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대선 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진보 정부들처럼 일본을 적대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워질 것이며 ‘균형 외교’를 내걸고 중국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는 바로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펼쳤다. 혼돈의 국제질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모두에 전략적 이득이 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섯 번의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자리잡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로 어려워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가 핵심 외교 과제다. 특히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거래적이며 예측이 힘든, 독특한 리더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투자 협상에서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미국 측 동의를 끌어낸 것도 성과였다. 미중 간의 경쟁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잠재적 파트너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대화를 복원했고 안정적 양국 관계에 진입했다.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비호감 국민 정서 등의 숙제가 있지만 긍정적 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한미 간 서해 공군훈련, 북핵 시설 정보 노출, 미사일 중동 반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견들이 누적되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해 미국을 걸림돌로 보고 정면으로 부딪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인데 북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우리보다 미국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산업 업무가 외교·안보 업무와 얽혀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대외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처가 실제로는 따로 놀고 정보 교환도 원활치 않다. 이를 개선한 뒤 제대로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대남 적대 전략을 체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해와 과잉 대응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채널 구축 노력은 계속하되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 맞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긴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주변국과 안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려면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IP) 업무 이관과 조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정이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인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인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사전 조정절차가 없어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9일 특허청과 IP 업계 등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기본인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보호 강화 등 국가 IP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지식재산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체부, 식물 신품종은 농림식품부 등으로 제각각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P 정책 수립과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과기부에서 총리실로 이관된다. 지재위가 가동되는 만큼 타 부처 업무까지 이관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무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안은 부처 간 업무 조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백지상태로 9월 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조직과 기능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핵심은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갖는 정부 조직이 가동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총괄조정 관리와 함께 지식재산처 직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IP 업계를 중심으로 심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허심판원과 같은 특허심사원 설치 필요성이 나온다. 정책과 심사, 심판 체계를 갖춰 신속한 업무 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면서 정부 부처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적용됐던 지식재산처의 회계 문제도 관심이다. 처급 기관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예산 변화가 불가피하다. 변리사업계는 지식재산처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범국가적 총괄 체계를 갖춰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변리사의 공동소송 대리 등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세업체들 인력난 외국인이 대체5년 넘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 줘야대선은 몰라도 총선 투표권 부여를”“외국근로자 국민적 거부감도 여전배우자 등 체류 허용 땐 외국인 급증 외국인들 이익단체화 바람직 안 해”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이주민 적극 수용할 것인가 토론자: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전 회장), 전 명지대 교수(적극적 수용)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신중한 수용) 사회 및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우리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현재 5168만명에서 2072년엔 362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고령화의 진전으로 15~65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69.5%에서 2072년 45.8%로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성장정체,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 많은 경제사회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이주민 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가재정과 사회통합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주민, 적극 받아야 할 것인가. 1. 고용허가(E9) 확대 여부 [사회] 국내에 91일 이상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의 구성을 보면 재외동포(40만명)가 가장 많고 비전문취업(E9, 30만명), 유학·일반연수(20만명), 영주권자(14만명), 결혼이민(12만명) 순이다(통계청, 2024년). 공식적인 상주 외국인 수는 156만명이나 체류자 숫자는 불법 혹은 단기체류자를 포함, 272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도 불리는 E9 비자가 규모나 경제사회적 함의가 큰 것 같다. [김태환] 단순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이나 산업계에서는 E9 비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이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철희] 청년 일자리와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태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직원 수 30명 미만의 제조업 회사에서 월평균 300만원 내외를 벌고 있다. 그 고용주들은 대부분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김철희] 사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수반돼도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거부감도 여전하다. 2024년 1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귀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성은 56% 대 33%로 이익의 손을 들었으나 여성은 반대로 46% 대 41%로 비용이 크다고 했다. [김태환] 사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2021년 기준 외국인 비중은 전체 인구의 3.8% 수준이나 전체 범죄 건수에서 외국인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외국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되므로 더욱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김철희] 그러나 외국인의 강력범죄 비율은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아울러 국가재정에 대한 악영향 우려도 존재한다. 예컨대 피부양자인 가족을 잠시 데려와 건강보험공단에 수천만원을 부담시킨 사례 등이 있다. [김태환] 건강보험 오남용 사례는 내국인 가입자에게서 더 심각하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은 외국인을 상대로 오히려 7403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다. [김철희] 근본적으로 단순 노동력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이 줄었다. 올해 E9으로 13만명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실제는 그 절반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불법체류자가 일부 외국인력 노동수요를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태환] 단기적인 내수 부진 탓이 크다. [사회] 일단 현시점에서의 E9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모두] 그렇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요건 [사회]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사다리는 어떻게 돼 있나. [김태환] 외국인 노동자는 5년 넘게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E9 비자의 영주권 신청을 막기 위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본국에 갔다가 3개월 후 다시 들어오는 편법으로 고용을 이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E7은 전문직 혹은 숙련노동자를 위한 장기취업 비자로서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9을 E7으로 전환할 수는 있으나 업무숙련도, 소득, 한국어 등을 점수화하는 평가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E7과 E9을 구분하지 말고 E9도 5년이 넘으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줘야 한다. [김철희] E7 비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체류도 허용하는데 E9과 E7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 운영하면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녀의 교육이나 국적 등이 문제가 된다. [김태환] 2018~24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매년 2만명으로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두 배다. 빈자리를 메워야 하지 않겠는가. 또 체류 외국인이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소비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좋다. [사회] E7과 E9의 통합 여부를 논의하려면 E7의 영주권 신청자격을 알아야 하겠다. [김철희] 학사가 있어야 하며 소득, 한국어 능력, 5년 이상 체류 등을 충족해야 한다. [김태환] 그중 소득기준이 1인당 국민총생산(GNI)의 2배 이상, 즉 2025년 기준 881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 지나치게 까다롭다. [김철희] 이를 너무 낮추면 정부의 사회복지 부담이 늘어나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태환] 소득요건을 평균 국민소득의 1배인 4405만원으로 낮춰 영주권을 부여해도 이들은 중산층이라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다. [사회] E9과 E7의 구분은 일단 유지하되 E9의 4년 10개월 체류한도를 폐지하고 E9에서 E7으로의 전환을 쉽게 한다는 합의는 어떤가. [김철희] 영주권 요건을 엄격히 유지한다면 합의할 수 있다. [김태환] 영주권 요건 중 소득기준만이라도 평균소득의 1배로 낮춰 가야 한다. 재외동포에겐 예외적으로 1배 수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김철희] 좋다. 3. 영주권자 권리와 정부 내 추진체계 [사회] 영주권자의 권리는 어떤 수준인가. [김철희] 거주 및 취업의 자유와 함께 사회보험, 교육, 부동산 구입 등의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일부 계약직을 제외하면 공무원, 군인이 될 수 없으며 피선거권도 없다. 지방선거 투표권은 있으나 총선과 대선 투표권은 없다. [김태환] 앞으로 대선은 몰라도 총선 투표권은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외국인들의 권익과 영주권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김철희] 미국도 영주권자에게는 연방 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으며 지방선거 투표권도 지역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곳도 많다. 영주권자의 정치 참여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있다. 외국인들이 이익단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김태환] 이익단체가 아니라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 [김철희] 영주권자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과 한국어 역량을 증명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인의 배우자는 결혼 후 2년만 거주해도 간이귀화 신청 자격을 얻는다. 몇 년만 기다리면 시민권을 얻는데 굳이 영주권자에게 총선 투표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사회] 이에 대해 구체적 합의는 어렵겠고 외국인 문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정도로 결론을 맺으면 어떤가. [모두] 좋다. [사회] 외국인 관련 행정부 내 추진체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다기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태환] 지난 정부에서 이민청이 추진된 바 있으나 청 단위는 법무부 등 특정 부처의 소속이 돼 범부처적 이민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무총리 소속의 이민처를 신설해 관련 부처의 외국인 관련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철희] 이민처도 좋은 대안이나 현실성이 크지는 않다. 부처별로 산재한 집행 기능은 유지한 채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작년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를 총리실 소속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으나 통합 전의 세 위원회가 모두 분과위원회로 살아 있어 실효성 있는 조정이 일어나기 어렵게 돼 있다. 범부처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내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사회]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기본방향 합의로 마무리하겠다. 이상의 합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고용허가(E9)는 확대하지 않는다. ② E9과 E7의 구분은 유지하되 E9의 4년 10개월 체류시한을 철폐하고 E9에서 E7으로의 전환을 지금보다 용이하게 한다. ③E7의 영주권 소득요건을 평균소득의 1배로 낮추되 다른 요건은 유지한다. ④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⑤이민정책에 대한 정부 내 총괄조정력을 강화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정부가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홍콩과 중국,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양성률이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한 달간 입원환자 수가 큰 변화 없이 소폭 증감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인근 국가들의 유행 양상과 작년 여름 환자 증가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여름철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조정관은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행 국가를 여행할 때 감염병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다면 공항 검역관에게 즉시 신고해 달라”며 “평상시에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빠짐없이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적극 권장했다. 이 조정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과 사망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마감 예정이었던 백신 접종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을 하루 남긴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불이 꺼진 채 썰렁한 기운만 감돌았다. 280석 규모의 의대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뿐.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 100여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앉아 있었다. 두 대학 모두 ‘21일을 넘기면 유급·제적’이라고 공지했지만 의대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동맹 휴학’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급·제적 등 강경책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교수들은 “제자들을 제적시킬 수 없다”며 대학과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 조짐도 보인다.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등록 시한은 ▲21일 고려대·연세대·경북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다. 학사일정의 4분의1 시점으로, 이때까지 복학·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엄격한 학칙 적용을 내세워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선대·전북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선 이미 휴학계가 반려되고 있다. 학내에선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려대생 신모(21)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오지 않아 애를 먹은 적도 있다”며 “의대가 아닌 문과대였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생태공학과 신입생 이모(19)씨는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계속 놀고먹고 있지 않나”며 “간판 학과니까 봐주는 것도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의대 교수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세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명령은 학생들을 컨베이어벨트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간다. 교육부 (휴학 승인 불허) 명령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면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총괄 공공디자이너’를 도입하게 됐다. 구는 지난 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최성호 교수를 용산구 제1대 총괄 공공디자이너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성호 총괄 공공디자이너는 용산구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 전반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유니버설 디자인(범용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려는 구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은 구가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고령화,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해 모두가 차별없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정책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건축과 내 유니버설디자인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경원선·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변화를 앞뒀다”며 “지역 내 다양한 사업이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민간·공공 도시개발을 아우르며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총괄 공공디자이너 채용 배경을 설명했다. 총괄 공공디자이너는 ▲도시개발 및 디자인 관련 사업 총괄조정 및 지침 마련 등 참여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방향 수립 및 공공디자인 정책의 사업 발굴·기획에 대한 자문 ▲공공디자인 사업관리체계 마련과 운영에 참여 ▲공공디자인 관련 정보교류 및 공공디자인 교육 등 지원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기획과 추진 지원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는 지난해 말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올해 유니버설 디자인 저변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총괄 공공디자이너 제도 도입을 포함, 총 5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환경 조성 지침 개발 ▲공공디자인 교육 ▲구 통합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개선 ▲유니버설 디자인 선도사업 등이 있다. 한편 최성호 총괄 공공디자이너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건축공간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및 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으로 역임하는 등 공공디자인 분야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도 받은 바 있다. 올해 1월 공모를 통해 구 총괄 공공디자이너로 최종 선발됐다. 구 총괄 공공디자이너 제도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가 도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하고 포용적인 도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생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최성호 총괄 공공디자이너 위촉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구가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에게 학업에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임해달라고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아직도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도 많은 환자가 미래에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대생, 전공의들이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한다”며 “의료개혁특위 외에도 형식과 조건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법제화되면 조속히 운영해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가 그간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에게 학업에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제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 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전국 39개 의대의 휴학생은 총 1만 834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적생 1만 9373명의 95%에 해당하는 수치다. 재적생에서 휴학생을 뺀 재학생은 총 1030명이지만, 실제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학생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추락사고로 현재까지 8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29일 오전 11시 30분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무안 항공기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지자체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 구조·구급은 소방청,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은 국토부, 피해자 가족 지원 등 사고 수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 유가족 대기소를 설치하고 일대일 전담 공무원 지정 등 통합지원센터도 조속히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9시 3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생존자 2명(구조), 85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망자 중 남성은 39명, 여성은 46명이다. 탑승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태국 방콕공항을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7C2216편에는 승무원 6명과 한국인 승객 173명, 태국인 승객 2명 등 총 181명이 탄 것으로 확인됐다. 기체 후미부터 수색을 시작한 결과 현재까지 사망자 85명을 확인했으며 추가 사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임시 영안소를 설치했다. 기체 앞부분과 중간 탑승객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당국은 여객기가 공항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탑승객이 외부로 튕겨져 나갔고,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해 시신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남소방본부는 브리핑에서 구조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경찰 출신 박종준(60)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박 전 차장을 신임 경호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은 군 출신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정 실장은 “박 신임 처장은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선진 경호체계 확립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신임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경찰대 2기로,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학을 수석 졸업했다. 경찰 내 기획부서 및 총괄조정부서 등을 두루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땐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2022 보건복지부 추산 가족돌봄청년은 10만명, 고립은둔청년은 54만명, 국회입법조사처 추산 경계선지능 청년은 90만명이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조은희의원·청년재단 공동주최, 국무조정실 후원)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취약계층청년 당사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교수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들은 단일법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부처별로 제각각인 지원사업체계와 지자체 여건에 따른 지원편차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각 부처엔 취업부터 교육, 상담과 자산형성까지 분야별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위기청소년 지원·교육기관이 위기청년을 발견했을 시 이들을 지원센터로 안내·연계하도록 해, 부처간 업무분절에 따른 사각지대 방지대책도 명시했다. 부처별 소관사업에 관계없이 위기취약청년을 종합지원할 센터의 지정 및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희망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사업수행편의보단 150만 취약청년들에 실질적 체감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정안 통과를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다섯 달 가까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대부분이 복귀 여부에 대해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고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면서 “복귀나 사직에 대한 의사도 수련병원에 밝히지 않은 무응답 상태”라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이 15일로 마감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155명으로 전체 전공의(1만 3756명)의 8.4%에 그쳤다. 같은 날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는 86명(0.82%)에 불과했다. 정부는 복귀·사직 의사를 밝혀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1만여명이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대량 사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공의 복귀율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할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6일 “의료개혁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관은 “의료계는 수십년간 지체된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 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그간 의료계에서도 의료체계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으나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은 지체돼왔고 그 결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악화되고 있으며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료현장에 계신 의사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며 “다섯 달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에 의료계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의 연석회의를 마치고 “18일까지 한 번 더 정부의 입장을 기다려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서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의협을 개원의 단체로 치부하고, 일부 대학이나 병원 등 다른 단체들과만 논의했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교수 등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기로 했으며, 협회는 정부와의 재논의를 위해 요구안을 정리해 다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전공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 등이 들어갈 것이라고 최 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예정된 전국의 휴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오는 18일 개원의와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전면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 하루 전인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이어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의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과 시술을 무기한 중단한다.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도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이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이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까지 예고하자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오는 18일 개원의와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전면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 하루 전인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이어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의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과 시술을 무기한 중단한다.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도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이 조정관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들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초에 국립대 교수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까지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조속한 채용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대 전임 교수는 1300명으로 정부 구상대로 1000명이 증원되면 의대 교수 수는 모두 2300명으로 늘어난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년 연평균 300명 남짓 교수가 증원되겠지만 입학생과 유급자, 휴학생 복귀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채용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6월 말까지 교육부, 복지부와 협의해 의대 교수 증원 수를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등 예산 협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무리해 국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임교수 채용 절차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늦지 않게 올해 하반기에 채용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의대 교수 증원 발표 당시 700명이 넘는 기금교수를 우선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기금교수는 교육공무원인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상교수 중 대학병원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수를 말한다. 이들은 신분이 안정적인 전임교수 자리를 원하지만 정원 자리(TO)가 나지 않아 50세가 넘어서까지 기다리거나 도중에 대학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우선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에 이어 이날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 만에 1540명이 늘어난 모두 4695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이다. 이 본부장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 지속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신장이식 수가 인상 등 개선 방안도 밝혔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면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열린 의료계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이달 23일 서울 한 대형병원 원장이 소속 전공의 500여명에게 보낸 장문의 이메일을 소개하기도 했다.이 본부장은 “원장님께서는 전공의들을 향해 ‘다른 많은 의료진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병원이 직장이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고, 환자 없이는 우리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지기 때문’이라며, ‘임상의사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면서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속속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 복귀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는 지난달 30일 570여명에서 전날 590여명으로 소폭 늘었다. 전체 9900여명의 6% 수준이다. 그간 일부 전공의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탓에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집행부는 첫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 지원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공의 과정을 이미 마친 전임의들의 계약률은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지난 4월 30일 61.7%보다 상승했다. 특히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를 기록하며 70%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전공의 집단사직 직후인 2월 말 전임의 계약률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수준이다. 지난 2월 29일 전임의 계약률은 수련병원 100곳에서 33.6%, 빅5 병원에서 33.9%에 불과했다. 최근 전임의 계약률이 그때와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집단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제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 측에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면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고, 형식에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했다. 이달 열릴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특위 운영 방안과 4대 개혁과제를 논의한다. 4대 개혁과제는 중증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두 달 넘게 이어 온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자 다음 주에 군의관 36명을 새로 파견한다. 파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 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 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체 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한 진료 지원(PA) 간호사는 현재 1만 165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신규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PA 간호사 50명과 교육 강사 50명 등 100명이 교육을 받았다.

정부가 2025년도 전공의 배정에서 비수도권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 11월까지 지역별 전공의 정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전체 의대 정원의 비수도권 비율은 66.0%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이 이뤄지면 72.4%까지 올라간다. 반면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0%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으면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TF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해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전문학회·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암 진료협력병원 협력체계 강화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에서는 ‘암 진료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전날부터 진료 협력병원 총 168곳 가운데 47곳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에 공유하는 진료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고형암 등 암 분야를 특화해 협력진료에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총 47곳 가운데 대장암·위암·유방암·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2등급인 병원은 21곳이다. 나머지 26곳은 1개 이상 암에 대해 1~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진료 빈도가 높고 진료 역량이 높은 곳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에 공유하는 진료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고형암 등 암 분야를 특화해서 협력진료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암 환자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한 암 진료병원 정보 제공과 국립암센터 내 상담 콜센터 설치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완수, 의료계 비판 자제 부탁” 정부는 이날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안팎에서 박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 주기를 원한다”면서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길 원하고 의료계도 가급적 의견을 통일해 그 대화의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통해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의 만남 후에도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일부 교수, 사직서 명단 실시간 공개로 환자 곁 남은 교수에 ‘집단 따돌림’ 안돼”‘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 면허정지 진행군의관·공보의 등 200명 추가 파견연대 교수 “필수의료 의사 보기 힘들 것”서울의대 교수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방재승 “전공의 풀어주면 사직서 철회”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다음 주부터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중단 등의 촉구하며 집단사직으로 맞서고 있는 의대교수들에게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환자 곁에 남겠다는 교수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일부 교수들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 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전 복귀 의사 표명시 충분히 고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달 25일부터 4주간 의료기관 약 60곳에 군의관과 공보의 100명씩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26일까지 각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은 뒤 27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간다. 이번 파견까지 더하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공보의는 총 413명이 된다.정부는 앞서 이달 11일 군의관과 공보의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로 파견했고, 21일부터는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로 보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정부 “의대교수 ‘교수 따돌림’ 엄중 대응”“환자 곁 남는 교수 보호 장치 마련”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면서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가능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환자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 대국민 호소문“전공의 없는 대학·병원에 존재 이유 없어” 이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연대의대교수 비대위)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질타를 거둬달라”면서 “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대학과 병원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의학의 길을 걷는 양심에 충실하고자 최후의 저항을 택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교수의 사직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를 넘어 시간이 가면서 탈진하는 교수진들이 더 이상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정책안 발표만으로도 이미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필수의료분야 현장은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이 지속되면 머지않아 필수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만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대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전공의 처벌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의 위원장이기도 한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에 반발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저출산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하는 등 의료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필수 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심뇌혈관 네트워크,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바탕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가치 기반 지불제 도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반복할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는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박 2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며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해 왔지만,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평가된 항목에서 저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 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 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의료 행위별 가격을 뜻하는 ‘상대가치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영상, 검사 분야 등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개편 주기는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