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말리인들이 정부에 난민 신청 수용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재한 말리인들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모여 말리인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말리 테러 전쟁의 무고한 희생자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됩시다’라고 적힌 종이를 높게 들었다. 이들은 약 10분간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태원역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전쟁기념관으로 향했다. 거리 행진 중에 참가자들은 “합법 체류 허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3시 30분쯤 전쟁기념관 앞에 도착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국의 참혹한 상황을 전하며 난민 신청을 허가해 주길 호소했다. 한국과 말리 혼혈인 신희정(12) 양은 “말리는 수년째 심각한 치안 불안을 겪고 있으며, 폭력 사태로 인해 수많은 가족이 집을 잃고 떠돌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부탁드리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안전해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우리의 인도적인 처지를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8년 전 한국에 입국한 말리인 얌무(26) 씨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에게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주지 않고 단순히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난민 인정이 된 말리인은 없다고 한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자 비자가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12만 2095건이다. 그 중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2.7%(1544건)에 불과하다. 현재 말리는 군부 쿠데타로 들어선 군정 체제 아래, 알카에다 연계 무장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과 투아레그 분리주의 반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4월에는 수도 인근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받으며 말리 국방장관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말리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도 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사 수천명이 다시 거리로 나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4000명이 참석했으며, 교사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 등이 마련됐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교사가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며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훈육이나 주의 등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도가 위축되면서 교사의 교육권뿐 아니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최근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 민원과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드러난 학교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까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며 “왜 가르치려는 교사의 교육권과 배우려는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돼야 하느냐”고 했다. 교사들이 문제 삼는 조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금지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왔다. 이나연 초등교사노조 교권 자문변호사는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 언행이 정당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교사가 매 순간 말을 망설이고 스스로 검열하면서 언제 고소장이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지 걱정하는 상황이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교원단체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적 학대 개념이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법률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전국의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신고나 고발·고소에 대한 불안을 홀로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신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지만,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곽동환 군의회 의장이 상임위 폐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곽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곽 의장은 조례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의원들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권리를 방해했다”며 “더욱이 상임위 폐지 조례안 등은 상임위 심사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생략해 주민들의 조례안 의견 제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의원 수가 7명에 불과한 대구 중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는 문제가 적지 않다”며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이 약화되고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으로 민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임위 폐지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본회의에는 12명의 군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했으며, 모두 조례 개정에 동의했다. 김은영 의원(국민의힘)은 안건 제안 설명에서 “달성군의 개발 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의 복합화에 대응해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상임위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고 “지방의회가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외쳤던 약속이 3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애도만으로는 학교를 지킬 수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반복된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고,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또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체육관 안전사고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교사가 약 3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조는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경미한 조치에 그쳤던 사안을 법원이 뒤늦게 비행 사실로 인정한 사례와, 올해 4월 학생이 분리 지도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 행위를 벌인 사례 등을 들며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96.8%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이 꼽혔다. 노조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예방·대응·회복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내 법률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인 ‘이어드림’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새 조직의 성패는 조직도나 계획서가 아니라 위기의 학교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한 내부 반발이 간부층의 보직 반납을 넘어 전 부서로 번지고 있습니다. 임명 과정에서부터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전 사무처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전방위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간부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한 데 이어 내부 반발이 전 직원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첫 반발은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반납하고 평직원으로 발령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7월 초 전보 인사에서 반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그 이유로 “지난해 안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미리 준비한 찬성의 이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5명의 인권위 간부들이 줄줄이 보직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는 부서 단위의 입장 표명도 시작됐습니다.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을 시작으로 14일 인권위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까지 내부 게시판에 안 위원장의 ‘사퇴 요구’ 글을 게시하며 인권위 전체 30개 부서가 모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집단 반발의 배경에는 취임 전부터 이어진 안 위원장의 누적된 논란과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비판이 취임 전후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됐고, 2017년부터 매년 참석해오던 서울퀴어문화축제에도 2년 연속 불참을 선언하며 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해 2월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통과되면서 내부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피진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직원이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을 이유로 직접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3일 동안 안 위원장의 언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0여 건의 댓글이 달렸고 그 가운데 반인권적 언행 관련 내용은 40여 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애초부터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3년의 임기가 보장돼 더욱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인권위원장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검증 절차는 제한적입니다. 현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회가 4명(상임 2명), 대통령이 4명(상임 1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선출·지명하면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은 실시하지만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실제 안 위원장 임명 당시 국회는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안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위원들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가 후보추천위에 참여하지만, 배수 추천 구조로 짜여 있어 부적격 인사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추천위는 통상 대통령실,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3~5배수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결국 철저한 후보 검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 인권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과거 혁신위 권고 이후 대통령의 인권위원(장) 지명 시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치는 절차가 정착되긴 했으나, 이는 ‘부적격 인사’의 추천을 다소 까다롭게 만드는 수준에 그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를 무력화하는 무도한 정치가 있다면 어떤 제도든 견뎌낼 수 없다. 이번 위원장 인선 역시 기존 제도가 무력화된 산물”이라며, “부적격 인사가 선정되지 않도록 정치권 자체의 성숙한 인권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국민 연설을 열고 2020년 대선과 선거 조작 의혹을 다시 꺼냈다. 백악관은 미국인들이 “충격받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주요 방송사들은 반복되는 허위 주장 가능성을 우려해 생중계를 외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약 24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선거제도와 투표기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으며 정보기관과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이를 은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미 유권자 정보 2억 2000만 건을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 유권자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신이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 정보당국이 중국의 정보 확보 사실을 알고도 자신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비국가 단체가 미국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췄다는 기밀 해제 보고서도 공개했다. 백악관은 연설과 함께 관련 문건을 모은 별도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중국이 확보했다는 유권자 파일이 이미 공개된 기록에 가깝다고 팩트체크했다. 실제 투표 결과 조작이나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외국 정부가 투표 집계나 투표용지를 조작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정보기관 수장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였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관련 평가를 보고받고도 당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이란전 확대됐는데 “곧 성과 볼 것”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약값 인하 등 자신의 국정 성과를 열거했다. 미국이 이전보다 안전하고 강하며 부유해졌다고 강조하며 선거 유세를 연상시키는 자화자찬도 이어갔다. 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도 전쟁 목표나 출구전략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미군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한다며 엿새째 공격을 이어갔고, 교량 등 기반시설까지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서 “크게 이기고 있다”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매우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실의 의미나 공습 종료 조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전쟁 중 대국민 연설을 열고도 현재의 안보 위기보다 6년 전 자신이 패배한 선거에 더 무게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이 예고한 ‘충격적인 내용’도 새로운 정책 발표보다는 기존 선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데 가까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도록 하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ct)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실제 사례도 드물다고 AP는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이 시행되면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을 곧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유권자 수백만 명이 선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CNN·ABC·NBC 외면…폭스만 끝까지 생중계 미국 주요 방송사의 대응도 이례적이었다. 폭스뉴스와 폭스는 연설 전체를 생중계했지만 CNN과 ABC, NBC는 정규 방송망에서 실시간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ABC와 NBC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연설을 제공하면서 중대한 발표가 나오면 정규 방송을 중단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실제 연설에서는 긴급 편성할 만한 새로운 정책이나 국가안보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CNN도 연설을 뉴스 사건으로 취급해 내용을 지켜봤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았다. 진행자 케이틀런 콜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CBS는 정규 프로그램 대신 특별보도를 편성하고 전문가 분석과 사실 검증을 함께 제공했다. 진보 성향 방송 MS NOW는 연설을 중계하다가 약 17분 만에 끊고 분석으로 전환했다. 연설이 끝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내보낸 주요 방송은 사실상 폭스뉴스뿐이었다. 백악관은 연설 전 주요 방송사에 생중계를 촉구하며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 내용을 확인한 뒤 보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확보하면서 기사회생 기회를 얻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항고 기한인 20일 전까지 2000억원을 조달해 항고하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는데,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이 회생 연장을 결정하면 오는 9월3일까지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홈플러스는 이후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회생절차가 재개되더라도 실제 영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최근까지 판매할 물건이 제대로 납품되지 않아 자체 브랜드(PB) 재고 등으로 마트를 간신히 채워 왔다. 지난 13일 홈플러스는 임시 휴업 방침을 밝히면서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되어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장기간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 규모만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 등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지점 1개를 세팅하는 데만 물품 최소 20억~40억원이 드는데, 임시휴업 중인 67개 점포에 물건을 다 채워 넣으려면 그것만으로 2000억원이 거의 소진되는 셈”이라면서 “기존 미수금까지 쌓여 있어 기업들이 아예 납품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으로 대형마트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3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태는 온라인 침투율 상승, 근거리·소량 구매 중심의 소비행태 확산, 출점 및 영업규제 지속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알짜 점포와 슈퍼사업부문이 이미 매각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형마트 시장에 새로 뛰어들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에 회생의 마중물이 마련돼 이제 공은 홈플러스 경영진에게 넘어갔다”면서 “경영진은 본사 인력 현장 투입, 지역본부 축소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회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앞서 “이번 긴급운영자금 결정으로 노동자와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홈플러스에 생계를 기댄 30만명이 파산의 공포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면서도 “대주주가 책임 있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내놓고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는 두 대학의 자율협의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순천시의회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최종 절충안’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목포에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두고, 순천에는 대학병원만 배치하는 내용으로 순천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공정성을 통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대학의 예산과 인사, 교육·연구 방향을 결정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기반이다”며 “핵심 기능을 서부권에 집중한다면 84만 동부권 시민 누구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의 백년대계인 만큼 인구 규모, 의료수요, 응급·중증의료 접근성, 재정 타당성,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촉박한 기한을 정해 동의를 강제하는 행태를 보였지만 순천대학교가 교수평의회·총학생회 등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수용 불가한 결정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불공정한 중재안이 초래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향후 순천대와 목포대 간 협의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 의원 25명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결론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서로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동·서부권이 공정하게 역할과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비뇽 축제서 한국 언론과 만나‘작별…’ 연극 무대 올라 소설 낭독“부담스러워 칩거, 마음 가벼워져배재고 5·18 논란 같이 고민해야” 작가 한강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2024년 노벨문학상 시상식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공개 질의응답을 가졌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한국어를 선정하고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강을 초청했다. 오랜만에 한국 취재진을 만난 한강은 차별과 배척이 일상이 된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사회적 성찰을 촉구했다. 한강은 “혐오를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며 “혐오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문제라는 데 우리가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혐오의 시대에서 방향을 틀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강은 이런 혐오의 문제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고 봤다. 그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친구들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나’ 이런 고민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를 잘 포착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격이 또 다른 충격을 덮고, 그다음 충격이 이전 충격을 덮어서 이렇게 쓸려가 버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쉽게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강은 또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공개석상 등장이 뜸했던 것에 대해 “솔직히 부담스러웠다”며 “그래서 좀 칩거했는데, 지금은 관심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수상자는 해마다 나오니까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다”고 털어놨다. 한편 올해 아비뇽 페스티벌은 ‘저항과 회복의 언어’라며 아시아 언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어를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했다. 총 47편의 공식 초청 프로그램에는 한국 작품 9편이 포함됐으며, 특히 제주 4·3사건을 다룬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연극으로 만들어져 이날 축제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장인 교황청 명예극장 무대에 올랐다. 한강은 공연 말미에 직접 무대에 나와 제주 4·3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참상을 서술한 소설 후반부를 낭독했다. 한강은 “저의 문장들이 배우들의 몸을 돌고 나와 어떻게 공간에 퍼지는가를 처음 경험했다.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70만명 넘어선 ‘쉬었음’ 청년들 1000명 설문·20명 심층 인터뷰 ‘쉬었음’ 청년. 통계상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이들로 지난해 쉬었음 청년(20~39세)은 70만명을 넘었다. 통상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거나 ‘무기력한 젊은이’로 바라본다. 서울신문 창간기획팀이 1000명 이상 설문하고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그냥 쉬는 청년은 없다”고 외쳤다. ‘꿈을 향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전략적 대기 중’이었다. 청춘을 단기 일자리와 돌봄으로 채워 넣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분투하면서도 정작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되는 3명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식 변화와 정부 정책의 고도화를 촉구한다. #1.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의 지하 연극 연습실. 이혜지(30)씨가 가방에서 손때 묻은 대본을 꺼냈다. 동료들과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로 합을 맞추는 날이다. 전날 밤 11시까지 직장인들에게 연기를 가르친 뒤 3시간 쪽잠을 자고 나왔지만 지친 기색 없이 목소리와 자세를 가다듬고 몰입했다. “지금 중요한 건 명예나 성공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운다면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갈매기’의 주인공 니나의 대사를 읊조렸다. 배우가 꿈인 젊은 니나는 이씨의 삶과 맞닿아 있었다. “언제까지 불안정하게 살 거냐, 아르바이트만 할 거냐 한심한 듯 보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걸 포기할 순 없잖아요.” 고정적인 수입도,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도 없지만 그의 하루는 숨 가쁘다. 4시간의 공연 연습을 마치면 오후에 행사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직장인 대상 연기 수업도 한다. 꿈 위해 사표를 선택한 무명 배우8시간씩 연극 연습·공연·알바 연속“주변 시선 힘들어도 꿈 포기 못해”대학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4세에 데뷔했지만 신인 배우에게 현실은 고되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된 콘텐츠 업계에서 무명 배우들이 몇 달씩 쉬는 건 흔하다. 오디션 문을 두드리며 행사, 강연, 단기 일자리를 돌던 이씨는 의류 회사에서 1년 반, 인테리어 회사에서 4개월간 일하기도 했지만 지난 2월 꿈을 위해 사표를 냈다. 그는 ‘자발적 쉼’ 이후 하루 8시간씩 연극 연습에 몰두했고, 지난 4월 동료들과 공연도 올렸다. 공연 수입은 3개월 동안 총 40만원. 이씨는 “수입이 목적은 아니다. 작품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배우 대부분 하루하루 꿈을 향해 나아간다. 현실을 살피지 않는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치부하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했다. 세상 기준으로는 ‘명함 없는 백수’지만 청년들의 시간은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다. 이씨는 꿈과 생계 사이 균형을 잡으려 자정부터 새벽 두 시까지 조향사 자격증 취득 강의를 듣는다. 다음달 12일 올릴 공연과 오는 9월 공연도 준비 중이다.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도 갖고 싶어요. 함부로 내 삶을 규정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기보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번아웃에 쉼을 선택한 ‘에이스’일상 된 초과근무에 지쳐 숨이 ‘턱’“좋은 직장 만나 바로 출근하고파”#2. ‘○○ 신선센터 출근 확정 안내. 셔틀버스 탑승시간 06:40’ 물류센터 포장 아르바이트의 문자 알림이 울리는 저녁 6시. 엄이주(30)씨의 하루는 전날 밤 시작된다. 물류센터 구인 공고 애플리케이션에 근무 날짜와 유형을 등록하고 확인 알림을 받으면 다음 날 새벽 알바가 확정된다. 출근 확정 안내를 받은 엄씨는 다음 날 새벽 6시 40분 대전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물류센터로 향했다. 4시간 상품 포장 아르바이트 후 일당 7만원이 입금됐다. 오후에는 인근 보습학원에서 파트타임 보조 강사로 일한다. 학원에서 돌아와 집안일과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난다. 그래도 자기 전 채용공고 사이트를 1시간씩 뒤져 본다. 이렇게 바쁘지만 엄씨는 자신을 ‘쉬는 청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 보험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저는 지금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졸업 후 일종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했다. 엄씨는 대학에서 영상 제작을 전공하고 졸업 후 5년간 정규직으로 일했다. 궂은일을 도맡는 에이스였지만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지쳐 갔다.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일상이었다. 그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 공황장애 증상이었다. 8개월간 약을 먹으며 몸을 추스르고 이직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불면증, 주말과 새벽을 가리지 않는 상사의 지시를 버틸 수 없었거든요.” 엄씨는 살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했다. 그는 1년간 자발적으로 쉬었지만 돌아보면 실제 쉰 시간은 거의 없다. 컴퓨터 그래픽과 포토샵 자격증도 취득했고, 일러스트 학원도 다녔다. 일터에서의 고된 경험으로 쉼을 택했지만 엄씨는 ‘좋은 직장’을 찾고 싶다. “기회만 있다면 바로 출근할 거고, 내일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스무 살부터 가족 간병해 온 청춘단기 알바 하던 중 아나운서 기회“다른 돌봄 청년들에게 희망 되길”#3.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주빈(28)씨는 스무 살 때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고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긴 투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병원비를 벌어야 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기 아르바이트뿐. 그마저도 간병과 병행할 수 있는 재택 일자리를 찾았다. “아빠 옆을 24시간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자동차와 집을 처분하고도 모자란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대학 생활은 포기했습니다.” 고깃집, 편의점 등 안 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이씨는 8년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 간병과 아르바이트, 재택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었지만 돌봄은 일반적인 경력이 되지 않았다. 학생도, 근로자도 아닌 시간이 길었다. 채용 면접을 볼 때면 “간병을 하면 일하는 데 제약이 많지 않겠냐”는 질문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하고 싶은 일자리를 포기한 적도 있었고 친구들과의 격차에 미래가 안 보인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울감도 밀려왔지만 이씨는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 했다. 영상 촬영 일을 하던 중 관계자의 한마디로 미래를 다시 그리게 됐다. 이씨의 말솜씨를 눈여겨본 관계자가 아나운서를 해 보라고 제안했고, 이씨는 약 5년 전부터 프리랜서 리포터·아나운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또 내레이션, 통역 등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이 되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의 노후와 제 진로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청년들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각자 발전하면서 미래를 꾸려갔으면 합니다.” 창간기획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피해자에게 무고죄 누명을 씌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증거 조작을 공판 검사가 밝혀냈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 김도형)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8월 B씨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인적사항을 도용해 총 19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에 같은 해 9월 B씨에 의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고소당한 A씨는 AI로 B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는 식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조작한 뒤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피의자가 조작한 증거에 경찰과 검찰이 모두 속은 셈이다. B씨는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A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 유지를 맡던 공판 검사는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조작됐다”는 호소에 주목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수사 단계에서 조작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판 검사는 지난 2일 B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이튿날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기방어권 행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기소된 B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경찰은 수사 초기 B씨에게 A씨와의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A씨가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한 터라 제출하지 못했다. 다행히 B씨는 공판 과정에서 백업된 대화 내역을 발견하고 복원해 검찰에 제출했다. 누명을 벗게 된 B씨는 공판 검사에게 “사기 피해를 보았음에도 무고로 기소돼 너무 억울했는데 진실을 밝혀줘서 감사하다”며 편지를 보내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공판 단계에서 이런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적시에 실체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쉬었음’ 청년. 통계상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이들로 지난해 쉬었음 청년(20~39세)은 70만명을 넘었다. 통상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거나 ‘무기력한 젊은이’로 바라본다. 서울신문 창간기획팀이 1000명 이상 설문하고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그냥 쉬는 청년은 없다”고 외쳤다. ‘꿈을 향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전략적 대기 중’이었다. 청춘을 단기 일자리와 돌봄으로 채워 넣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분투하면서도 정작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되는 3명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식 변화와 정부 정책의 고도화를 촉구한다. #1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의 지하 연극 연습실. 이혜지(30)씨가 가방에서 손때 묻은 대본을 꺼냈다. 동료들과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로 합을 맞추는 날이다. 전날 밤 11시까지 직장인들에게 연기를 가르친 뒤 3시간 쪽잠을 자고 나왔지만 지친 기색 없이 목소리와 자세를 가다듬고 몰입했다. “지금 중요한 건 명예나 성공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운다면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갈매기’의 주인공 니나의 대사를 읊조렸다. 배우가 꿈인 젊은 니나는 이씨의 삶과 맞닿아 있었다. “언제까지 불안정하게 살거냐, 아르바이트만 할 거냐 한심한 듯 보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걸 포기할 순 없잖아요.” 이씨는 지난 2월부터 고정적인 수입도,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도 없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숨 가쁘다. 4시간 공연 연습을 마치면 오후에 행사 아르바이트를 한다. 밤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3시간씩 연기를 가르친다. 대학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4세에 첫 작품으로 데뷔했지만 신인 배우에게 현실은 고되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된 콘텐츠 업계에서 무명 배우들이 몇 달씩 쉬는 건 흔하다. 꾸준히 오디션 문을 두드리며 행사, 강연, 단기 일자리를 돌던 이씨는 의류 회사에서 1년 반, 인테리어 회사에서 4개월간 일하기도 했지만 지난 2월 꿈을 위해 사표를 냈다. 그는 ‘자발적 쉼’ 이후 하루 8시간씩 연극 연습에 몰두했고, 지난 4월 동료들과 공연도 올렸다. 공연 수입은 3개월 동안 총 40만원. 이씨는 “수입이 목적은 아니다. 작품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배우 대부분이 나처럼 하루하루 꿈을 향해 나아간다. 현실을 살피지 않는다, 철이 없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치부하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했다. 세상 기준으로는 ‘명함 없는 백수’지만 청년들의 시간은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다. 이씨는 꿈과 생계 사이 균형을 잡으려 자정부터 새벽 두 시까지 조향사 자격증 취득 강의를 듣는다. 다음 달 12일 올릴 공연과 오는 9월 공연도 준비 중이다. “결혼도 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 아이도 갖고 싶어요. 함부로 내 삶을 규정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기보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궂은일 떠맡으며 버틴 5년…나를 돌보는 1년 #2 ‘○○ 신선센터 출근 확정 안내. 셔틀버스 탑승시간 06:40’ 물류센터 포장 아르바이트의 문자 알림이 울리는 저녁 6시. 엄이주(30)씨의 하루는 전날 밤 시작된다. 물류센터 구인 공고 애플리케이션에 근무 날짜와 유형을 등록하고 확인 알림을 받으면 다음 날 새벽 알바가 확정된다. 출근 확정 안내를 받은 엄씨는 다음 날 새벽 6시 40분 대전 한 지하철역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물류센터로 향했다. 4시간 상품 포장 아르바이트 후 일당 7만원이 입금됐다. 오후에는 인근 보습학원에서 파트타임 보조 강사로 일한다. 학원에서 돌아오면 저녁 7시. 집안일과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난다. 그래도 자기 전에 채용공고 사이트를 1시간씩 뒤져본다. 이렇게 바쁘지만 엄씨는 자신을 ‘쉬는 청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 보험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저는 지금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졸업 후 일종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했다. 엄씨는 대학에서 영상 제작을 전공하고 졸업 후 관련 기업에서 5년간 정규직으로 일했다. 궂은일을 도맡는 에이스였지만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지쳐갔다.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일상이었다. 집에 일감을 가져와야 했고, 수입은 월 270만원이었다. 그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 공황장애 증상이었다. 8개월간 약을 먹으며 몸을 추스르고 이직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지만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불면증, 주말과 새벽을 가리지 않는 상사의 지시를 버틸 수 없었거든요.” 엄씨는 살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했다. 그는 1년간 자발적으로 쉬었지만 돌아보면 실제 쉰 시간은 거의 없다. 컴퓨터 그래픽과 포토샵 자격증도 취득했고, 일러스트 학원도 다녔다. 일터의 고된 경험으로 쉼을 택했지만 엄씨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직원 평점 5점 만점에 2점,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곳이 그의 기준이다. “기회만 있다면 바로 출근할 거고, 내일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간병과 일 병행하며…“멈추지 않고 나아가야죠”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주빈(28)씨는 스무 살 때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고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긴 투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병원비를 벌어야 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기 아르바이트뿐. 그마저도 간병과 병행할 수 있는 재택 일자리를 찾았다. “아빠 옆을 24시간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자동차와 집을 처분하고도 모자란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대학 생활은 포기했습니다.” 고깃집, 편의점 등 안 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이씨는 8년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 간병과 아르바이트, 재택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었지만 돌봄은 일반적인 경력이 되지 않았다. 학생도, 근로자도 아닌 시간이 길었다. 채용 면접을 볼 때면 “간병을 하면 일하는 데 제약이 많지 않겠냐”는 질문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하고 싶은 일자리를 포기한 적도 있었고 친구들과의 격차에 미래가 안 보인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울감도 밀려왔지만 이씨는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 했다. 영상 촬영 일을 하던 중 관계자의 한마디로 미래를 다시 그리게 됐다. 이씨의 말솜씨를 눈여겨본 관계자가 아나운서를 해 보라고 제안했고, 이씨는 약 5년 전부터 프리랜서 리포터·아나운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또 내레이션, 통역 등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이 되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의 노후와 제 진로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청년들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각자 발전하면서 미래를 꾸려갔으면 합니다.”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가 16일 2000억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와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보증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홈플러스 회생 불씨가 살아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억원 자금 조달이 마련된 만큼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라며 “대주주인 MBK는 청산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고 휴점에 들어간 점포를 다시 열어 영업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회생 절차가 연장되더라도 홈플러스 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멀다”며 “정부의 이들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남은 50일 동안 정상적인 회생계획인이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항고 기간 내에 DIP 자금을 마련하면 (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절차 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점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다. 바로 당장 개장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는 아니고 물건을 채우고 다시 재오픈하는 형태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홈플러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21일 현안 질의에서 정부 부처와 같이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30만 가족 살리기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역임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끝까지 중재의 끈을 놓지 않은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상인들과 함께 민병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을지로위원회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으나, 긴급운영자금 지원이 발표되자 청문회를 취소하고 대신 21일에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제헌절인 내일(17일)을 ‘올공 데이’로 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써 내려가겠다”며 “국회 (78주년) 제헌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중앙선관위에 농락당하면서 한심하게 진행되는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충격적이고 부끄럽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김장겸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에서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의미 없게 하는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도 국회는 제헌절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할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원하는 상임위원장도 독식하고서도 제헌절 행사를 거행하겠다고 한다”며 “분명히 밝힌다. 제헌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반 동안 제1 야당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며 “도대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한 달 반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전날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 전남광주선관위를 찾은 장 대표는 “잘못된 선거 다시 하자는 건 당연한 외침인데, 왜 두 달 동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조차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나”라고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구호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재선거) 목소리 등을 하나로 담아내지 못한 국민의힘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6·3 시민혁명군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2026년 7월 17일을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다시 써 내려가는 첫날로 만들어야 한다. 올림픽 공원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했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도화지 혁명 손피켓’을 제작하고 시민운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행사에서 ‘국민 주도 특검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2만 5000여개의 서명서를 전달받았다. 그는 “그동안 많은 서명을 받아들였지만 오늘의 서명은 그 어떤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배숙·박대출·강명구·이상휘·김민전·김장겸·박충권 의원과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제36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경북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핵심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며 마련됐다. 위원회는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경북도를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적극 검토하고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전 추진, 경북도 우선 배치 검토,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경북도는 우수한 산업기반과 교통망,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북도의 산업적 강점과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경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적게 보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폐수(공정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강력 촉구했다. 추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26. 7. 16. 자 행정권고한다”며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다. 이는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행위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추 지사는 또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 혁신 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기후환경에너지국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을 도 담당 부서에 주문했다. 추 지사의 이날 지시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안성지역에 시험 방류해 지역사회 반발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안성시의회는 전날인 1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의 직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_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욱 의원(예천)은 16일 개최된 제3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도청신도시 활성화 전담조직 폐지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경북 균형발전과 북부권 발전을 위한 역사적 프로젝트”라며 “인구 10만 자족도시라는 도민과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산적한 도청신도시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현재 도청신도시는 당초 목표인 인구 10만 명의 2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단계 개발부지 분양률은 26%에 그치고, 상가 공실률은 30%를 넘는 등 정주 여건과 자족 기능 확충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신도시 활성화를 말하면서 정작 이를 책임질 조직을 없애는 것을 도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실행을 뒷받침할 추진체계가 있어야 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 활성화 전담조직 폐지 재검토 ▲신도시 활성화 전담조직 유지 또는 이에 준하는 책임 있는 추진체계 마련 ▲인구 1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재점검과 연도별 추진 로드맵 마련 등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예천과 안동만의 도시가 아니라 경북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를 책임질 행정중심도시”라며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도민과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인구 10만 자족도시 목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한민국의 미래 패러다임을 바꿀 ‘로봇 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은 “최근 글로벌 AI 시장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로봇 분야’ 신규 지정을 예고한 만큼, 경상북도가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3일 발표된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총 19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된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 ‘로봇 특화단지 지정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보야말로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최적지라는 점과, 정부 및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지금 당장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은 “구미는 50년간 축적된 정밀 제조 노하우와 탄탄한 부품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며, 구미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과 포항의 실증 인프라를 결합해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단숨에 아우르는 ‘원스톱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기존 반도체 특화단지 및 방산 혁신클러스터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구미는 반도체, 방산, 로봇이 하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첨단 제조산업의 완결판이자 AX(인공지능 전환) 혁신의 중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사례처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또다시 허무하게 놓치는 실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경북도가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미시가 추진 중인 200만평 규모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속한 행정 지원과 더불어 로봇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전자산업을 선도해온 구미의 저력이 로봇 산업을 통해 경북의 미래를 꽃피울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구미가 글로벌 로봇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강력한 실행력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임무석 의원(영주,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농업 대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지방도 931호선 영주 봉현면 한천리 구간 선형개량공사는 지난 2021년 임 의원이 제11대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직접 예산 확보를 주도하고, 경북도 주관의 주민설명회까지 거치며 지역 사회의 기대를 모아온 사업이다. 설계 완료 이후 토지보상률이 92%에 도달했으나 현재까지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최근 해당 구간을 지방도 지정에서 해제(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는 단순 사업 지연이 아니라 경북도가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문제이다. 혹시 사업에서 손 떼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질책하며 “더 이상 검토와 계획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약속 이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 추진을 제안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이란 식량안보 시대에 미래세대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먹거리와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임 의원은 “생존농업 교육은 단순한 농촌체험교육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키우는 교육이다. 씨앗을 심고,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익히고 이를 통해 협력과 책임, 노동의 가치를 몸소 익히는 삶의 경험을 배우는 교육이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경북 도내 76개소의 농촌교육농장이 생존농업 교육의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학교와 농촌교육농장을 연계하고, 교육청과 농업기술원, 시·군이 협력하면 아이들은 교실에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북의 미래는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살아갈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다”고 하며 “생존수영이 물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육이라면, 생존농업은 식량안보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경험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_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희재 의원(국민의힘, 성주)이 무분별한 공모사업 확대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악화 문제를 정조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이 도내 시·군의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경북도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제13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도희재 의원의 첫 공식 정책 제안이다. 도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사업 선정 이후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막대한 재정적·운영적 부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발언을 준비했다. 도희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은 소중한 기회이지만, 사업 선정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온전히 시·군의 몫으로 남는 구조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누적되는 부담으로 인해 정작 주민 필수 예산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도 의원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사례로 들며 “성주군에서만 5600여 개소, 약 54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성주군의 비용 분담이 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천구역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 역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현장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본 의원은 공모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과 책임까지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희재 의원은 지속 가능한 공모사업의 운영을 위해 ▲경북도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재정 여건을 반영한 시·군비 차등 매칭 제도 마련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경상북도 사전협의체계 구축을 경북도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도 의원은 “지방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며, 지역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희망”이라며 “공모사업의 성공과 안정을 위한 지금의 작은 제도 개선이 앞으로 경북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