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 새 청장이 임명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 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 등이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된다. 내부 승진 관행을 깨고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2인자엔 김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발탁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번 인사로 김 차장과 고 서울청장, 유 인천청장 등을 중심으로 차기 청장 후보군의 윤곽도 뚜렷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신임 차장은 이날 경남경찰청을 떠나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실종 및 관계성 범죄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비어 있다. 김 차장이 새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 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외부 인사를 청장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해 퇴직 경찰공무원을 직전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위직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토론회에서는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책임을 지게 됐는데, 인사 거버넌스는 여전히 순혈주의에 빠져 있다”며 경찰청장 임용 방식을 외부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충북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이종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등 기존 지휘부와 다른 경로의 인사가 청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이 비서관이 경찰에 복귀하려면 경력채용이나 재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부 임용을 두고 경찰 내부의 시각은 엇갈린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외부 인사가 청장에 임명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또 다른 총경급 경찰관은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해선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임 울산경찰청장에 최보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이 임명됐다. 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 신임 청장은 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제33대 울산경찰청장으로 발령받았다. 신임 최 청장은 1970년 전남 여수 출신으로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6회(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총경 승진 이후 제주경찰청 서귀포경찰서장과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를 지냈다. 이후 서울청 마포경찰서장,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장 등 최일선 치안 현장과 핵심 수사 부서를 두루 지휘했다.

신임 대구경찰청장에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임명됐다. 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박 신임 청장은 이번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생 44기로 경찰에 입문한 박 청장은 서울경찰청 여성보호계장과 생활안전계장을 거쳤으며, 총경 승진 이후에는 전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및 장흥경찰서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청으로 복귀한 그는 경찰특공대장, 노원경찰서장, 위기관리경호과장,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경무관으로 승진해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를 역임했다. 전남 장흥 출신인 박 청장은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 원칙에 따라 대구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장윤기 사건’의 여파로 대폭 확대되는 경찰의 전국 순환인사제의 후폭풍이 일선 경찰관을 넘어 경찰공무원 수험가로도 번지고 있다. 거주지 안정을 포기해야 하는 ‘전국 발령’ 가능성에 당혹감을 느낀 수험생들 사이에선 아예 입직을 포기하거나 다른 직렬로 이탈하려는 조짐도 나타난다. 26일 경찰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아예 입직을 포기하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무량과 책임이 높아지는 데 반해 근무지 지역 고정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큰 리스크”라며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2차 필기시험을 앞두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확정안을 빨리 공개하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대구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장모(26)씨는 “전국으로 순환 발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주거나 미래 계획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지역 단위 임용이 보장되는 소방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꿀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혼란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서 비롯됐다. 그간 수사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총경·경정 이상 간부급에만 적용되던 전국 단위 순환 근무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도 단위를 넘어 일부 하위 계급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저연차 하위직 경찰관들의 허탈감도 수험생 못지않다. 현재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2년 차 순경 A씨는 “원하는 지역에서 경찰 생활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률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산을 선택했다”며 “순환인사가 관리직이 아닌 하위 계급까지 내려온다면 매우 허탈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정 인물들의 비위를 막으려면 감시와 감사를 강화해야지, 일괄적으로 근무지를 뒤섞어버리는 식의 대책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13만 경찰 조직 전체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반대 성명을 통해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들의 삶을 크게 흔들 것”이라며 전국 단위의 릴레이 삭발 투쟁을 예고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를 쇄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결 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쇄신 TF는 7∼10명 규모로 구성되며,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채울 예정이다. TF에서는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한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감찰 결론을 내리는 만큼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한층 강한 입장을 내놨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비리 근절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은 지역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모든 계급을 전국 단위로 순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총경급에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어느 계급,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 1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기적 인사 이동 강화해 유착 방지경찰 가족 관련 사건 ‘상피제’ 적용국수본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민간인 100명 규모 감찰 기구 설치경찰 일각 “지역 전문성 약화” 반발정부가 지난 5월 일어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연고지 유착을 척결하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사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존·비속 상피제’ 등 강도 높은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의 ‘향찰 유착’을 방지하고자 경찰관을 다른 지방청 소속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경급 이상은 1년 주기로, 경정급은 2년 주기로,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전보하는 기존의 순환 인사제도를 더 강화한 제도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관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일 때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는 ‘상피제’도 의무화한다. 그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관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100여명 규모로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 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IOPC)라는 기구가 있고, 호주에도 법 집행 감찰위원회(LECC)라는 기구가 있다”며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 출신 조사관이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경찰은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로 수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청 경정급 경찰관은 “현장 인력 증원 없는 순환인사는 지역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 조사관이 얼마나 수사 실무를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그들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해양경찰청 ▷치안감 △본청 수사국장 조윤만 ▷경무관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시범 △본청 경비작전과장 김주언 △본청 장비기획과장 임재수 △서해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정욱한 △부산해양경찰서장 서정원 ▷총경 △본청 감사담당관 서청환 △본청 운영지원과 황상훈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상욱 △본청 교육훈련담당관 강승철 △본청 수사기획과 김준혁 △본청 정보과 양종환 △인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백승열 △서해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박성재 △완도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위정화 △남해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이종민 △동해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 오영택

지난해 경사로 승진한 30대 경찰관 A씨는 생애 첫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다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수년 전 연을 끊은 부모의 재산 정보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해서다. 그는 억울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지만 끝내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16년째 재산등록을 해온 B경위(51)도 고령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4억원대 아파트를 실수로 누락해 약 40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B경위는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매년 가족 재산까지 이 잡듯 뒤져야 하느냐”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고위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재산등록 의무제도에 하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무자급인 경사(일반공무원 7급 상당) 직급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등록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나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경찰관은 2023년 13명에서 지난해 1091명으로 84배로 폭증했다. 최종 과태료 처분 인원은 1008명에 달한다. 반면 부패 적발 실적은 전무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재산등록 의무자 17만 8457명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해 조사 의뢰가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법적 조치의 83%는 단순 경과실에 불과했다.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도 부패는 단 한 건도 잡지 못한 셈이다. 유독 경찰에만 가혹한 구조도 문제다. 전체 공무원 117만 1411명 중 경찰은 12%(14만 3894명)에 불과하지만, 전체 재산등록 의무자는 경찰이 절반 이상(9만 8744명)을 차지했다.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까지 합치면 매년 30만~40만명의 재산 정보가 동원된다. 소방청은 현장직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는 부패 취약 부서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만 직무 특성과 무관하게 경사 이상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탁상행정을 넘어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만든 법은 총경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정했는데, 정부가 합리적 기준 없이 시행령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 털도록 의무 범위를 넓힌 것은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강등·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명은 해임됐고, 4명은 강등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의 강등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전해졌다. 치안감 계급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경찰청 경비국장으로서 기동대를 지휘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최종 처분을 통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TF는 지난 2월 이들을 비롯한 16명의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6건에 대한 경징계(감봉·경책)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처분으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다.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됐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찰만 실무직급까지 확대 적용단순 과실 등 과태료 처분만 1000여명 32년 전 제도 그대로…“위헌 소지”지난해 경사로 승진한 30대 경찰관 A씨는 생애 첫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다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수년 전 연을 끊은 부모의 재산 정보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해서다. 그는 억울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지만 끝내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16년째 재산등록을 해온 B경위(51)도 고령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4억원대 아파트를 실수로 누락해 약 40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B경위는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매년 가족 재산까지 이 잡듯 뒤져야 하느냐”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고위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재산등록 의무제도에 하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무자급인 경사(일반공무원 7급 상당) 직급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등록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나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경찰관은 2023년 13명에서 지난해 1091명으로 84배로 폭증했다. 최종 과태료 처분 인원은 1008명에 달한다. 반면 부패 적발 실적은 전무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재산등록 의무자 17만 8457명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해 조사 의뢰가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법적 조치의 83%는 단순 경과실에 불과했다.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도 부패는 단 한 건도 잡지 못한 셈이다. 유독 경찰에만 가혹한 구조도 문제다. 전체 공무원 117만 1411명 중 경찰은 12%(14만 3894명)에 불과하지만, 전체 재산등록 의무자는 경찰이 절반 이상(9만 8744명)을 차지했다.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까지 합치면 매년 30만~40만명의 재산 정보가 동원된다. 소방청은 현장직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는 부패 취약 부서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만 직무 특성과 무관하게 경사 이상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경찰은 총경) 이상을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4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당시 간부급으로 분류됐던 ‘경사’ 이상까지 확대한 뒤 32년간 손보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탁상행정을 넘어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만든 법은 총경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정했는데, 정부가 합리적 기준 없이 시행령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 털도록 의무 범위를 넓힌 것은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경찰청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검토할 사안이 많아 현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위직 경찰관들이 겪는 부담과 제도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임 순천경찰서장에 박송희(55)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9일 취임한다. 박 서장은 “경찰의 기본인 친절하고 의로운 경찰 정신을 확립하겠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겸손하지만 반듯한 당당함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제복 입은 순천시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양시 진상면이 고향으로 순천매산중학교를 졸업한 박 서장은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낸 이곳은 항상 향수의 대상이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웃음을 보였다. 경찰대학 10기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정보계장,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여성·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직원들 간 화합을 중시하는 박 서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정부서울청사 앞 등에서 총경 이상 간부로서는 최초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박 총경의 1인 시위는 정부의 경찰 통제 정책에 맞서 고위 간부로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던 상징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박 서장은 취임식을 열지 않고 직원들을 직접 찾아 인사를 나누는 식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임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광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총경회의’ 참석자 전진 배치 경찰청은 5일 총경급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경찰서 14곳을 비롯해 전국 경찰서 114곳의 서장이 바뀐다.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은 5번째 고위 직급이다. 일선 경찰서 서장 직급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통상 상반기 인사는 1월말 이뤄지지만 4개월 이상 늦어졌다. 이번 총경 인사는 지난해와 올해 4월 승진한 총경 임용 예정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 전진 배치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황정인 총경은 경찰청 헌법존중·정부혁신TF 실무팀장을 거쳐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 보임됐다. 총경회의 참석자인 정혜심 충남 태안서장도 경찰청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으로 발령 났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김산호 총경은 서울 중부서장에서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으로 이동했다. 아울러 서울 14곳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114곳의 경찰서장이 교체됐다.

경찰청이 3일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이날 총경 28명을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무관은 경찰공무원 계급 중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밀려났던 인물들의 명예회복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등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담당관은 당시 남대문서장으로 서울청 소속 서장 중 유일하게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경찰대학으로 발령되며 좌천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에 각각 파견됐던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과 강일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철저한 성과 중심의 발탁도 눈에 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박 과장도 승진했다. 그는 스캠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을 주도했다. 현재 경찰 고위급 인사는 통상 시기보다 4개월 지연되고 있다. 특히 경무관 바로 아래 계급인 총경 승진 인사는 8개월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정으로 승진한 경찰들도 보직을 받지 못해 내부 불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 지휘부 전반의 지역 균형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업무 성과와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을 엄격하게 검증해 적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전보 인사도 실시해 국민 안전과 치안 유지에 빈틈이 없도록 지휘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을 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0년과 12년이 선고됐다.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경찰 전 수뇌부가 함께 무거운 단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셈이다. 군과 경찰, 정부기관 등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2일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 계획이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마련 내지 이행된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군·경찰, 총리실·법무부·행안부 등 20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는데 군이 징계 요구 48건, 주의·경고 75건, 수사 의뢰 108건으로 대다수였다. 이어 경찰이 징계 요구 22건에 주의·경고 6건이었고 외교부는 징계 요구 3건에 수사 의뢰 2건이었다. TF는 특히 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 등 모두 3600여명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과 경찰이 각각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군은 계엄에 관여한 180여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사태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은 지금까지 10여명.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회 봉쇄 10명과 선관위 통제 5명을 포함한 총경 이상 19명, 경정 3명 등 22명의 징계에 착수했다. 3600여명이 체포조로 나섰음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TF 발표 결과에는 ‘계엄 주요 협조 사례’보다 더 눈길이 가는 내용이 있었다. 단 3건이기는 하지만 ‘계엄 주요 저항 사례’로,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게시했다. 이 게시글은 당시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해 30여분간 차단이 일시 해제됐으며,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은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거부했다. 이런 공무원들이 더 많았다면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TF 발표와 윤 전 대통령 선고 후 뒤숭숭했던 관가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매야 한다. 중앙부처의 20년 차 공무원은 “12·3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조직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안정을 찾아 업무에 집중해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는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계엄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77년간 유지돼 온 ‘상명하복’식 복종 의무가 사라져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법 개정뿐 아니라 합법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문화 혁신도 필요하다. 특히 계엄·탄핵 등 여파로 지연된 공무원 인사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검경·소방청 등의 수장과 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석이고 행안부·외교부 등에서는 본부와 재외공관장 등 고위 공무원 인사가 너무 늦어졌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김미경 논설위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친형’처럼 여겼던 군부 2인자 장유샤(75)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숙청한 배경에 핵무기 정보 유출 혐의와 공무상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중국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장 부주석이 핵무기에 대한 핵심 기술 자료를 미국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장 부주석과 류전리(61)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실각 사실을 전하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WSJ는 국방부가 장 부주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기 앞서 최고위 장교들이 참석한 브리핑이 열렸는데, 여기서 핵무기 핵심 기술 정보를 미국에 유출한 혐의가 알려졌다고 전했다. 당국은 중국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유기업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전 총경리 구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장 부주석과 관련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브리핑에서는 장 부주석이 군수·무기 조달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를 장악하고,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 2023년 실각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승진을 도왔다는 것이다. 장 부주석과 리 전 국방부장은 중국군 부패 의혹의 근원지로 지목되는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장 출신이다. WSJ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숙청 조치는 마오쩌둥 시대 이후 중국 군부 지도부를 해체하는 가장 공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앙군사위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26일 1면 기사에서 “신분에는 면책특권이 없다”며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해방군보는 과거 중국의 부패 척결 사례를 소개하며 “당 기율과 국가 법률 앞에서 신분에 면책 특권이 없고, 공로가 (죄를 상쇄하는) 속죄권이 아니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발탁한 중국군 수뇌부 인사 6명 가운데 5명을 날렸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75)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과 류전리(61) 중앙군사위원 겸 연함참모부 참모장도 숙청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이들의 낙마 사실을 발표하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튿날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사설에서 부정부패에 따른 ‘군사위 주석책임제 유린·파괴’, 즉 시진핑 집중 체제 훼손을 전격적인 실각 배경으로 지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군 수뇌부 대상 비공개 브리핑에서, 장 부주석이 핵무기 핵심 기술 자료를 미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지 당국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유기업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전 총경리 구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장 부주석과 관련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입장이다. 매체 소식통은 장 부주석이 군수·무기 조달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를 장악하고,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앞서 24일 군 수뇌부 브리핑에서 공개됐다고도 전했다. 그가 2023년 실각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승진을 도왔다는 것이다. “시진핑 집중 체제 파괴”…서열 2위 장유샤 실각WSJ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에 유출 혐의 적용”진짜 이유 따로 있다? “부패보다 정치문제 가능성” 다만 중국의 정치 체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 부주석의 낙마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국이 비공개 브리핑 등을 통해 밝히는 혐의 내용이 항상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중앙정치국원·중앙군사위 부주석 정도의 고위급이 숙청된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실각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최근 수년간 거세진 군부 숙청 바람 속에 시 주석과 장 부주석 간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은 만큼, 공산당에 대한 불충(不忠) 등 정치 문제가 주된 배경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부주석이 정치적 파벌을 형성하고, 공산당 최고 군사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군사위에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시니어 펠로 라일 모리스는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장 부주석의 실각을 다루면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 유린’을 문제로 삼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장 부주석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딩수판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도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부패 문제는 최대 문제가 아닐 것이고, 정치 방면에서 고발이 나온 후에 경제 문제가 죄목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장유샤·류전리의 범죄행위가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불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우 교수는 또 두 인물에 대한 숙청 발표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발표된 데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군사위 “시진핑사상 고수” 선거규정 발표군부 권력, 시진핑에 집중…무소불위 초권력 장 부주석의 이번 낙마로 시 주석의 군 장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허웨이둥·먀오화에 이어 이번에 장 부주석과 류 참모장까지 낙마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지난해 10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된 장성민 등 2명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장성민은 2017년 군 기율위원회 서기로 발탁돼 8년 넘게 군 내부 반(反)부패 사정을 총괄해온 인물이다. 그가 현역 군인이자 군부 내 ‘부패 척결’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차기 후계 신호보다는 시 주석의 군 장악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6일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는 군 내부 당 조직 선거업무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방군보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고수”한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평상시와 같이 시 주석의 지도력을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중앙(CC)TV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시진핑 법치사상 시리즈 강독’ 가운데 ‘공정한 사법으로 공평한 정의를 지킨다’는 영상물을 올렸다.

대낮에 금은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4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경찰 3명(총경급)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김성호의 신상 정보는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점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호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붙잡혔다. 그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 팔았으며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현금, 여권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신천지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총 47명 규모로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임삼빈(34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김정환(37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이한울(38기)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등 부장검사 2명을 파견한다. 총 파견 인원은 25명이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은 뒤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됐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사장 성명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빠진 2인 중 한명으로,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다. 경찰에서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함영욱 경무관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임지환 용인 서부서장,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총경 2명 등 총 22명이 파견된다. 상당수가 현재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사람들이다. 합수본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는 사건 기록은 합수본으로 넘어간다.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이 다소 늦어지면서 대통령 지시 일주일만에 합수본이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3대특검 전담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법무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일 47명 규모로 출범했다. 합수본은 특검 출범 전까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전방위적인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철저하기 규명하기 위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의 기존 업무 공간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합수본 사무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동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본부장으로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에 등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산고검·서울고검 검사 등 한직을 돌다 이번 정권에서 남부지검장으로 복귀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일선 검사장들의 입장문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기도 했다. 부본부장 자리에는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검찰 수사관 15명 등 검찰로부터 총 25명을 파견받는다. 경찰 부본부장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 등 경찰에서는 총 22명이 합수본에 합류한다. 합수본은 중앙지검 관련 사건 전담검사와 통일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찰들을 포함해 공공 및 반부패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됐다. 검찰은 송치 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와 법리 검토를 담당한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 역할을 한다. 합수본은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한다.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대검은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별도의 수사체를 꾸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팀장을 비롯한 40여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경찰청이 최근 전국 총경의 60%가량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반년 가까이 미뤄졌던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은 대거 지방으로 좌천됐지만, 과거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불이익을 받았던 이른바 ‘총경회의’ 주역들은 핵심 보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총경급 472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다. 전국 총경 75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자리를 옮긴 역대급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전면 배치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경찰청 내 요직으로 꼽히는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에 총경회의 참석자인 우상진 경찰대 운영지원과장이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감찰과 정보 등 경찰청 주요 보직자도 모두 바뀌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 자리에는 정현철 서울 제2기동대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치안정보상황과장에 양승호 서울 금천경찰서장이, 치안정보분석과장에 신동곤 서울 노원경찰서장이, 치안정보협력과장에 정문석 서울 은평경찰서장이 전보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들은 대부분 지방 발령이 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박종현 서울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은 경남청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장으로,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 위원으로 일했던 정해영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장은 경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 났다. 아울러 전 정부에서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조영욱 서울청 치안지도관은 경찰대 관리자교육계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자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101경비단장이었던 황세영 서울청 홍보담당관은 대전청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발령 났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동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은 제주청 홍보담당관으로 발령이 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사 결과를 두고 내부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면서 “윤 정권의 물방울 한 방울만 튀겨도 지방 등으로 쫓겨난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 전국 경찰서 261곳 중 134곳의 경찰서장이 교체됐고, 서울 내 31개 경찰서 중 19곳의 서장이 교체됐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가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청 내 한 고위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경찰의 중립성 회복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줄 세우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