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근무 중 부하 여성 경찰관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부하 직원과의 관계까지 숨긴 전직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는 이미 퇴직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중대한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경찰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영국 햄프셔·와이트섬 경찰청의 전 청장 스콧 칠턴(53)이 부하 여성 경찰관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징계위원회 심리에서 인정됐다. 징계위원회는 칠턴이 경찰의 정직·청렴 의무와 직무상 행동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순히 사적인 관계를 맺은 데 그치지 않고 최고위직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관계를 숨기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칠턴은 33년간 경찰에 몸담았으며 2023년 2월 경찰청장에 올랐다. 그러나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4월 퇴직했다. 근무 중 부하 여경과 성관계…청장 된 뒤에도 또 다른 관계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칠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 간부로 근무하면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 경찰관 A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근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칠턴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대응을 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관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청장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경찰청장에 오른 뒤에도 이어졌다. 칠턴은 2023년 취임 직후 또 다른 부하 여성 경찰관 B와 관계를 맺었다. 징계위원회는 그가 자신의 지위를 성적인 목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칠턴은 두 번째 관계가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상대 여성에게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비밀을 지키도록 압박했다. 아내가 참석하는 행사에는 나오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메시지 삭제 압박까지…“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징계위원장을 맡은 미셸 스키어는 칠턴이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동료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하 직원에게 침묵을 요구한 행동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권력 불균형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칠턴은 두 번째 여성과의 관계는 인정했지만 첫 번째 여성과의 관계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였을 뿐 경찰 업무나 공공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4건의 중대한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칠턴이 현직이었다면 즉시 해임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의 이름은 경찰 재취업 제한 명단에 오르며 최소 5년간 경찰 등 관련 법 집행기관에 취업하거나 임명될 수 없게 된다. 영국 독립경찰감찰기구(IOPC)의 데릭 캠벨 국장은 칠턴이 최고위 경찰 간부에게 요구되는 정직성과 청렴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경찰 조직뿐 아니라 경찰 지도부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고위 임원 약 20명에게 총 5억 달러(약 6700억원)가 넘는 특별 주식 보상을 지급한다.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솔로몬에게는 1억 달러(약 1340억원) 이상의 보상이 돌아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의 회사 공시 자료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특별 보상은 골드만삭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상은 회사의 장기적인 주가 성과에 연동된 주식 기반 보상이다. 전체 보상 규모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이달 말 5년간의 성과 평가 기간이 끝나면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보상 대상은 약 20명의 최고위 임원으로 알려졌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 2500만 달러(약 335억원)에 달한다. 솔로몬 CEO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억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상은 골드만삭스가 2021년 10월 도입한 장기 성과보상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경영진의 보수를 회사의 장기적인 주가 성과와 연계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시 월가에서는 인수합병(M＆A) 시장 호황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열풍 등에 힘입어 금융회사들이 경영진을 대상으로 특별 성과보상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이 대열에 합류했다. 보상액의 절반은 골드만삭스 주가가 사전에 정한 목표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나머지 절반은 6개 경쟁사와 비교한 상대적인 주가 성과에 연동된다.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최대 보상 지급에 필요한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5년간 배당금을 재투자한 것을 포함한 골드만삭스 주식의 총수익률은 약 150%로 집계됐다. 비교 대상인 6개 경쟁사 가운데 뉴욕멜론은행(174%)을 제외한 나머지 경쟁사를 모두 앞선 수준이다. 골드만삭스 측은 이번 보너스 지급이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 경영진들이 은행에 남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퍼 주카렐리 골드만삭스 대변인은 “수년간 우리 회사가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일 날 선 독설을 주고받으며 공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겨냥하며 “장동혁 대표가 그간 뭘 잘했는지 찾기 힘들었는데, 요즘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오죽했으면 당에서 제명하고 쫓아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이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한 의원은 한 최고위원의 게시글을 공유한 뒤 “민주당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글”이라며 “일독을 권한다”고 짧게 응수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도 거친 말이 오갔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지금 한동훈의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윤석열보다 백배 극악한 검찰독재정권이 나올 수 있다”며 “MB 정권 정치검사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패륜 정치·저질 선동가 한동훈 퇴출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비난에 한 의원은 “그러시든가요”라는 단 다섯 글자로 맞받아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야 인사 간의 수싸움과 독설전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신경전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8일 한미 정보당국 간 파열음 포착이 잦아진 것을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로 규정하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원은 오늘 3월 방미 불발설에 펄쩍 뛰지만, 미국 측의 침묵을 보면 국정원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지금 이 정도 논란에도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조차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니 오히려 면담 불발, 방미 불발설이 확실해 보인다”고 썼다. 이날 일부 언론은 이 원장이 지난 3월 NGA 방문을 위해 방미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의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의혹, 주미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나 의원은 “현 국정원장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방증”이라며 “그 정도 소통도 안 될 정도로 한미관계가 최악이고, 한미 정보기관 간 채널이 먹통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을 향해서는 “미국 정보 수장 및 일본 정보 수장과 얼마나 자주 긴밀히 소통하는가. 각종 정보는 공유하고 있는가. 핫라인은 가동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원장 자체가 안보 리스크로 보인다. 사퇴하라”라며 “정보 수장의 첫 번째 자격은 동맹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라며 “국정원은 이 원장의 NGA 방문 계획 자체가 없었고 쿠팡 관련 요원들의 입국 제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한미 정보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보협력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의 대미 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얼마나 더 많은 경고음이 울려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동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도 막고 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곪아 터졌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전방위적인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동맹의 심장인 ‘정보 동맹’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밀 누설 우려로, 이것을 이유로 한미일 사이버 회의에서 우리 국정원이 배제되는 초유의 패싱이 벌어졌다”며 “통일부 장관의 설익은 발언 이후 대북 군사 정보 공유는 끊겼고,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과 직원 비자 보류까지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미 고위 당국자 입에서 초유의 악화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미 균열’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관련 상임위를 총가동해 통상 외교 패싱과 정보 단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한미동맹 복원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관 재제청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티07’에서도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빨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고위원들도 전날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복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즉각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도 공개 언급하고 나섰다. 박균택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 카드’를 선택지에 올려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떳떳하지 못한 대법원장이 있을 자리는 없다. 사퇴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며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다”며 “선서를 거부해 위증죄 처벌은 피하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미뤘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집단 린치”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7일 열렸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두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 없이 오는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당권파와 당 대표에 대한 비판 세력을 솎아내는 수단으로써 윤리위를 이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윤리위 독립성이 훼손됐고, 기피 신청권 박탈, 선택적 징계,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징계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 변호인은 심문에서 “지난 몇 년간 접수된 징계 사례를 보면 제주 4·3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희롱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당원권 3개월 징계에 그쳤다”며 징계가 과도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실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윤리위에 기피 신청을 했었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성실히 답하겠다”며 “사과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했다. 진 의원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당헌·당규상으로 사전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려면 위원 명단을 모르는 상태로 할 수 없다”며 “윤리위원장은 당일 오후에 명단을 알려줄 수 없다 알렸고, 현장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할 것을 종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윤리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준다는 상황은 한 번도 접해본 바 없고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헌·당규 어디에도 윤리위 명단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진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힌 바는 있지만 (한 의원이) 후보 등록한 5월 4일 이후로는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진 의원 본인뿐 아니라 보좌진들이 한동훈 후보 쪽에 가서 도운 부분 등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20일 ‘돌려차기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3일 당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6일 서 의원은 재심을 철회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진 의원은 한 의원의 보궐선거 지원과 ‘돌려차기 발언’ 등 징계안 2건을 종합해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진 의원은 재심 청구 없이 지난달 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인선을 비판하는 범여권 일각의 반발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전하고 당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소상히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 유튜브에서도 “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했다”며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후보자 관련 논란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범여권 일각의 반발에 추가 검증을 거친 끝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20여 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반대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할 생각이시냐’라고 물어보니까 ‘반대는 하지만 결정이 되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다”며 “지금 행안위에 계신 한두 분 정도가 반대하셨는데 그분들도 그냥 반대라기보다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톤이셔서 기류는 조금 바뀐 거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인사 검증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지용이 왜 적절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원균도 이순신도 조선 수군인 건 맞다. ‘조선 수군은 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자격을 갖추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 과정에서 따질 건 따지겠다”라며 “쇄말적 사실관계를 다투느냐 하시는데 그 이후에 청문 요청이 온 다음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당방위 이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요즘 가장 바빠 보이는 정치인은 한동훈 의원이다. 안 싸우는 사람이 없고, 안 건드리는 사안이 없는 것 같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우고, 김민석 대표하고 싸우고, 서영교 법사위원장하고 싸우고, 김병주 의원하고 싸우고, 추미애 경기지사하고 싸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단독 드리블’할 때만 해도 검찰 출신으로서 전공을 살리는 것이겠거니 짐작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추석 연휴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관련 1인 시위로 정국을 달구더니 돌연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멈춤도 없고 한계도 없다. 인공지능(AI)을 보는 듯하다. 일개 무소속 의원 한 명이 야당 전체보다 더 가공할 화력을 보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수천년 전부터 동양의 정서는 유교가 지배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 효율적이었지만, 민심을 얻는 데는 공자의 유가 사상이 필수적이었다. 삼국지 독자들은 법가적인 조조를 미워하고 유가적인 유비를 사랑했다. 명(明)이 오랑캐(여진족)에 무너진 뒤 조선은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며 유교 원리주의 국가가 됐고, 그 강력한 DNA는 오늘날 민주공화국에까지 면면히 이어진다. 대표적인 게 전철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다. 법가적 나라인 미국은 노약자석에 노약하지 않은 승객이 앉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반면 유가적 나라인 한국은 법이 아닌 승객의 양심에 맡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눈물로 반성하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너무 빡빡하게 잘잘못을 따지거나 상대방을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유가적 정서의 산물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한동훈은 법가적 정치인이다. 매사 법과 정의를 기준으로 재단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과 검찰 수사 문제는 야당 정치인들도 다루기를 꺼리는 주제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유가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은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이 금품을 받은 것은 팩트라며 “틀렸다면 팩트로 반박하라”고 거침없이 내뱉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망자를 모욕하는 패륜이자 비열한 정치적 부관참시”라고 비판했다. 법가적 공격을 유가적 반격으로 응수한 셈이다. 한동훈에게 우호적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마저 “이 싸움에는 참전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은 밑바탕에도 유가적 정서가 깔려 있다. 한동훈의 무차별적 법가 정치에 여권만 피곤해하는 게 아니다. 야당도 생각이 복잡한 눈치다. 누구든 가차 없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례가 있다. 지난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격을 받았다. 오랜 인연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라선 것은 한동훈식 법가 정치의 절정이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솥밥을 먹은 사람에 대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며 유가적으로 비판했다. 한동훈의 법가 정치가 같은 진영 일각에서 ‘배신’이나 ‘내부 총질’로 인식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한국 유권자의 유가적 정서를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보면, 한동훈식 정치는 리스크가 작지 않다. 자칫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종인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 한동훈이 거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법가적 정서가 유가적 정서를 추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동훈이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른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이 법가 정치로 성공한 최초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도도한 유가의 정서에 밀려 떠내려 갈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동훈 본인은 자신의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한동훈식 어법대로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 볼 수밖에 없게 됐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충북 옥천군의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 공방을 “문화전쟁, 역사전쟁”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와 옥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함께했고, 임이자 정책위의장, 조광한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박충권 수석대변인,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유상범·김장겸 의원도 생가를 찾았다. 장 대표는 “진실은 국민이 지킵니다. 왜곡은 역사가 심판합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지도부는 사랑채에 있는 육 여사의 영전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안채 주변을 돌아보며 문화관광해설가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 장 대표는 현장 기자회견에서 “불순한 의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덧씌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역사를 왜곡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맞서 싸워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배재고 응원 논란’과 이번 사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적 역사 해석’의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왜곡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화하는 것은 역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조차 반대로 ‘입틀막’ 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명백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영화의 제작사와 배급사를 향해 “창작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진실의 경계까지 허무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냐”라며 “‘영화적 상상’이라는 말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이번 역사 왜곡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국민, 옥천 군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역사를 왜곡하고 비틀고 추측성이 난무한 서사로 마무리하면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나. 자라나는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반문했다. ‘암살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8월 15일 육 여사 피격 사건 범행의 배후일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형 로봇 전차가 데뷔전에서 망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 등 외신은 러시아의 무인 전차 시스템 ‘슈투름’(Shturm)이 훈련 중 여러 차례 제어 연결이 끊어지고 진흙탕에 빠져 움직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슈투름은 지난 2일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첸트르(중부)-2026’ 훈련에 처음으로 등장해 데뷔전을 치렀다. 그러나 슈투름은 지휘 차량과의 무선 통신 링크가 계속 끊기는 치명적인 결함을 보였다. 특히 이날 훈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차세대 무기 시연을 참관하고 있던 상황이라 군 당국은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급히 운전병을 투입해 슈투름을 직접 조종했다. 그러나 최신예 전차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슈투름은 진흙탕에 전차 앞부분과 궤도가 깊숙이 박혀 꼼짝도 못 하는 상태가 돼 체면을 구겼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이 T-72B3M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된 신형 무인 전투 차량을 시연 받았으며 이 차량들이 훈련에서 공격 부대에 화력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첸트르(중부)-2026은 러시아군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방 최고위급 대규모 전략 지휘 참모 훈련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체바르쿨 군사 훈련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중국을 비롯해 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몽골·파키스탄 등 41개국 병력 4만7000명이 참여해 정보 정찰, 지휘 통제, 화력 타격, 종합적 지원 등을 소화했다. 한편 러시아 방위산업체 우랄바곤자보드가 개발한 슈투름은 T-72 탱크 차대를 기반으로 제작된 중형 무인 로봇 전차 체계로 로봇 전차와 이동식 지휘 차량으로 구성된다. 로봇 전차는 승무원 탑승도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원격 조종되며, 지휘 차량은 최대 3㎞ 반경 내에서 로봇 전차 부대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슈투름은 도심 전투(시가전)와 적의 견고한 요새·방어선을 신속하게 돌파하는 전투 공병 및 돌격 역할을 맡도록 설계되어 무장도 이에 특화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슈투름은 서로 다른 무장을 갖춘 4가지 유형의 전투 차량으로 개발되고 있다. 전투 차량 1호로 알려진 최대 50톤의 로봇 전차의 경우 125㎜ D-414 주포와 22발의 포탄 자동 장전 장치, 7.62㎜ PKTM 동축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다. 또한 장애물 제거를 위한 불도저 블레이드와 보병 대전차 무기를 무력화하는 방호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2호 전투차량에는 열압력 로켓 화염방사시스템이, 3호에는 30㎜ 2A42 자동 기관포 2문, PKTM 기관총 1정 등이, 4호에는 무유도 220mm 열압력 로켓 등이 장착됐다. 러시아군은 향후 슈투름 시스템을 사람이 수행하기에 너무 위험한 요새화된 진지 돌파나 적의 매복을 진압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민주진보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확대와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사전 협의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 속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첫 회의에는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의 진보정당연대 분과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사회민주당 김보경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2월 출범한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합의와 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으고, 민주 진보 진영의 연대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비공개 정례회의 등을 열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소수정당 원내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군소정당 원내 진입을 제한하는 봉쇄조항 개선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개선 ▲기타 연합정치 제도화 방안 등이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출연 배우 개인에 대한 압력과 위협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배우들이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하고 광고가 종료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영화계에 따르면 오는 6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암살자(들)’ 출연 배우들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하기로 했다. 영화제 사무국에 따르면 7일 오후 배우 이민호가 참석하는 ‘액터스 하우스’를 진행하려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어 사무국은 ‘암살자(들)’ 배우들의 개막식 참석 및 야외무대 인사 일정도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취소했다. 사무국은 “관객 및 게스트들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고려한 제작사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과 영화에 추천사를 남긴 배우들은 보수 성향 네티즌들의 ‘악플 표적’이 됐고, 일부 배우들은 무대인사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한 보수 단체는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에서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유해진의 집 앞에 ‘유해진 규탄, 암살자(들) 제작사 규탄’이라는 명칭의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소속사가 유해진의 거처를 옮길 것”이라며, 사진에 유해진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도로명 번호가 드러난 사진도 첨부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제작사, 관객 안전 고려”광고계에까지 불똥이 튀어 유해진이 출연한 ‘버거킹’ 광고에 악플이 쏟아지자 댓글창이 닫힌 데 이어, 키움증권은 유해진이 출연한 광고를 종료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유해진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유해진을 모델로 한 퇴직연금 광고 등을 선보였다. 키움증권 측은 당초 계획에 따라 광고를 종료했다고 설명했지만, 영화를 둘러싼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영화에 대한 비판이 배우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신변 위협으로 번지자 여당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민호의 행사 취소를 언급하며 “이게 무슨 세계적인 망신인가. 지금이 21세기 대한민국 맞나”라고 비판했다. 최 최고위원은 “육영수 여사의 불행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방송에서도 오래전부터 다뤘던 의혹인데, 왜 지금 유독 ‘암살자(들)’에 대해서만 치졸한 정치 공세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유해진에게 ‘북한상’이라고 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기괴한 공격”이라며 “그러면 주 의원은 제가 보기엔 낭고상”이라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한민국 영화산업을 보호해 온 스크린쿼터제는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혜택을 누려온 영화인들이 박 전 대통령 가족의 비극을 조롱하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기괴하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이라며 “패륜영화”라고 일갈했다.

김동아(39·서울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청년에게 당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을 확실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030 세대의 지지를 되찾을 변화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년의 요구가 당의 중심 의제가 되도록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며 “전국청년위원회를 실질적인 문제 해결 기구이자 청년 정치인의 든든한 디딤돌로 완전히 혁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년 당원이 직접 뽑는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해 지도부 진입과 의사결정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며 “청년당원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청년 참여예산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후보의 기탁금과 경선 비용 감면 폭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며 “청년발전기금을 확충해 정책 개발·홍보·법률 실무 교육을 당이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위원회 안에는 ‘2030 긴급 현안 분과’를 가동해 일자리와 주거, 군 복무 피해, 여성 고용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재단을 ‘국립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재편해 여러 갈래로 흩어진 청년정책 지원망을 하나로 묶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2030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청년 취업, 자산 격차, 주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서울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삶이 팍팍해진 청년들이 정치를, 우리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직접 소통하고 만나서 오해를 풀고, 또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효능감을 보여준다면 청년들이 민주당에 등 돌렸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포구에 마련을 추진하는 청년당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딱딱한 당사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당과 많은 청년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을 지휘한 김영복 북한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이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의 ‘국가안보 위협 인물’ 명단에 올랐다. ● 김영복은 2024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최고위급 지휘관으로, 우크라이나와 한국 당국은 그가 쿠르스크 전선의 북한군 배치를 감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는 파병 이후 제1부총참모장으로 승진했으며, 현재 한국·미국·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을 지휘한 김영복 북한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상장)이 우크라이나 민간단체가 자체 작성한 ‘국가안보 위협 인물’ 명단에 올랐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비정부단체 ‘미로트보레츠’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피스메이커’에 최근 김영복의 이름과 러시아 파병 이력이 추가됐다. 미로트보레츠는 김영복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쿠르스크 파병 北지휘부 핵심…장교 500명과 러시아행김영복은 2024년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현지에 파견된 북한군 최고위급 지휘관 중 한 명이다. 우크라이나는 그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김영복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 간부 등 고위 장성 3명을 포함해 북한군 장교 최소 500명이 러시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영복은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제11군단장 출신으로 북한 특수전 분야의 핵심 지휘관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당국은 그가 러시아에 파견돼 북한군 배치를 감독한 것으로 파악해 왔다. 북한군은 이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고, 북한은 지난해 4월 자국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른바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했다고 처음 공식 인정했다. 김영복은 파병 이후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으로 승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한 매체가 지난해 8월 공개한 파병부대 지휘관 면담 사진에서 김영복의 명찰에 ‘제1부총참모장’이라는 새 직책이 표시됐다. 당시 김정은은 김영복을 비롯한 파병부대 지휘관들을 만나 쿠르스크 작전 참가를 치하했다. 개인정보 공개 논란…김영복은 한·미·EU 제재 대상김영복은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은 2024년 12월 김영복 등 북한군 파병 관계자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가 지난달 22일 갱신한 제재 자료에는 그의 현 직책이 ‘북한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으로 기재돼 있으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배치를 감독한 인물이라고 적시돼 있다. 한편 미로트보레츠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돈바스 분쟁이 시작된 2014년 출범했다. 러시아군 관계자와 친러 무장세력 인사 등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협한다고 자체 판단한 인물의 정보를 수집·공개해 왔다. 미로트보레츠가 운영하는 ‘피스메이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제재·수배 명단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다. 단체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옥’(Чистилище)이라고 부르며, 홈페이지에는 “2026년 6월 기준 ‘연옥’에 500만명의 ‘인간쓰레기’(покидьків)가 있다”는 문구도 내걸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김정은도 명단에 올려 ‘친러시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단체는 2016년 우크라이나 동부를 취재한 국내외 언론인 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주요 7국(G7)도 언론인 안전을 우려하며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다.

빅테크 주도 ‘전기화’ 대전환…50년 요금·수급 체계 수술 시급원전 동남축·재생에너지 서남축…나주 ‘K-Power 전력수도’로인공지능(AI) 시대가 초고속으로 열리면서 전력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환익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AI 시대의 거대한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전력망 확충과 시장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총 1,4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 동신대학교 대정도서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전기국가 시대에 던지는 10가지 화두’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략과 전력산업의 미래를 제시했다. 동신대 AI글로컬융합연구소와 제3기 여성리더십 최고위과정, 빛가람기술사업화아카데미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학계와 지자체, 전력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전 사장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심이 석유에서 전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후위기와 중동 정세 불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분열 등으로 기존 석유 중심 에너지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앞세워 산업 전반의 ‘전기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사장은 “산업·건축·수송 전 분야의 전기화와 전력망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AI 혁명과 국제 안보 위기가 겹치면서 한국도 전례 없는 전력 수급 압박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1,4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안보 자산”이라며 사업 초기 3년간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경쟁력 세계 최고…50년 경직적 통제가 발목” 한국 전력산업의 강점으로는 원전 건설·운영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전력 품질을 꼽았다. 조 전 사장은 한국이 정해진 공기와 예산을 맞추는 ‘원 타임, 인 버젯(One Time, In Budget)’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원전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기저부하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로는 장기간 유지돼 온 중앙집권적 수급·가격 통제 체계와 한전의 재정 악화 등을 지적했다. 조 전 사장은 “50년간 유지돼 온 중앙집권적 수급 및 가격 통제로 시장의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투자 유인이 떨어지는 데다 송전선로와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 전력 인프라 노후화와 전문인력 부족 등이 전력국가 전환의 병목지점”이라고 말했다. ◇국가 전력 믹스 법제화…“메가프로젝트 초기 3년 총력 지원” 조 전 사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과제로 △국가 전력 믹스의 법제화 △산업 인프라의 전기화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전력시장 개선과 해외 진출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성과 시장성이 조화를 이루는 장기 국가 전력 믹스를 법제화하고 송배전과 전력 수요시장이 연계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 수명 연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적정한 확충,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의 조기 확정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히트펌프, 전기차, 전기선박 등 산업 전기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1,400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초기 3년간 국가 자원을 집중하고, AI 기반 송배전망과 신규 전력망·변전시설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의 구조 개선과 사업 다각화, 대미 에너지 사업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팀 코리아’ 구축도 주문했다. ◇원전 동남축·재생에너지 서남축…“나주를 K-Power 전력수도로” 지역 발전 전략으로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동남축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서남축을 양대 축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리·울진·울산 등 동남축은 원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제조업의 AI 전환(AX)과 전력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고, 호남권 서남축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전·전력거래소·한전KDN·한전KPS 등 전력 관련 공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나주 에너지밸리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관리·수배전·AI 융합·무정전 관리 등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앵커기업과 산학 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산강을 활용한 관광·문화 콘텐츠와 전력과학관 건립,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와의 연계 등을 통해 ‘K-Power 에너토피아’로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사장은 “나주가 한전과 전력 관련 공기업이 집적된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의 ‘K-Power 전력수도’로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신대에는 송배전과 데이터센터 운영 등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전력 기술 인재 양성을 주문했다. 에너지밸리와 RE100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글로컬 대학으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2차 회의를 열고 9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K팝 생태계, 지속 가능한가요?’ 기획이 산업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업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호평했다.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제목이나 본문의 조어는 기사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K팝 생태계, 수치로 구조 한계 제시지자체·관객 등 목소리도 담겼으면3일·8일 연재한 K팝 생태계 기사는 최근 일부 중소 기획사 아이돌이 유튜브 등을 통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소수의 성공담이 아닌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팝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 특정 사례를 부각하며 구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생태계 특성을 외면한다. 반면 이번 서울신문 기획은 수치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다. 다만 데이터 해석이 미흡했다. 신인 아이돌의 41%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대형사 쏠림 현상 때문인지, 실물 음반 시장 전체가 위축돼서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K팝을 수도권의 전유물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연장 관계자, 관객 등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공연장 사용료 조례 관련 내용으로 기획이 끝나 마무리가 가볍다는 인상도 받았다. 22일자 ‘다음달부터 4세·7세 고시 금지’ 기사는 국무회의 의결 당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았지만 모든 내용이 교육부발이었고, 인용된 취재원도 장관뿐이었다. 정책의 수용성, 실효성, 역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빠졌다. 18일자 ‘또 님비에 막힌 여명학교’ 기사는 현장 취재를 통해 반대 주민 측 논거와 교육청의 추진 근거를 함께 설명하며 대립 구도를 입체적으로 담았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서 인용된 ‘따나라’등 발언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건립 절차, 탈북민에 대한 편견 등을 짚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님비’로 규정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추·석 대전’ 같은 조어 출처 필요대법관 제청, 다각적 해설은 부족본문 내용에 불필요한 조어가 많았다. 22일자 ‘커지는 추·석 대전’ 기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사이의 긴장감을 추·석 대전으로 표현했다. 최고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상황인데도 제목은 두 사람의 맞대결처럼 보이게 묘사했다. 명칭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같은 재정 의제가 신경전 뒤로 밀려 무엇을 논의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조어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고소영·강부자’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인사가 편중된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인용하기 위해선 누가 만든 조어인지 밝힌 다음 구조와 정책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흠결을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한 건 긍정적이다. 22일자 ‘관대한 셀프 답변과 세평이 부른 줄낙마’ 기사는 미국 사례로 비교의 틀을 제공했지만 독립 검증 기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핵심 질문이 없었다. 기구를 어디에 둘지, 대통령 인사권과 어떻게 양립시킬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보도는 사건 초기 폭넓은 지면 구성으로 양측에 책임을 묻으며 객관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에 지면 보도가 끊겼고 관측 기사가 빈자리를 메웠다. 취재원 구성도 비대칭적이었다. 청와대 측 발언이 한 번도 실명으로 인용되지 않았고, 대법원장 논리에 가까운 익명 판사들이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실명 헌법학자 의견은 없었다. 기 싸움, 치킨게임, 전면전, 파국 등 갈등 프레임이 주를 이루면서 정작 쟁점을 풀어낸 해설은 부족했다. 다각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 학설 대립, 선례를 정리한 문답형 해설. 대법관 공석으로 늦어지는 재판 실태 등을 보도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AI와 차보험료 기사, 알기 쉽게 설명K팝 여러 뒷이야기들 이어졌으면K팝 생태계 기획은 자금력 싸움으로 번진 기획사 업계의 현실과 우려를 적확하게 지적했다. 정부, 공공기관을 빼고 철저히 업계를 중심으로 취재해 의미 있었다. 두 편으로 끝난 게 아쉽다. 후속 기사에 소규모 기획사의 아티스트 이야기가 담기길 바란다. 1일자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기사가 1면에 실렸는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90년대생’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용 후보자가 90년대생의 생각과 행동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낙마한 것이다. 9일자 ‘능력·공정 따지는 2030, 실망 커진다’ 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해 10여명의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두잇서베이 같은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시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일자 ‘한국, 세금·복지 재분배 OECD 꼴찌 수준’는 1면에 쓸만한 기사였다. 결론을 두괄식으로 제시해 명쾌했다. 통계 기사가 높게 평가받지 못해도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다. 7일자 ‘AI가 차 사고 줄여주는데 차보험료는 왜 안 내리나’ 기사는 AI를 통한 이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연휴가 이어지면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파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28일자 ‘DMZ 폭발’ 현장도 못 봤다’ 기사 이후 진실에 다가가는 취재가 필요하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부동산 기사엔 더 객관적인 언어를밀·국내 빵값 관계 설명 없어 아쉬워독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1일자 ‘서울 집값 희비’ 기사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상반된 시장 분위기를 거래 데이터와 현장 취재로 전달한 점이 유익했다. 다만 제목에 ‘희비’는 그 기준을 거주자, 매수자, 세입자 중 누구에게 뒀는지 모호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이 기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다룰 때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 2일자 ‘전쟁에 치이고 가뭄에 말라붙은 밀 곳간…빵값 대란 온다’ 기사는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시의적절했으나 국내 빵값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웠다. ‘국제 밀 가격 상승이 국내에 어떤 경로로 반영되는지, 환율 등 변수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줬으면 더 와닿았을 것이다. 3일자 ‘국민연금 2065년 소진’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해 전망치를 다뤘다. 연금 고갈 시점은 관계 기관이 예측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정적인 의미의 제목을 붙이면 수치가 굳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수정했고 서울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던 흐름을 설명했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이다. 16일자 ‘독약 게이트 맹공에… 김승원 “문과라 몰라”’ 기사도 신중하게 제목을 달아야 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내용 집중피해자 대처·문제 요소 짚어줘야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의미를 짚었다. 검찰 기사가 쏟아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휩쓸리면 어떻게 수사받게 될지 떠올려보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 타 매체들이 정치적 승자가 누군지 조명할 때 29일 ‘새달 2일 조용히 간판 거는 공소청’ 기사 등은 내부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달하며 독자가 관심 있는 내용에 집중했다. 국정감사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29일자 ‘전자장치 달고 석방 3배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감소’ 기사 등은 유익하고 읽기 편했다. 반면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만 활용하고 반론이나 추가 설명을 담지 않은 기사는 심층 취재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로 로펌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달엔 범죄 피해자들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대처 방안, 수사 공전 여부, 사건 처리 중 문제 요소 등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어떻게 살지를 묻는 인터뷰 인상적李 떠나는 여성, 일상 문제로 확장K팝 생태계 기획과 같이 표면적인 사실에서 한 발 더 들어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기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 논란, 아시안게임 등 화제성이 큰 이슈에 휩쓸리기 쉬운데 스트레이트 보도와 기획·분석 기사를 고르게 배치해 균형을 지켰다. 28일자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월요 인터뷰 기사는 이미 대중적으로 익숙한 법의학 사건 내용만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간지의 긴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다. 의료인 조력자살 등 사회적 논쟁이 큰 사안은 향후 별도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 등 입장을 모아 공론을 확장해도 의미 있을 것이다. 14일자 ‘李 떠나는 2030 여성’ 기사는 여성 의제 소멸,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주거·치안·자산격차 등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정치공학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여성들의 실망감을 일상 문제까지 확장해 살폈다. 청년이나 여성을 표밭으로 취급하는 정치권의 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도 의미 있었다. 기사 내용뿐 아니라 그래픽과 지면 구성도 적절했다. 다만 직접 여성들을 폭넓게 취재했다면 설득력이 더 컸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에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조기 처리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재차 ‘국감 이후 처리’ 입장을 확인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다”면서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위 위원이었던 전 최고위원은 “과거 조작했던 내용들, 인간 사냥을 했던 내용들이 밝혀지게끔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그래야만 이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1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원내 지도부가 의원총회 후 특검법안 처리 시기를 국감 이후 판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공개 방송에서 1일 처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원내 지도부가) 명확하게 ‘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3일 장외집회를 언급하며 “1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안 하겠다는데 집회를 왜 하느냐”고 했다.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재차 못 박은 것이다. 그러자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당내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관련해 최고위와 의견을 나눈 건 아니다”면서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면 (국감 이후) 처리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전 최고위원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특위 위원들은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관계자는 “예산 정국 끝나고 12월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며 “조작기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고 했다. 1일 본회의에는 전날 처리 방침을 밝힌 산업안전보건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면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런 가운데 멸칭 사용 등으로 여권 내 분열이 심화하자 당 지도부가 이를 주도하는 유튜버들에게 자제를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최고위원은 “비공개에서라도 서로 사과하고 봉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 군정위원회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 전날에 이어 28일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현장에서 북한의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 매설 지뢰로 확인되면 “합당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참과 유엔사는 이날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일몰까지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미확인 지뢰지대의 위험성 때문에 근접 지역까지 도달하진 못하면서 연이틀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투입된 인원은 전날과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군은 지뢰 출처 등 사건 경위 파악에 집중하는 가운데 사건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 황주봉(육군 준장) 합참 작전1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목함지뢰와 유사하다고 진술을 받았다”며 “목함지뢰와 유사하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진술도 있었던 한편, 다른 종류로 보인다고 추정한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 통상 매립돼 있는 지뢰의 형상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장병들은 적 지뢰뿐만 아니라 아군 지뢰에 대한 형상, 재질 등 특정적인 것을 교육받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DMZ 작전에 들어가고 있다”며 “어느 누구라도 그 교육을 받았던 인원이라면 확인하고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 미폭발 지뢰가 남아 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황 처장은 “1발인지, 2발인지 관련된 사항들은 A라는 인원이 봤던 것과 B라는 인원이 봤던 것들을 동일한 것으로 저희가 단정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군은 목함지뢰 관련 진술이 실제 폭발한 지뢰를 의미하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처장은 “현장에서 상황을 다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도 사고 관련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투명한 사건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고의적인 사고 축소·은폐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현장은 안전 확보가 먼저 필요한 곳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은폐 시도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사고 원인은 현장조사와 감정으로 밝혀야 한다. 끝까지 확인하고 진상을 엄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군이 보인 행태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를 각각 접견했다. 김 대표는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당부했고, 장 대표는 “대통령에게 맞서다가 장관 자리에 있게 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께 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문했다. 강 장관은 장 대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 사고의 원인일 경우 “합당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목함지뢰 관련 증언에 대해선 “목함지뢰가 아닌 그러한 진술들도 있다”며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국군의 사고 축소 및 은폐, 늑장 대응 의혹에 대해선 “군이 어떤 걸 은폐할 수가 있겠나. 일부러 늦게 하는 건 없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후 육군 25사단 관할 DMZ를 찾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북한의 목함지뢰라는 우리 부상자 진술도 나오는데 왜 확인이 늦어지나”라고 질문하자 강명구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부상자들이) 형상은 목함지뢰인데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걸로 안다”며 “목함지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불참한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상 장병들은 수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합동조사팀조차 폭발 원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부대를 찾아간다고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