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2.7%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해제와 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요인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을 꼽았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 시행이 없었다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까지 올랐을 것이란 의미다. 다만 재정을 투입해 정유사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정세,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추이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최고가격제의 일시 해제 또는 점진적 해제, 유류세 인하 유지·환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마련한다. 이달 중 재경부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실 정산 방식을 정유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강 차관보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실무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1~5월 누적 상승률이 2.4%인 상황에서 한은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이달 중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로 수입하고 명태와 고등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8000t을 소매가보다 30~40% 할인해 방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여파를 고려해 0.4%포인트 내렸다가 반도체 수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6% 깜짝 성장하자 큰 폭으로 전망치를 높인 것이다. OECD가 두 달 만에 20조 원(지난해 GDP 기준)의 국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튼 것은 이례적이다. OECD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소비는 재정 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는데 이번에 다시 0.9%포인트 올렸다. 2.6%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다.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이 가장 컸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춘 상황에서 한국만 큰 폭으로 올렸다는 점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 유로존은 0.8%가 유지됐고, 일본은 0.9%에서 0.6%로 낮아졌다. OECD는 “민간 투자가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다른 분야로도 투자 증가세가 확산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수요가 강해지면 성장률이 전망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대에 도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2%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의 정부 정책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인플레이션 자극을 둔화시키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의 지속성(장기화)을 높일 수 있다”면서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전망한 성장률 2.6%와 GDP 디플레이터(종합 물가지수)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10.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재정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48.2%, 내년 50.2%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보다 각각 3.8%포인트, 4.8%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나 다시 재정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할 거란 예측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3월 보고서보다 0.2%포인트 내린 1.9%를 제시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보단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여파가 물가 전반에 번지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물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9.9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건 2024년 3월 3.1%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 3월 2.2%, 4월 2.6%에 이어 한 달 새 0.5% 포인트 뛰었다. 물가상승률을 높인 건 기름값이었다. 석유류가 24.2%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92% 포인트 끌어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 35.2%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휘발유 23.1%, 경유 33.3%, 등유 21.7%가 올랐다. 석유를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는 4.2% 올랐다. 지난 3월부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주유소들이 4월보다 5월에 판매 가격을 더 올렸고, 지난해 5월 유가가 덜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리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국제항공료는 33.5% 오르며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5월엔 연휴가 많아 여행과 관련한 개인 서비스(3.7%), 해외 단체여행비(26.3%), 국내 항공료(25.9%) 가격이 치솟은 점도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이 0.6% 포인트 억제됐다”면서 “조치가 없었다면 지난달 3.7%까지 높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코스피 8000 돌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반등 등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경제 성과도 많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환율·물가·부동산·고용’(F.I.R.E.) 문제 해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리던 1500원대를 돌파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6원 내린 1504.3원에 마감했다. 현재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줄여 원화 가치를 높이고 미국,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처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고물가는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경제 불안 요소다. 중동전쟁발 유가 상승의 여파는 물가 전반으로 조금씩 번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 들며 유가 인상을 막았지만, 정유사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보다 서민·취약계층에 자금을 더 집중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도전적인 과제다. 현재 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지 않고,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월 서울 아파트 누적 준공 물량은 92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7676가구에서 47.5% 줄었다. 정부는 ‘최후의 수단’인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분담금을 완화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갈등 비용을 줄이고 도심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 문제도 난제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과 맞물려 청년 일자리에 찬바람이 유독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 의지를 키우는 차원에서 ‘일자리 경험’ 제공에 팔을 걷어붙였다. 양 교수는 “정부가 금융 자금과 인력을 반도체·자동차·방위산업 등 성장하는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야 국가 전체 생산성이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이 4회 연속 동결됐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보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7월까지 두 달 연장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하다. 최고가격제로 억제된 누적 인상 요인은 휘발유는 200원대 중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 400원대 중반으로 남아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휘발유는 누적 인상분이 소폭 올랐고 경유·등유는 격차가 줄었지만 내릴 유인이 크지 않다”며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어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위기설과 관련해 “원유 수급은 5월 90% 이상, 6월 81%, 7월 84% 수준으로 확보돼 7월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미주, 아프리카 등 비중동산 원유 도입 물류비의 차액 지원을 확대하면서 8월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5월 나프타 공급은 전년 대비 90%,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은 지난달 70%까지 회복됐다. 산업부는 국내외 유가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정유소 손실 보전 기준 고시를 마련해 7월 이후 첫 정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유사 손실 규모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유가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의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21.9%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린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정부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석유 최고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인하 효과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최고가격제 유지” 국내외 유가 변동성 없어 7월까지 원유 수급 이상무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유지 22일 0시부로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이 4회 연속 동결됐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변동이 크지 않다고 보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7월까지 두 달 연장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하다. 최고가격제로 억제된 누적 인상 요인은 휘발유는 200원대 중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 400원대 중반으로 남아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휘발유는 누적 인상분이 소폭 올랐고 경유·등유는 격차가 줄었지만 내릴 유인이 크지 않다”며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어 당분간 최고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위기설과 관련해 “원유 수급은 5월 90% 이상, 6월 81%, 7월 84% 수준으로 확보돼 7월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미주, 아프리카 등 비중동산 원유 도입 물류비의 차액 지원을 확대하면서 8월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5월 나프타 공급은 전년 대비 90%,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은 지난달 70%까지 회복됐다. 산업부는 국내외 유가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정유소 손실 보전 기준 고시를 마련해 7월 이후 첫 정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유사 손실 규모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고가제 종료 시점에 대해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유가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최고가제를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 주기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의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21.9%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린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정부는 2차 석유 최고가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석유 최고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인하 효과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 폭이 7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져 최종 부과되는 탄력세율은 각각 698원, 43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에서 확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사재기 물품에 대한 매각과 과징금 규정 신설을 담은 방안을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단속 권한을 위임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은닉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사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강제수단도 도입된다.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 위반 적발 시 정부가 물품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매점매석으로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가 가능했기에 이를 시장에 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상 제재 규정은 없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부분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을 하게 되므로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수준을 어느 정도 비율이나 금액으로 매길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이 더 쉽도록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신설을 예고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가 이재명 정부 1년의 핵심 경제 성과로 경기 회복과 성장률 제고, 글로벌 위상 제고, 민생물가 안정 등을 꼽았다.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계엄 충격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하며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다”면서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 1.7%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1위에 달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장률 회복에 따라 기업 실적과 내수 개선이 세수 호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됐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은 2023년(-51조8000억원)과 2024년(-7조 6000억원)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지난해 37조 4000억원이 늘었다. 이 차관은 “올해 전년 대비 41조 5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기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속속 상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은행(IB) 8개사 평균은 2.1%에서 2.6%로 올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전망치를 1.9%에서 2.5%로 상향했다. 이 차관은 “수출·증시·국채시장 전반에 걸쳐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전했다. 반도체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수출 규모는 22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일본, 이탈리아,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경상수지가 1분기에만 역대 최대인 738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는 “고질적 저평가로 지적받던 코스피 증시는 정부 출범 후 7000 시대를 열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은 4조 4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3위 수준에서 지난주 7위까지 상승했다. 다만 최근 중동전쟁과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이날 기준 8위에 올랐다. 지난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도 2023년 월평균 4조 3000억원에서 지난달 8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차관은 “수출·증시·국채시장 전반에 걸친 이러한 성과들은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전방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 무디스, S＆P 모두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까지 병행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월 0.6%포인트, 지난달 1.2%포인트 끌어내렸다. 정부 출범 이후 식용유는 6.7%, 밀가루는 4.6% 가격이 인하되면서 빵, 라면, 제과 등 주요 식품업계의 출고가 인하로 이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3.8%), 독일(2.9%)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실용과 성과’ 원칙을 중심으로 경제 대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일 국회 일정이 있어 술을 마셔야 할지 매우 고민했어요.”(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제가 전화해서 하루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해볼까요?”(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 후 만찬을 하며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을 찾은 다카이치 총리를 숙소 문 앞에서부터 맞이하는 등 국빈급 예우를 보였다. 또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고춧가루를 모두 뺀 음식으로 만찬을 준비하며 배려했다. 만찬은 보물로 지정된 안동 지역 종가의 오래된 조리서 ‘수운잡방’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의 전통주인 태사주, 안동의 최고급 쌀로 빚은 명인 안동소주, 일본 나라현 사케 등이 제공되는 등 한일의 우정과 화합을 담아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만찬 자리에서 “다음 셔틀 외교는 일본의 지방 온천 도시에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온천에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추진되는 것이냐”고 화답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서 실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소비쿠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이 대통령에게 지급 방식과 범위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맞이하면서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반가워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가 차량을 호위한 것을 가리키며 “훌륭하다”고 극찬했다. 양 정상은 만찬 후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인 양방언의 연주를 감상했다. 이어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전통문화 ‘선유줄불놀이’와 ‘흩어지는 불꽃처럼’이라는 판소리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양 정상은 부용대 절벽 위에서 불붙인 솔가지 다발을 떨어뜨리는 낙화놀이도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 조선통신사 세트(홍삼 및 한지 가죽 가방), 백자 달항아리 액자 등 지역 특색을 전하고 견고한 한일 관계를 의미하는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향인 나라현의 전통공예품인 아카하다야키 도제 전통 잔과 안경 산업으로 유명한 후쿠이현 사바에시에서 만든 티타늄 안경테를 선물했다.

미국 휘발유·경유 44% 올라 영·프·독, 韓보다 소폭 높아 “비축유 방출은 권고사항, 안 할 수도”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3월 13일) 두 달 동안 석유제품 소비량이 다소 줄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3월 2주~5월 2주)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휘발유는 3%, 경유는 8% 감소했다”고 말했다.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었지만 4월은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11% 줄었다. 이달 1~2주 소비량은 휘발유 2%, 경유 6% 감소했다. 양 실장은 “전반적으로 가격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겠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 효과도 있어 적정 수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휘발유·경유 가격 모두 44% 올랐고,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정부의 정유사 보조금이 많은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올랐다. 양 실장은 헝가리·체코·폴란드 등 해외 주요국도 가격상한제 등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해제와 관련해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되고 국제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 방출 결정에 따라 90일 내로 정해진 6월 9일 시한 내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 “권고 사항”이라며 “대체 물량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 정유사와 비축유 스와프(SWAP)도 잘 진행되고 있어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손실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 도입가와 생산 비용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쓰오일이 이란전쟁에도 올해 1분기 1조 20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효과’ 덕분이다. 국내 4개 정유사의 1분기 합산 영업 이익은 4조~5조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업계는 향후 유가 하락기에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 웃지 못했다. 에쓰오일은 연결 기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23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손실 215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은 8조 942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5% 감소했으나, 당기 순이익은 721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호실적은 원유 구입 시점과 판매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래깅효과’ 때문이다. 유가가 상승할 때 싼값에 미리 사뒀던 원유가 비싸게 팔리며 이익이 극대화되고, 유가가 하락할 땐 이익이 줄어든다. 에쓰오일 1분기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인 6434억원이 재고 효과로 분석됐다. 중동 전쟁 이후 유가 급등으로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본질적인 수익성 개선이 아닌 유가 변동에 따른 일시적 착시”라고 봤다. 향후 유가가 급락하면 반대로 ‘비싸게 산 원유’가 원가로 반영되고 판매가는 떨어지면서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프리미엄을 주고 비싼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며 “유가가 내려가면 1분기 이익이 결국 손실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도 정유사의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여기저기서 축포 소리가 들린다. 코스피지수가 꿈의 칠천피를 넘어 이제 불과 일주일 만에 8000을 넘보고 있다. 연내 1만피 달성은 시간문제라는 얘기도 들린다.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개미들은 “지금이라도! 가즈아!”를 외치며 레버리지 투자(빚투)에 너도나도 뛰어든다. 빚투를 나타내는 신용거래융자는 지난달 말 36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식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에 낄 틈조차 없다. 가히 광풍 수준이다.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가 꿈의 1만피를 넘볼 수 있게 된 건 순전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다.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분 대비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중만 61.4%다. 하지만 반도체 쏠림 현상의 이면에는 그늘이 짙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13.50%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상승 종목은 285개, 하락 종목은 605개였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두 배다. 눈물을 흘리는 개미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반도체 호황은 착시가 아니라는 데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실적이 끌어올린 ‘불장’ 이면에 가려진 경고음을 무시해선 안 된다. ‘한국형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나흘 연속 60을 웃돌았다.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공매도 잔고도 역대 최대치다. 개미들은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논란 때문에 갈팡질팡이다. 아직 실적 장세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번 꺾이는 장세로 돌아서면 무서운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빚투’로 과열된 시장에서 반대매매로 강제청산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무시하면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다른 산업 전반에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 정책당국에선 낙관하고 있는 듯하나, 아직 그런 조짐은 보기 힘들다. 지난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보다 14.1%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생산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업종은 고용 유발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낸 ‘주요산업동향(2022년 기준)’을 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생산 10억원당 1.85명이었다. 제조업 평균(4.85명)과 자동차(5.41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이 장기화했다가 둔화하는 국면에 있다. K자형 양극화가 짙고, 낙수효과는 미미했을 때 내수 경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동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유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향후 소비자물가로의 전이는 이제 시작된 흐름이다. 지금 당장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유가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가격 누르기도 한계가 있다. 장기화하면 결국 물가 급등으로 연결되고, 정부 정책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국면이 된다. 환율도 문제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당장은 환율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전히 1400원대 중반의 높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 결과 원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0.3% 포인트, 6개월 뒤에는 0.5% 포인트 안팎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급등하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지갑은 더욱 닫혀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상시국에 소위 ‘삼전닉스’만 잘나간다고 축포를 쏘는 것이 바람직한지 되새겨 봐야 한다. 정책·통화당국은 물가와 성장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금리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기 바란다.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산업 다변화와 함께 자산 양극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충실히 다져가야 할 것이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SK에너지가 직영을 제외한 국내 2500여개 SK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총 2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및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난을 겪는 주유소들의 운영 부담을 일부 완화해 석유 제품이 안정적으로 유통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근 2개월 동안 전국의 주유소 80여곳이 휴·폐업했다. SK에너지는 SK주유소 유통망을 직접 지원해 현장 운영 부담을 공동으로 감내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의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간은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시점인 3월 13일 0시 이후 발생분부터 향후 최고가격제 종료일까지 유지된다. SK에너지는 올해 3~4월 지원금에 대해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첫 지원금 전달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판매량 연동 지원금 및 정액 지원 방식으로 지급된다. 일부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단인 온누리상품권 활용 예정이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에너지는 이번 지원금 지급이 주유소들의 운영난 완화를 비롯해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 감소 및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화 SK에너지 사장은 “에너지 시황 급변으로 국내 주유소 유통망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주유소별 운영 여건을 고려해 소외되는 주유소가 없도록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이 다시 동결됐다. 최근 상승폭이 커진 소비자 물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으로 실제 판매가격은 이보다 더 비싸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21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동결 기간은 3월 27일 0시부터 총 8주간 이어지게 됐다. 문 차관은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국제유가 인상분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릴 수 있는데도 올리지 않은 억제분이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이라고 밝혔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가격은 휘발유 ℓ당 2200원, 경유 2500원으로 분석했다.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쟁 종료’가 아닌 ‘유가 안정’에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非)중동산 원유에 대한 운송비 지원을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차관은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우대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아프리카·유럽 등 공급망 다변화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경유가 ℓ당 2000원이 넘어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했는데, 지급 한도가 ℓ당 183원에 묶여 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으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 세액을 초과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유 가격이 2100원이면 25t 대형화물차의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9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23만원 늘어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년 9개월만 최고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하루새 7% 뚝 “최고가 종결, 통항 자유·가격 안정 고려” 5~7월 원유 2.1억 배럴 확보…80% 비중동 원유 운송비 지원 연장 검토 경유 ℓ당 2000원 넘어도 보조금 지급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이 다시 동결됐다. 국제유가 인상분이 더 반영돼야 하지만 최근 상승폭이 커진 소비자 물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인 5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때부터 5차까지 총 8주간 유지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국제유가 인상분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도 남아 있다”면서 “다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생산 비용 상승과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도 고려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전년 동월 대비 2.2%에 이어 지난달 2.6%로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 낮아졌음에도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석유류(21.9% 상승)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8%라고 추정했다. 산업부는 인상이 필요한 누적 억제분이 휘발유 200원, 경유 400원대, 등유 600원대라고 밝혔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때 가격은 휘발유 ℓ당 2200원, 경유 2500원으로 분석했다. 정유업계는 수입단가와 판매가격 간 괴리를 언급하며 기회비용을 포함한 실질적 손실보상을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 전액 보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보전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차관은 “정유사가 원가 기준 베이스로 산정하겠다”며 “정유사가 먼저 손실액을 확정해 공인회계법인을 거쳐 5월 중 구성되는 최고액정산위원회 제출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나도 최고가격제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느냐’와 ‘가격 변동의 안정성’에 물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몇 달러대까지 떨어지느냐보다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 밴드가 일정하게 움직이면 시장과 소비자들이 적응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유류세, 일본은 보조금,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가격 상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가격 안정화 조치가 더 심화되는 나라는 있어도 취소하거나 없애는 나라가 없다”며 “전 세계도 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최고가를 철회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기름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유가는 2주간 미국·이란 간 휴전 갈등이 지속되면서 12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14~15일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 이전에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6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유(WTI)는 전날보다 7.1% 내린 배럴당 95.1달러, 두바이유는 6.6% 하락한 97.6달러, 브렌트유도 101. 3달러로 7.8% 내렸다. 산업부는 5~7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부터 2억 10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해 원유는 종전 대비 80%, 나프타는 90% 이상 수급 안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5~7월 월 평균 원유 확보량은 약 70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80% 이상”이라며 “5월 나프타 공급도 평시의 90% 이상을 달성해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가동률도 9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물량, 국제공동비축량, 민간 원유재고량으로 7월까지 원유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非)중동산 원유에 대한 운송비 지원을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차관은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우대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아프리카·유럽 등 공급망 다변화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경유가 ℓ당 2000원이 넘어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했는데, 지급 한도가 ℓ당 183원에 묶여 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으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 세액을 초과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유 가격이 2100원이면 25t 대형화물차의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9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23만원 늘어난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석유류를 제외한다면 3월과 4월 1.8%에 그쳤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이 전체 물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대외 변수만 아니었다면 물가 잡기에 성공했을 것이란 의미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가 충격을 흡수하는 방어막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비 4월의 국제 휘발유 가격은 73.9% 폭등했지만, 국내 소매가는 16.6% 상승에 그쳤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4월 물가상승률이 현재(2.6%)보다 1.2%포인트 높은 3.8%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월 말 대비 4월 경유가격 상승률이 한국은 25%로 일본(9%), 헝가리(13%)보다 높고 미국(42%), 프랑스(36%), 영국(35%), 이탈리아(24%), 독일(23%) 등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이라면서 “최고가격제가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가와 달리 먹거리 물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월(-0.6%)에 이어 4월(-0.5%)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채소류(-12.6%)와 과일(-6.2%)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가공식품 또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로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3월 기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본(1.5%)을 제외하고는 미국(3.3%), 영국(3.4%), 유럽연합(2.8%)보다 낮은 2.2%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에너지 보조금 중단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대응 방향으로 석유류 수급 관리와 민생 밀접 품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매점매석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을 두고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적 제재를 지시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매점매석에 대한 과징금 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는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물품이 없을 때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규정은 없다. 강 차관보는 이 대통령이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면 과징금은 행정청의 권한일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류 20%대… 관련 품목들 폭등정부 “최고가격 없었으면 4% 육박”농산물도 5.2% 하락, 상승세 억제 2월 28일 일어난 중동전쟁이 초래한 국제유가 상승의 충격파가 4월부터 국내 물가를 덮치기 시작했다. 석유류는 20%대 상승률로 폭등했고, 기름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의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그런데 이런 오름폭도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억눌러진 결과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 올해 1·2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를 유지하다 3월에 2.2%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단숨에 0.4% 포인트 더 높아졌다. 2024년 7월 2.6% 이후 1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물가 상승을 견인한 건 석유류였다. 지난달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 포인트 끌어올렸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올랐다. 각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7월 35.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등유는 18.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석유류가 포함된 공업제품 전체 물가도 3.8% 오르면서 2023년 2월 4.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유류할증료가 오르면서 국제항공료 상승률은 3월 0.8%에서 지난달 15.9%로 치솟았다. 해외 단체여행비(11.5%), 엔진오일 교체료(11.6%)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세탁료(8.9%) 등도 오름폭이 컸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전체 물가 상승 폭이 일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2% 포인트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정부의 정책 수단이 없었으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치솟았을 거란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면담에서 한국이 중동 사태에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미국만 해도 지난달에 유가가 50% 넘게 뛰었는데,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책 공조 덕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은 5.2% 하락했다. 채소류가 12.6% 하락하며 상승세를 억제했다. 가공식품은 1.0% 오르는 데 그쳤다. 식용유가 10.8%, 밀가루가 5.4%씩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6.1% 하락했다. 앞으로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 정책으로 물가를 잡는 것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을 억제해 물가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지 70일 만에 처음 7000 고지를 밟았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7.57포인트(6.45%) 오른 7384.56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상승폭은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급격한 변동성 우려와 투자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중동 위기상황에서도 한국 증시가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 가는 것은 다행스럽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견인의 주역이었다. 이날 삼성전자는 ‘26만 전자’, 하이닉스는 ‘160만 닉스’로 새 기록을 썼다. 주주환원 확대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향한 정책 변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 된 점도 고무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내 8000 돌파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수출 실적도 긍정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였다.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 같은 수출 신기록의 핵심 동력 역시 반도체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액은 785억 달러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9% 늘었다. 그러나 마냥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향후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증시와 수출에만 온기가 돌고 있을 뿐 서민 경제는 여전히 냉골이다. 물가마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2024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의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21.9%나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덕분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억제되고는 있지만 이 단기 처방마저 더 쓸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농축수산물, 운송·물류, 유통, 서비스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금융 시장과 서민이 체감하는 실물경기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의 훈기가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삶으로까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착시에 빠져 마냥 축포를 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이 민생을 덮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1.7% ‘깜짝 성장’을 이룬 데 이어 수출액은 올해 일본을 사상 처음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코스피는 연일 최고점을 터치하며 7000을 향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만 빼면 경제 지표 전반에 온기가 싹 사라지기 때문이다. ‘풍요 속 빈곤’을 부르는 K자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보다 14.1% 증가했다. 생산 증가율은 2023년 2분기(19.0%) 이후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생산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분기(-0.2%)와 4분기(-0.5%) 내리 감소하다가 소폭 늘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3월 기준 49.3으로 기준치(50)를 밑돌았다. 전월보다 생산이 감소한 업종(35개)이 증가한 업종(34개)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한 858억 9000만 달러로,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3~4월 수출액은 역대 1·2위였다. 이 수출 성과의 약 40%가 반도체에서 나올 정도로 ‘쏠림’은 커졌다. 지난해 24.4%였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올해 37.1%까지 치솟았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173.5% 급증한 319억 달러를 수출하며 13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5.5% 감소하는 등 자동차 부품(-6.0%), 철강(-11.6%), 가전(-20%), 일반기계(-2.6%)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9개 품목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등과 달리 종사자 수가 많지 않고 연관 산업 범위가 좁아 고용과 내수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생산 승수 효과나 취업 유발 효과가 낮아, 반도체 호황이 국민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직접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비스업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1일 전쟁 전 고점을 넘어선 데 이어 28~30일 6700선을 넘나드는 활황 속에 금융·보험 생산은 전 분기보다 4.7% 증가했다. 반면 내수와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숙박·음식점업(-1.3%)은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3.2%) 역시 13분기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금융은 전문성 확보 등 진입장벽이 높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내수 확산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괴리는 통계적 착시로도 이어진다.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증시 활황에 지난 3월 103.5로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현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로 정체 국면이다. 두 지수 간 격차는 3.4포인트로 이는 2009년 12월(3.4포인트) 이후 16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표 간 괴리가 실물 경기 부진을 가려 잘못된 낙관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중동 사태의 여파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표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미국·이란 간 휴전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는 협상 난항 속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100달러를 재돌파했다.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3~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결했지만 이런 흐름 속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 2008.6원으로 전주보다 4.8원 올랐고, 경유는 5.1원 오른 2002.8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는 21일부터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위한 18일간의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수출 차질 시 손실 규모는 30조원을 넘어 공급망 훼손과 신뢰 하락 등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는 지표 착시가 아닌 수출 타격과 동시에 냉엄한 현실과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불확실성 커져 금리 동결에 무게물가 상승 땐 연내 인상 가능성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제 시선은 이달 28일 열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첫 금융통화위원회로 쏠린다. 연준이 중동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신 총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했다. 지난해 9·10·12월 3연속 인하 이후 올해 1·3·4월은 금리를 동결했다. 한미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25% 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날 연준 결정에는 4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4명이 동시에 소수의견을 낸 것은 1992년 10월 이후 약 34년 만이다. 연준 내부의견이 엇갈리는 등 금리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한은은 지난해 5월 이후 7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왔다. 이번 5월 28일 금통위에선 중동 전쟁 전개 방향과 성장률, 물가 충격을 예단하기 어려워 일단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신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의 물가 인식이 관전 포인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을 거치며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 석학으로 손꼽히는 신 총재는 ‘실용적 매파’로 분류돼 왔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중시해 금리를 쉽게 내리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선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누는 이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연성을 강조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물가 인상 압력이 강화됐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 안정 대책이 이를 상쇄해 현재로선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 그러나 하반기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면서 신 총재의 인식이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점, 세계 최고 수준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도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된다. 또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 ‘깜짝 성장’한 것도 금리 인상 흐름에 무게를 싣는다. 다만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될 수 있고 취약 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신 총재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위기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우리 금융사들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