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2년 차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려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월급 250만원을 꼬박꼬박 받고 연체한 적도 없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 A씨는 “신용등급이 낮은 것도 아닌데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게 허탈하다”며 “평범한 직장인은 급할 때 돈 빌릴 곳조차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B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 청약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단지보다 저렴해 첫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중도금 대출을 내준 은행에 잔금대출을 문의했다가 뜻밖의 답을 들었다. 잔금대출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B씨는 “중도금 대출까지 해준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했다”고 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고객을 ‘골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접수 시작 시각에 맞춘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신청을 빨리한다고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제한됐는데 대출 수요는 몰리면서 은행들이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객부터 선별해 대출을 내주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도 전문직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문직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잔액은 8조 5121억원으로 한 달 새 745억원 늘었다. 잔액은 신규 대출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인 만큼 실제 신규 취급액은 이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일반 고객보다 한도와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대출은 지난 5월 673억원, 6월 1458억원 늘어난 데 이어 대출 창구가 잇따라 좁아지며 ‘은행 셧다운’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반 고객들이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인 전문직에는 대출 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각각 3064세대, 2178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은행 입장에서 대단지는 한 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거래가 활발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쉽고, 대출이 부실해져도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잠재 고객도 적어 대단지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한정된 대출 한도를 놓고 대단지는 은행들의 선택을 받는 반면 나홀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일이 다가와도 잔금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 물건의 위치와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와 다른 지역 나홀로 아파트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이유는 있다. 부실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대출 여력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과 담보에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6조 41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조 65억원보다 28.1% 급증했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는 등 이자도 받기 어려워진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2년 차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려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월급 250만원을 꼬박꼬박 받고 연체한 적도 없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 A씨는 “신용이 낮은 것도 아닌데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게 허탈하다”며 “평범한 직장인은 급할 때 돈 빌릴 곳조차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B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청약받아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단지보다 저렴해 첫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중도금 대출을 내준 은행에 잔금대출을 문의했다가 뜻밖의 답을 들었다. 잔금대출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B씨는 당황했다. B씨는 “중도금 대출까지 해준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했다”고 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고객을 ‘골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제한됐는데 대출 수요는 몰리면서 은행들이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객부터 선별해 대출을 내주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도 전문직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문직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잔액은 8조 5121억원으로 한 달 새 745억원 늘었다. 잔액은 신규 대출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인 만큼 실제 신규 취급액은 이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일반 고객보다 한도와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대출은 지난 5월 673억원, 6월 1458억원 늘어난 데 이어 대출 창구가 잇따라 좁아지며 ‘은행 셧다운’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반 고객들이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인 전문직에는 대출 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각각 3064세대, 2178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은행 입장에서 대단지는 한 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거래가 활발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쉽고, 대출이 부실해져도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잠재 고객도 적어 대단지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한정된 대출 한도를 놓고 대단지는 은행들의 선택을 받는 반면 나홀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일이 다가와도 잔금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 물건의 위치와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와 다른 지역 나홀로 아파트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이유는 있다. 부실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대출 여력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과 담보에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6조 41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조 65억원보다 28.1% 급증했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는 등 이자도 받기 어려워진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인터넷은행의 ‘오픈런’까지 불렀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이 온라인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새벽부터 기다려 신청하는 지경이다. 오전 6시 접수를 시작해 10분 만에 하루 한도가 소진되곤 한다. 인터넷은행도 무한정 대출을 늘릴 수 없으니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 실수요자들은 피가 마를 지경이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신청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선착순’ 대출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이미 연간 증액한도를 넘겼다. 주담대는 물론 신용·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포함해서다. 올해 상반기 예년보다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대출 한도를 미리 부여받고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이 주요 원인이었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 증가가 실수요자가 있는 주담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가을에도 비슷한 문제가 빚어졌다. 코로나 당시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분양·매매·전세 계약을 맺은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4분기에 잔금·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잔금·이주비 대출과 청년·신혼부부 대출 등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땜질 처방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총량규제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 금융사들은 연간 목표를 제출하고 초과 시 이듬해 한도나 검사·감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을 우려한 금융사들은 일률적으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고소득·고자산가보다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불리하다. 금융당국의 관리·집행 편의를 위한 획일주의가 아닌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반발이 나올 때마다 예외를 덧대며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출 규제도 비슷한 모습이다. 잔금대출에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예외가 추가되면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하고 금융회사별로 대출 규모를 관리해 왔다. 그동안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등만 예외로 인정됐다. 최근에는 이 같은 예외 또는 완화 필요성이 실수요자 대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면서 디딤돌·버팀목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들 정책대출은 현재 가계대출 총량 목표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공급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잔금대출에서도 이미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입주를 앞두고 은행의 총량 한도에 막혀 잔금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 이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역시 대출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인정해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총량을 그대로 둔 채 잔금대출 등 특정 대출만 더 공급하면 결국 다른 대출 여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이라는 파이 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단지 잔금대출 한도를 추가로 열어 주면 그만큼 다른 대출 창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제로섬’”이라며 “입주 예정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일반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정 대출을 총량에서 빼주면 총량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은행들은 연초 정해진 총량에 맞춰 연간 대출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예외가 하나씩 덧붙으면 실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당초 세운 연간 목표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 6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성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순증액은 5조 4005억원으로 연간 목표인 4조 3366억원보다 1조 639억원(24.5%) 많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반발이 나올 때마다 예외를 덧대며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출 규제도 비슷한 모습이다. 잔금대출에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예외가 추가되면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하고 금융회사별로 대출 규모를 관리해왔다. 그동안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등만 예외로 인정됐다. 최근에는 이 같은 예외 또는 완화 필요성이 실수요자 대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면서 디딤돌·버팀목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들 정책대출은 현재 가계대출 총량 목표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공급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잔금대출에서도 이미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입주를 앞두고 은행의 총량 한도에 막혀 잔금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 이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역시 대출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인정해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총량을 그대로 둔 채 잔금대출 등 특정 대출만 더 공급하면 결국 다른 대출 여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이라는 파이 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단지 잔금대출 한도를 추가로 열어주면 그만큼 다른 대출 창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제로섬’”이라며 “입주 예정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일반 실수요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정 대출을 총량에서 빼주면 총량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은행들은 연초 정해진 총량에 맞춰 연간 대출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예외가 하나씩 덧붙으면 실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당초 세운 연간 목표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 6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성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순증액은 5조 4005억원으로 연간 목표인 4조 3366억원보다 1조 639억원(24.5%) 많았다.

“새 아파트만 사람 사는 곳인가요? 전셋집 보증금이 너무 올라 같은 단지 옆 동 아파트를 샀는데,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건가요.” 수도권에 사는 30대 이모씨는 기존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금을 잃을 처지다. 전에 살던 전셋집도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기로 한 상태다. 이씨는 “금리가 높더라도 상호금융과 2금융권까지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세우면서 기존 아파트 매수자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빚어진 잔금대출난을 해소하기 위해 잔금대출 일부를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로 한정하고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 이전 청약해 입주를 준비한 사람과 규제 이후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을 같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거론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도 규제 전인 2023년 12월 분양됐다. 당국은 지난달 2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불러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팰루시드에 대출 한도 1000억원을 추가 배정했고, 국민은행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규모의 추가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이 공급돼야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규제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웠다가 대출이 막힌 기존 아파트 매수자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LTV까지 완화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중순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30일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 7869억원으로 한 달 새 3조 8261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617조 4287억원으로 2조 2831억원 늘어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레버리지 등 투자 열기 키웠지만당국 총량규제 같은 뒷북 대응뿐 코스피가 사흘 연속 무너지면서 시가총액 922조원이 증발했다. 3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9.68포인트(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과 삼성전자의 대규모 주주환원도 힘을 쓰지 못했다. 상승장에서 투자 열기를 키우던 정부가 정작 하락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코스피 5000’과 ‘3000스닥’을 내걸고 증시 활성화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유례없는 폭락장이 닥치자 적극적인 시장 안정책도, 투자심리를 떠받칠 강한 메시지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따라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했다. 출시 이후 이달 30일까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4조 8761억원에 달했다. 이렇듯 위험 상품은 빠르게 열어 줬지만 하락 충격을 줄일 장치는 부족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17.2% 급락했고 이달 하락률은 34.01%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8~2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답은 사실상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최소 매매 단위를 20주로 확대한 1차 보완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위험을 몰랐던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 당시 일반 ETF보다 손실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충격을 줄일 직접적인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 “이 정도로 돈이 몰릴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수요 예측과 정책 설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어진 위험성 경고에도 대책을 미루던 정부는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번 주에만 관련 대책을 세 차례 내놨지만, 거듭 예고했던 방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총량 규제(금융투자 상품의 20% 한도로 제한)나 과다호가 부담금(증권사 주문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부담금)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설익은 대책도 많았다.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상품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ETF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닥 자금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4월 1229.42까지 올랐지만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5월 이후 급락해 이날 644.78에 머물렀다. 고점보다 47.5% 낮다. 코스닥 월간 거래대금도 5월 280조 1905억원에서 6월 210조 2711억원으로 25.0% 감소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높은 변동성을 선호하던 코스닥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고 말했다. 폭락 이후 정부의 메시지도 논란을 키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증시 급락 원인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역동성”을 언급했다. 상승장에서는 정책 성과를 강조하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책임을 투자자에게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급락을 금융 시스템 위기가 아닌 조정 과정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하면 대응 온도 차가 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시 급락 때 금융회사 등이 자금을 모아 주식을 사들이는 시장 안정용 기금) 조성, 공매도 금지, 연기금 매수 확대 등을 잇달아 제시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보였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현 정부에서 도입한 상품인 만큼 강하게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조금씩 강화하며 시장이 안정을 찾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필요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안정장치 등 종합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와 중국의 미래차 경쟁력 강화 등이 촉발한 우리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동력원 기술개발을 위한 전방위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R&D 지출은 전체 매출 대비 1.9%로 전체 제조업 비중(2.2%)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미래차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고 미래차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들의 R&D 노력도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R&D 예산을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고율관세 등 복합 위기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와 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며 “새 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수와 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개선 등 노동유연성 확대와 노사 갈등을 확대하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성규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연구원 상무는 △전동화 △스마트화 △국제 질서 변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충전 인프라 확충과 국가적인 차원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관세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좀 더해서 자동차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불리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가 지나치게 급진적인 데다가 청년 취업난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임금체계 개편과 효율적인 노동 시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신용점수 평균이 2년 사이 10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당국 지침에 따라 ‘총량규제’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시기에 대출 기준인 신용 점수 변별력이 약화하는 ‘신용 인플레이션’ 문제가 번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1월 신규 취급한 일반 신용대출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상 신용점수 평균은 925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3년 1월 915.2점보다 9.8점 높아졌다. 취급된 신용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이 920점대(1000점 만점)라는 점 역시 사실상 대출자 대부분이 2021년 폐지된 은행 신용등급제 기준 1~2등급에 속하는 ‘고신용자’라는 말이다. NICE신용평가와 KCB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용 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의 비중은 각각 46.12%, 4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용 인플레이션 현상에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토스 등 핀테크(금융+테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신용 점수 관리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으면서, 개인 차원에서 손쉽게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과금이나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버튼 한 번 누르는 방식으로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개인 대출자 266만 5000명의 신용 점수를 평균 31점 올려준 영향도 있다. 문제는 정작 대출이 시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원하는 조건의 신용대출을 거절당한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까지 쫓겨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기임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9개사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은 고신용자 ‘등급 쏠림’ 현상에 대출 변별력을 늘릴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외부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점수에 더해 내부 신용 평가 심사 기준을 꾸리는 것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 점수 만으로 대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 할당만 안 했을 뿐일주일 만에 다시 대출 문턱 높여당국 “총량관리제와 달라” 선 그어업계 “표현만 달라 총량관리 맞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의 대출 문턱이 시시각각 높아지면서 ‘관치금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자체 기준에 맞춰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출 총량을 규제했던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금융정책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투기성 대출이나 고(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3일 밝혔다.<서울신문 8월 28일자 17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기성 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경영계획보다 더 많은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들은 내년 더 낮은 DSR 목표를 부여하기로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대출 문턱을 높였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대출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시장에선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의 재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금감원은 DSR 중심의 대출 관리 대책이 이전 정부의 대출 총량제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총량관리제 아래에선 당국이 은행별로 연간 한도를 할당했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수립한 경영계획에 따라 스스로 정한 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금융당국과는 거리가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DSR을 앞세운 총량규제”라며 “관치금융이란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 말만 그럴듯하게 바꿔 표현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6259억원으로 월간 증가폭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오히려 ‘막차 탑승’ 수요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금융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책대출을 확대하고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은행권에 강조했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은행들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중심의 단계적 접근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관리라는 원칙을 꾸준히 지켜 왔다”면서 “이는 은행들의 자체 경영 목표와 대출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인천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방소멸과 대학이 위기 현실에서 지난 70년간 도민의 사랑 속에 성장한 목포해양대학교가 지역과의 동반성장보다는 수도권 대학과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는 지방소멸과 대학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지역 거점대학 육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며 “올해도 교육 3대 프로젝트인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글로컬대학 추가 선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은 이미 과밀화 상태로 대학 정원 총량규제를 적용받아 수도권 대학과의 통합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으로 혁신의 적기를 놓치는 것은 물론 지역민과의 괴리가 생기는 것은 지역과 대학 모두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목포해양대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로 수도권이 아닌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길을 찾을 것을 부탁한다”며 “전남 미래 100년 대도약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 대학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 시행과 글로컬대학 지정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규제 완화 검토에 반대9개 시도 대학 60명씩 양성 제안수도권 포함 대학원 확충은 인정 지방대 총장들이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 완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비수도권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학과 정원을 수도권을 제외한 9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양성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교육부에 주문하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푸는 방안을 비롯해 2015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으로 줄어든 정원을 반도체 학과 설립 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총장협의회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규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자 최후의 보루”라면서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한 정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언명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다른 방안인 유보정원 활용에 대해서도 “본질은 동일하다”며 지역대학에 직접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도체 인력 부족 규모는 약 1600명 정도다. 총장협의회는 “대졸 인력 부족분 30%인 530명을 효과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9개 광역단체에 속한 국·공·사립대 10여개를 선정해 대학별로 평균 60여명씩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대학은 대신 대학 자체 정원을 조정하거나 기존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들이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관련 설계전공트랙, 연합전공 등 시스템 반도체 특화 전공을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우수한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관련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장들은 지난 6일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었으나 교육부 반대로 기자회견을 유보했다. 대신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방대 총장들이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규제 완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학과 정원을 수도권을 제외한 9개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양성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교육부에 주문하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푸는 방안을 비롯해 2015년부터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줄인 정원을 반도체 학과 설립 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총장협의회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규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자 최후의 보루”라면서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한 정부의 행정부처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언명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다른 방안인 유보정원 활용에 대해서도 “본질은 동일하다. 지역대학에 직접 타격을 주는 수도권 학생정원 증원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도체 인력 부족 규모는 약 1600명 정도다. 반도체 계약학과와 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관련 학과 졸업생을 포함하면 전국 대학에서 양성 가능한 반도체 관련 학생 정원은 연간 약 1000명 정도다. 총장협의회는 “대졸 인력 부족분 30%인 530명의 효과적인 조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530명을 수도권을 제외한 9개 광역지자체에 속한 국·공·사립대 10여 개를 선정해 대학별로 평균 60여명씩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대학은 대신 대학 자체 정원을 조정하거나 기존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들이 추가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관련 설계전공트랙, 연합전공 등 시스템 반도체 특화 전공을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우수한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관련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장들은 지난 6일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었으나 교육부 반대로 기자회견을 유보했다. 대신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요구할 예정이다.

‘총량규제’ 수도권정비법 해제대학설립 4대 요건 완화 거론온라인 강의·국고지원 특혜도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학과 인력 증원 지시에 교육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24년 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푸는 방안과 금과옥조로 여기던 대학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교원 부족 상황은 온라인 강의를 허용하면서 기업체 인력을 교수로 활용하고, 대학이 반도체학과 설립 시 국고를 지원하는 방법도 논의된다. 그러나 자칫 대학 생태계를 흔들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어 수도권 대학들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주문하면서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이니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도록 지시하면서 힘을 얻었다. 이 법은 1982년 인구·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풀기 위해 제정됐다. 1998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학 입학정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정하는 ‘학교 총량규제’를 담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선 그동안 대학을 새로 짓지도 못했고, 정원을 늘릴 수도 없었다. 수도권 대학과 기업들이 완화를 요구했지만, 지방대 황폐화 지적에 따라 24년 동안 유지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어 그나마 지방대가 지금의 명맥을 유지했다. 규제를 푸는 순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가 순식간에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수월하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정원을 1만 2000명 정도 줄였고, 국가가 주도하는 첨단분야 학과를 만들 때 대학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을 지키면 증원을 허용했다. 지금까지 반도체학과 350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에서 모두 4000명 정도 정원이 늘었다. 나머지 8000명 정도를 반도체학과에 대폭 할당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수준이라면 4대 요건을 만족하며 반도체학과를 설립할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30% 수준 정도”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해 보니 (교원 부분에서) 4대 요건을 굳이 적용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다. 교원이 부족할 때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석·박사 학위가 없어도 산업체에서 일정 경력을 쌓으면 교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교수진을 확보하는 방법도 나온다. 이 밖에 기자재가 부족하더라도 학과를 개설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현재 전국에 30개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기업이 절반을 내고 대학에서 절반을 내 학과를 설립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뒤 기업이 졸업생을 데려가는 계약학과 졸업생들이 대부분 기업에 취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도체학과를 신설할 때 대학들이 초기 시설에 대해 부담이 많다. 기업과 연계하면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식의 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학과 설립 시 재정지원을 해 주고, 교육부가 직접 국립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특혜를 주면서까지 반도체학과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방대 교수는 “수도권정비법을 푸는 일은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에 엄청난 균열을 가져온다. 반도체학과 쏠림 현상 역시 인문학과 예체능학과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이름이 붙는 상품은 희소성과 과시성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나이키의 에어 조던 시리즈, 스타벅스의 서머 레디백이 대표적이다. 쉽게 구매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 자체가 한정판 역할을 하는 명품도 있다. 수량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정판 상품을 구하려면 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개장 시간이 되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오픈런’은 필수다. 한정판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은행권에서도 지난해까지 명품 매장의 오픈런과 큰 차이 없는 현상이 있었다.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로 은행별 연간 대출 증가율이 제한되면서 대출이 마치 오픈런처럼 선착순이 됐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규제로 신용등급이나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도 일주일 전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액과 그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천만원씩 차이가 났다.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일단 빌려 놓고 보는 가수요도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020년 신용대출 우대금리 인하,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같은 조치가 있었고, 같은 해 말에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2000만원 넘는 신용대출 취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본격적인 혼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발표한 금융당국은 이후 규제의 강도를 높였다. 금융사별로 정해진 연간 증가율을 지키라고 권고하는 형태로 대출총량규제에 대한 ‘창구지도’를 이어 간 것이다. 당국의 관리 압박에 NH농협은행은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다른 은행들도 신용대출, 부동산대출 등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은행들은 당국의 대출 규제를 이유로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없애고, 가산금리를 높였다. 대출 문턱을 높여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높아진 대출금리는 지금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하루아침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수천만원씩 줄어들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출총량규제는 사실상 사라졌다. 오픈런까지 감내해야 하는 한정판 대출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대출 규제 덕분에 집값은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끌어올린 집값을 대출 규제가 가까스로 틀어막은 모양새다. 또 그동안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출 규제가 시행된 탓인지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은 넉 달째 감소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췄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늘었다. 풍선효과로 인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 대출도 늘면서 결국 내야 할 이자도 불었다. 가계가 감당해야 할 빚은 줄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했던 은행들은 대출 규제를 이유로 금리를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인상하지 않아 막대한 이자이익을 챙겼다. 지난해 분기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올 1분기까지도 그 영향은 이어지고 있다. 오픈런을 통해 구매한 한정판 상품은 내 소유가 된다. 하지만 애태우는 심정으로 받은 선착순 대출은 원금과 이자만을 남긴다. 시시때때로 바뀐 대출 규제의 피해와 혼란은 오롯이 가계의 몫이었고, 그 과실은 은행으로 돌아갔다. 규제가 빚어낸 촌극이 새 정부에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銀 신용대출 한도 2.2억총량규제 도입 전보다 높아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이자이익 감소가 예상되자 은행들이 뒤늦은 ‘대출 손님 모시기’에 나섰다. 한도 상향과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대출 문턱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모습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2일 오후 5시 이후 대출 신청 접수분부터 신용대출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도 2억 2000만원은 지난해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도입되기 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나원큐신용대출은 이달 초에 가산금리도 0.2% 포인트 낮춘 상품이다.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먼저 확대하고 가산금리 조정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11일부터 부동산 플랫폼 앱인 ‘우리원더랜드’의 가입자가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 쿠폰 혜택을 통해 0.1% 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는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0.2% 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해오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 1937억원으로 2월(705조 9373억원)과 비교해 2조 7436억원 줄어들었다. 금리 인상과 증시 부진 등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줄자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 한도를 높여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5∼0.55% 포인트 낮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신호탄을 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뒤를 이어 지난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2% 포인트, 0.3% 포인트 인하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이달 초 최종 대출금리와 기본금리 간 차이(스프레드)가 지난해 대출 총량규제 본격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 금리 차이가 확연하게 나면 시중은행권 안에서도 대출 고객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 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다른 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했던 금융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합류한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 이동훈 전 금융정책과장은 분과별 업무 분장과 조정을 담당하는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된다. 금융위는 인수위원 추천 대상으로 여러 명을 올렸는데, 인수위 측에서 두 사람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대출 규제 완화를 내세웠던 점에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주도했던 담당 부서 국과장을 발탁한 건 의외라는 시각이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치솟는 국내 가계부채를 막고자 가계대출 총량규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가계부채 파이터’로 불린다. 앞장서 도입했던 규제 정책들을 이제는 완화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셈이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갈 만한 사람이 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이에 제일 능통한 인사가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이다. 특히 권 국장은 금융정책과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금융정책통이다. 2015년 금융정책과장을 맡았을 당시 국내에 DSR 개념을 처음 도입했을 정도로 가계부채 전문가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듭도 묶었던 사람이 잘 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정(금융정책)라인’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정책과는 금융위 안에서도 엘리트 부서로 꼽힌다. 인수위 최상목 경제 1분과 간사는 금융위가 분리되기 전 2007년도에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과장을 지냈다. 추경호 기획조정 간사도 2009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권 국장과 이 전 과장 모두 추 간사가 금융정책과장과 국장을 맡을 당시 각각 같은 부서에서 추 간사와 이미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역대 금융정책국 국·과장들이 인수위에 다시 모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행됐던 대출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조정될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오는 7월 총대출액 1억원 이상에 대해 적용하는 3단계가 시행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소득이 6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4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출자의 소득이 낮으면 아파트 등 담보물의 가치가 커도 대출액이 제한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역·집값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높이면 7억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로 4억 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소득이 6000만원인 대출자는 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연 4.0% 적용)로 4억 2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신용대출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든다. LTV를 완화해도 DSR 규제 조정 없이는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은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DSR 규제가 앞당겨 시행되고 있는 만큼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에 대한 DSR 적용 예외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상환 능력을 토대로 대출을 내주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급증, 잠재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으로 가려진 부실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년 전보다 0.14% 포인트 하락한 0.50%였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적립률도 27.6% 포인트 상승한 165.9%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현재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했던 금융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합류한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 이동훈 전 금융정책과장은 분과별 업무 분장과 조정을 담당하는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된다. 금융위는 인수위원 추천 대상으로 여러 명을 올렸는데, 인수위 측에서 두 사람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대출 규제 완화를 내세웠던 점에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주도했던 담당 부서 국과장을 발탁한 건 의외라는 시각이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치솟는 국내 가계부채를 막고자 가계대출 총량규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가계부채 파이터’로 불린다. 앞장서 도입했던 규제 정책들을 이제는 완화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셈이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갈 만한 사람이 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이에 제일 능통한 인사가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이다. 특히 권 국장은 금융정책과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금융정책통이다. 2015년 금융정책과장을 맡았을 당시 국내에 DSR 개념을 처음 도입했을 정도로 가계부채 전문가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듭도 묶었던 사람이 잘 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정(금융정책)라인’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정책과는 금융위 안에서도 엘리트 부서로 꼽힌다. 인수위 최상목 경제 1분과 간사는 금융위가 분리되기 전 2007년도에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과장을 지냈다. 추경호 기획조정 간사도 2009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권 국장과 이 전 과장 모두 추 간사가 금융정책과장과 국장을 맡을 당시 각각 같은 부서에서 추 간사와 이미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역대 금융정책국 국·과장들이 인수위에 다시 모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시행됐던 대출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조정될지 주목된다.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자영업자 등은 LTV를 완화해도 DSR 규제를 일부 조정하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상환 능력을 토대로 대출을 내주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급증, 잠재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오는 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3단계가 시행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행 규제는 DSR 40% 규제가 적용돼 연소득이 6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4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출자의 소득이 낮으면 아파트 등 담보물의 가치가 커도 대출액이 제한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역·집값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높이면 7억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로 4억 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소득이 6000만원인 대출자는 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연 4.0% 적용)로 4억 2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신용대출이 5000만원(연 4.5% 적용)있다면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2억 1000만원까지 줄어든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기 때문에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의 대출 문턱은 LTV가 완화돼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7월부터는 DSR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이용자 1990만명 중 593만명이 규제 대상이 된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DSR 규제는 당초 예정보다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만큼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었던 DSR 규제 2단계를 1월로 앞당기고,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규제 3단계는 올해 7월로 앞당겼다. 아울러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에 대한 DSR 적용 예외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조기 시행했지만, 현재 상황은 달라졌기 때문에 원래 예정대로 3단계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