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 3법에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대통령이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판결문을 쓰고 사법부 위에 군림해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자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법관들, 심지어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단 등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 사법 3법에 대한 숙고를 촉구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말했다. 이날 약 7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회의 시작 직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사법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로 ‘사법파괴 3대악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거부하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중 정을호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3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인근을 걸으며 도보 투쟁을 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 사건은 대장동 외에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을 완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이미 마련해뒀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시나”라고 물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민형배·조계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 민 의원은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의)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매일 아침 최고위 때마다 ‘조희대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정말 물러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다만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탄핵 소추 움직임에는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도는 법무부가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는 내용의 녹취를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약 74억원)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4억원) 등을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며 이 대통령을 2024년 기소했다. 관련 재판 절차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강경한 기조에 발맞춰 여당도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선 보도를 두고 “대북 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 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를 향해 1600쪽 분량의 감찰 보고서를 추진위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진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신속히 계획서를 의결해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TK 통합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도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의 입장은 일관된다. 이번에 광역 3곳을 통합하려는 목표를 추진했다”며 “국민의힘에서 3곳에 대한 단일 의견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내부 반발을 정리하는 한편,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당론 채택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통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경북의 8개 시의회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의를 일부러 안 연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오면 언제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3개 통합 특별법 중 민주당이 전남·광주 특별법만 처리한 것을 ‘지역 이간질’로 규정하며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TK 통합 특별법을 조속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데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권을 인질로 삼아 지역의 미래를 흥정하겠다는 태도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노골적 지역차별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활동 시한인 9일까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오는 4일 오전 전체회의와 법안상정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오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본경선에 5명 진출 방침서울·경기, 예비경선에서 3명 압축‘여성·청년’ 전무 땐 1명 더 본선행 남은 지역 늦어도 다음주 안에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8명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 당내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역인 만큼 다음달까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서울시장 경선은 5파전으로 결정됐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지역 경선과 관련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강기정 시장과 민형배·정준호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4명, 전남에서 김영록 지사, 신정훈·이개호·주철현 의원 등 4명을 더해 총 8명이 초대 통합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대해선 지역·권역별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를 개최한 뒤 후보를 상위 5인으로 압축할 방침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상위 5인으로 본경선 진출 폭을 넓힌 데 대해 조승래 공관위 부위원장은 “통합된 두 단체의 주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쪽 지역 후보가 대거 탈락해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장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전남·광주지역 본경선 때는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통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을 포함해 순회 투표 등을 실시해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후보를 소개하는 자리를 최대한 갖추는 방식을 최고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경기 지역은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 3인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여성·청년 후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1명의 후보를 본경선에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럴 경우 4명의 후보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서울은 박홍근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사이의 5파전이 됐다. 경기는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한다. 부산은 전략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추가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경선 일정과 관련해선 “서울 경선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 경기, 전남·광주 순서”라며 “결선 가능성을 포함해 4월 20일 전에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발표하지 못한 전북, 제주, 세종은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논의하고 심사 중”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 가닥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 여부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결론 내야 합당처럼 뒤집히면 혁신당에 피해무산 땐 전 지역 후보 내고 이길 것 연대와 연계해 내 출마 지역 선택귀책 사유 당 공천 금지 입법 필요지금은 ‘축적의 시간’합당 밀약론 불쾌… 기획 이유 의심갈라치기로 이익 얻으려는 쪽 있어 신토지공개념, 5월 9일 이후 공개 법원 통제, OECD 수준 맞추는 중장관 되면서 가족 고통… 가장 후회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0’인 곳은 자유롭게 경쟁하고 아슬아슬한 서울이나 부산 등은 단일화 연대하자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혁신당 창당 2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4월 중순까진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며 “(합당 논의처럼) 뒤집어지면 또 우리는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뉴이재명’ 현상 등에 대해선 “이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병철 정치부장과의 대담. -선거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전략을 세울 텐데. “민주당이 말하는 연대가 선거 연대인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다. 늦어도 4월 중순까진 선거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한다 안한다 정해야 한다. 양당 위원회가 합의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면 혁신당은 또 피해를 입는다.” -양보할 수 없는 연대 원칙은 뭔가. “극우 심판, 국민의힘 제로를 위한 선거연대가 원칙이고,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이 있어야 통합으로 갈 수 있다.” -존중이라면 민주당의 양보를 말하나. “연대라 하면 지분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면 연대는 깨진다.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혁신당 비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을 ‘빨갱이’라고 하는, 그건 얘길 하지 말자는 거다. 둘째로 대의를 공유하고 시도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선거연대를 처리하는 방법 필요하다. 또 양당 후보 검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 -연대가 무산된다면. “어느 지역이든 나가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당선될 각오다. 민주당의 시혜를 받아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나갈 생각 없다. 자력으로 해야 6월 이후에도 발언권이 생긴다.” -본인 출마 지역도 선거 연대와 연계되나. “그런 셈이다. 당의 시간표가 있고 조국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를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4월 초쯤에는 결정될 것 같다. 당과 정치인 조국 양쪽 모두에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을 출마설이 나오는데. “다 열어놓고 있다. 후보 진용을 전국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완비가 안 됐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면 그 자리가 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당의 공천 문제는. “원래 민주당은 개정 전 당규에 후보 못 낸다고 돼 있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 막론하고 귀책 사유 있는 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아예 후보 못 내는 법률을 명문화해야 한다.” -합당 논의 국면에서 ‘조국 대권론’이 등장했는데. “갑자기 밀약론으로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조국에 대한 공격도 엄청났다. 우당에 대한 기본 예의와 존중이 없어 불쾌했다. 모든 정치적 기획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겠나.” -‘뉴이재명’론도 기획의 연장이라 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를 새롭게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건 좋은 일이지만 이 프레임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갈라치기는 정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코미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뉴이재명이니까 옹호해야 되고 유시민은 올드 이재명이니까 공격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어 ‘마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토지공개념, 사회권 선진국,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이유다.” -신토지공개념 법안 공개는 언제.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공개념 언급을 안 했을 뿐, 공공임대주택은 얘기했다. 이심전심, 아니 ‘이심조심’이라고 해야 하나.”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법원 입장에선 입법부가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법원 통제가 갖춰지는 단계라고 본다.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이다. 6월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도 논의해야 한다.” -‘조국의 선택’ 책을 냈다. 잘한 선택과 후회되는 선택은. “혁신당을 창당한 게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후회되는 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장관 지명 전에 출마를 권하셨다. 이유 막론하고 제 선택으로 가족 전체가 고통 겪은 건 아비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TK 의원들과 대구시의회의 반발 등 당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와 주민 동의 부족, 법안 보완 필요성 등이 반대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저울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한 것도 법사위 보류 이후 특별법 무산에 따른 향후 책임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한 위기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3법은 세 지역을 각각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묶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대전 통합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행정통합 구상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대구·경북 통합에 뜻이 모아진 만큼 충남·대전도 전향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하는 대의 앞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행정통합 3법을 모두 처리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25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던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6일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TK 통합법 즉각 처리를 요구하면서 통합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다만 다음달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 12명, 경북 13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만나 통합법 추진 찬반 입장을 논의했다. 대구 의원들은 투표 없이 전원 찬성으로, 경북 의원들은 투표 끝에 찬성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구는 통합법 발의 때부터 전원이 찬성했으나 경북은 지역마다 의견이 갈린다. 이날도 경북 북부권 의원 5명이 흡수통합과 대구 쏠림 현상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TK 의원들이 최종 입장을 찬성으로 정리했으나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를 통합하려면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TK 국회의원들의 찬성은 법적 요건이 아니라 지난 23일 반대 성명을 표한 대구시의회 설득 등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책임론을 띄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TK 민심을 파고들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더라도 쌓인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野 동참 땐 곧바로 가능”국힘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놓고 25일 여야간 책임 공방이 계속됐다.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통합 불발 가능성에 당내 갈등이 빚어진 국민의힘은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연좌농성에 돌입한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는 불협화음 그 자체”라며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에 대한 당론을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날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 의결을 보류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당과 단체장, 의회가 동참한다면 행정통합은 곧바로 가능하다”며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관련 26일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까지 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추 위원장과 통화해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대구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통합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효성 없는 통합법을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행정통합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반대한 적 없다. 민주당이 낸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고 했고, 김 지사는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鄭 “국정조사 추진·특검까지 갈 것”공식 기구 출범… 위원장엔 한병도 박수현 “공취모 분들도 참여할 것”김기표·민형배·부승찬 탈퇴 의사靑 홍보수석 “제도적 틀 내서 해결”李 “대통령은 모두의 편” 통합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특위)를 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켰다.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활동을 당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다. 이에 공취모가 “별개 운영” 입장을 밝히자 일부 의원들이 모임을 탈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다”며 특위 설치 소식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이 특위는 최근 구성된 자발적인 모임인 공취모의 취지까지 안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공취모에 참여한 분들도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위가 계파 갈등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위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수사 등을 조작기소 사례로 보고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공취모는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으로서 당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공취모 회원이었던 김기표·민형배·부승찬 의원은 탈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민 의원은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MBC라디오에서 “공소취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어찌 보면 사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선거 때까지는 한쪽의 편으로서 이기긴 했지만, 다음 순간부터는 모두를 통합해 함께 가는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상임고문들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나 청년고용, 저출생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추미애 “野 동참 땐 곧바로 가능”국힘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놓고 25일 여야간 책임 공방이 계속됐다.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통합 불발 가능성에 당내 갈등이 빚어진 국민의힘은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연좌농성에 돌입한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는 불협화음 그 자체”라며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에 대한 당론을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날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 의결을 보류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당과 단체장, 의회가 동참한다면 행정통합은 곧바로 가능하다”며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까지 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추 위원장과 통화해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대구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통합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효성 없는 통합법을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행정통합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반대한 적 없다. 민주당이 낸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고 했고, 김 지사는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기어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우리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 등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치주의 훼손과 국민 피해를 염려해 야당과 대법원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입법 독주를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형국이다. 검사와 판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는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할 소지가 크다. 법 해석의 차이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검사와 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준이 모호한 만큼 위헌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겠는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역시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 역량 강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재판이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방탄 입법’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는 상황에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만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논란이 무성한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법 왜곡죄로 검사와 법원을 압박하고, 재판소원제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통제라는 비판을 귓등으로 흘릴 일이 아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도 국민의 눈과 상식의 잣대로는 기이하게 보일 뿐이다. 민주당 의원 162명 중 105명이 참여한 모임은 결의문에서 “공소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헌법상 삼권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다수 여당 의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이런 명분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입법 속도전을 멈춰야 마땅하다. 야당, 법조계,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해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정 “미래 구조 설계하는 중대 과제”회담 시간·장소 등 장동혁에 일임국힘 “국익 도움 되도록 처리할 것”‘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내란·외환죄 사면 제한법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심사하면서 행정통합이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통합단체장을 뽑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해 심사했다. 앞서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행정통합 3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각각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법이 2월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자 이를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회담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께서 하자는대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회담 제안과 관련해 제안의 진정성 등 의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처리해 나가겠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공세는 당연히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필요한 때 매년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있는 기업은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헌법불합치 12년 만에 개정 추진국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등 논의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절차만 남았다. 이에 이번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목표로 일부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늦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가결된 지 반나절 만에 법사위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이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1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규정이 담겼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마련된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다만 당장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부터 문제 삼고 있어 개헌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불투명하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로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불합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법을 심의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윤석열 파면과 탄핵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일 가능하면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것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튜브 메시지를 통해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제로(0)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남준 대변인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張, 지난해 전대 때 尹 면회 등 약속올해 첫 사과… ‘절연’ 언급은 안 해한동훈 “尹추종자 방치해선 안 돼”이준석 “이번 판결 무겁지만 마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밤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입장을 낼 예정이다. 당내에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요구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장 대표가 진전된 입장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리더십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애초 선고 직후 최종 입장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침묵을 택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0일) 오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선 선고 직후 장 대표를 향한 절윤 요구가 거세게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썼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는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중도 전환을 운운하며 변검술처럼 가면을 바꿔쓴들, 믿어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이 된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절연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윤석열이 남긴 반헌법적 정치를 부관참시해야 한다”고 썼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를 향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시라”라며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표는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 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내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했고, 대표로 선출된 후 실제로 이를 실행해 ‘윤어게인’ 논란을 자초했다. 또 당내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전날 채널A 출연에서는 “현재는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 아닌가 싶다”라고 밝혀 당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민주, 지지율 업고 공천 작업 착수합당 여진 속 선거 연대 지분 과제국힘, 징계·절윤 이슈에 텃밭 위태다음주 새 당명 확정 후 선거 채비 설 연휴 기간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파열음, 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 징계전 등으로 각각 내홍을 겪고 있어 우선 ‘집안 정리’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승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설 민심과 관련해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국회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힘이 돼 줘야 하는 거 아니냐’였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며 ‘명절 민심’을 전했다. 서울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비정상화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건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는 23∼24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순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다만 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는 건 악재로 꼽힌다. 지선을 앞두고 경선 룰, 전략공천을 놓고 양측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를 놓고도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이 선거 연대 묘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혁신당과의 ‘출혈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설 연휴 직전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리면서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이다. 케이스탯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0~12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2%, 민주당은 30%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채널A에 출연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는 따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선 “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환”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정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아젠다와 태도의 전환”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복수의 새 당명을 최고위원회의에 올린 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3월 1일 새 당명이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내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제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정국 경색을 풀까 기대했지만 결국 어그러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편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오찬 약속시간 1시간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어렵사리 마련된 여야 대표의 만남 자리가 이런 일방 통보로 어이없이 파투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최소한의 정치도의마저 몰각한 처사다. 장 대표는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자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이렇게 큰 정치 일정을 놓고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던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유탄을 맞았다. 무엇보다 다급한 대미투자특벌법 처리를 위한 심사특별위원회도 파행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밤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회동 불참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까지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법조계와 야당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헌재 결정으로 뒤집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치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최대 쟁점 법안을 굳이 강행해야 했는지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력에 심각하게 의구심이 든다. 이러니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방선거 전 합당을 밀어붙이려다 중단된 이후 리더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성 지지층 입맛과 청와대의 관심사에 맞는 3개 법안을 급발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사법 체계와 국민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 관련 3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식의 독주를 이쯤에서 멈췄으면 한다.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협의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에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설 연휴를 앞둔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12일 임명했다. 호남 등에서의 외연 확장과 당내 전통 지지층을 모두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며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을 확장해온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공천은 후보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공천은 혁신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공천을 통해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청탁과 전화 한 통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사무처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영남 주류 일색인 국민의힘에서 ‘호남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2016년 보수정당 최초 호남 출신 당대표를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역은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에서는 송파구청장·강서구청장·강남구청장 등 3곳이 해당된다. 앞서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우려를 표명했으나 결국 이날 전국위 투표에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선출직 최고위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경우 지도부 붕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약속 1시간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모처럼의 소통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대미투자 특별위원회까지 파행되는 등 여야는 극한 갈등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취소 경위에 대해 홍 수석은 “오늘 오전 (장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이 왔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오찬 회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회동 무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고 한다. 홍 수석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진행하지 않고 일정 자체를 취소한 데 대해 홍 수석은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가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기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회동 재추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며 오찬 회동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당초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나 직접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도부와 논의 끝에 이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밤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유유히 통과시켰는데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국회 운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도 보이콧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이재명 재판 뒤집기 4심제 대법관 증원 규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는 1시간 30분가량 연기된 뒤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범여권 주도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60여건의 민생법안만 처리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해결의 물꼬를 틀 대미투자특별법조차도 여야 대립으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민주당은 오찬 회동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이 (회동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힘, 정말 ‘노답’(답이 없다)”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