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를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된 무상교육·보육비가 새해부터 4세까지,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된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예체능(음악·미술·태권도 등) 학원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초등학교 1~2학년생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제’가 신설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병오년 새해에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살펴봤다. [금융·재정·조세]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내 거주자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분리돼 과세된다. 최고세율은 30%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도입이 중단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이 0.05% 포인트 인상된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오른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새해부터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수 따라 확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가 니코틴까지 넓어진다. 앞으로 전자담배도 제조업 허가를 받고 수입 판매업 등록을 해야 판매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무주택 주말부부 세액공제 확대 주거지가 다른 부부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 1000만원이다. 부부 주소지의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장기 가입 부담을 줄였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만료일 전후 30일에 갱신할 수 있다. [교육·복지·노동] 육아기 부모 10시 출근제 신설… 먹거리 기본 2만원 ‘그냥드림’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유아 무상 교육·보육비 대상 확대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된다. 2027년에는 3세도 포함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가정을 찾아가 돌봄을 지원하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초등 3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방과 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3월부터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불안, 학교 폭력 등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 상담이 지원된다.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시행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1인당 3~5개 품목, 2만원 한도로 지원받는 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시행 3월 27일부터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 제공된다. ●최저임금 1만 320원 1만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으로 오른다. ●노란봉투법 시행 3월 10일부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관광] 대중교통 초과분 100% 환급 카드… 배달 종사자 보험 의무화 ●‘모두의 카드’ 도입 대중교통 이용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100%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가 도입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이 30%로 상향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인천대교 통행료가 경차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500원, 대형 45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소형차 기준 매일 출퇴근 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가 절감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연말에 갱신 신청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륜차 번호판 지역 표시 삭제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가 사라지고 전국 공통 번호판이 적용된다. 번호판 크기도 커진다. ●배달 종사자 보험·안전교육 의무화 배달 종사자는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2월 이후 배달업 신규 종사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피해자 주거문턱 완화 가정폭력이나 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우려돼 급히 이사해야 할 때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자산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 ●과적 차량 위반 책임자 확인 강화 화물차 과적 적발 시 실제 과적 위반 책임자를 확인해 운전자가 아닌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공모로 선정된 20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산업·농림·환경] 반려동물 필수진료 부가세 면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1월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4000명에게 1000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을 대상으로 외식비의 20%, 월 4만원 한도로 점심값이 지원된다. ●건강한 어린이 과일 간식 공급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고품질 국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재개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반려동물 필수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기존 진찰·투약·검사·치료 등에 더해 간 종양, 변비 등 10개 항목이 추가된다. ●전기차 화재 100억원 보장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 한도를 초과했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도입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에서 라벨이 사라진다. 오프라인 판매는 묶음 제품만 라벨이 없어진다. 제품 정보는 뚜껑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유사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특례 유효기간도 실증 특례는 4+2년, 임시 허가는 3+2년으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반송·폐기될 수 있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당국이 사이버몰에 삭제를 권고한다. [국방·병무·행정] 장병 기본 급식 단가 1000원 인상… 호우·산불 때도 재난경보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식자재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당 하루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 5~6년 차 예비군에게 기본 훈련·작계훈련 참가비 2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1~4년 차 예비군의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병역·입영 판정검사 얼굴 인식 병역·입영 판정검사 시 안면 인식을 활용한 본인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키오스크로 진위 확인 후 사진과 얼굴을 대조한다. ●대학 진학 예정자 입영 연기 자동 처리 20세 이하 대학 진학 예정자는 자동 처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즉시 입영 연기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 면접 평가 폐지 병역 의무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집병 선발 평가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석 점수 평가가 폐지된다. ●호우·산불에도 재난경보 공습이나 지진해일뿐 아니라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재난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재난 피해지원 대상 확대 농업·어업·임업 등이 주 생계 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된다.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 확대 ‘혜택알리미’가 확대돼 기업·우리·하나·신한은행, 웰로 앱에 더해 농협은행, 삼성카드 앱으로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며 “사회 협의를 거쳐 조세 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4%다. 우리나라는 2021년(20.6%)과 2022년(22.1%) 20%대였으나 지금은 17%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내리고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내려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은 예전 수준으로 복원됐다. 세금을 달가워할 국민은 없다. 인기 없는 말인 줄 알면서 대통령이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는 중”이라고도 했다.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은 일단 시작하면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축소·폐지가 어렵다. 도입 목적을 달성한 항목은 그대로 남아 선거철마다 되레 공약이 더해져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은 누더기 상태다. 내년 예산이 728조원인데 110조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 2023년 54조원, 지난해 31조원 등 최근 3년간 발생한 세수 펑크가 100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의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며 2027년 예산도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지출 정비와 세원 확충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스위스는 지난달 상속 재산이 5000만 스위스프랑(약 920억원) 이상일 경우 세금 50%를 부여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부유층의 해외 이주 등 국부 유출을 우려해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물론 법인세가 다른 주요국들보다 높다. 각국이 기업 유치 경쟁에 불꽃을 튀기는데, 있던 기업들마저 세금이 무서워 짐을 싸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납부 감소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에 관한 OECD 기본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33%로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배가 넘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조)는 국민 개세주의와도 맞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돈 쓸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랏빚이 많으면 아들딸들의 부담이 무거워진다.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을 방치할 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30%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된다.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 포인트씩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는 최고 세율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은 14% 세율로 과세된다.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가 부과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에는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애초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일자 최고세율을 30%로 내리고, 초고배당 구간을 별도로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조정됐다.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가 적용되는 누진구조다.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25%로 인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1% 포인트 낮췄다. 1조원을 초과한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 매기는 교육세율은 0.5%에서 1.0%로 인상된다. 1조원 이하는 지금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세율이 조정되는 건 현행 교육세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합성니코틴을 대상으로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등도 처리됐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 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여야는 다만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과표 구간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다. 애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의 최상단을 ‘3억원 초과’(35%)로 설정했다. 이후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해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쪼갰다. 이에 따라 35%였던 세율은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당시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안보다 수정안의 세수 감소분이 1300억원가량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주춤한 국내 증시의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카드를 두고 시장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의 주가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16% 하락한 3920.37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8일 1.51% 떨어진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뉴욕증시 상승세 영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3977.31까지 올랐다가 이내 상승폭을 반납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892.08까지 떨어지며 39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완화될 경우 전통적 고배당 업종인 은행과 보험, 그리고 최근 이익과 배당이 증가한 조선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KRX은행 지수와 KRX보험 지수는 각각 1.65%와 1.41% 상승했지만 KRX K조선 TOP10 지수는 2.17% 하락하며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기존 정부안은 3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35%의 최고세율을 매기기로 한 바 있다. 기재위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세율을 매기고 50억원을 초과한 구간에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업계 등 시장은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된 최고세율과 새로운 구간 신설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가 상당수다. 실질적인 배당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주주들에겐 여전히 배당 확대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업계 전문가는 “국회의 수정안은 시장이 기대했던 최고세율 20~25% 수준과 여전히 괴리감이 있다”며 “시장이 환호할 만한 재료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실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코스피·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씩 인상하는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가는 거래세율 인상은 이미 예고된 이벤트인 데다, 개인투자자들에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인 만큼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배당활성화’와 ‘조세형평 확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야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며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안에서 진일보했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달라고 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단이 교육세, 법인세를 합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시행은 내년도부터 바로 하는 것이고,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의 합의 소식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최고세율 25%를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초부자감세 반대 주장에 밀려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최종안에 따르더라도 대주주들에게 기존보다 상당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 3년 일몰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제도로 배당 확대 효과가 생기는 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연장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 화답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국,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선진국은 기업 법적 형태 따라 규제김영주 교수 “한국, 기업 성장 부담”법인세 유효세율 OECD국 중 9위경총 “투자 위축… 세율 완화해야” 주요 선진국 중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해 기업 성장을 위해 규제와 세율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기업의 자산총액, 매출액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되는 형태다. 한국식 규제가 ‘성장 페널티 구조’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반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대신 상장 여부를 포함해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또는 공시 행위에 따라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규제하지 않고, 법에도 대기업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장회사는 상장 요건에 따라 지배구조나 외부감사 규제를 받고, 독점 규제 역시 기업의 크기보다 카르텔, 시장 지배력 남용, 기업 결합 같은 행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영국 회사법은 회사를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로 구분해 규제를 달리하지만, 공개회사(상장사 포함)를 규모별로 차등 규제를 두는 체계는 없다. 일본도 자본금 5억엔 이상이나 부채 200억엔 이상인 회사를 ‘대회사’로 정의하지만, 대회사를 세분화해 차등 규제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한국은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자산 규모를 세분화해 규제를 누적하는 동시에 여러 법에서 이를 중복 적용해 기업 성장에 구조적 부담 주는 체계”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도 여전히 주요 선진국 중 상위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2023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 27.5%에서 26.4%로 1.1%포인트 내렸지만 유효세율 순위는 전년과 같았다. 유효세율 상승 폭도 크다. 2017년 대비 2023년 한국의 유효세율은 1.9% 포인트 증가해 영국(4.7% 포인트), 튀르키예(4.5% 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낮아진 국가는 21개국,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개국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명목세율 인상 이후 12위로 상승했고, 다른 국가들의 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2021년 9위까지 올라섰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 해외 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99%다(We are the 99%).”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 1000여명이 월가 주변의 주코티 공원에서 텐트 노숙을 하며 외친 슬로건이다. 미국 최상위 1% 경제 엘리트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를 질타한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켰다. 금융위기 피해는 99%의 서민들에게 돌아갔지만, 투자에 실패한 대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겼다. 당시 시위는 별다른 변화 없이 실패로 끝났지만 ‘1% 대 99% 사회’라는 양극화 키워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화두가 됐다. 전 세계적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각해져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Z세대 시위’는 이런 양극화에 분노한 청년층이 직접 나선 사례다. 아시아의 네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선 실제로 이들의 시위로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201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이어졌고, 최근의 Z세대 시위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 역시 양극화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금 등 자산을 소유한 상류층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 증식 대열에 편승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은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로 묶는 10·15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거래만 위축됐을 뿐 집값이 오히려 오른 상황은 부동산 양극화의 실상을 드러낸다. 부동산 양극화의 실증자료도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위 10% 주택의 가격 차는 45배로 벌어졌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와 전세대출을 규제해 ‘주거사다리’로 불리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것도 양극화를 부추긴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며 발끈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대응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 역시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35%→25%) 등은 상위 10%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서민들에게 ‘빚투’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26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핫이슈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역시 부의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실린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7대 잠재 리스크 중 마지막 항목인 ‘금융중개 기능 약화’가 그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의 소매예금에서 자금을 흡수해 준비자산을 매입하는 데 쓰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상속·증여 시 탈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25세 이상 성인에게 12만 유로(약 2억원)를 주는 최소 상속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Z세대 시위가 한국에 상륙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국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오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 절실하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재계에서 제기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금산분리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로 할지 적극적으로 협의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범죄가 아니고, 아주 나쁜 일이 아니라면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식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시점도 처음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측면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개별 주식에서는 장기 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도입할수록 주식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게 하자는 논의만 있다”면서 “정부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재부 위상 약화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예산은 떨어져 나가지만 대통령이 말한 6대 구조개혁 과제를 결국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재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21일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재계에서 제기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경제 사령탑이 이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로 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엄중한 환경이다. 과거 (금산분리 완화를) 안 한다고 했던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범죄가 아니고, 아주 나쁜 일이 아니라면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식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시점도 처음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과 종목별로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면서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개별 주식에는 장기 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도입할수록 주식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높이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는 논의만 있다”면서 “정부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당국 수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35→25%)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공제 확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데 대해선 “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어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연 200억 달러(약 29조원) 한도 내 2000억 달러(2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명문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무조건 11월 안에 제출해야 미국에 통보하고 11월 1일 자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미 투자액 조성 방안에 대해선 “돈을 담을 주머니가 필요한데, 기금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재부 위상 약화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예산은 떨어져 나가지만 대통령이 말한 6대 구조개혁 과제를 결국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재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핵심인 ‘예산권’ 잃어세제 개편안 등 정책들 밀리고관세 협상서도 ‘지원사격’ 그쳐“기능 못 할 수준… 힘 실어줘야” 기획재정부의 위상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언급한 것이 끝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 색출 지시까지 내려지면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전방위로 흔들리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기획예산처를 떼어 낸 재정경제부로 축소된다. 재경부는 이 대통령이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의 핵심으로 지목한 ‘예산 편성권’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이관까지 무산되면서 ‘세제’와 ‘경제 정책’만 남게 됐다. 심지어 세제 정책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번번이 후퇴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정부안인 35%를 지키지 못하고 25%로 물러섰다. 국회가 논의 중인 상속세 공제 확대안은 정부안에 아예 없던 내용이다. 그만큼 기재부가 만든 세제 개편안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 기재부는 ‘지원 사격’에 그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30 관세 협상 타결의 주역이 됐지만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후속 협상을 주도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세제가 빠지면서 기재부는 또 한 번 정책의 중심에서 비켜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기재부는 비상계엄 가담자 색출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 한 공무원은 “조직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가 순항하려면 기재부가 정부 서열 1위이자 경제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행정부 내 ‘갑 부처’여서 힘을 빼는 것까진 좋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 할 수준이 돼선 안 된다”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정권 교체 후 되돌이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예산 갑질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 컨트롤타워로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 실질적 혜택에 초점배당소득 세율 차등 적용안 유력주식 세제 완화에 세수 감소 우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공개한 내년 경제정책 로드맵에 ‘국내 주식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안’이 담기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정부안)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것과 맞물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에 진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전략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자 감세’ 우려가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한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부안이 담긴 경제성장전략은 연말에 공개된다. 현재 과세당국은 소액 주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3년 이상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2016년 3월 도입된 금융상품인 ISA는 하나의 계좌에 주식·펀드·채권·예금·적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할 수 있는 재테크 통장이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등 투자 수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크다. 현재 국회에는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장기투자자에 대해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 5000까지 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장기 투자자를 늘려 증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잇따른 주식 세제 완화에 세수가 감소할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기존 35%에서 25%로 10% 포인트 후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증시 활성화로 거래가 증가하고 배당이 확대되면 세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 종료 임박 소식과 함께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추진 정책에 힘입어 단숨에 4000선을 회복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9.48포인트(3.02%) 오른 4073.24에 마감했다. 지난 4월 10일(151.36포인트, 6.60%)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지난주 장중 한 때 6%가 넘는 낙폭을 보인 ‘검은 수요일’ 등 힘겨운 한 주를 보냈던 코스피가 3% 넘게 오르며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탈환했다. 반등을 이끈 것은 금융 관련 종목들이다. KB금융은 전일 대비 4.28% 오른 12만 9000원에 장을 마감하며 기존 종가 기준 신고가(12만 5300원·6일)를 이틀 만에 경신했으며, 장중에는 52주 신고가인 13만 2500원까지 치솟으며 시총 50조원을 돌파했다. 하나금융지주(4.57%)와 신한지주(1.81%)는 장중 10만 1100원, 8만 2000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썼다. 미래에셋생명은 장중 9450원까지 올랐다가 전 거래일 대비 1.75% 오른 9300원에 거래를 마쳐 장중·종가 기준 신고가를 모두 새로 썼다. 이외에도 iM금융지주(4.88%), 삼성생명(4.54%), NH투자증권(10.14%), 삼성증권(6.67%) 등도 급등했다. 이날 금융 내 업종별 상승률은 증권 6.58%, 금융 4.31%, 보험 4.25% 등 순이었다. SK(9.29%), HD현대(6.51%) 등 지주사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다. 이들은 모두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힌다. 개별 종목뿐 아니라 고배당주 비중이 높은 상장지수펀드(ETF)도 수익률이 뛰었다. 이날 ‘HANARO 증권 고배당 TOP3 플러스’가 6.99%, ‘KODEX 금융 고배당 TOP10’이 3.84%, ‘PLUS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3.18%, ‘SOL 코리아 고배당’이 4.36% 상승했다. 이는 전날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율이 낮아지면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는 데다 기업의 주주 환원 의지가 커져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여당 일부 의원안인 25%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주의 주주환원율은 50%에 육박하며, 비과세 가능한 감액배당 확대도 진행 중이다. 고배당 기업은 금융업에 집중돼 있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배당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전체 상장사(2361개)의 17.3%(409개)인데 이 가운데 제조업은 14.5%(218개)에 불과하지만, 금융·보험업은 44.4%(28개)에 달한다. 허준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의미한 세율 인하는 지배 주주의 배당 의사결정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54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7조 20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가 6거래일 만에 매매동향이 바뀌는 듯 했지만, 결국 매도 우위로 마감했다. 기관이 1조 308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개인은 1조 1610억원 순매도했다.

野 “항소 포기, 범죄수익 환수 못 해”與 ‘김기현, 김건희에 백’ 의혹 꺼내野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與 “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 대응” 여야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10·15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구 부총리는 ‘대장동 항소 포기’, ‘김건희 여사 클러치백 선물 의혹’ 등 예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 현안 질의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내릴 경우)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나”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하며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700억~19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배당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 받을 기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한 장·차관들을 상대로 “자가 한 채 없는 사람, 평생 무주택자는 손을 들어 보시라”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과 관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AI(인공지능)시대 대전환기로 대전환해야 할 시점에 재정 투여를 안 하면 레이스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배제했다는 의혹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규제를 풀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국토부가 진다면 당연히 (해제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농어촌 기본소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10억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국정 과제”라고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 김 여사 클러치백 선물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일당이 챙기게 될 수익 8000억원가량을 국가가 포기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부총리 되고 나서 대통령이나 부인께 선물하신 적 있나”고 비꼬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꺼낸 것이다. 구 부총리는 “선물한 적 없다”고만 했다.

3억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 35%최대주주 배당보다 매각 ‘역효과’“증시 안정 우선” 목소리 힘 얻어업계 “배당 성향 높여 재평가 기대” 4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약세 속에 4000선 밑으로 밀리자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당초에는 세수 안정을 이유로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코스피 급락과 부동산 민심 악화가 겹치면서 증시 안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3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 35%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보다 높아, 최대주주에게 배당보다 매각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민주당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증권업계는 배당소득 세율 인하가 기업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 비중)을 높여 증시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당 세율을 낮추면 기업이 잉여 현금을 투자나 유보 대신 주주환원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배경에는 급락한 증시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코스피는 1.81% 하락하며 3953.76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4000선을 넘어선 지 10거래일 만에 3000선으로 후퇴한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7조 2638억원을 순매도해 주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순매도액이 각각 3조 7151억원, 1조 5029억원에 달했다. 뉴욕 나스닥지수(-3.04%)와 일본 닛케이지수(-4.07%) 등 주요 시장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이 확산됐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도 투자심리에 부담이 됐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12월 금리 인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식었다. 외국인 매도로 지난주 원화는 달러 대비 2% 하락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야간 종가는 1461.5원으로 7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위험도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투’(빚내서 투자)로 불리는 신용공여 잔고는 지난 6일 25조 87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매매 규모도 219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컸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융자가 자본재·반도체에 집중돼 있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하락이 증폭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둔 일련의 세제 개편 밑그림을 잇달아 철회 또는 유보하고 있다. 특히 주식·부동산 관련 세제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가운데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 심사에서 금융·보험사의 1조원을 초과한 ‘수익’에 과세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과 매각 손실을 반영한 ‘손익’에 과세하는 개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횡재세’라 불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완화,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세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인상안이 후퇴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원에서 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제 후퇴’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세제 개편안 발표 46일 만에 50억원 유지가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큰손 투자자들의 실망감에 코스피가 3.9%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8월 1일)을 맞은 이후 ‘현행 유지’와 ‘개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결국 물러섰다. 이로써 정부는 연 2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국회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원점 재검토’ 운명을 맞았다. 정부안에 명시된 최고세율 35%는 현재 25%로 10%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완화’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정부 원안이 유지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더 커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깎아 줬던 법인세율 복원 등을 제외한 잇따른 세제 개편 철회는 ‘확장재정’ 기조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세제 개편이 후퇴하면서 재정 운용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세제는 국민이 가진 돈과 관련돼 있어 민감도로 따지면 정책 중 단연 1위”라면서 “내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설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운을 띄웠던 ‘보유세 강화’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제 개편에 돌입하면 2027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행 시점은 2028년이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 4년 차이자 23대 총선이 있는 해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건 그 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제 논의 참여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겪은 ‘집값 급등→세제 강화→정권 상실’이란 트라우마가 깊어서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방점을 둔 일련의 세제 개편 밑그림을 잇달아 철회 또는 유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주식 관련 세제의 경우 내년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심사에서 금융·보험사의 1조원을 초과한 ‘수익’에 과세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정부안)과 매각 손실을 반영한 ‘손익’에 과세하는 개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횡재세’라 불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완화,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의 세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인상안이 후퇴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원에서 천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운을 띄웠던 보유세 강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1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제 개편에 돌입하면 2027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행 시점은 2028년이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 4년 차이자 23대 총선이 있는 해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건 그 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논의 참여는 물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제 강화→정권 상실’ 트라우마가 깊어서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발하자 “당장 개편은 어렵다”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기면, 집값이 50억원일 때 1년에 세금이 5000만원”이라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재산세를 1%까지 높여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미국처럼 과하게 매길 순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세제 후퇴’가 처음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연 2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도 국회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면서 ‘원점 재검토’ 운명을 맞았다. 정부안에 명시된 최고세율 35%는 현재 25%로 10%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기존 2000억원에서 더 커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깎아 줬던 법인세율 복원 등을 제외한 잇따른 세제 개편 철회는 ‘확장재정’ 기조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세제 개편이 후퇴하면서 재정 운용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세제는 국민이 가진 돈과 관련돼 있어 민감도로 따지면 정책 중 단연 1위”라면서 “내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나설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은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이다. 투자자들의 불만을 대변해 온 입법부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았다. 금융소득(배당+이자)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완화안이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은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책정되자 투자자들이 불만을 터트렸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를 논의해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듣도 보도 못한 35%라는 세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올해 세제개편안 담긴 주식 세제 두 건 모두 재검토의 운명을 맞게 됐다. 앞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투자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원안 유지를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란 우려에 대해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면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은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이다. 주식 투자자의 불만을 대변해 온 입법부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최고세율을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았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자 투자자들이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를 논의해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듣도 보도 못한 35%라는 세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써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담긴 주식 세제 두 건이 재검토의 운명을 맞게 됐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가 투자자와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상속세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거란 우려에 대해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면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는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