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부모까지 거론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간 10대 청소년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올라온 ‘체포가 콘텐츠가 된 10대 SNS(소셜미디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지난 8일 게시된 영상은 한 학생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A군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묻자 A군은 “12년생이다. 개××야”라고 답한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중2, ××아. 생각을 해”라며 다시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너도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다. 생각 잘해”라며 “내가 너 어떻게든 ×칠게”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라”며 제지했지만 A군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니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은 17일 현재 51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만 70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촉법 폐지해라”, “촉법을 없애지 않을 거면 부모가 대신 감방 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권력이 없네”, “법을 좀 바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속 발언대로 A군이 2012년생이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중대 범죄는 촉법 연령 낮춰야” vs “교화 기능 강화해야”최근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전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9418명(80.7%) 늘어났다. 연령 기준 하향의 직접 대상인 만 13세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이었다. 2025년에는 1만 485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절도·폭력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성폭력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절도는 5733건에서 1만 110건으로 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늘었다. 지난달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한 살을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연령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연령 기준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기준을 낮춘다고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처벌 강화보다 보호·교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

한 무인 인형뽑기 전문점에서 한 남자아이가 기계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시장 앞에서 인형뽑기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아이가 와서 화풀이해서 기계가 깨졌다”며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아는 사람은 DM(개인 메시지) 좀 달라”고 호소했다. 영상에는 한 아이가 인형뽑기 기계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가 하면 의자를 과격하게 던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후 매장을 빠져나가려던 아이는 문 앞에 서서 매장 안을 들여다보며 다시 들어와 기계를 다시 강하게 걷어차 출구 부분을 파손시킨 뒤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A씨는 “촉법소년인 것 같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면서 “대체로 폭력적인 가정에서 저런 특성이 나오는 것 같다. 오은영 선생님 방송에서 많이 봐오던 모습”이라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전단을 붙여서라도 부모를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부모가 궁금해진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망치 들고 무인점포 턴 10대들…촉법소년도앞서 지난달에는 전남 광주 광양시에서 무인점포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 중 1명은 촉법소년이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광양 지역 무인점포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물품은 4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되자 또다시 무인점포를 털었다. 지난달 10일에는 광양시 중동의 한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치려고 망치로 계산기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검토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한 살을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연령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등이 뒤를 이었다.

[주간사건일지 요약]● 배우 황정민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한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가 웹예능 ‘돈선태 성공시대’에서 그룹 리센느 원이의 과거 논란을 다시 다룬 뒤 ‘2차 가해’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 지난달 초 발생한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 같은 중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고 돌려 본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황정민 측, 사생활 의혹에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의혹을 부인하며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한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샘컴퍼니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황정민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김선태, 원이 ‘무섭노’ 재소환 사과…“무리한 언급” 유명 유튜버 김선태는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어제 KBS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돈선태’ 선공개 영상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제작진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책임했다”며 “방송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업로드 영상에 대해 어떠한 사전 검토나 사전 공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센느 멤버 원이의 과거 논란을 방송에서 다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김선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게스트에 대해 무리한 언급을 했던 것 또한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해당 방송이 첫 촬영이었던 만큼 촬영 당일 대본 소화에 급급해 현장에서 해당 대본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비공개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의 언행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는 모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 특히 리센느 멤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돈선태 성공시대’는 리센느 멤버 원이가 과거 “무섭노”라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일을 다시 다뤘다. 제작진이 해당 발언을 영상 제목과 썸네일 등에 내세우자 온라인에서는 원이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작진은 이후 제목과 썸네일을 수정했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관련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1억 내걸었다…‘통영 60대女 살인’ 용의자 현상금 공개 경찰이 한 달 넘게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잡히지 않자 시민들의 적극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10일 경남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 A씨의 모습이 포착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A씨가 범행 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과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하고 몰래 침입했다. 범행 후에는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 가방을,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각각 들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도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용의자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용의자 사진이 퍼져 혼란을 주기도 했다. “어떤 애 얼굴로?”… 놀이하듯 ‘AI 음란물’ 만든 중학생들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공유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B군 등 8명을 적발해 수원지검과 수원가정법원에 각각 송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은 가해 학생 8명 중 범행 당시 형사 처벌 대상(만 14세 이상)이었던 4명은 검찰로 넘겼고,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송치 절차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까지 차례로 진행됐다. B군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SNS 등에 올라온 일상 사진을 캡처한 뒤 이를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시청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10여명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끼리 SNS를 통해 허위 영상물을 공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마다 허위 영상물 제작, 시청, 소지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달라 각기 다른 세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고 돌려본 남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A군 등 8명을 적발해 수원지검과 수원가정법원에 각각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SNS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일상 사진을 캡처해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4명을 검찰에 넘겼고,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송치 절차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까지 차례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명이다. A군 등은 자신들끼리 허위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달라 각각 다른 세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화의 시작이자 끝이다. 호명은 상대를 대화의 무대에 초대하는 행위이다. 그 사람의 잠재성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그 이름은 열린 것이어야 한다. 문학의 언어가 ‘다른 호명’을 끊임없이 발명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연인들이 세상에 없는 별명으로 서로를 부를 때, 사랑의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정치적 명명의 언어들은 대상을 특정한 자리에 묶어 두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한다. ‘~충’, ‘~빠’와 같은 접미사들은 대상을 집합적 병리나 곤충 수준으로 환원한다. ‘멸칭’은 경멸과 혐오를 청자와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기능을 한다. 대상을 ‘경멸받아 마땅한 자’의 위치에 고정하면서 자기 진영은 ‘호명의 공동체’로 만든다. 정치 비평가 유시민의 언어는 생생한 은유를 통해 대중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최근의 ‘ABC론’, ‘자가면역질환’ 같은 비평 언어들 역시 명쾌한 은유적 도식이다. 하지만 칼날 같은 은유적 이미지들은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명명 행위 자체가 상징권력의 수사적 행사이기 때문이다. 핵심 지지층을 ‘정상세포’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세력을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으로 규정하는 화법은 정치적 갈등을 생물학적 질병으로 번역한다. 수전 손택이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정치 현상을 암과 같은 질병으로 묘사하는 일 자체가 폭력적이며 그것은 타자를 ‘절제할’ 대상으로 지시하는 수사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정 진영을 생물학적 정상성으로 설정하고, 정치적 견해 차이를 ‘신진대사 이상’의 ‘병변’으로 번역하면 다중적 주체인 시민은 진단의 대상인 ‘증상’이 된다. 푸코의 임상 권력 비판을 빌리면, 진단하는 자는 몸 밖에 서 있는 초월적인 시선 권력을 가지며 몸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가면역질환’이라는 병명은 응답 가능성이 닫힌 공론장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ABC’라는 분류 방식 역시 암묵적인 도덕적 위계를 품고 있다. ‘이익지향’이라는 명명 방식 자체가 중립적인 분석의 언어는 아니다. 분류표의 바깥에 있는 분류하는 자는 각 집단에 자리를 할당하는 ‘치안의 문법’을 가진다. ‘촉법비평가’라는 명명 방식은 상대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성년 수준으로, 그들의 말을 ‘소음’으로 취급한다. 비평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평할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발화의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식별의 언어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유시민이라는 지식인 스피커의 역사적 역할은 존중받어야 할 것이다. 그의 최근 비평들이 문제적인 것은 정치적 분석이 ‘틀려서’가 아니라, 비평의 언어를 식별과 판결의 자리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 비평가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 언어를 둘러싼 저널리즘 생태계일 것이다. 자기 진영의 청자를 향해서만 말하는 유튜버 저널리즘의 정파성과 비대해진 영향력은 문제적이다. 유튜버 저널리즘의 ‘슈퍼챗’이라는 화폐화 장치는, 청중을 일종의 종교적 지지자와 후원자로 재구성한다. 하버마스는 광고자본과 매스미디어의 팽창에 따른 공론장의 ‘재봉건화’를 비판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팬덤의 정파적 효능감을 팬덤 자본으로 교환하는 다른 종류의 재봉건화다. 혐오와 추종으로 코드화된 정동의 언어는 정치적 질문 없이 그 감정의 구조를 재생산한다. 굴욕과 분노의 정동적 문법이 사유의 문법을 지배한다. 유시민의 언어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된 ‘꼰대’라는 프레임 역시 마찬가지이다. ‘촉법’과 ‘꼰대’는 세대 본질주의라는 측면에서 대화의 자격 박탈을 선언하는 거울 같은 언어들이다. ‘권위 없는 권위주의적’ 존재로서의 꼰대는 말의 형식에 따른 이름이기도 하다. 권위주의적 언어를 비판하는 ‘꼰대 담론’은 해방의 발화이기도 했다. 권위주의적 언어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공포를 세상의 타락으로 해석하는 낡은 도덕의 언어이다. 그 언어가 공격적이 되면, 새로운 집단과 세대의 부상은 파국의 징조처럼 취급된다. 하지만 꼰대라는 명명 방식은 모든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역꼰대’의 언어가 될 수 있다. 꼰대 담론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갈등을 개인 인격의 문제로 환원하고, 상대를 들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 꼰대 담론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세대적 불평등의 구조를 은폐한다. 꼰대 담론은 인정할 만한 권위와 공통의 언어가 붕괴된 사회의 징후다. ‘명명 권력’의 정치는 대상의 응답 가능성 자체를 지운다. 비평 언어는 상대를 응답할 수 있는 주체로 대하고, 자신의 위치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타자와 자신을 완전하게 해명할 수 있다는 확신은 억압적 호명을 불러온다. 비평의 윤리적 책임은 그 불투명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 식별하고 선고하는 ‘임상의 화법’은 대화적 비평과 멀리 있다. 정치 비평은 ‘정의’를 소유하는 기술이 아니라, 끝내 타자에 대한 비판적 말걸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타자가 응답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나’ 역시 저 응답 앞에서 이미 벌거벗은 자이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0년 대비 120%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살 하향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며 추가 논의도 시사했다. 그러나 처벌 연령을 몇 살 낮춘다고 교화와 피해 회복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소년원은 과밀 수용에 시달리고 관리인력도 부족하다. 보호처분을 거친 소년이 범죄 환경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번 조치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촉법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 범죄는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며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고 피해 배상·치료 지원 체계도 미비했다. 가해자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이참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촉법연령 하향 조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역행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연령 유지 의견이 우세했고, 시민참여단도 숙의과정 이후 연령 하향에 신중한 의견이 되레 늘었다. 실제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불개시·불처분(48.8%)이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 흉포해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다. 관건은 강력·중대·반복이라는 적용 요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하는지 여부다.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경미한 범죄까지 형사절차에 유입돼 낙인 효과만 키울 수 있다. 촉법소년 처벌 범위를 넓히는 궁극적 목표가 처벌일 수는 없다. 청소년 교화와 재사회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나. 낮춘다면 최대 두 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촉법소년 나이 조건부 1세 하향’ 결과를 놓고 “토론을 더 해보자”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인 나라도 꽤 많지 않나”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출지 중대 범죄에만 낮출지, 1년을 낮출지 2년을 낮출지 이 범위 내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 여론조사를 해 보든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것이냐”라고 물으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에 관해 공론화를 진행한 끝에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이란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를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 46.7%, ‘일괄 하향’ 30.2%로 집계됐다.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60~70%대로 높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유지’ 의견을 내놨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일반 범죄는 1세, 중대 범죄는 2세를 낮추자는 등 다양한 조합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약물이 필요한 여성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 밖에 이들을 방치하면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낙태 허용 기간을 딱 정하고 그 안에서만 의사가 처방하게 하면 다 해결된다”면서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면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신중지 약물 허용에 대해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0년 대비 120% 증가한 데다 폭력·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처벌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교화와 피해 회복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소년원은 과밀 수용에 시달리고 관리인력도 부족하다. 보호처분을 거친 소년이 범죄 환경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번 조치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촉법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 범죄는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며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고 피해 배상·치료 지원 체계도 미비했다. 가해자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이참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촉법연령 하향 조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역행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연령 유지 의견이 우세했고, 시민참여단도 숙의과정 이후 연령 하향에 신중한 의견이 되레 늘었다. 실제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불개시·불처분(48.8%)이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 흉포해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다. 관건은 강력·중대·반복이라는 적용 요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하는지 여부다.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경미한 범죄까지 형사절차에 유입돼 낙인 효과만 키울 수 있다. 촉법소년 처벌 범위를 넓히는 궁극적 목표가 처벌일 수는 없다. 청소년 교화와 재사회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북 포항의 한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훼손하다 붙잡힌 중학생들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무인점포를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중학생 4명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포항에 있는 한 무인 문구점에 들어가 제품을 뜯거나 눈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매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틀 뒤에도 같은 점포에 들어가 제품을 뜯어 훼손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넘기는 대신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 경북 포항의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훼손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포항북부경찰서는 무인점포를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중학생 4명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포항에 있는 한 무인 문구점에 들어가 제품을 뜯거나 눈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매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틀 뒤에도 같은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뜯어 훼손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넘기는 대신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13일에 가정법원에 송치했고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 처분 여부와 처분 정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한다”며 “다음에 토론을 해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숙의 토론회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연령을 하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가 두 차례 공론화를 진행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러한 결과에 이 대통령은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물었다. 또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가 2년이 최대다. 만약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중대 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는 가능해진다”며 “처벌이 안 된다는 건 우리 국민의 오해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해 이날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의견을 모으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을) 부분 낮출 것인지 전면 낮출지, 모두 낮출 것인지 1~2년 낮출지 다음에 토론을 해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일부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의견도 조건부 연령 상한 하향으로 기울었다. 앞서 성평등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진행했고, 시민 숙의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때 모인 시민참여단(212명)의 의견을 보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46.7%),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다만 협의체는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강력 범죄가 아닌 절도나 폭력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흉포화 여부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절도는 34.6%, 폭행과 폭력은 20.8%였다. 또한 연령 하향을 하더라도 상당수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인력 등 보호처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전국 10곳 소년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이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역시 144%로 과밀화돼 있다. 또한 보호관찰관 1명당 약 55명의 소년을 담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32명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추진체계로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해 조건부 연령 하향과 함께 촉법소년 범죄 예방과 보호체계 내실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교육의 아름다운 연결AI 또 다른 사교육 격차 되지 않게15개 시군별 미래 배움터 만들 것교차 수강·학점 인정 ‘공유 캠퍼스’ 학교 울타리 밖 자원 공유할 대안‘충남도민 교육주권 시대’도민 의견 수렴·타운홀 미팅 계획도서바우처, 문해력·기초학력 ‘업’동네 서점 활력… 지역경제도 성장과밀 학급엔 통학 버스·분교 지원“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학생 중심을 위한 교육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이병도(62) 제19대 충남교육감은 1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39년 교육 인생을 모두 쏟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를 학생들이 자기 능력 개발과 소통을 통해 존중, 배려 등으로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배우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도민 교육 주권 시대’를 제시하는 이 교육감은 학생 중심, 교사가 존중받는 문화, 사람 온기를 담은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강조하며 새로운 충남 교육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충남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은. “한마디로 ‘지역과 교육의 아름다운 연결’이다. 도시 아이도, 농어촌 작은 학교 아이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로 당당히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겠다.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된다는 ‘줄탁동시(啐啄同時)’ 정신으로 교육청이 현장 어려움을 먼저 찾아 든든하게 밀어주고 쪼아줘, 충남의 모든 교실에 활기와 웃음, 그리고 상생과 책임이 가득한 교육 생태계를 일구어내겠다.” -선거 기간 강조한 ‘충남도민 교육 주권 시대’ 의미는. “‘현장이 답이다’라는 신념으로 출마 선언 이후 15개 시군을 돌며 150여 차례 정책 협약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도민들 제안 경청에 집중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공약으로 반영했고 도민이 교육 정책 운영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함께 열고자 노력했다. ‘충남 도민 교육 주권 시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았으며, 지속적인 화합과 소통을 통해 충남도민과 함께 실현하겠다.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정책 이해의 장으로 ‘타운홀 미팅’을 운영할 계획이다.” -촉법소년 논의에 대한 입장은. “교권 보호와 관련해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교권 보호가 교사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선행 과제라는 점이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촉법소년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충남 교육은 처벌 일변도가 아닌, 회복과 치유의 체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인 테두리가 아닌, 교육만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교육적 치유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교육을 추진하겠다. 학생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기 위해 가정과 연계해 추진하겠다.” -충남 최초 공유 캠퍼스의 의미는. “공유 캠퍼스로 구상하는 ‘미래 이음 상생 공유 캠퍼스’는 학교 간 자원을 공유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기획 중이다. 학생들은 특색 있는 각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재학 중인 학교와 관계없이 교차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다. 충남외고의 국제, 삼성고의 정보통신(IT) 첨단, 탕정고의 문화예술 등 제한적 과목 개설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 인구 추계와 주민 공론화, 학교별 여건 진단 등을 전제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때임을 직시하고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학생’ 중심에서 추진하겠다.” -도서 바우처 공약에 대한 계획은. “도서 바우처는 단순한 책 구매 예산 지원이 아닌,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학생들 문해력 저하와 기초학력 결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아이들 기본권인 기초학력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문해력 신장을 위해서는 독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아이들 스스로 서점을 찾아 책을 고르고 가까이하는 습관을 길러줘 문해력과 독서 기반의 기초학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 구입 도서는 수업과 연결, 학습하는 힘을 길러 학습자 주도성을 키워낸다. 동시에 위기에 처한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어 ‘교육과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인공지능(AI)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책은. “AI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장비 못지않게 어느 지역의 아이든 같은 수준의 미래 교육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AI가 또 다른 사교육 격차가 되지 않도록 도농 복합 지역인 충남 특성에 맞게 15개 시군별 AI 교육 특화 미래 배움터를 만들겠다. 충남형 AI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 배움터를 통해 학교 수업과 방과 후, 진로 체험을 연결해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 -천안·아산 과밀 학급과 농어촌 작은 학교 해결 계획은. “충남은 도시 인구 밀집과 농어촌 학령 인구 급감이 맞물린 복합적인 교육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차이’를 ‘특색과 상생의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천안과 아산의 ‘과밀 학급’은 학교 신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학 버스를 지원하는 등 긴급 처방과 인근 건물이나 유휴 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캠퍼스형 분교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농어촌은 지역 거점으로 살리겠다. 거점 학교와 특화 학교, 공유 학교를 연결해 아이들이 다양한 수업과 체험을 함께 누리게 하고,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한 선택형 교육을 확대해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와 꿈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학부모에게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기초학력과 마음 건강, 돌봄, 진로까지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한다. 교육 가족에게는 마음껏 수업할 수 있는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4년 후 ‘충남에서는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도 차별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변화를 도민과 함께 체감하고 싶다. 약속을 실행으로 바꾸는 충남 교육을 만들겠다.”

경기 구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 중학생이 지나가던 주민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9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구리시 갈매동의 한 아파트 단지 노상에서 10대 A군이 아파트 주민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공격했다. B씨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 등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A군은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뒤 폐쇄회로(CC)TV에 인사를 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10대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25일 삼척의 한 PC방 금고에서 네 차례에 걸쳐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업주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범행 이후 PC방 CCTV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거나, 매장을 나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춘천지법 소년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어머니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새벽 3시 2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호국로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동승자 1명과 A군이 몰던 승용차에 탄 중학생 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이 몰던 차에는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명의의 렌터카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됐지만, 나는 유시민 대통령을 꿈꿨다. 23년 전 국회 등원 첫날 백바지 차림의 그가 멋있었다. 안 읽은 책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지식인이자 정치가이자 행정가. 지적 편력이 저 정도면 어딜 내놔도 손색없는 대통령이겠다고 생각했다. #2. 스타벅스 덕분에 크게 웃었다. 스타벅스는 지난 22일 직원들 역사교육을 시키려고 오후 3시 전국 매장을 닫았다. 세계적으로 희귀했을 풍경이다. 개그콘서트도 울고 갈 발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3시간 동안 민주화 교육을 받은 직원의 태반은 2030 알바생들. ‘대한민국의 4대 민주화 운동은 무엇인가’. 이 주제로 1만 320원의 시급을 받고 정신교육을 받은 것이다. #3.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의 계파 싸움이 난장 수준이다.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한테 시비를 걸었다. “이 대통령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 그런데 왜 재건축을 하려느냐”고 했다. 건축론으로 포장했지만 얘기인즉 간단하다. 민주당 핵심(코어) 지지층이 하라는 대로만 하지 왜 중도·보수 확장까지 넘보나, 적통(嫡統)도 아닌 주제에 무슨 오지랖이냐. 고릿적 적통 시비이니 아예 왕조시대의 언어로 옮겨 보자. “6두품에 넣어줄까 말까 한데 어쩌다 왕 됐다고 골품제를 건드린다? 친노·친문만이 성골이다!” 도입부에 세 가지 장면을 나열한 까닭이 있다. 청춘 한때의 민주화운동으로 평생 완장을 차고 큰소리 내고 있는 86세대. 그들의 치적을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강제로 복기하는 2030세대. 나도 86세대지만 2030의 비애가 느껴진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것이 세상만사 순리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럴 조짐이 없다. 정청래, 김민석에 송영길까지. 여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이 하필이면 ‘686 운동권 코어’들이다. 용퇴론이 거셌던들 이들에게 시운(時運)이 남았다면 할 수 없는 일. 정당정치에서 당권 경쟁 또한 불가피한 일. 정말 갑갑한 문제는 정치적 제스처의 수준이다. 이들의 정치 품격은 숙성될 기미가 없다. 족보 논쟁의 불씨는 정청래가 던졌다. 당대표 사퇴 직후 딴지일보 게시판에 자신이 ‘노사모’, ‘노무현 키즈’라고 썼다. 친노와 친문을 향한 직설적 구애였다. 기다린 듯 유시민이 적통론에 불을 댕겨 주었다. 그러자 송영길이 포문을 열었다. “김민석을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을 따진다면 정청래는 노무현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민석의 등판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적통 시비에 기름을 부은 유시민에게 맞춤한 표현이 있다. 식자우환. 아까운 지식을 갈라치기 적대 정치의 불쏘시개로 쓴다. 얼마 전에는 ‘ABC론’으로 평지풍파였다. 그때도 진보 진영의 코어 지지층만 A그룹으로 등급을 매겼다. B, C그룹은 우수마발. 뉴이재명 같은 새 지지세력이 등장한들 별무가치라는 것이다. 막스 베버를 차용했다지만 베버는 지지층 갈라치기를 말하지 않았다. 정치인의 덕목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이 둘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유시민의 효용이 아주 없지만은 않다. 그의 설화 덕분에 ‘86 코어 세대’가 유권자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알 수 있다. 우리 편만 옳다는 도그마는 늙지를 않는다. 체급이 딴판인 2030들과도 입싸움을 한다. 26세 친명계 인사를 “촉법 평론가”라 조롱해서는 역공을 받는 중이다. 스무 살과 환갑이 대거리를 하면 환갑은 본전을 찾을 길이 없다. 유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식뻘 청년들에게 너그러운 정치판의 86 코어를 본 적이 없다. 친노·친문 핵심 계보의 뜻을 살펴야 한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은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내는 격이다. 강성 지지층이 폐지를 몰아붙이는 검찰 보완수사권만 봐도 그렇다. 존치 필요성을 인정했던 이 대통령은 여당의 결정을 따르기로 입장을 바꿨다.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게 아니라 겨우 1년 지났다. 대통령을 흔들고 민심을 흔들어 정치적 패권을 쥐겠다면 국기 문란이다. A급이 아닌 B급, C급의 상식 있는 국민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환갑이 넘어도 철이 들지 않는 ‘유시민들’이 딱해 보인다. 황수정 논설실장

대구에서 중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호국로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1t 포터 화물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아반떼에는 A군을 포함해 14~15세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포터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아반떼 동승자 1명과 포터 동승자 1명 등 모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인 아반떼는 A군 어머니 명의로 대여된 렌터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렌터카가 미성년자에게 운전된 경위와 대여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촉법소년 연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강하게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가 지난 26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제기한 이른바 여당 ‘재건축론’에 대해 “맞고 틀리고를 떠나 모든 것을 파헤치듯 파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해당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신감이 지나쳤다”며 “대통령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인데 대통령은 재건축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하려면 기존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재건축을 위해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 촉법 평론가를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도 지난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통상적인 지지율 하락은 충성도가 낮은 외곽 지지층부터 빠지는 법인데, 지금은 특별한 사건이 없음에도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생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며 임기 내내 힘들었다”며 “이는 단순히 성과를 보여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노무현·문재인·이재명에 이어 이제는 김대중까지 소환되고 있다”며 “우리끼리 파묘해서 기분 좋은 것이 뭐 있냐, 내란 세력 이익 되게 하는 그런 파묘는 부적절하니 좀 자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진보 진영 내 스피커 역할을 해온 김씨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김어준씨도 진보진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언론인 아니냐”며 “고칠 것 있으면 고쳐야 하지만 진보 언론인이 왜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당내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민주당 적통’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전 대표 대신 김민석 국무총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 총리를 32세에 영등포에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고, 총재 비서실장도 (하게) 했다”며 “정 전 대표는 스스로 ‘나는 노사모 출신’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60년 넘게 형사 책임 연령을 10세로 유지해 온 영국에서 정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촉법소년 기준이 낮은 탓에 오히려 청소년 범죄와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의학계가 한목소리로 기준 연령을 14세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주말판인 옵저버는 28일(현지시간) 영국 법정변호사회(Bar Council) 소속 전문가 패널이 만 10세인 현행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높여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어린아이들을 10세부터 형사사법 제도에 편입시키는 현재의 방식이 오히려 청소년 재범률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커스티 브림로 법정변호사회 의장은 “이 기준은 60년 넘게 바뀌지 않으면서 잉글랜드·웨일스의 법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점점 더 동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탈리아와 독일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한국과 같은 14세이며, 스코틀랜드는 12세다. 잉글랜드·웨일스의 10세 기준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위원회도 수차례 기준 연령을 14세로 상향할 것을 촉구해 왔다. 브림로 의장은 기준 연령 상향이 아동의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재범률을 낮출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을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는 대신 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미래의 피해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검증된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강경하게 구는 것과 범죄의 원인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뇌과학 연구 성과도 연령 상향의 근거로 제시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심리학·인지신경과학 교수이자 패널 위원인 세라-제인 블레이크모어 교수는 최저 연령법이 제정된 1963년 이후 뇌 발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학문적 성과를 반영해 낡은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계 역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영국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의 3분의 2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성인 상습범의 80%는 어릴 때 이미 사법 제도를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림로 의장은 “10~13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아이들이 이후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범죄 경력을 쌓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이 논란 없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93년 두 명의 10세 소년이 당시 2세였던 제임스 패트릭 벌저를 유괴해 살해한 사건 이후 정치권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기준 연령 상향을 꺼려 왔다. 브림로 의장은 해당 사건이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와닿는 사례”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이 그처럼 심각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선을 그었다.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극단적인 아동 흉악 범죄를 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기준 연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법무장관은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극소수의 어린 아이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을 언급하며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영국 법무부 대변인 역시 “형사 책임 연령은 현재 10세이며, 변경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항상 전문가의 증거에 근거할 것이며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