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7일 열렸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두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 없이 오는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당권파와 당 대표에 대한 비판 세력을 솎아내는 수단으로써 윤리위를 이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윤리위 독립성이 훼손됐고, 기피 신청권 박탈, 선택적 징계,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징계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 변호인은 심문에서 “지난 몇 년간 접수된 징계 사례를 보면 제주 4·3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희롱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당원권 3개월 징계에 그쳤다”며 징계가 과도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실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윤리위에 기피 신청을 했었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성실히 답하겠다”며 “사과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했다. 진 의원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당헌·당규상으로 사전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려면 위원 명단을 모르는 상태로 할 수 없다”며 “윤리위원장은 당일 오후에 명단을 알려줄 수 없다 알렸고, 현장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할 것을 종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윤리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준다는 상황은 한 번도 접해본 바 없고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헌·당규 어디에도 윤리위 명단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진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힌 바는 있지만 (한 의원이) 후보 등록한 5월 4일 이후로는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진 의원 본인뿐 아니라 보좌진들이 한동훈 후보 쪽에 가서 도운 부분 등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20일 ‘돌려차기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3일 당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6일 서 의원은 재심을 철회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진 의원은 한 의원의 보궐선거 지원과 ‘돌려차기 발언’ 등 징계안 2건을 종합해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진 의원은 재심 청구 없이 지난달 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희대의 내란 잔불”로 규정하고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또 미국·멕시코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당 유튜브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은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의 사유”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우선 취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귀국 후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이 커진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수본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른바 3대 특검 등이 진행됐지만 사법부와 내란 관련성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여권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가 내란 동조 성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내란 특수본 설치는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특수본 검토 등이 언급됐을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는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며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 시선 돌려 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법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과 업무추진비 문제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김 대표는 이번 사태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위법적, 내란적”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뒤 “질책하고 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부와 행정부의 견해차를 넘어 국민을 위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고, 입법부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으로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했다. 공세는 조 대법원장의 근무 태도와 업무추진비 문제로도 이어졌다. 그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김병주 의원을 언급하며 “김 의원께서 지금 몇십 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 거기서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출근 시간도 업추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대응 기조를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재판을 이번 재제청 거부와 연결해 공세를 폈다. 김 대표는 “12월 3일 날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뒤 하루 만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했다. 용 의원의 후보자 사퇴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했다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장관직 제안을 처음부터 개인에게 주는 자리가 아닌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진보세력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 대표는 겸직 금지와 함께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해 각 정당의 득표가 의석으로 충실히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조만간 김 대표를 만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목표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과 선거연합 제도화 등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 또는 연대 논의를 제안한 상황에서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난다”고 언급하자 혁신당은 “모욕적”이라고 맞받았다. 혁신당도 2028년 총선 대비 지역 정비에 나선 상황에서 ‘구조적 다수’, ‘진보 정당 맏형’을 언급하는 민주당을 향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의 조국 및 혁신당 조롱과 비난에 재차 답한다”며 “먼저 나와 혁신당은 4·10 총선 때도, 민주당의 합당 제안 때도, 6·3 선거 때도 ‘지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김용남 정책위 상임부의장의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혁신당과는 논의해서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구정치다. 합당하건 연대를 하건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같은 행사에서 “갑자기 민주당 험지라고 그래서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오신 분이 있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국힘 제로인데 굳이 국힘 제로로 만들겠다고 나서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가셨다”고 6·3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조 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자 조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4·10 총선 시기 변희재, 최대집 등 극우 인사와 함께 ‘소나무당’을 만들었던 사람이 반성하기는커녕, 민주 진보 진영을 벗어난 적이 없는 나를 공격한다”며 “6·3 선거 시기 전후 열렬하게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고 옹호했고 지금도 그러한 송 의원과 민주당에 묻는다. 단일화만 되었으면 필승했을 평택에서 왜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김 대표를 향해 “조국이나 혁신당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분을 요구한 것처럼 만들었다”며 “상대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원장은 “김 대표가 말하는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혁신당(사람들)의 ‘경쟁력’이 약하니, 혁신당(사람들)은 머리 숙이고 입 닫고 들어오면 받아는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모욕적”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양당 간 대화조차 없는 상태에서 홀로 질문과 답을 만들어 상대를 깎아내리고, 우당을 지분이나 챙기려는 세력이자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을 이야기하면 흥정, 신뢰를 이야기하면 지분, 약속을 이야기하면 딴청”이라며 “혁신당은 ‘잡탕 연대’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 원장을 경기 평택시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준형(서울 마포구) 원내대표, 정춘생(서울 강서구) 사무총장, 박병언(서울 서대문구) 대변인, 이규원(서울 영등포구) 전략위원장, 백선희(경기 고양시) 의원, 강경숙(전북 익산) 의원, 황현선(전북 전주) 최고위원, 배수진(전남광주 광산구) 교육연수원장, 차규근(대구 수성구) 최고위원, 임명희(강원 강릉) 대변인 등 지도부 인사들도 대거 선정됐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 강력한 자강의 뿌리를 내리겠다”며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조직이다. 내년 있을 보궐선거, 재선거에 후보를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자 사퇴를 결정한 배경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겸직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 관련해,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보정치의 가치 실현, 진보연대의 완성,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 실현에 용 후보자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용 후보자는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별도의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민주당 지도부 측으로부터 의견을 전해 받았다. 용 후보자가 직접 만나서 전달받고 난 다음 당의 지도부와 상의하자고 요청해 상의하에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용 후보자의 사퇴를 요청한 배경에는 용 후보자 지명 이후 급격히 악화된 여론이 지목된다. 신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해명하고자 했었던 의지가 컸다”면서도 “다만 장관직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데 여당으로서도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장관직으로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컸다”고 부연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시위 현장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라는 별칭으로 이름을 알린 30대 여성 오자연씨가 본격적인 정계 출사표를 던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씨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정당 ‘자유와혁신’의 제2회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 기호 5번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쳤다. 오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 ‘황교안 TV’를 통해 중계된 최고위원 후보자 기호 추첨 행사에 직접 참석해 정식 정치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1994년생인 오씨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르고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해당 사건으로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오씨는 출마 소감을 밝히며 “올다르크라는 과분한 별칭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는 제 본명인 오자연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정당을 위해 용기와 열정으로 헌신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 후보를 포함한 자유와혁신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다음 달 23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친다.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유와혁신 전당대회는 10월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집회와 관련해 “이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 의원 제명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집회를 두고 “선거 음모론뿐만이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 등장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에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선택하시라. 국민의 편에 서겠느냐, 이 의원 편에 서겠느냐”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산 사람의 얼굴을 영정에 넣어 저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는 패륜”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며 5·18 망언을 일삼는 이진숙은 이미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반성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패륜적 집회를 개최하며 인간으로서 자격까지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고 패륜까지 저지른 이진숙을 언제까지 감싸고돌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즉각 이진숙 제명안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5·18 폄훼 행사에 국회 도서관을 열어준 데 이어 어제의 사태도 방치한 국회사무처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사에서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뜻을 모으는 공간인 만큼 국회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역시 국민의 눈높이와 국회의 품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현장에는 이 대통령의 영정 형태 인쇄물을 담은 입간판도 등장했다. 이 의원은 집회에서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주최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광주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유공자가 선발되는지,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 등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천년NHK 김민석 아웃’, ‘이재명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야 7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 주택 등의 적극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은혜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민간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9만호 정도를 공급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들어갈 임대 주택이 부족해서 전월세 매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활력도 함께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은혜 의원은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도 풀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도권 토론회에선 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공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9·27 대책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법안과 민간 공급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례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을 너끈히 달성하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살이 심하다”고 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 뒤 남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차 최고위원은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현재 국회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이 자꾸 틀리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다.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을 줄 알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의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정황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서슬 퍼런 정권 초기 여당 의원이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내 선거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 의원은 기어이 출마했고, 경선을 완주했다. 반면 3년 전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올 줄 알았다. 경쟁자들에 비해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고 계파색도 옅었기에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 의원의 출마에 반대하는 정황이 매우 뚜렷했고, 결국 나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나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한 ‘친윤’의 행동은 가히 폭력적이었다. 친윤계 초선 의원 50명은 나 의원의 불출마와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말이 성명이지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오죽했으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특정인에 대해 초선 의원들이 떼를 지어서 린치를 가하는 건 정당사에 없다.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개탄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 의원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신호가 명백해지자 당원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지층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 의원의 지지율이 급속히 빠진 것이다(이런 일사불란함은 보수정당의 특징일 수도 있다). 지지율 1위 자리에서 밀려난 나 의원은 출마의 동력을 잃었다. 3년 전의 국민의힘에 비하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는 양반이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국 환송장에 김민석(당시 국무총리) 의원은 부르고 정 의원은 부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김 총리를 극찬하며 치켜세웠다. 누가 보더라도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두 사람 중 김 의원에게 힘을 싣는 제스처였다. 하지만 연판장을 돌리는 식으로 정 의원을 강제로 주저앉히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정치의 영역은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3년 전 친윤에 비하면 소심해 보일 정도였다. 실제로, ‘정청래 패싱’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군색하게도 이 대통령 귀국 환영장에는 정 의원을 불렀다. 물론 정 의원이 출마하면서 같은 당 식구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볼썽사나운 아귀다툼이 벌어지긴 했다. 인신공격, 파묘, 적통 논쟁, 조롱이 난무했다. 하지만 그 모든 악다구니를 합해도 정치의 ‘아레나’는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니 선거가 끝난 뒤 승자와 패자는 겉으로나마 악수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원수처럼 싸우던 후보들이 경선 직후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 모여 건배함으로써 당의 면모는 유지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들과 기념사진 촬영 중 정 의원이 표정을 풀지 않자 “웃어~” 하고 농담을 던졌는데, 싸움이 정치의 한계선을 넘지 않았기에 가능한 장면이었다. 이런 상상을 해 본다. 만약 친윤이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나 의원의 출마를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나 의원이 출마해 승패를 떠나 경선을 완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윤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지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뒤집어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유력한 여당 당대표 주자가 대통령의 뜻대로 낙마하는 걸 보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그때의 자신감이 이듬해 무모하고 황당한 비상계엄을 밀어붙일 생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닐까. ‘여당 대표 자리도 내 마음대로 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이 사실상 승리했고, 당대표 선거도 선호투표까지 간 끝에 김 의원이 겨우 이겼다. ‘친명’ 입장에서는 최고위원까지 죄다 차지해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을 테니 아쉬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3년 전 국민의힘 경선과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를 친명은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친명이 압승했다면 폭주하려는 욕망을 제어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 종말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기본소득당이 반박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진서 기본소득당 청년최고위원의 팔 문신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꽃무늬 문신을 가리지 않은 모습을 두고 개인의 자유라는 반응과 정당을 대표하는 자리에서는 가렸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신지혜·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과 김 최고위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 임명 등을 둘러싼 논란을 반박했다. 신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새로운 길은 도전이 돼야 하고 시도가 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용 후보자를 향한 비판에는 비례의원과 젊은 여성 의원을 향한 편견과 과도한 비난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통관서 꽃무늬 팔 문신…온라인서 찬반김 최고위원은 이날 반소매 차림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팔에 새겨진 꽃무늬 문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퍼지면서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신을 드러낸 것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문신 자체는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원내정당 당직자가 공식석상에서 문신을 드러낸 모습은 처음 본다”, “정치인은 결국 국민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저 정도 문신이 뭐가 문제냐”, “이런 것까지 지적하는 건 꼰대 같다”며 정치인의 문신도 개인의 취향과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호정은 타투 스티커…美·日 정치권엔 실제 문신 사례국내 정치권에서 문신이 공개석상의 화제가 된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류호정 당시 정의당 의원은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등이 드러난 원피스를 입고 꽃무늬 타투를 공개했다. 다만 당시 등에 붙인 것은 영구 문신이 아닌 타투 스티커였다. 홍준표 당시 의원의 눈썹 문신도 알려졌지만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이었다. 미국에서는 몸에 문신을 새긴 정치인이 낯설지 않다.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은 팔에 자신이 시장을 지낸 브래덕의 우편번호와 재임 중 폭력으로 숨진 주민들의 사망 날짜를 새기고 공개적으로 활동한다. 퓨리서치센터가 2023년 미국 성인 8480명을 조사한 결과 32%가 문신을 갖고 있었고, 80%는 미국 사회가 과거보다 문신한 사람을 더 받아들이게 됐다고 답했다. 일본에도 문신 정치인은 있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외조부로 중의원 부의장과 체신상을 지낸 고이즈미 마타지로는 문신 때문에 ‘문신 장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현재 오사카부 센난시의 소에다 시오리 시의원도 타투를 공개한 채 활동해왔다. 다만 일본에서는 야쿠자와의 오랜 연상 때문에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미국보다 강해 온천과 수영장·체육시설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관행이 지금도 남아 있다. 1997년생 김진서, 92.52%로 청년최고위원 당선 김 최고위원은 지난 3~6일 실시된 기본소득당 전국동시당직선거에 청년최고위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최종득표율 92.52%로 당선됐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1311표(92.39%), 대의원 투표에서는 164표(92.66%)를 얻었다. 기본소득당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득표율을 각각 절반씩 반영해 최종득표율을 산정했다. 김 최고위원을 비롯한 새 지도부의 임기는 7일부터 시작됐다. 1997년생인 김 최고위원은 강원 화천 출신으로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했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과 은평구지역위원장을 맡았고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은평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청년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기본소득당”을 만들겠다며 2028년 총선 승리와 청년 정치세력 확대를 내걸었다.

이란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 따른다”“심각한 결과 초래” 이례적 공개 경고與 “파병 가능” “위험” 당내 엇박자지도부는 “논란 확산 안 돼” 입단속野 “한미동맹 문제에 佛순방” 맹폭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경고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돌파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미·이란의 무력 충돌마저 재격화하면서 여권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향후 파병을 둘러싼 대미 협상력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에게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없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적절치 않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도 “비전투병 파병도 교전 당사국이 참전으로 인정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헌 의원, MBC 라디오),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5선 박지원 의원, SBS 라디오) 등 개별 의원들의 파병 관련 의견이 엇갈리자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언행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김민석 대표는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자칫 파병 이슈가 설익은 채로 논쟁만 격화시킬 경우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8월 31일~9월 4일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7.4%(-1.5%포인트)로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파병과 관련해 “많은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게 연락해 왔다”며 “그들은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란도 한국을 향해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례적인 한글 공개 메시지를 내놨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엑스(X)에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이란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도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침략 가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에는 파병 의지를 보여주되 국내 여론을 명분으로 실제 파병동의안 처리까진 시간을 벌 수 있단 것이다. 범여권에선 분명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은 위헌”이라며 국회가 파병 반대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 우선 결정을 촉구하면서도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이라며 프랑스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기본소득당이 ‘가족정당’이란 비판이 나온 가운데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7일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여당의 요구에도 기본소득당은 당 차원에서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3~6일 실시된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오준호 전 공동대표가 93.89%의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노서영 당 대변인(35.16%), 신지혜 현 최고위원(28.50%)과 함께 박 부총장(20.85%)이 당선됐다. 박 신임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가족정당’과 관련된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당에서 하나하나 해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당의 배후에 이른바 ‘언더조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릴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남겼다. 다만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의원직을 겸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 차원에서 고수하고 있다. 대변인을 겸하는 신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그동안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이 많은데 언제나 새로운 길은 새롭게 도전돼야 하고 시도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라면서 “당 입장에서는 용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회전문 인사’ 비판에는 “작은 정당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며 “당직자 한 명이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당내에서 성장하는 것은 정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지 측근 인사라고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문회 전에 후보자께서도 좀 고민을 잘하셔서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당 중진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용 후보자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설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나섰다. 용 후보자는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기본소득당을 두고 ‘가족소득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동의하는지, 여권의 사퇴 요구에도 결단할 생각이 없는지,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도 답변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전날 출근길에서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보 성향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들이 출근길에 나와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겸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말까지 용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부터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혜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용 후보자는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성평등가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세력이 머리 위에 있다”면서 “용혜인은 실질적인 좌파 조직의 바지 사장일 뿐이고, 숨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오래된 좌파 조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겉으로는 공정과 개혁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온갖 특혜와 내로남불로 연명해 온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당 운영의 모순과 부정 수급 의혹 또한 심각하다. 공당을 가족 기업처럼 주무르며 배우자와 함께 임금, 상여금, 공천권까지 결재해 온 ‘사당화’ 행태는 입법부의 기본적 상식조차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엄호 기조와 달리 용 후보자에 대해선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는 물론 용 후보자 사태에 대한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YTN 출연에서 “국민 정서나 관례,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해 청문회 전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겸직하기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등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로 쓰거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약 3억원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며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했다. 지난 2023년 3월 9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가 귀빈실을 이용한 혐의다. 한편 용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부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등 4억 75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 본인의 재산 신고액은 2억 3276만원이었다. 용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원, 예금 5266만원, 사인 간 채권 3000만원, 금융 채무 4억 5000만원 등이다. 또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을 맡았던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에서 2022년 965만원, 2023년 1479만원, 2024년 2578만원, 2025년 3344만원, 2026년 3900만원 등 5년간 총 1억 236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 관련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충남이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출된 충남의 예산에 대해 더 잘 살피겠다”며 “충남 지역구 11석 가운데 7석을 가진 책임정당으로서 더 책임 있게 함께 의논해 가겠다”고 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자신 앞에 간식으로 놓인 호두과자를 두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선정한 호두과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호두과자) 하나에도 대체불가 충남의 개성과 품격,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충남 관련 국비 13조 2632억원이 반영됐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충남의 목표 예산인 13조 5000억원을 달성하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36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충남권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사업비 95억원 등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 챙길 것이 무엇인지 당이 선제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와 충남이 지역 현안을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 등의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통합이 되든 안 되든, 또 그 과정에서든 충남이 중추적이고 거중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시대적 흐름을 함께 읽으면서 충남도정과 함께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기능개혁 방안을 충남의 발전 기회로 연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이 실제로 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이전 기관 직원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당이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했다. 박 지사가 건의한 내포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 본사 충남 유치에 대해서도 “저와 최고위원회가 무겁게 경청했다”며 “당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 작업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로 근무하며 ‘가족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용 후보자 부부가 당직자 임금과 상여금은 물론 공천 등 주요 의사결정을 대부분 주도해온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정당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운영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신문이 2020년 1월 2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6년여간의 기본소득당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용 후보자와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창당 초기 당직 인사부터 재정, 공천 등 주요 당무에 함께 관여했다. 2020년 1월 22일 1차 상무위원회에서는 상임대표였던 용 후보자와 참관인 신분의 박 부총장, 둘 만 참석한 자리에서 박 부총장의 사무총장 임명이 결정됐다. 이후 박 부총장은 6년간 원내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직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치며 용 후보자와 함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우선 재정 문제에서 용 후보자 부부의 이름은 회의록에 반복 등장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틀 뒤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박 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특별상여금 지급 계획’이 보고됐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 1%를 득표하며 분기별로 2억 70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당직자들에게 특여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3일 최고위원회에서는 함께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보수 체계’ 등을 점검했다. 2026년 기본소득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박 부총장은 매월 296만~307만원의 월급과 명절 상여금 8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주도적으로 역할했다. 박 부총장은 지난 3월 3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자추천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5월 10일 회의에서는 선대위원장인 용 후보자와 위원인 박 부총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와 배우자는 창당 이전부터 같은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적 동료였다”며 “창당에 함께 나선 이들 모두 용 후보자 배우자의 능력에 따라 신뢰하며 동료로서 함께 일을 해왔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로 근무하며 ‘가족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용 후보자 부부가 당직자 임금과 상여금은 물론 공천 등 주요 의사결정을 대부분 주도해온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정당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운영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신문이 2020년 1월 2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6년여간의 기본소득당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용 후보자와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창당 초기 당직 인사부터 재정, 공천 등 주요 당무에 함께 관여했다. 2020년 1월 22일 1차 상무위원회에서는 상임대표였던 용 후보자와 참관인 신분의 박 부총장, 둘 만 참석한 자리에서 박 부총장의 사무총장 임명이 결정됐다. 이후 박 부총장은 6년간 원내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직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치며 용 후보자와 함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우선 재정 문제에서 용 후보자 부부의 이름은 회의록에 반복 등장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틀 뒤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박 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특별상여금 지급 계획’이 보고됐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 1%를 득표하며 분기별로 2억 70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당직자들에게 특여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3일 최고위원회에서는 함께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보수 체계’ 등을 점검했다. 2026년 기본소득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박 부총장은 매월 296만~307만원의 월급과 명절 상여금 8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주도적으로 역할했다. 박 부총장은 지난 3월 3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자추천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5월 10일 회의에서는 선대위원장인 용 후보자와 위원인 박 부총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와 배우자는 창당 이전부터 같은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적 동료였다”며 “창당에 함께 나선 이들 모두 용 후보자 배우자의 능력에 따라 신뢰하며 동료로서 함께 일을 해왔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즘 어딜 가나 파안대소한다. 크게 웃을 일이 없는 세상. 사진기자들이 파안대소를 번번이 찍는 이유다. 원래 잘 웃을까, 집권당 대표가 된 기쁨에서일까.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 끝에 김 대표는 당권을 잡았다. 많고 많은 86세대 정치인 중에서도 간판 주자. 만인지상(국무총리)이었고, 대선행 티켓까지 거머쥐었다. 만면희색일 만하다. 김 대표는 며칠 전 민주당 워크숍에서 ‘구조적 다수론’을 말했다. 중도와 중도 보수층을 새 지지세력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점 이동”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극단의 정치에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는 덮어놓고 환영할 대목이다. 문제는 ‘어떻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당대표가 됐다. 그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중도는 지금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중이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연임 개헌으로 과연 보은을 할 것인가 아닌가. 한다면 어느 수위까지일까. 도끼눈을 뜬 중도층을 안심시켜야 비로소 구조적 다수론은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 해도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릴 일이다. 김 대표는 지름길을 가 보면 어떤가. 단군 이래 가장 먹고살기 힘든 청년들, 민주당이 “극우화됐다”고 몰아붙이는 그 청년들. 아들 같은 청년세대를 힘껏 한번 껴안으면 어떤가. 2000년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는 ‘젊은 피 수혈론’을 내세웠다.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세대교체론’을 맞받아쳤다. DJ는 아예 청년 세력으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쐈다. 그때 김 대표에게 총재 비서실장을 맡겼다. 2002년 서울시장 후보까지 된 김 대표는 이명박에게 졌지만 크게 얻었다. 30대의 차세대 별이 됐다. 86세대에 무더기 러브콜을 보낸 DJ의 계산은 분명했다. 보수야당 대항마로 성공하든 못하든 청년세대는 두고두고 우군 집단이 되리라는 것. 계산은 적중했다. 50·60대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철통 지지세력이다. 고릿적 이야기를 김 대표만은 돌아봐야 한다. 후하게 받았던 대로 돌려줄 빚이 많다. 배운 대로 청년들을 가르칠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그렇다면 왜 유독 2030들이 민주당에서 멀어지는지 그 분석부터 해야 한다. 5060만 잡으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낡은 계산법을 청년들은 꿰뚫고 있다. 청년 절망에 “뼈아프다”면서 정책들은 딴 방향이다. 청년 고용이 파탄나는데, 억대 연봉 귀족노조의 어깃장은 다 들어준다. 검찰개혁은 날마다 말하면서 노동개혁은 입에도 담지 않는다. ‘하후상박’으로 손본다던 기초연금은 결국 포기했다. 연금 수급을 앞둔 5060의 반발을 의식했다. 노란봉투법,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 다수가 그렇게 말려도 밀어붙였다. 정작 절실한 개혁에는 눈을 감았다. 2031년에는 38조 5000억원의 국가재정이 들어가야 한다. 청년들이 등골 휘게 갚을 빚이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예산을 올해의 절반 이상 늘린 43조원으로 잡았다. 빅이벤트에 청년들은 시큰둥하다. “우리가 갚을 돈으로 잔치”라는 반응이다. 그 옛날의 86세대와 지금의 청년들은 천지차이다. 자기들 몫을 빼앗겨도 분노를 조직화할 줄 모른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조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배운 적도 없다. 민주당의 86세대들은 그런 청년들이 만만한 약골로 비칠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 신설안을 깨끗이 부결시킨 배경도 그래서가 아니겠나. 청년 정치로 흥한 사람들이 청년 분배에는 누구보다 더 인색하다. 민주당에 내세울 만한 청년 자산이 지금 얼마나 있나. 역대급으로 지리멸렬한 국민의힘보다 사정은 더 열악하다. 그러니 당 밖에서 꾸어와 내세운 청년 장관 후보자가 특혜 논란이 심각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다. 시대적 시혜를 받아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보고 있는 사람이 김 대표다. 그런 그가 앞장서 청년세대에 길을 터줘야 한다. 정치를 가르쳐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 젊은 얼굴을 발굴해 키워야 한다. 그래야 중도가 돌아본다. “민주당이 기득권 민노총과 뭐가 다르냐”는 청년 불만이 이 순간에도 따갑다. 이대로 두면 김 대표의 ‘구조적 다수’는 날이 갈수록 먼 얘기가 된다. 황수정 논설실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합당이 무산될 경우 차기 선거 수도권 판세에서 심각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이 중도 확장과 개혁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시험대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대가 아닌 합당을 해야 한다”며 “진보당 등 다른 야당과는 연대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 선거 구도와 관련해 “수도권 40여석은 5% 이내의 박빙 승부로 판가름 난다”며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낼 경우 표 분산으로 수도권에서 40석가량을 잃는 ‘평택 어게인’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당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 갈등 양상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정 전 대표가 당 워크숍에서 김 대표를 향해 언급한 ‘마이크 독재’ 발언에 대해 “발언 수위는 강했으나, 당시 정 전 대표 입장에선 연설 중 본인 이름이 7번이나 거론되었음에도 즉각 발언권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승자로서 패배한 전 대표와의 이견을 거듭 강조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중도 확장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최 최고위원은 “현재 지지자와 당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방안을 당 내외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 역시 같은 뜻을 갖고 계신다”고 했다.

여론 악화에 ‘공소취소권’ 신중론입법·예산으로 정부 지원 총력 결의김민석 “李도 저도 중도 확장 필요”정청래 ‘무중도론’에 공개 비판도정 반발… 김 “불편 드렸다면 이해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당 내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김민석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당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여당의 주요 입법 과제 논의는 물론 최근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약세인 만큼 민심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일각에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의원 상당수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 특검이) 국정과제 제1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려워진 민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러면서도 연설에서는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다. 중도는 없고 소위 우리라고 하는 우리 진영의 단결에 기초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그의 노선을 비판했다. 또 “그에 반해 저나 대통령은 비슷한 생각일 텐데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가 말한 ‘중도가 없다’는 말은 여당은 여당다울 때 중도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이 야당다울 때 야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라며 “거두절미 앞뒤를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이라고 적었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도 “무도한 마이크 독재”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대표는 엑스(X)에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며 “저와 다른 목소리에 교육과 토론의 마이크를 공평히 제공할 것”이라고 썼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고)에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높은 50%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