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마약범들을 대거 사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마약 관련 범죄자 90여 명을 사면하거나 감형한 데 이어 두 번째 임기에서 마약범 10여 명을 사면 또는 감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마약 위기를 강조하며 마약 불법 유통의 온상지로 베네수엘라를 지목하고 고강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80여 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현재도 마약 유통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정권 교체를 노리며 군 투입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취임 첫날 마약·무기 등 밀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의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를 사면했다.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삼아 마약 등의 밀거래가 대량으로 이뤄진 사이트로, 울브리히트는 2015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갱단 두목 래리 후버, 볼티모어의 ‘마약왕’ 가넷 길버트 스미스 등의 사면을 허가했다. 최근에는 코카인 400t 이상을 미국에 밀반입한 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자 명단에 추가했다. “일관성 없는 마약 정책” 비판 쏟아져미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마약 정책 전문가 제프리 싱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정책 전반에 있어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 밀매범은 사면하면서 미국에 없는 마약 밀매범은 현장에서 사살하라고 지시한다”며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왜 이 나라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가? 그냥 총살하면 안 되나”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온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한편으로는 마약 밀매범 때문에 베네수엘라 침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누군가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마약범들을 대거 사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마약 관련 범죄자 90여 명을 사면하거나 감형한 데 이어 두 번째 임기에서 마약범 10여 명을 사면 또는 감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마약 위기를 강조하며 마약 불법 유통의 온상지로 베네수엘라를 지목하고 고강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80여 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현재도 마약 유통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정권 교체를 노리며 군 투입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취임 첫날 마약·무기 등 밀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의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를 사면했다.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삼아 마약 등의 밀거래가 대량으로 이뤄진 사이트로, 울브리히트는 2015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갱단 두목 래리 후버, 볼티모어의 ‘마약왕’ 가넷 길버트 스미스 등의 사면을 허가했다. 최근에는 코카인 400t 이상을 미국에 밀반입한 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자 명단에 추가했다. “일관성 없는 마약 정책” 비판 쏟아져미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마약 정책 전문가 제프리 싱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정책 전반에 있어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 밀매범은 사면하면서 미국에 없는 마약 밀매범은 현장에서 사살하라고 지시한다”며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왜 이 나라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가? 그냥 총살하면 안 되나”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온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한편으로는 마약 밀매범 때문에 베네수엘라 침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누군가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尹, 취임 반년 만에 “싹 쓸어버릴 것”2년 뒤 3월부터 “軍 역할을” 구체화당일엔 국무위원 소집 후 일방 선포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3일로 1년을 맞는다. 1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공소장과 재판 증언 등을 기반으로 해 계엄 선포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첫 비상계엄의 조짐은 선포 2년 전인 2022년 11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년 뒤인 2024년 3월 29일에는 좀더 구체화된 발언이 등장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 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같은 해 5~6월 삼청동 안전가옥 저녁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자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초 한남동 관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정치인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며 계엄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장면도 뒤늦게 알려졌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 이름을 부르며 본인 앞에 잡아오라 했다”면서 “본인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계엄의 밤’이 엄습한 지난해 12월 3일은 오전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김 전 장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오후 9시 30분까지 대통령 집무실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오후 8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전화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 소집이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 40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전달했다. 이후 9시 37분 송미령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세요”라고 재촉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손가락으로 ‘4명’, ‘1명’ 등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11명) 현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공개됐다. 오후 10시 17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 전 장관 등에 이어 마지막 참석자인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주고 계엄 계획을 설명한 뒤 계엄 발표를 위한 브리핑실로 떠났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국무회의 안건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지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결국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의 계획 속에만 존재했던 계엄은 그렇게 현실이 됐다.

북한 평양에서 개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 ‘큰손’으로 통하던 50대 사업가 부부를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했다. 드러난 이유는 사업 성공 후 거만해졌다는 점인데, 전문가들은 죄명 중 하나인 ‘반국가적 메시지 유포’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전동 오토바이 부품·일반 자전거 판매·수리·대여 사업을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둔 이들 부부를 북한 당국이 사업 성공 후 거만해지고 반공화국적이 됐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했다. 이들은 평양 사동구역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부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겼고 일부 주민들은 상품 가격이 높고 품질이 불만스러우며 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초 부부를 체포했고 공동 심문 후 9월 초 사형을 선고했다. 북한 당국은 관련인 20명도 추방 또는 재교육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밖에 외부 조직과 협력해 외화를 불법적으로 이동하고 반국가적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들 부부가 불린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죄명을 만들었을 수 있다”며 “반국가적 메시지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통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처형을 총살 형식으로 평양의 한 야외 공간에서 집행했으며, 주민 200여명과 어린아이들까지 강제로 동원해 이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번 처형이 “경제 혼란 방지와 대중 교양을 위한 모범”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데일리메일은 이번 처벌이 “외부와의 연계 차단과 민간사업 통제 강화를 위한 경고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데일리메일에 “외국과 협력하더라도 북한 내부 규율에는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국가가 허용한 범위를 넘는 민간사업 활동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본 사업가들 사이에서 ‘언제든 우리도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처형 직후 시장 활동은 며칠간 급격히 감소했다. 부부와 연관된 사업체들은 사라졌고, 배터리와 관련 부품 가격은 급등하거나 유통이 멈췄다. 북한은 주민에게 공포를 심어 ‘반공화국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 처형을 하고 있다. 당국은 대부분 총살형으로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참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9월 유엔이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주민 생활 전반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 드라마·영화 시청과 유포에 대해서도 사형에 처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사형, 시청만 해도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관저 여당 지도부 만찬서 첫 언급 ‘여소야대’ 정국 타개용 방안 추정 정치에 軍 참여 구상 발언 정황도 김용현, 北 원산에 드론 출격 지시경호처 간부 “尹, 총기 노출 지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처음 언급한 것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말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2·3 계엄 선포 2년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동참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계엄을 언급하고 요건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기가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취임 초 ‘여소야대’ 난맥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타개책으로 비상계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군을 참여시키려는 구상을 발언한 정황도 포함됐다.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수행하고 귀국한 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 전역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 경호처장(이후 국방부 장관)이 동조를 강요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전해 들은 김 처장은 강 차장에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며 질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체면을 손상할 심리전을 펼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구성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0월 16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무인기 출격을 지시하려 했으나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은 반대했다. 특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이거 꼭 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것이다”라며 가스라이팅하듯 지시했고, 이 작전본부장이 계속 반대하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직접 출격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국군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 등 북한 내 상징성이 큰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 오찬에서 “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김모 전 경호처 부장의 특검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은 경호처에 비해 총도 잘 못 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총을 보여주고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도중 퇴정했다.

여순사건 유족들이 수억원의 배상금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순 소송 피해유족을 지원하는 시민행동’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 소속 A변호사와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 대표인 알선책 B씨가 유족배상금 수억원을 횡령해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1948년 11월과 12월 내란과 포고령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박생규와 5년형의 고 최만수·고 김경열 유족은 1950년 6월~7월쯤 형무소에 수감 중 군경에 의해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5월 서울 소재 법무법인 H 대표 A변호사에게 재심청구와 형사보상 소송을 일임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의회 대표 B씨를 통해 서류를 제공했다. A변호사와는 국가배상 소송 성공 수임료 5.5%, 대행자 B씨와는 추가로 업무추진비 2.5%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각각 국가배상금 7억 2000만원이 A변호사에게 지급됐으나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유족들이 뒤늦게 배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했으나 A변호사는 지난 7월 4일 성공보수 5.5% 및 B씨에게 지급되는 사무대행료 2.5%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같은 달 10일까지 연리 6%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긴 채 1300억 투자 시행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다. 시민행동은 “민변 소속이며 부인은 전 민주노동당 대표이기도 한 A변호사가 가슴에 피멍을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또 중간에서 이번 소송을 알선하고 대행한 B씨는 자신의 대행료는 챙기면서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실속만 챙기고 있다”고 분노했다. 시민행동은 “많은 유족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는 소송브로커 B씨와 손잡은 A변호사에게 형사소송 등을 맡기고 있다”며 “이런 보상금 횡령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순사건 희생자 고 박생규 등 유족들은 “지난 2016년에도 변호사가 배보상 지급금 수억을 탕진한 후 숨져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비참함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국힘 대변인 전날 “친구끼리 농담” 정청래 “잔인하다” 조국 “비정상”한동훈 “참담하다” 짧게 입장 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을 두고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친구끼리 있을 수 있는 농담’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란은 장난이었나”라며 발끈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사살은 농담이고, 비상계엄은 엄포용이고, 내란은 장난이었나”라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왜 감옥에 있나. 잔인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국힘(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다들 비정상”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이 YTN 라디오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전날 법정 증언과 관련해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 많이 한다”며 “실제 싸움을 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하고는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추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 소회를 밝히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참담하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지난해 10월 1일 한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 의정 갈등 문제 해결 및 김건희 여사의 비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었다고 한다. 친한(친한동훈)계 ‘스피커’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빈손 면담’이 있던 지난해 10월 21일을 언급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쳐다보는 사진 속의 그 눈초리에 상당한 적의가 느껴진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거나 이야기하지 않다가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26일(현지시간) 서부 거점도시 알파시르를 장악한 후 자행한 대규모 학살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RSF는 소속 전투원 일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가와 시민들은 이를 폭력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려는 ‘홍보용 쇼’로 보고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체포된 인물 중 하나인 RSF 전 지휘관 ‘아부 루루’(본명 알파테 압둘라 이드리스)는 민간인 처형 장면이 담긴 SNS(소셜미디어) 영상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세기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 영상에는 아부 루루가 비무장 민간인 9명을 총으로 학살하자 병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그가 자신이 2000명 이상을 살해했을 수도 있다고 자랑하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커지자 RSF는 지난 30일 북다르푸르 주의 한 감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수감된 아부 루루의 모습을 공개하며 ‘해방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에 연루된 전투원 다수를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체포한 전투원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으며, 전시 상황에서도 ‘법과 규율, 군사적 기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 총살·여성 강간’ 증언… 참혹한 실상 드러나 그러나 목격자들 증언과 국제기구 보고서는 RSF의 주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알파시르를 탈출해 다르푸르 지역 타윌라 난민 캠프에 도착한 생존자들은 AFP에 “부모 앞에서 총살당한 아이들, 도망치던 시민들에 대한 구타와 약탈 등 민간인을 향한 대규모 학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사이프 마간고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31일 제네바 기자회견에서 RSF가 알파시르 탈출 도중 민간인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RSF가 여성과 소녀들을 총구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난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등 무자비한 행위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알파시르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환자 460여 명이 사망하고 의료진 6명이 납치된 사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이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반면 RSF는 이 같은 병원 학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이를 ‘조직적인 선전 캠페인’으로 치부하고 있다. 전문가들 “아부 루루 체포, 조직적 학살 책임 희석 우려” 수단 민간인 학살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RSF 전 지휘관 아부 루루 체포에 쏠리자, 전문가들은 비판의 초점이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단 내전 상황을 연구하는 모하메드 술리만은 가디언에 “아부 루루 체포는 국제사회의 분노를 한 개인에게 돌리고, RSF가 자행해 온 조직적 학살에 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단 현지에서는 ‘당신들은 모두 아부 루루’라는 해시태그가 확산하며, RSF 전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인권운동가 할라 알 카리브 역시 “한 사람의 체포에만 집중하는 것은 조직이 저지른 광범위한 폭력과 학살을 외면하는 ‘고통스러운 농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부재와 인권 유린, 수많은 민간인 피해와 성폭력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겪어온 수단에서는 최근 정부군과 RSF 간 무력 충돌이 3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RSF가 내전 초기부터 계획적 민족청소와 대량학살을 자행해온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왜곡죄 부작용 없게 시행법관은 법 해석의 최종 책임자경각심 가질 수 있어 긍정 효과독일 법왜곡죄 사례 엄격 도입대법관 늘려 재판청구권 보장심리불속행기각 비율 72% 달해대법관 업무 과중… 증원 불가피판사라도 늘려 12개 재판부 구성수사 현장서 느낀 공수처의 과제계엄 수사서 국민 신뢰 초석 마련최소 현재의 2배 이상 인력 필요총경 이상 수사하게 법 개정해야오동운(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체포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5월 ‘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했다. 1년 4개월간 공수처를 이끌어 온 오 처장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공수처의 미래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오 처장을 24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됐기 때문에 형사합의25부로 갈 줄 알았다. 그러면 이 재판부를 강화했어야 하는데 2024년 2월 인사에서 경험이 많은 판사들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를 비대등재판부로 바꾸고,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법행정 측면에서 아쉽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왜곡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 법이 있다면 지 판사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에는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10시간 32분)까지 구속 기간에 의도적으로 넣어 구속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 독일 형법 339조 법왜곡죄는 ‘판사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소송을 주재하거나 결정할 때 당사자 중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누가 봐도 ‘법을 비틀었다’고 하는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법왜곡죄 도입은 찬반양론이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 정도라면 사법 면책 뒤에 숨을 수 있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유효한 견제 장치는 된다고 생각한다. 법을 다루는, 최종적인 법의 해석자가 되는 법관들이 항상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에 찬성한다. 독일 파견 때 통일법에 대해 연구했는데 동독과 서독 모두에 있던 법왜곡죄가 나중에 동독 법관들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변신했다. 동독을 탈출한 자들에게 총살형을 내렸던 판사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된 것이다. 이런 부작용 등을 생각해야겠지만 귤이 탱자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수입한다면 법왜곡죄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구속 취소 결정 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한다고 보나. “심 전 총장은 현재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당위의 문제가 아닌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내란 특검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는 기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여부가 가려질 수도 있다.”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무엇인가.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다.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 입장,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사법 불신 상당 부분은 3심제라는 대법원의 심급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대법원은 재판을 하는 12명의 대법관이 2022년 기준 1인당 1년에 5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심리불속행기각(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비율이 72%를 넘는다.” -여권에서 대법관 증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물적 시설 등을 이유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혹은 대법원 판사를 24명 둬 대법관 12명이 재판장이 되는 12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헌법 102조 제2항에는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사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또는 대법관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나설 때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은 기소를 위한 기소, 편의적 기소(기소권 남용), 법 앞의 평등에 반하는 불기소처분 등의 폐해를 낳은 바 있다. 대통령령을 통해 수사 개시권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볼 때 입법부가 검찰 권력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측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한 이중적 견제 장치로 기능해 온 검찰의 순기능을 새로운 제도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방안, 부실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강화, 검찰청의 특수수사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배치, 중수청의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나. “가령 재정신청 제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그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묻는 제도)의 경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부가 2개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전국 지방법원에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해당 사건을 불기소했던 검사가 다시 그 사건을 맡기 때문에 제도가 실패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를 통해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가 미진한 수사 보완을 요구하고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공수처의 기소권은 특정 범위의 고위공직자(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모든 범죄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던 검찰권의 남용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사 현장에서 느끼기에 공수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신설되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자리잡게 되면 결국 경찰과 중수청의 비리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데 현행법상 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만 수사할 수 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소 총경부터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독립행정기관이자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인력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검사에 대해서는 최대 12년 동안만 근무하고 퇴직하도록 하는 임기제 등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현행 공수처법의 개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불법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공수처다. 제대로 된 공수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돼야 하는데 내란 수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넘어 신뢰를 얻는 초석 정도는 놓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공수처법의 미비로 인해 혼선을 초래한 측면도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이 정상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공수처 조직원들이 신분 불안에서 벗어나 독립 수사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공수처 조직을 만들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누구 ▲1969년 경남 산청 출생 ▲부산 낙동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2대 공수처장

경북 영덕군 속에서 매력을 느끼고, 꿈을 찾은 청년들에게 ‘한달살이’ 기회가 제공된다. 8일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외지 청년들이 영덕에 모여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과 소통하는 ‘영덕워킹데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워킹데이는 ‘영덕에서 일내보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실시된다. 20~30대 청년들을 선발해 100년 고택인 오봉종택에 2박 3일간 머무른다. 재단을 이들을 생활 인구로 정착시키고, 청년들은 로컬 라이프를 즐기며 지내며 자신의 꿈을 구체화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영덕 바다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선상낚시와 서핑을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영덕으로 귀어한 부부의 솔직한 사연을 들으며 현지인의 삶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 지역 전통시장에서 현지인처럼 생활하는‘로컬 즐기기’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인의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시간도 가진다. 앞서 진행된 1차 워킹데이에서는 농총살이를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12명의 청년이 참가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중 ▲영덕 복숭아를 활용한 메뉴 개발 및 판매 ▲영덕 캐릭터를 접목한 굿즈 제작 ▲영덕 고택을 활용한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우수 아이디어를 낸 3명의 청년들은 8월 말부터 한 달 간 영덕에 머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하는 중이다. 2차 워킹데이 참가 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이고, 참가비 전액은 영덕사랑상품권으로 환급돼 프로그램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숙박과 식사가 지원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제출된 아이디어 보고서 심사를 통해 최대 3명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한달살이를 위한 숙박비와 사업 실행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재단 담당자는 “청년들이 진짜 영덕 바다를 경험하고 활력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영덕 바다생활을 직접 접해보면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요리연구가 이혜정이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을 찾아갔던 경험을 털어놓는다. 지난 6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 말미에서는 다음 주 예고편이 공개됐다. 방송에는 한식 연구가 박경례, 탈북민 사업가 이순실, 가수 노사연, 요리연구가 이혜정, 배우 김현숙 등이 출연해 ‘기 쎄(?)다고 놀리지 말아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 주 방송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이라는 화두가 나오자 노사연은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봤다? 나는 둘 다 죽일 거다”라고 말하며 살벌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여러 방송을 통해 남편의 외도 전력을 밝혔던 이혜정은 “아직도 그렇게 생긴 여자만 보면 한 대 후려갈기고 싶다”면서 실제로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간 적 있다고 털어놨다. 이혜정은 “밟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서 “(상대 여성의) 주소까지 들고 찾아갔다”고 전했다. 그는 “‘네 남편 몇 시에 오냐. 내 남편이 너한테 오는 거는 내가 책임질게. 네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것은 용서 못 한다’고 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얘기했다. 이순실은 더 과격한 발언으로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방송 전 인터뷰에서 이미 “총살 가능”이라고 답했다는 그는 “나는 용서 안 한다. 용서를 뭐 하려 하냐. 나는 둘 다 같이 세워놓고 한 방에 죽일 수 있다”며 전직 군인다운 남다른 분풀이 법을 말해 웃음을 안겼다.

치안 불안이 고질적 사회 문제로 꼽히는 멕시코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여성 가수이자 인플루언서인 에스메랄다 페레르 가리바이(32)와 남편 그리고 두 아이 시신이 픽업트럭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의 악명 높은 카르텔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은 충격적일 정도로 잔혹하다. 앞서 지난달 22일 과달라하라에서 픽업트럭 한 대가 버려진 채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비닐에 쌓인 시신 4구가 발견됐다.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 피해자는 가리바이를 비롯해 그의 남편 로베르토 카를로스 질 리세아(36)와 13세 아들과 7살 딸로 밝혀졌다. 아직 용의자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살인과 납치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가리바이는 멕시코의 가수이자 4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커로 평소 화려한 자기 삶과 여행 등을 주로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그의 남편은 차량 판매와 토마토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카르텔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에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양대 마약 밀매·시카리오(청부살인)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과 시날로아 카르텔 있는데, 이들은 정규군을 뺨칠 정도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지하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 정치인과 경찰 등과 유착하며 이에 방해되는 세력이나 인물은 거침없이 살해한다. 특히 최근 멕시코 연방 중앙정보부(CNI)는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멕시코 카르텔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1인칭 시점(FPV) 드론 활용에 대한 실무 지식을 얻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합류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실전에서 검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FPV 전술을 배워 공권력은 물론 마약 카르텔 간의 전쟁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치안 불안이 고질적 사회 문제로 꼽히는 멕시코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여성 가수이자 인플루언서인 에스메랄다 페레르 가리바이(32)와 남편 그리고 두 아이 시신이 픽업트럭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의 악명 높은 카르텔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은 충격적일 정도로 잔혹하다. 앞서 지난달 22일 과달라하라에서 픽업트럭 한 대가 버려진 채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비닐에 쌓인 시신 4구가 발견됐다.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 피해자는 가리바이를 비롯해 그의 남편 로베르토 카를로스 질 리세아(36)와 13세 아들과 7살 딸로 밝혀졌다. 아직 용의자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살인과 납치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가리바이는 멕시코의 가수이자 4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커로 평소 화려한 자기 삶과 여행 등을 주로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그의 남편은 차량 판매와 토마토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카르텔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에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양대 마약 밀매·시카리오(청부살인)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과 시날로아 카르텔 있는데, 이들은 정규군을 뺨칠 정도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지하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 정치인과 경찰 등과 유착하며 이에 방해되는 세력이나 인물은 거침없이 살해한다. 특히 최근 멕시코 연방 중앙정보부(CNI)는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멕시코 카르텔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1인칭 시점(FPV) 드론 활용에 대한 실무 지식을 얻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합류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실전에서 검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FPV 전술을 배워 공권력은 물론 마약 카르텔 간의 전쟁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군이 1945년 8월 패전한 후에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인 학살 사건을 추가로 벌인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1일(현지시간)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관계자가 2019년 러시아 정부에 자료 공개를 요청해 입수한 수사 기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사할린 연구자들은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초까지 사할린 남부 각지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사할린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일본군과 경찰, 민간인 자경단 등이 소련군과의 전투와 혼란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벌어졌다. 피해자는 탄광과 벌목장 노동자, 의용대 소속 조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돼 있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일본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은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한다. 러시아 정부가 기밀 해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소련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끝난 1945년 8월 25일 이후부터 9월 초순 사이에 벌어졌다. 당시 일본군은 사할린 북서부에서 소련군의 공습을 받던 중 한 조선인 남성이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간첩 혐의를 씌웠다. 일본군 병사 8명이 동시에 총으로 쏴 살해했고, 시신은 일본인 27명이 총검 훈련용으로 썼다. 살해된 조선인 남성의 시신에서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 발견됐다. 사할린 북동부에서도 의용대에 소속된 조선인 남성이 일본군과 같은 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총살됐다. 9월 초순에는 또 다른 조선인 남성이 소련군에게 무기 은닉 장소를 폭로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 총살됐다. 사할린 주립 향토박물관의 진 율리야 박사는 “전후 80년 가까이 지나서야 밝혀진 사건도 있다”며 “조선인은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료였는데, 전쟁 상황 때문에 시민이 시민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노우에 고이치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소련군이 남하하면서 지상전이 임박하자 일본의 군국주의가 조선인들에게 공격의 창끝을 향했을 것”이라며 “다만 당시 수사 자료는 소련 시각에서 작성한 것으로, 일본이나 조선 측의 시점은 결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군이 1945년 8월 패전한 후에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인 학살 사건을 추가로 벌인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1일(현지시간)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관계자가 2019년 러시아 정부에 자료 공개를 요청해 입수한 수사 기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사할린 연구자들은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초까지 사할린 남부 각지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사할린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일본군과 경찰, 민간인 자경단 등이 소련군과의 전투와 혼란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벌어졌다. 피해자는 탄광과 벌목장 노동자, 의용대 소속 조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돼 있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일본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은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한다. 러시아 정부가 기밀 해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소련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끝난 1945년 8월 25일 이후부터 9월 초순 사이에 벌어졌다. 당시 일본군은 사할린 북서부에서 소련군의 공습을 받던 중 한 조선인 남성이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간첩 혐의를 씌웠다. 일본군 병사 8명이 동시에 총으로 쏴 살해했고, 시신은 일본인 27명이 총검 훈련용으로 썼다. 살해된 조선인 남성의 시신에서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 발견됐다. 사할린 북동부에서도 의용대에 소속된 조선인 남성이 일본군과 같은 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총살됐다. 9월 초순에는 또 다른 조선인 남성이 소련군에게 무기 은닉 장소를 폭로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 총살됐다. 사할린 주립 향토박물관의 진 율리야 박사는 “전후 80년 가까이 지나서야 밝혀진 사건도 있다”며 “조선인은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료였는데, 전쟁 상황 때문에 시민이 시민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노우에 고이치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소련군이 남하하면서 지상전이 임박하자 일본의 군국주의가 조선인들에게 공격의 창끝을 향했을 것”이라며 “다만 당시 수사 자료는 소련 시각에서 작성한 것으로, 일본이나 조선 측의 시점은 결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패전과 한반도 해방이 이미 보름 넘게 지난 1945년 9월까지도 사할린 남부에서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러시아 정부 자료로 확인됐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관계자가 2019년 러시아 정부에 자료 공개를 요청해 입수한 수사 기록 등을 인용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이 이뤄졌음에도 9월 초까지 남사할린 각지에서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학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작성된 논문에 따르면 남사할린 북서부 지역에서는 8월 15일 러시아 공습 중 신호를 보냈다는 이유로 조선인 남성 1명이 일본군 8명에게 총살됐다. 일본군 27명은 ‘전투 훈련’을 이유로 이 남성의 시신에 총검 공격을 가해 다수의 상처가 남았다. 같은 날 남사할린 북동부 지방에서는 일본군과 함께 의용대에 소속됐던 조선인 남성 1명이 의심을 받아 역시 총살됐으며, 9월 초에도 무기 은닉 장소를 소련군에게 알릴 것이란 의심을 산 조선인 남성 1명이 사살됐다.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등지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11일에는 남사할린에서 약 2주간 지상전을 벌였다. 이런 혼란 속에 ‘조선인이 소련군에 신호를 보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당시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공격 대상이 됐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본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은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살해됐으며, 피해자는 주로 탄광·벌목장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존에 알려진 사할린 학살사건 중 ‘미즈호’ 사건은 미즈호 마을 조선인 35명이 소련 스파이 누명을 쓰고 일본 민간인들에게 학살된 사건이다. 미즈호 사건 전문가인 이노우에 고이치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는 “소련군이 남하하면서 지상전이 임박하자 일본의 군국주의가 조선인들에게 공격의 창끝을 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패전과 한반도 해방이 이미 보름 넘게 지난 1945년 9월까지도 사할린 남부에서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러시아 정부 자료로 확인됐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관계자가 2019년 러시아 정부에 자료 공개를 요청해 입수한 수사 기록 등을 인용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이 이뤄졌음에도 9월 초까지 남사할린 각지에서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학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작성된 논문에 따르면 남사할린 북서부 지역에서는 8월 15일 러시아 공습 중 신호를 보냈다는 이유로 조선인 남성이 일본군 8명에게 총살됐다. 일본군 27명은 ‘전투 훈련’을 이유로 이 남성의 시신에 총검 공격을 가해 다수의 상처가 남았다. 같은 날 남사할린 북동부 지방에서는 일본군과 함께 의용대에 소속됐던 조선인 남성이 의심받아 역시 총살됐으며, 9월 초에도 무기 은닉 장소를 소련군에게 알릴 것이란 의심을 산 조선인 남성이 사살됐다.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등지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11일에는 남사할린에서 약 2주간 지상전을 벌였다. 이런 혼란 속에 ‘조선인이 소련군에 신호를 보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당시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공격 대상이 됐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본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은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살해됐으며, 피해자는 주로 탄광·벌목장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존에 알려진 사할린 학살사건 중 ‘미즈호’ 사건은 미즈호 마을 조선인 35명이 소련 스파이 누명을 쓰고 일본 민간인들에게 학살된 사건이다. ‘가미시스카’ 사건은 피난 중이던 조선인 18명이 일본 경찰에 총살된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미즈호 사건 전문가인 이노우에 고이치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는 “소련군이 남하하면서 지상전이 임박하자 일본의 군국주의가 조선인들에게 공격의 창끝을 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2012년 발표한 1940년대 인구 보고서에서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 가능성이 언급되자 조사 착수를 발표했으나, 이후 사할린 학살과 관련한 공식 조사나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중국의 배우 겸 가수 장이양(张艺洋·31)이 16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총살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이 집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에서 연예인을 대상으로 사형이 집행된 첫 사례로,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산시성 셴양시 중급인민법원의 공고에 따르면 장이양은 2022년 2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2월 18일 사형 선고와 함께 총살형이 곧바로 집행됐다. 사형은 1심 선고 당일 강행됐고, 항소는 기각됐다. 사건은 2022년 2월 26일 발생했다. 당시 30세였던 장이양은 16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생일 축하’ 명목으로 산시성 싱핑시의 숲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과다출혈과 기도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장이양은 2021년 9월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자해·자살 협박을 통해 감정적으로 상대를 통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범행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옷과 흉기를 세탁·폐기한 뒤 호텔로 이동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당일 그는 자신의 웨이보에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나는 그를 사랑하겠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기가 악랄하고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집행까지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장이양은 중국에서 ‘18선 배우’로 분류되는 무명 연예인이었으며, 2012년부터 다수의 영화·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2019년에는 상업 시상식에서 신인 남우상을 수상했고, 가수로도 활동했으며 ‘공익 대사’로 위촉된 이력도 있다. 그러나 사형 집행 이후인 올해 3월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가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봉되며 논란이 일었다. 중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활동을 제한해왔지만, 장이양은 해당 명단에조차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서는 “무명이라면 살인죄로 사형돼도 작품이 그대로 방영된다”며 연예계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박선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선천적 땡큐 결핍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며칠을 망설이다 욕먹을 각오로 쓴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고마움을 모르는 선천성 댕큐(땡큐) 결핍증 환자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생각이 확신처럼 굳어졌다”고 했다. 그는 “아비의 아내인 아들의 엄마는 미용 관련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 덕분에 이혼한 지 20년이 더 되는 지금도 그 아비는 성공한 아내 명의의 70평짜리 아파트에 홀로 산단다”라며 “아비는 상당 기간 동안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 피해의식에 시달려왔으리라”라고 했다. 이어 “이번 아비의 아들 총살 사건은 타인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내 허상만 중요한 체면 지상주의, 페이스 컬처(Face Culture·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초래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선천적 땡큐 결핍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과 함께 사제 폭발물, 사제 총기는 점점 더 우리 사회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위원장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남성 A(62)씨가 22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체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A씨의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가 발견됐다.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키스탄에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애결혼을 한 젊은 부부가 일명 ‘명예살인’을 당하는 영상이 퍼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파키스탄 경찰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젊은 부부를 살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한 것과 관련해 용의자 최소 11명을 체포하고 수사 중이다. 체포된 이들은 지난달 발루치스탄주에서 현지 전통 부족회의(지르가)의 지시에 따라 희생자들을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NN이 입수한 경찰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르가가 “불법적”이라고 간주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영상을 보면 남성 10여명이 픽업트럭 등에 타고 젊은 커플을 끌고 간 뒤 총을 쏴서 살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영상은 가해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엑스(X)에 이 영상을 공유하고 “이들이 연애결혼을 해 1년 반 동안 숨어 지내다가 결국 발각됐다”면서 지르가가 이들을 속여서 돌아오게 한 뒤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르프라즈 부그티 발루치스탄주 주지사는 성명에서 “테러법에 따라 사건이 접수됐고 용의자가 체포됐다”면서 “이 극악무도한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에서는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명예살인이 자주 벌어지곤 한다. 인권단체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에 따르면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확인된 것만 최소 335명의 여성과 119명의 남성이 명예살인으로 살해당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신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명예살인 발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가족의 명예를 여성의 행동과 동일시하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규범, 미약한 법 집행으로 인해 가해자는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2016년 희생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일부 폐지하는 등 명예살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