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대전형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282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임차료·인건비·원재료비 등 경영에 필요한 신규 운영자금 820억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대체상환 자금 2000억원 등이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 부담이 큰 소상공인, 대형 유통점 폐점으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 화재·재난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폐업 위험에 놓인 소상공인 등은 우선 지원한다. 보증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이며, 일반자금 신청은 매월 첫 영업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시는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상담과 신속 심사를 실시하고, 업체별 상황에 맞춰 신규 운영자금 또는 대체상환 자금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3180억원 공급을 추진해 지난 19일 기준 96%인 3051억원이 승인됐다.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입점 업체에 대해 대체상환 자금을 연계하고, 대덕구 공장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현장 피해 조사 결과를 거쳐 7억 6000만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문인환 대전시 경제국장은 “보증 공급 규모 확대와 지원이 시급한 위기 소상공인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매출 감소와 고금리, 재난과 폐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고환율 기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원자재 결제 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는 수입 결제 부담과 유동성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기업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환율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이며 수입 원자재 결제 자금에 대해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수출입은행은 자체적인 우수한 신용도를 대출 금리에 반영함으로써 금융 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금리 인하 체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설계했다. 이번 지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범위를 한층 넓힌 것이다. 수은은 해당 프로그램의 올해 지원 규모를 기존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율 급변동이라는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한 옵션도 대폭 강화했다. 대출 통화를 원화와 외화 사이에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해 기업이 환율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다만 타 금융기관 대환용 대출은 이번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차원을 넘어 고환율이라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소기업이 금융 비용 압박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수출입은행의 핵심 목표다.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빚투(빚내서 투자)’ 차주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권에선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해 대출금리가 선제적으로 오른 상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8%대 진입 가능성이 나온다. 이달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전망이 짙어지며 일찍이 시장 금리가 올라간 데다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없어진 영향이다.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무보증 AAA) 금리는 최근 연 4.3% 안팎까지 올라 연초보다 약 1% 포인트 상승했다. 변동형 대출금리도 오름세다. 5대 은행의 6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13~6.58%다. KB국민은행은 4.02~5.42%에서 4.17~5.57%로, 우리은행은 4.39~5.59%에서 4.54~5.74%로 전날 금리를 인상했다. 한은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29만 6000원 늘어난다. 문제는 이자 부담이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1866조원으로, 직전 금리 인상기였던 2023년 초(1736조원)보다 130조원 증가했다. 대출 규모 자체가 커진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충격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저금리였던 2021년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올해부터 잇따라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김은강 신한은행 일산센터 PB팀장은 “올해부터 금리가 5% 이상으로 뛰면서 2021년 당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사실상 두 배 가까운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수입보험료 할인, 환변동보험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마련한다.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은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고환율로 원가 부담이 커진 수입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두 배 늘린다.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율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고환율 기조 속 수입대금 결제 부담과 유동성 부족의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3000억원 한도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대출 금리를 수은의 조달원가 수준으로 책정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혜택을 극대화했다. 다만 타 금융기관 대환용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중동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수은은 해당 프로그램의 올해 지원 규모를 기존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또한 환율 급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를 돕기 위해 대출 통화를 외화(원화)에서 원화(외화)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통화 전환 옵션’도 무상 제공한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우수한 신용도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비용 부담이 큰 기업일수록 체감하는 금리 인하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기초연금을 자사 계좌로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 0.1% 금리의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50만원 단일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출 기간은 3년이다. 상품은 총 10만좌 한도로 공급된다. 기초연금 수령 고객이 갑작스러운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의 소액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상품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상생금융 방안으로 마련됐다. 기초연금 수령 고객에게 초저금리 생활자금을 지원해 포용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해당 대출을 이용한 고객 중 선착순 5000명에게 메가MGC커피 모바일 쿠폰 2매를 제공한다.

올해 20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SK하이닉스가 임금협상에 돌입한다. 지난해 협상을 통해 1인당 6억원대의 성과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노조가 삼성전자처럼 사내 주택대출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이르면 다음 달 2026년 임금협상을 시작한다. 연합뉴스는 이날 SK하이닉스 노조가 앞서 타결한 삼성전자의 합의안에 준하는 수준을 사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6.2% 임금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해 DS(반도체)부문에 지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또 무주택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한도의 주택안정 대출 제도를 운영한다. 금리는 연 1.5% 수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최대 3%P(포인트) 가량 낮은 ‘초저금리’이며, 상환 기간은 10년이다. SK하이닉스도 금리 연 1.5%의 주택자금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대출 한도는 1억원 수준으로 삼성전자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상환 기간은 15년으로 삼성전자보다 길다. 이에 SK하이닉스 임직원 사이에서는 삼성전자 수준으로 대출 한도를 높이는 한편 상환 기간과 금리는 현재보다 유리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해 사원들에게 ‘초과이익분배금(PS)’을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가는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임직원 1인당 6억원대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또한 ‘억대’ 성과급이 예상된다. 특히 DS부문 메모리사업부는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자사주로 받을 성과급이 최대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전닉스’ 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에 더해 양사 모두 ‘최대 5억원’ 주택대출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 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집값 추이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난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4주(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49%로, 지난 2월 1일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다. 화성 동탄구뿐 아니라 성남 중원구(0.41%), 광명시(0.30%), 안양 동안구와 수원 영통구(0.28%), 용인 기흥구(0.27%) 등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 실적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 규모가 약 67조원으로 추산되자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 인근 도시의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직원 1인당 수억원대의 성과급이 내 집 마련 수요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재원은 67조 7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2663조원)의 약 2.5% 수준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 자사주로 받을 성과급은 최대 6억원, 근로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액은 약 4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원을 연 1.5%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내 주택 대부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도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성과급 일부와 저금리 자금 조달이 동시에 이뤄지면 직원들의 주택 매수 여력은 한층 커지게 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삼성 사업장 인근 대장주 아파트가 30억 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 “삼성 사내 커플이 최고의 재테크 스펙” 등 반응도 올라오고 있다. 시장은 벌써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 동탄은 0.46%, 용인 수지는 0.38%, 수원 영통은 0.35% 상승하며 수도권 평균 상승률 0.17%의 두 배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구(0.20%), 서초구(0.26%), 송파구(0.38%)도 오름폭을 확대했지만 반도체 배후 주거 벨트의 상승폭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세 지역은 대기업 통근 셔틀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이른바 ‘셔세권’과 직주근접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 동탄에서는 지난 7일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어섰고, 용인 수지 일부 대장주 역시 올해 들어 수억원씩 가격이 뛰는 등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사업장 인근 지역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구·가전·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도 억대 성과급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친구가 삼성전자 다니길래 성과급 몇억 받냐고 물어봤는데, ‘몇백만원밖에 못 받는다’며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글. 삼성전자 노사가 메모리 사업부에 1인당 억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노동조합이 투표를 벌이는 가운데, 사내에서 성과급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데 따른 박탈감이 터져나오고 있다. 사내에서는 일부 사업부를 비하하는 표현마저 확산하며 ‘노노(勞勞)’갈등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억대 성과급이 ‘상급지’의 집값을 끌어올려 부동산 격차를 더 크게 벌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키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삼성전자에서 모바일과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부문 직원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삼성전자에 다니면 억대 성과급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부러운 시선을 한몸에 받지만, 자신들은 성과급 지급에서 소외된 탓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억대 성과급 받냐고 물어봐, 말 못한다”자신을 MX(모바일)사업부라고 밝힌 삼성전자 직원 A씨는 ‘블라인드’ 앱에 “난 600만원 자사주가 전부라 어디 가서 삼성전자 다닌다고 말을 못한다”면서 “부동산 사장이 삼성전자 성과급으로 집값 오르겠다고 이야기하던데, 난 아무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했다. DX부문 소속인 삼성전자 직원 B씨는 “DS부문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회사 같다”면서 “스마트폰과 가전 팔아서 반도체에 투자한 돈 돌려받고 그냥 분사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삼성전자의 ‘신(新) 계급도’라는 글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억대 성과급을 받는 DS부문 메모리사업부는 ‘신계(神界)’, DS 공통부문은 ‘왕족’, DS부문의 시스템LSI사업부와 파운드리사업부는 ‘귀족’이며 DX부문은 평민이라는 주장이다. DS부문 내부에서도 메모리사업부와 만년 적자인 시스템LSI사업부와 파운드리사업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사업부 일부 직원들은 시스템LSI사업부와 파운드리사업부를 ‘괴도 루팡’에 빗대 ‘르팡’이라 부른다. 그러면서 “적자인데 성과급 받는 것만으로 감사해라”라며 비꼬고, 이에 비(非)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적자는 구조적인 것”, “파운드리 연구직보다 메모리 생산직이 더 받는게 맞냐”며 날을 세워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메모리 사업부 비하 표현까지 등장앞서 노사는 기존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사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반도체 부문 전체와 사업부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이클의 수혜를 누린 메모리사업부는 연봉 1억원 기준 1인당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적자가 전망되는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 6000만원의 성과급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DX부문은 실적 부진에 따라 OPI는 받지 못하고, 대신 노사 협의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가 지급된다. 이처럼 사내에서 성과급 격차가 억대 규모로 벌어지자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 갈등 또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노노 갈등은 노조의 투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시작된 투표는 찬반 양쪽이 결집하며 첫날 투표율이 66%를 넘겼다. DS부문 중심으로 구성돼 노사 협상을 주도한 초기업노조 투표율이 66.16%에 달했고, 2대 노조인 전삼노도 69.15%를 기록했다. 1.5% 초저금리 주택대출에 경기남부 ‘들썩’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억대 성과급’이 서울 핵심지역과 경기 남부 등의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면서 이들 기업의 성과급을 둘러싼 박탈감은 회사 밖으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관측은 삼성전자 노사가 DS부문 직원들에게 연 1.5% 초저금리 사내 주택대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 DS부문 직원들에게 지급된 억대 성과급이 서울 핵심지역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재직 중인 30·40대들이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돼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경기 남부에 내집마련 또는 ‘갈아타기’를 준비중인 직장인들은 조급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탄에 매매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안 준다”, “전세 한 번 돌고 매매하려고 했더니 경기 남부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됐다” 등의 하소연이 쏟아진다.

다주택 규제에 전세 물량 대폭 감소세 부담에 고령·고가 주택 매도 증가전국 1·2월 월세 비중 68% 역대 최고한국 유일 주거문화 ‘전세’ 소멸 수순정작 임차인들 갈 곳 찾기 어려워 월세 아니면 매매… 선택지 확 줄어기업형 등 민간 임대시장 변화 감지“도움 절박한 임차인 정부 지원 필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급격하게 줄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 소멸되고 결국 매매와 월세 두 축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임대차 시장의 개선 및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은 68.3%를 기록했다. 2022년 47.1%, 2023년 52.4%, 2024년 57.5%, 지난해 61.4%에 이어 5년 연속 상승한 것이고 역대 최고 수준이다. 2월 한 달만 보면 전세 거래량(7만 6308건)은 전년 대비 26%나 줄었다. 서울의 경우 1·2월 월세 비중은 70.2%였다. 올해 들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하고 보유세 인상 등이 공식화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은 크게 늘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 23일보다 36.3%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더해지며 전세 물량은 대폭 줄었다. 올해 1월 1일 2만 306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날 기준 1만 5464건으로 33%나 줄었다. 비거주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주택자와 고령·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서둘러 매도에 나섰고, 30대를 중심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젊은 층은 서울 외곽과 중하위권 아파트를 사들이며 임대 물량은 갈수록 더 귀해지고 있다. 결국 전세를 살던 임차인들은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는데, 이런 흐름이 결국 전세 제도 소멸로 가는 수순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전세보증금이 100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돼 당장 전세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점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 문화다. 인도나 볼리비아 일부 지역에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유사한 관습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국가 전체 임대차 시장의 축을 담당하고 공적 금융과 결합해 제도화된 나라는 찾기 어렵다. 고려시대 중국의 전당(典當)에 부동산이 포함돼 실크로드를 타고 전해졌을 것이란 추정부터 조선 후기 ‘승정원일기’에 ‘세입(貰入)’, ‘차입(借入)’ 등 전세와 유사한 형태의 임대차 제도가 있었다는 기록 등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전세는 관습으로 자리 잡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법제화했다.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전세권이 제도화했고 1984년 민법 개정으로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전후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갭투기가 만연해졌다. 이후 정부도 전세자금대출이나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등을 지원하며 전세 살이를 유도했다가 부작용이 불거지면 전세반환보증보험제도 등을 통해 조정했다. 요동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꾼 셈이다. 2010년대 중반에도 초저금리와 집값 정체 현상이 맞물려 ‘전세소멸론’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당시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해 전세는 ‘주거의 사다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2020년 전후로 깡통전세·역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부작용이 계속됐다. 급기야 2023년 전세 사기가 부각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세를 보호해주면서 전세 수요가 폭증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며 집값에도 영향을 줘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게 됐다”며 “전세 사기 등 사회적 비용을 엄청 치렀으니 이제는 전세를 우대하던 제도를 조금씩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책으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도 다소 하락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갈 곳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면서 “전월세 물량 부족과 더불어 임대인들의 세 부담을 보증금과 월세로 떠안는 등 임차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정부는 전세가 집값을 밀어올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임대인들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시대적 흐름도 있지만 문제는 ‘월세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선택지가 확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흐려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에게는 전세가 유리한 제도니까 유지할 수 있으면 좋다”며 “개인이 한두 가구 임대하던 것을 벗어나 기업형이나 외국계 등 관리형 민간 임대 시장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63일 앞둔 1일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반값 전세’를 전면에 내세우고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등과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 먼저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 개정이나 중앙정부 행정 절차 없이 반값 전세가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포함됐다. 장 대표는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 초저금리 주거 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 감면,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3분의 2, 4명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기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세액 공제율은 최대 22%까지 상향하고 총 급여 6500만원 이하 가구는 세금 환급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택자금대출’을 꺼내 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연 뒤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서울·수도권 지역 반값 전세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이다. 장 대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며 “자녀를 낳은 만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지방 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또 월세 세액 공제도 실효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월세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다. 서울 주택 거래 월세 비중은 70%를 넘겼고, 월세 가격은 1년 전보다 11.9%나 오른 평균 151만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8.5%인데, 월세 가구는 21.5%나 된다. 결국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이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2.0’ 버전으로 개선해 추진한다. 도는 앞서 2020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도는 이 사업이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최후의 금융안전망 등의 역할을 해냈다고 보고 올해부터 사업 방식을 2.0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한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해 도민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상반기 대출 규모는 총 55억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2월과 5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다. 다만,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 중인 경우 ▲연체 중인 경우(대출·카드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액은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며,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이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3억 빌렸다면 연 129만원 더 내야한은,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사은행채·국고채 금리 상승세로 전환은행, 가산금리 추가 인상 분석도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시장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1~2%대 초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받았던 차주들과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일 기준 혼합형(고정) 주담대 금리는 연 4.120∼6.200% 수준으로 집계됐다. 10월 말(3.690~5.832%)과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하단 기준으로만 0.430% 포인트 뛰었다. 예컨대 3억원을 빌린 차주의 경우 연간 이자가 약 129만원, 월 기준 10만원 넘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금리 오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00% 포인트, 상단이 0.028% 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금리 상단이 약 2년 만에 6%대를 다시 넘어섰고, 하단도 1년 만에 4%대로 재진입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급등세다. 한 달 새 금리 상단은 5.1%에서 5.507%로 0.407% 포인트 올랐다. 11월 신용대출이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4년 4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근 빚을 낸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근본 배경에는 지표금리 반등이 있다. 한은이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자, 주담대 금리의 준거지표 역할을 하는 은행채·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지표금리 상승 폭보다 주담대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한 달 0.337% 포인트 올랐지만, 이를 기준으로 하는 혼합형 주담대 하단은 같은 기간 0.430% 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상·하단 금리 역시 지표금리 상승폭(0.166% 포인트)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추가로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금리는 은행채·코픽스 등 ‘지표금리’와 은행이 자체 조정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소폭 올려 대출 수요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8일부터 혼합형·분할상환 주담대 금리를 5년물 금융채 상승분만큼 0.030% 포인트 추가 인상해 4.250~5.65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변동을 주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해 순차적으로 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시장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1~2%대 초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받았던 차주들과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일 기준 혼합형(고정 5년) 주담대 금리는 연 4.120∼6.200% 수준으로 집계됐다. 10월 말(3.690~5.832%)과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하단 기준으로만 0.430% 포인트 뛰었다. 예컨대 3억원을 빌린 차주의 경우 연간 이자가 약 129만원, 월 기준 10만원 넘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금리 오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00% 포인트, 상단이 0.028% 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금리 상단이 약 2년 만에 6%대를 다시 넘어섰고, 하단도 1년 만에 4%대로 재진입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급등세다. 한 달 새 금리 상단은 5.1%에서 5.507%로 0.407% 포인트 올랐다. 11월 신용대출이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4년 4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근 빚을 낸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근본 배경에는 지표금리 반등이 있다. 한은이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자, 주담대 금리의 준거지표 역할을 하는 은행채·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지표금리 상승 폭보다 주담대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한 달 0.337% 포인트 올랐지만, 이를 기준으로 하는 혼합형 주담대 하단은 같은 기간 0.430% 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상·하단 금리 역시 지표금리 상승폭(0.166% 포인트)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추가로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금리는 은행채·코픽스 등 ‘지표금리’와 은행이 자체 조정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소폭 올려 대출 수요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8일부터 혼합형·분할상환 주담대 금리를 5년물 금융채 상승분만큼 0.030% 포인트 추가 인상해 4.250~5.65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변동을 주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해 순차적으로 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고‘15.9%’ 라는 답변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라도 빌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사 먹을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의 차이)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이 십몇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도 했다. 또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각 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엄벌해야 한다”며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 사고가 반복된다. 통상적 안전 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뻔한 건 엄벌 좀 하시라”며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툭 하면 떨어져 죽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경찰, 고용노동부를 향해 “계속 재발하는 게 말이 되나.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엄히 신속히 처벌하라.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70억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특별 보증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지원 대상은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과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갖춘 상생 배달 플랫폼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등이다. 책임감 있게 채무를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땡겨요 가맹점 대상 특별보증은 저렴한 수수료 기반 배달앱의 확산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자금 규모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225억원, ‘땡겨요’ 가맹점 대상 45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이며 2년간 연 2.7%로 제공된다. 신청은 9월부터 자금 소진까지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고 대전신용보증재단과 각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금을 공급 중으로 8월 말 기준 1만 5798개 업체에 총 5025억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의 채무 감면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상환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보증”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반기 40억원의 융자를 시행한 데 이어 2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출 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0.8%로 인하한다.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을 대폭 증액해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무점포 소매업, 담배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제조업은 최대 3억원, 도소매업 및 기타 업은 최대 8000만원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최대 5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 달 말에는 융자받을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이 절실한 관내 중소업체의 생존과 회복의 돌파구가 되어 왔다”며 “단기 지원을 넘어서, 회복·성장·도약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가 비상 정국으로 얼어붙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강서구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진교훈 구청장을 중심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지역 소비 진작이다. 이를 위해 구는 강서사랑상품권을 기존 400억원 규모에서 450억원으로 50억원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7%로 높였다. 특히 1분기에 180억원을 집중 발행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일 계획이다.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규모를 6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 1.5%의 초저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25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기준을 대폭 낮췄다. 민생경제 일자리도 대폭 늘린다. 마곡 입주 기업, 항공 관련 기업 등 지역 주요 기업과 협력해 연 2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경비·보안, 공항 보안 검색, 병원 업무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 총 150명 규모의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민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또 어르신 일자리 5343개, 동행일자리 424개, 장애인 일자리 311개 등 총 6078개를 마련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 1만 9400가구에 월동대책비 5만원을 지원하고 홀몸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1만 1039명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진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안전, 경제활성화, 민생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 강서구가 비상 정국으로 얼어붙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서구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진교훈 구청장을 중심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지역 소비 진작이다. 이를 위해 구는 강서사랑상품권을 기존 400억원 규모에서 450억원으로 50억원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7%로 높였다. 특히 1분기에 180억원을 집중 발행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일 계획이다.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규모를 6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 1.5%의 초저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25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기준을 대폭 낮췄다. 민생경제 일자리도 대폭 늘린다. 마곡 입주 기업, 항공 관련 기업 등 지역 주요 기업과 협력해 연 2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경비·보안, 공항 보안 검색, 병원 업무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 총 150명 규모의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민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또 어르신 일자리 5343개, 동행일자리 424개, 장애인 일자리 311개 등 총 6078개를 마련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 1만 9400가구에 월동대책비 5만 원을 지원하고, 홀몸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1만 1039명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진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안전, 경제활성화, 민생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