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추미애 법사위’ 투쟁 최전선 공격수 역할‘내란 프레임’ 맞서 “민주당이 입법 내란”李대통령 변호인 기용 지적…“로펌 정부냐”‘앵커의 시선’으로 눈길을 끌었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최대 전장으로 분류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격수 포지션을 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수석최고위원인 신 의원이 대여(對與) 선명성을 앞장세워 ‘추미애 법사위’와의 투쟁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 공세’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입법부 활동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벌이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내란”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지난 14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로펌 정부 아니냐.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현 정부 인사를 공격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한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신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과 법무·사법·검찰개혁 라인에 대거 포진해 있다”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고위직을 차지한 것이 합당하다고 보느냐. 변호사비를 관직으로 대신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산다”고 짚었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의 ‘반말 소동’이 벌어졌다. 박 의원이 “조용히 해”라며 반말을 사용하자, 신 의원은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을 하세요. 연세 많으시다고 반말해도 됩니까. 존칭해주세요”라고 받아치며 소란이 벌어졌다. 22대 국회 최고령인 박 의원은 올해 83세로, 60세인 신 의원과는 스물 세 살 차이가 난다. “당 위한 헌신 필요” 소신으로대선 패배 수습할 전당대회 출마17만 2341표 득표해 수석최고 선출22대 총선서 홍익표 꺾고 원내 성 이같은 신 의원의 ‘포지션 변경’에는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무 것도 안 해선 안된다”는 소신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 의원은 지난 21대 대선 패배 직후 당을 재정비해야 할 지도부를 뽑는 8·22 전당대회에 ‘대여 선명성’을 강조하며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고, 17만 2341표를 얻어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당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신 의원은 지난 대선 이후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자리를 옮겼다. 당 관계자는 “당을 위해 헌신해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1967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신 의원은 경북대 사대부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같은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2년 SBS 기자로 입사했으며, SBS에서 총 7년 4개월가량 앵커를 맡으면서 사내에서 최장수 남성 앵커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후 워싱턴 특파원, 보도국 국제부장을 거친 그는 2017년엔 TV조선으로 이직해 뉴스9 앵커, 보도본부장, 뉴스총괄프로듀서(상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31년간 몸담았던 언론계를 떠난 신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단수 공천됐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익표 후보를 꺾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언론인 출신…수석대변인·대변인단장방송법 반대 필리버스터 ‘1호 주자’ 나서“80년대 언론 통폐합 버금갈 언론 목조르기”선거 신뢰 회복 3법·정치특검 방지법 발의내년 지선 ‘서울 수성’ 위한 민심 전달 과제언론인 출신답게 신 의원은 추경호 원내지도부 당시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들어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선 수석대변인을, 지난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 대변인단장을 지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1호 주자’로 나서 오후 4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1980년대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장동혁 지도부 체제 첫 대규모 장외집회에서는 “전국의 ‘2찍’ 동지여러분 안녕하신가. 저 민주당 놈들이 여러분을 한 날 한 시에 묻어버린다 해서 저희가 안전하신지 확인하러 왔다”고 비꼬았다.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찍을 싹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신 의원은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도 내놨다. 그는 사전투표일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고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 신뢰 회복 3법’을 발의했다. 또 특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국회 출석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사 기간 연장 및 증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특검 방지법’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각종 제도적 허점 보완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그룹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를 비교한 영상을 공개하며 안무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안무가 K컬처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했는데 안무 저작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안무가와 K팝 관계자들이 안무저작권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무저작권 안내서’도 발간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 전념하고 있는 신 의원 앞에는 장동혁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남았다. 장 대표가 지난달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서울 지역 의원으로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놓고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가 어떻든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좋아하는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커크 총격 용의자인 타일러 로빈슨가장 나쁜 방식으로 커크 ‘입’ 막아인간 ‘나만 옳다’ 이기적 성향 지녀볼테르 “관용은 인간에 대한 사랑”톨레랑스, 佛 정신으로 자리잡고민주공화국 기본 정신, 관용에 기반조국 “극우 국힘 존재해선 안 된다”관용의 정신 없는 극단주의적 태도최강욱 “‘2찍’들 모아 묻어 버리면”학살 선동하던 극단주의자와 닮아대중 독재 ‘인민민주정’ 전락 우려공화정 핵심 원리 ‘관용’ 지켜져야 2025년 9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오렘에 위치한 유타밸리대 캠퍼스. 야외에 펼쳐진 무대에서 문답이 오가고 있었다. 발언권을 얻은 청중 중 한 사람이 연사에게 물었다. “지난 10년간 벌어진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범인 중 트랜스젠더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사가 답했다. “너무 많죠.” 그 말을 들은 관중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질문자는 정답이 ‘다섯 명’이라고 알려 준 후 발언을 이어 나갔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연사는 대답하기 시작했다. “갱 조직 간 폭력 사건을 포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사의 대답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몇 초 후 총에 맞아 의자 아래로 쓰러졌기 때문이다. 연사의 머리 위에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봐”(Prove Me Wrong)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피격당한 사람은 1993년생 정치 논객 찰리 커크.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했고 다음날 향년 32세로 생을 마감했다. 9월 13일 현재까지 확인된 바, 용의자는 2003년생으로 유타주립대를 중퇴한 백인 청년 타일러 로빈슨이다. 그는 가족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어이 파시스트! 잡아라!”라고 새겨진 탄피 등이 발견됐지만 로빈슨의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가족 모두가 공화당 지지자인 데다가 로빈슨 스스로도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지지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로빈슨이 커크의 ‘입’을 가장 나쁜 방식으로 틀어막았다는 것이다.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남을 살해함으로써 결국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용’이라는 가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볼테르 “관용 실현 위해 욕망 이겨 내야” 1761년 프랑스의 툴루즈에 사는 직물 상인 장 칼라스의 인생에 큰 불행이 닥쳐왔다. 그의 아들이 스카프로 목을 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개신교도였던 아들은 낭트 칙령이 폐지되고 종교의 자유가 박탈된 프랑스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위그노 차별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결국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칼라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툴루즈는 프랑스에서도 위그노 차별이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였다. 가톨릭 강경파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엉뚱한 혐의를 덮어씌웠다. 아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을 아버지가 막았고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됐다는 모함이었다. 당사자가 부정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단 체포해서 고문해 보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어불성설의 논리가 툴루즈에 휘몰아치고 있었다. 성실한 포목상이었던 칼라스는 너무도 억울했다. 그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 왔고, 아들은 그 차별로 인해 죽었으며, 심지어 본인의 목숨까지 위험해졌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사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아들이 개종을 원한 적도, 본인이 개종을 막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에게 ‘볼테르’라는 필명으로 더욱 친숙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프랑수아마리 아루에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칠순의 나이를 넘긴 노인이었음에도 볼테르는 놀라운 열정으로 칼라스의 유족을 면담하고 사건을 조사하며 본인의 뜻에 동조해 줄 유력 인사들을 설득했다. 또한 ‘캉디드’ 등 수많은 책을 써낸 작가답게 ‘관용에 관한 논고’라는 책을 출간했다. 1763년의 일이었다. 볼테르에 따르면 관용은 인간이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다. 왜일까. 우리는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픈 이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같은 신을 믿고 경전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죽고 죽이는 행태는 짐승만도 못하다. 서로 먹고 먹히는 야생의 짐승들조차 그런 이유로 서로 죽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테르는 선언한다. “관용은 가장 겸손한 형태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며,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이겨 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관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이기적 욕망을 이겨 내야 하기 때문이다.” ●타인 생각 바꿀 수 있는 방법 거의 없어 볼테르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를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볼테르에게 종교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오래도록 지녀 온 삶의 양식일 뿐이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후 진짜로 부활했다고 믿느냐, 가톨릭 신부에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성경에 적힌 내용이 글자 그대로 진리라고 믿느냐 아니냐는 모두 현실에서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한 형이상학적 문제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형이상학적 주장이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 나름의 형이상학적 주장을 품고 있게 마련이며 그러한 주장은 형이상학적인 것이기에 검증될 수도 반박될 수도 없다. 물론 어떠한 계기로 누군가 입장을 바꿀 수야 있겠지만 남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볼테르의 말을 들어 보자. “형이상학적 문제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욕심일 것이다. 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정신을 예속시키고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무력으로 세계를 굴복시키는 편이 훨씬 쉬우리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완벽한 논리를 동원해 반박할 수 없게 몰아붙인다 한들 속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은 특히 그것이 국가의 힘을 등에 업은 종교라는 제도와 결합할 때 최악의 결과를 불러온다. 장 칼라스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다. 볼테르는 치밀한 조사와 유창한 논변으로 칼라스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1765년 국왕의 허가하에 재심이 열렸고 칼라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여전히 가톨릭이 국교인 나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빨리 정의가 회복된 셈이다. 이렇게 관용, 톨레랑스는 프랑스의 국가 정신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여 정치적 격변 끝에 왕정이 종식되고 프랑스는 공화국이 됐지만 그 속에서 관용의 정신은 더욱 깊게 헌법 정신에 뿌리를 내렸다. 종교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인종, 삶의 방식도 관용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누군가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나라, 각자의 관점을 유지하며 때로는 남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나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며 그 정신은 관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커크와 생각 달라도 조롱은 용납 어려워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커크는 사춘기를 지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여성 스포츠 리그에 출전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귀를 기울일 만한 여지가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 나는 그와 생각이 전혀 다르다. ‘미국은 백인이 차별당하는 나라가 됐다’는 둥,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있다’는 둥, 커크가 펴 온 주장 중에는 동의할 만한 게 거의 없으며 그런 주장을 열성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사회적인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커크의 죽음을 두고 ‘총기 규제에 반대하던 자가 총에 맞아 죽었다니 아이러니하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민주공화국의 핵심 원리인 관용을 저버린 채 폭력을 옹호하는 모습은 그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민주정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주권을 갖는 나라, 공화정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지닌 이들이 공존하는 나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은 1인 1표제의 선거를 치르는 것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공화정의 핵심 원리인 관용이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 공화 가치 없이는 존속 못 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풍경을 보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거기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했다는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의 정치 지형에서 지금과 같은 극우 국민의힘이 존재해선 안 된다.” 관용의 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극단주의적 태도다. 그래도 이건 그와 함께 8.15 특사로 사면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비하면 ‘순한 맛’이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2찍’들이 살고 계시는데 한날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 버리면 세상에는 2번을 안 찍은 사람들만 남으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냐”는 최강욱의 발언이 위그노 학살을 선동하던 극단주의자들의 그것과 뭐가 다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주의적 가치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폭력이 용납되거나, 국가가 특정인이나 집단의 사고방식을 억누르려 할 때 민주공화국은 대중이 독재하는 인민민주정으로 전락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단 하나뿐, 자유롭게 토론하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이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혁신당은 한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했다. 앞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내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을 믿고 지지해 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 원장과 함께 근무한 측근 인사로 꼽힌다.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규원 사무부총장도 당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무부총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으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혁신당은 조 원장의 대법원 선고일인 지난해 12월 12일 발생한 성비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당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킨 뒤 조사에 들어갔다. 지도부 총사퇴로 혁신당은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비대위원장 선출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으로 복귀할 예정이던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조기 등판설’이 거론되지만 외부 인사가 11월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사태를 수습할 가능성도 있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당무위 일정과 관련해 “원내대표가 소집해야 한다”며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에서 최 전 원장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보고를 받고 즉시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후임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혁신당 내 성비위 파문을 두고 “조국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혁신당 당직자와 민주당 최 전 원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7일 ‘성 비위 논란’ 확산에 책임을 지고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큰 상처 입으신 당원 동지들과 저희를 성원해준 국민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라며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올해 11월 조기 전당대회 전까지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또 “(해당 사건 관련) 참여했던 사람들은 당직을 내려놨고, 오늘 조사를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앞서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당의 황현선 사무총장, 이규원 사무부총장,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당에 직무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혁신당 당내 성 비위 파문이 확산하면서 주요 당직자들이 잇달아 직무를 내려놓는 형국이다. 혁신당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윤 대변인이 최근 당에 직무 정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2일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함께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지겠다며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을 믿고 지지해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미정씨의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또한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은 조 원장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측근 인사로 꼽힌다. 아울러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규원 사무부총장도 당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 사무부총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으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바 있다. 한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끝에 이날 사퇴했다.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7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송구할 뿐”이라며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지금 성 비위가 어떻든 (사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이다.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안 다음 판단하고 싸우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하면 좋겠다”며 “좋아하는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다.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비유했다. 또 “떨어져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셨는지 진짜 정확히 모르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전 대변인은 당내 조사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말해 2차 가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강 전 대변인은 최 원장의 해당 발언 녹취 파일을 받았다며 “듣고 많이 놀랐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혁신당 전 대표)과 가까운 ‘친조국’ 인사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조 원장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윤리감찰단은 이르면 8일 당 지도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의 전 대변인이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가 미진하다며 탈당한 가운데 당 인사들의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규원 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5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이 지적한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경과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 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으로 포섭은 될 텐데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진행자가 “언어 성희롱 사례는 범죄사실일지라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언급하자 이규원 부총장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행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겠다며 성희롱을 ‘범죄’라고 표현하자 이규원 부총장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가 아니라고 정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희롱은 법이 금지하는 ‘위법 행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근로자 등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규원 부총장은 당내 성비위 사례 중 1건이 지난해 12월 16일 조국 전 대표(현 혁신정책연구원장)가 구치소에 수감된 날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는 점에 대해 “그날 우리 당 기준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분위기가 처져 있으니까 저녁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힘내자는 의미에서 노래방을 간 것도 이해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이규원 부총장은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성비위 사건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에 대한 가해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이규원 부총장은 또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제명 처분을 했고 이는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강미정 전 대변인은 4일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했다”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2차 가해 논란은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선언 전 혁신당 외부에서도 나왔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지금 성 비위가 어떻든 (사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이다.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안 다음 판단하고 싸우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하면 좋겠다”며 “좋아하는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다.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비유했다. 또 “떨어져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셨는지 진짜 정확히 모르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최강욱 원장은 조국 원장과 가까운 ‘친조국’ 인사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최강욱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면된 최강욱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최강욱 원장의 발언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자 정청래 대표는 당일 최강욱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의 조사 지시 직후 최강욱 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상황에서 당 내부 여러 사안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간간이 들어 알고 있었고, 작은 당에서 열정적인 당원과 간부들이 있을 때 벌어지는 논쟁이 필요 이상으로 격화된 경험을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 절감한 바 있었다”며 “그때 기억이 떠올라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 감정이 실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격화된 논쟁으로 당원들의 우의가 무너져 당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조언한다는 생각에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과 예시를 들었던 것”이라며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에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최강욱 전 의원이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강욱 의원의 본의를 누구보다 믿는다”라고 적었다. 이규원 부총장의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발언 논란이 확산하자 6일 혁신당은 이규원 부총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규원 부총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일부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와 별개로 성비위 사건이 조 연구원장의 2년 형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황현선 총장은 “국민 여러분과 당원,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고 밝혔고, 6일에는 조국 원장 수감일 노래방 출입과 관련해 즉각 조사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5일 성비위 논란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강미정 조국현신당 대변인이 탈당한 데 대해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부 성폭력에 쉬쉬하고 은폐하는 운동권 침묵 카르텔이 여실히 드러난 국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또 한번 드러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장관과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복권해 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 두고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안희정 같은 성범죄자를 사법 살인이라고 두둔하면서 박원순 같은 성범죄자 미화에 앞장서온 최 후보자는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최 후보자처럼 내부의 성추문에 관대한 좌파 문화가 이런 사태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차마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성비리가 반복되는 동안 소위 진보진영이 보여준 것은 그릇된 패거리 의식 아래 자행된 은폐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구조적 병폐”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면피성 사죄에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가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혁신당은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당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당을 떠났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당은 입장문에서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며 유감을 표했다. 면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강 대변인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당 대변인이 이 사안으로 탈당을 불사했다는 것만 해도 대충 지나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차 가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도 당은 “추가 신고가 없어 취할 조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의 성비위 사건은 잊을 만하면 다시 불거지기를 반복한다. 정치적 파문이 엄청났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을 겪었으면서도 성비위 논란은 줄을 이었다. 이번에 “개돼지의 생각” 등 발언으로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최 원장의 경우 3년 전에도 성희롱 발언 파장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암컷들이 설친다”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도 물의를 빚었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성비위 척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성추행당한 당직자 결국 당 떠나조국, 알았지만 출소 후에도 침묵”당 “피해자 요구 따라 조치” 반박조국 “마음 아파… 미진함 살필 것”與 최강욱, ‘2차 가해’ 논란되자 사과정청래 대표, 긴급 진상조사 지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탈당을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2차 가해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다”고 밝혔다. 혁신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회견 도중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강 대변인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조 원장이 수감돼 있는 기간 당원들께서 편지로 (성비위 사건) 소식을 전했고 나온 후에도 피켓으로, 문서로 해당 사실을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당도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면담한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뒤 오후 늦게 페이스북에 “강 대변인의 탈당 선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당 의사를 밝힌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기로 약속했다는 조 원장은 “제가 좀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며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 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 제명은 옳은 결정었지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저도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반면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혁신당은 “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마쳤다”면서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성비위 사건 관련 가해자 2명에 대해 각각 제명과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말 혁신당 대전·세종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언급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성비위 사건에 ‘피해 호소인’도 모자라 ‘개돼지 망언’까지 퍼붓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4일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알림 문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불거진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피해자를 지키려 한 조력자들은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냈다”며 “당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강욱 연수원장이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강연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최 원장이 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한 강연의 녹취 파일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당원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녹취된 음성파일을 보내줬다.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변호사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 및 복권됐으며, 이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권리당원 교육을 담당할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받은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회 관련 보고가 있었고 교육연수원장에 최 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주로 출연하며 정치 현안에 대한 논평을 해 오다가 지난 15일 조 전 대표와 함께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5일 출소하는 조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 현장을 찾기도 했다. 부 대변인은 최 전 의원의 현장 방문에 대해 “오랜 친분을 유지했다 보니 인간적 도리로 다녀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보낸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대표 특사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 전 의원을 발탁한 데는 정 대표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2023년 출범한 기구로 당원 역량 교육을 담당한다. 정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 “당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필요하면 당대표가 교육연수원장을 겸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최고위는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구성 건도 의결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와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남인순), 기본사회위원회(정청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오기형),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김태년) 등이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출소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날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찌개 끓는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함께 사면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가족과 함께 식사한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출간한 옥중 신간 ‘조국의 공부’에서 석방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가족과의 식사를 비롯해 온수 목욕, 벗과 동지와의 술 한잔 등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이날 수감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날 0시부로 석방된 조 전 대표는 오전 0시 2분쯤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취재진에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다.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조 전 대표는 당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인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회복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출소하며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11일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수감 약 8개월 만에 석방됐으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조 전 대표는 애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인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회복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사라졌다.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당원 명부 등 전산 자료 확보 시도전당대회 충청 연설회로 지도부는 대전행송언석 “극악무도 정치 보복에 분노”“특검 앞장세운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野 전당대회 방해, 용팔이 깡패짓 자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특검이 이날 오후 2시 대전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선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제1야당 당원들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곳 합동 연설회장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제아무리 특검이 방해하더라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전당대회 행사를 치르겠다”며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적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로 송 원내대표와 정점식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서울을 비운 상태다. 일부 지도부는 연설회 참석을 위해 대전을 향하던 중 급히 상경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응하고자 여의도 당사로 집결 중이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명태균 의혹’ 관련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와 기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한 바 있고, 김건희특검 출범 후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 인사들 대거 사면윤건영·백원우·김은경 文정부 인사친명계 이화영은 사면 대상서 빠져야권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대상용산 “여당보다 야당인사 더 많아”경제인들도 16명 포함前 삼성 미전실 최지성·장충기 포함 최신원 SK네트웍스 前 회장도 사면관세 협상 측면 지원한 재계에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확정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직자, 경제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복권에 대한 야권의 거센 공세에 대비해 야권 정치인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전직 관료들까지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민 통합’의 명분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태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도 사면·복권함으로써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측면 지원한 재계에 화답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상보다 큰 정치인 사면 이번 첫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다. 현재까지 형기의 3분의1가량을 지낸 셈이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친문계 인사들의 사면·복권 조치는 강력한 범여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다”며 “여와 야로 따진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야권서 제안한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야권이 제안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홍 전 의원이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심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1억 5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취지의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국정농단 연루 삼성 전직 임원 등 사면 사면 대상에 포함된 16명의 경제인 중에서는 최 전 회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전직 삼성 임원들과 2013년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 등이 포함됐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가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첫 사면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이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제인 사면과 관련, 경제 활성화에 주목해 달라며 “(사면 규모가) 가장 큰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그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등 모두 27명이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최·윤 전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명단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국정농단 관련 인사도 복권됐다. 주요 인사로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을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조국·윤미향·최강욱 등 사면송언석 “정권교체 포상에 사면권 남발”“윤미향, 할머니들 피눈물로 사익 패륜범” 김정재 “독립운동 자금 횡령 파렴치범”천하람 “李 대통령, 친문(친문재인) 부하인가” 야권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일제히 “최악의 정치적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후 국회에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을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나왔다”며 “고작 반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사면이다. 이럴 거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느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 사면권을 남용해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사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며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됐다. 정권교체 포상용으로 사면권을 남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의원에 대해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 사익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 것은 몰역사의 극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내 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종일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 전 의원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것은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한 것과 다름없다”며 “파렴치범 중에서도 이런 파렴치범이 없다”고 했다. 조은희 비대위원은 “뜻깊은 광복절이 조국·정경심 부부 사면으로 입시 비리 부활절, 부모찬스 사면절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꼬붕(부하)’인가”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그리고 친문(친문재인)의 부하가 아니고서야 상징적인 첫 사면으로 조국, 정경심, 윤미향이라는 희대의 위선 범죄자 3종 세트를 바로 사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더러운 오물을 자기 몸에 묻히려고 하는가”라고도 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실질적으로 도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조국 내외의 사면은 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뒷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치가 아무리 어지럽다고 하지만 단일화와 사면을 주고받는 더러운 정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