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인상파 미술과 클래식 음악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연 ‘빛을 듣다, 색을 보다’를 선보인다. 13일 구에 따르면, 공연은 세계적인 인상파 명작 전시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과 연계해 기획됐다. 회화가 지닌 ‘빛과 색의 순간’을 음악으로 확장해 감상하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 콘텐츠다. 공연의 핵심은 미술 작품과 클래식 음악이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감각의 공연’이라는 점이다. 무대 위에서는 인상파 명화 이미지와 클래식 연주가 함께 어우러지며, 관객에게 시각과 청각이 결합된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무대에는 클로드 모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폴 세잔, 폴 시냑 등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 이미지가 펼쳐진다. 여기에 드뷔시와 라벨, 슈베르트, 생상스, 차이콥스키 등 인상주의 미학과 맞닿아 있는 클래식 레퍼토리가 함께 연주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내외 전시 현장과 방송·출판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활동해온 전시 해설가 이창용이, 인상파 미술의 흐름과 작품 속 이야기를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낸다. 약 80분간 진행되는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이면 관람이 가능하며,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 구는 이번 공연을 통해 전시와 공연을 각각 소비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문화 콘텐츠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전시는 지난해부터 차분하게 준비해 온 노원구 문화 기획의 결실이다. 구는 전시 기획 단계부터 항온·항습 설비 구축, 보안 시스템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등 전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왔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공연은 회화와 음악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 장르가 만나 관객의 감각을 확장하는 특별한 문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시·공연·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공적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내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과 체험활동, 학습·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는 맞벌이 가정 증가와 돌봄 공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파주시 전역 62곳에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개모집 신청 대상 공간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이다. 전용면적 66㎡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무상 제공 가능해야 하고, 시설 주변 50m 이내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없어야 하며 안전성과 접근성이 확보된 장소여야 한다. 선정된 장소에는 시설 새 단장비 5000만 원과 기자재비 2000만 원이 지원되며, 운영비와 인건비도 지원된다. 설치 장소가 확정된 이후에는 운영 자격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2024년 말 15개소였던 다함께돌봄센터를 지난해 말 까지 11개소 추가해 총 26개소로 확대했으며,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최다 설치 실적을 기록했다. 시는 “이번 모집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 비의무 시설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파주시만의 특화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돌봄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벌어졌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유족의 승소로 사건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이 작가가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으면서다. 이후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린 것에 대해 출판사는 ‘부당한 작품 활동’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으나 지난해 8월 2심이 이를 뒤집었다. 2심은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인 ‘검정고무신’은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작가는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김동훈 대책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특정 작품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적 판단은 종결됐지만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월) 경기도의회 내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임 의원은 경안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설립 예정인 ‘(가칭)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이하 “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 방향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 경안초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해당 부지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유아체험교육원을 2030년 6월 개원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도내 영유아와 교원, 학부모를 위한 체험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담회에서 임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을 보고받은 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경안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준비 중이며,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청의 유아체험교육원과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시설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이 계획 중인 프로그램이 영유아에 편중되어 있으나, 현재 광주시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 조성될 시설이 영유아를 넘어 초·중등 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보완하는 복합 거점 시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광주시는 현재 중학교 부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중학교 신설 요구가 많다”며,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시 내 중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임 의원은 “학교 이전 부지는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공공 자산인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경안초등학교 부지가 광주시 아이들 모두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 의왕시 글로벌도서관이 영어책과 함께하는 즐거운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유아, 초등학생 대상 특별 프로그램 ‘Winter Story Magic: Read, Play, Explore!’를 오는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영어랑 한글이랑’ 짝꿍 책 놀이터(초등 1~2학년, 15명) ▲‘얼리 챕터북 함께 읽기’ 줄리쌤과 북클럽!(초등 3~5학년, 15명) ▲‘영어 그림책 파티’ 눈사람과 함께 놀자!(6~7세, 15명) 3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얼리 챕터북 읽기’ 과정은 영어 읽기 수준 향상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 원서 읽기 습관을 단계적으로 높여준다. 각 과정은 4~6회기로 운영되며, 참여 아이들은 프로그램에서 영어 그림책을 읽고 연계된 미술, 체육 활동을 통해 영어책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갖는다. 프로그램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세부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글로벌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글로벌도서관(☎031-345-369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산업과 문화, 시민 생활 등 도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수도 울산을 중심으로 산업·문화·정주 여건이 조화로운 미래형 도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시정 운영의 핵심은 ‘AI 수도 울산’ 조성”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시장과 일문일답. -‘AI 수도’ 도약을 선언했는데.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 지난 60년간 방대한 제조 데이터를 축적했고,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최신 AI 기술을 접목해 ‘AI 기반 제조혁신 도시’로 거듭나려고 한다. SK와 아마존웹서비스가 7조원을 투자해 울산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게 큰 힘이 된다. 데이터센터 기공식에서 ‘AI 수도’를 선포했고, 이후 관련 산업 육성 조례 제정, 제조 현장 AI 전환 지원, 초등학생부터 업계 재직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AI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전문가 단체와 자문기구를 발족해 AI 전략과 연계한 혁신 과제도 준비 중이다. 연구·실증·산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제조업 중심 AI 집적단지’를 조성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교통망 확충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태화강역∼신복 교차로를 잇는 도시철도 1호선은 하반기 착공한다. 2029년 개통이 목표다. 북울산역~야음사거리를 연결하는 2호선은 1년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 송정지구 노선을 단축하고, 진장 유통단지 노선을 신설해 경제성을 높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두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도심 내 십자형 도시 철도망이 완성된다. ‘간선은 철도, 지선은 버스’로 대중교통 역할이 분담돼 정시성이 향상될 것이다. 태화강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으로 가는 준고속열차(KTX-이음)가 하루 18회 운행으로 확대됐다. 강릉으로 가는 동해선에도 준고속열차 시대를 열었다. 울산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 광역전철은 하반기 북울산역까지 연장되고, 2031년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까지 완공되면 진정한 철도 시대가 열린다.”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핵심은 AI 수도 조성이다. 산업은 물론 행정도 AI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AI 관련 국책사업 유치와 추진 등을 위해 ‘AI 수도 추진본부’를 신설했다. 도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도 중요하다. 울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만큼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달 중 프로야구단 울산 웨일즈를 창단하고, 궁도 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스포츠 도시 울산의 경쟁력도 높이겠다. 산업, 문화, 시민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계속 이어 나가 울산에 산다는 말이 시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중랑구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20이륙(2026), 방정환센터에서 미래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예비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학부모까지 전 생애 학습 단계를 아우르는 진로·학습·미래역량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총 50개 과정, 111회에 걸쳐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약 1990명이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303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만 9447명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21년 개관 이후 누적 참여 인원은 24만 4095명에 이른다.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무려 92%를 기록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예비 초 입학 준비, 원어민 영어캠프, 창의력 업(UP) 수학 등이 마련됐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꽉 잡아 한국사 ▲똑똑한 인공지능(AI) 활용 ▲드림팜 진로 등도 운영되며 ▲가족 성교육 ▲설맞이 가족 놀이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육보조금 지원 강제 규정 없어위탁 가정 찾아도 지역 이양 안 돼 예산 부족 탓에 45%만 가정 위탁 전문위탁아동 3분의 1 매칭 실패저출산·비혼 늘어 위탁 가족 부족가족 모집·관리·재정 일원화 절실친권 없지만 사고 땐 책임 전가돼“법적 책임·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맡아 줄 위탁가정이 A시에는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접한 B시를 찾았죠. 그런데 그곳에선 위탁가정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는 시설로 갔습니다.” 친부모의 학대나 방임, 질병 등으로 본래 가정에서 지내기 어려운 아이들이 위탁가정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바로 옆 시군에 아이를 맡을 가정이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신규로 발생한 보호 대상 아동 1583명 가운데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아동은 44.7%(707명)에 그쳤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일반 가정에 맡겨 키우는 제도로, 특정 보호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쌓으며 자랄 수 있어 당장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게 가장 좋은 보호 방식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도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그룹홈-양육시설’ 순으로 가정형 보호를 우선 검토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정위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을 목표로 가정위탁을 지방이양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위탁부모 모집과 관리, 재정 지원을 국가 단위로 묶어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의 삶이 갈리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가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구조에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 현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초등학생 이하 월 34만원, 중학생 이하 45만원, 고등학생 이하 56만원이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는 들쑥날쑥하다. 가정위탁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돼 국비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투입되면 지방도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 가이드라인 수준의 지원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 경계도 또 하나의 벽이다. 위탁가정 선정 권한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쥐고 있다. 옆 지역에 적합한 가정이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조정이 쉽지 않다. 임혜빈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은 “대부분 지역이 자기 관할에서 발생한 아이를 관할 안에서 보호하려다 보니, 시군구를 넘나드는 매칭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위탁가정이 부족한 지역의 아이들은 시설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상황이 더 어렵다.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으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전문가정위탁’ 대상으로 분류된다.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에 맡기고 매달 100만원의 전문아동보호비를 추가로 지급하지만 이 역시 예산이 발목을 잡는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문 위탁이 필요한 아동 506명 중 149명(29.4%)은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후 예산이 증액되며 미지원 상황은 해소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신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은 “지금은 아이의 삶이 행정 경계와 지역 재정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면서 “전문 위탁 자격을 갖춘 부모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예산이 없으면 일반위탁이나 시설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탁부모도 줄고 있다. 저출산과 비혼 증가로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가구 자체가 줄었다. 위탁부모 교육을 받는 사람 중 실제 위탁을 결정하는 비율은 20%도 안 된다. 위탁가정 10곳 중 8곳은 친인척 위탁으로, 비혈연 위탁은 10% 수준에 그친다. 임 팀장은 “고령의 조부모가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립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역부양 사례가 생긴다”고 말했다. 법적 보호장치가 약한 것도 부담이다. 아이가 입학·전학을 하거나 여권을 발급받고, 급한 수술을 해야 할 때도 모두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개인이 떠안는다. 임 팀장은 “한 변호사가 ‘법적 보호도 거의 없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개인이 하느냐’고 묻더라”며 “위탁부모에 헌신만 요구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가정위탁 국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탁부모 모집·관리와 재정 지원을 국가 단위로 통합하고, 광역 단위에서 가정을 조정해 아이가 행정 경계를 넘어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재정과 행정구역이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현행 구조를 국가 책임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사업화의 1차 목표는 위탁부모를 늘리고, 위탁 여부를 시·군·구가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결정해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양육보조금 권고 이행력을 높이고 지원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위탁가정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랑구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20이륙(2026), 방정환센터에서 미래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예비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학부모까지 전 생애 학습 단계를 아우르는 진로·학습·미래역량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총 50개 과정, 111회에 걸쳐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약 1990명이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303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만 9447명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21년 개관 이후 누적 참여 인원은 24만 4095명에 이른다.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무려 92%를 기록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예비 초 입학 준비, 원어민 영어캠프, 창의력 업(UP) 수학 등이 마련됐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꽉 잡아 한국사 ▲똑똑한 인공지능(AI) 활용 ▲드림팜 진로 등도 운영되며, ▲가족 성교육 ▲설맞이 가족 놀이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유아 및 유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생활체육교실(축구)’을 운영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공원인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 축구장을 활용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축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생활체육교실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축구와,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축구로 나누어 운영된다. 상반기 수강생 모집은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유아축구는 총 8개 기관을, 초등축구는 총 50명을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유아축구의 경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초등축구는 용산구교육종합포털을 통해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어린이정원 생활체육교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아·유소년 생활체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업 중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격분해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이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학생을 혼자 복도에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이미 아동학대 관련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됐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해임은 과도한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의 행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교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지도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할 때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해 입법에서 현장까지 발로 뛰며 쌓아올린 내실 있는 의정 성과를 토대로 올해도 구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의회는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그 과정에서 마련된 정책적 대안들을 구민 복지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41건의 시정 요구와 날카로운 구정질문지난해 중구의회는 8차례 회기를 열어 18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전체 조례안 중 47%에 해당하는 21건이 의원 발의로 이루어져 정책 중심 의회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주요 성과로는 ‘이웃 분쟁 조정 및 관광 진흥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했으며, ‘인플루엔자·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이어 ‘옥외광고산업 진흥’, ‘내편중구 버스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집중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주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방문을 통해 241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해 예산 낭비를 강력히 차단했다. 의회는 지난해 23건의 구정질문과 8건의 5분 발언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에서 생활 인프라와 지역경제 꼼꼼히 점검“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원칙 아래 의회는 지난해 25곳 이상의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충무아트센터 폭설 피해 복구 현장, 약수 경로당·보훈회관·청소년센터 등 세대별 복지 거점,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명동 주민센터, 신당역 지하상가 연결 지하통로 공사,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다양한 현장을 누비며 행정의 완성도를 높였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의 경우 현재 135m 구간 설치가 완료됐으며, 회현역 5번 출구까지 추가 연장이 이루어져야 보행 동선과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는 남산성곽 보수 현장과 광희시장 등 수해 취약지역을 점검해 구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전통시장과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등 지역경제 거점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했다. 공공셔틀버스 ‘내편중구버스’ 시범운행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해 노선 효율화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성과를 이끌어냈다. 전문 연구로 빚어낸 맞춤형 중구 발전 전략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홍보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글로벌 홍보대사 양성, 외국인 대상 디지털 온라인 지도 제작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했다. 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간담회, 손기정체육공원 민원 관련 주민 간담회, 중구 약사회 간담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중구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발전 연구회’와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해 약 7개월간의 정책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의정발전 연구회’는 AI 챗봇 기반 의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조례 검토와 예산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스마트 의회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는 관내 시설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중구 청소년센터의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전환 등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프라 확충 방안을 도출했다. 따뜻한 나눔과 사회적 책임의회는 지난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수행했다.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보기 행사를 열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의회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설맞이 대청소, 덕수궁 돌담길 ‘행복나눔 판매전’ 격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릴레이 참여’ 등 다양한 봉사와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의회는 ‘모의의회 체험학습’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생생한 입법 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성장을 돕는 값진 배움을 선사했다. 그리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부패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2026년에도 구민의 일상을 더 든든하게제9대 중구의회 민선 8기도 임기 종료까지 2년을 앞두고 있다. 의회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약속하며, 현장 중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윤판오 의장은 “새해에도 중구의회 9명의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력, 따뜻한 복지 실현, 거주인구 회복 등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정의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7일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재단은 올해 글로벌 인재육성 캠프(3회)와 과학문화 확산사업 공모전(1회)을 추가로 연다. 우선 상반기에는 초등학생 5~6학년과 보호자 30여명이 1박 2일 동안 전남 나로우주센터 등 과학시설을 탐방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항공우주 캠프’를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초등학생 30여명 대상 맞춤형 항공우주 캠프를 전남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2박3일 동안 운영한다. 여름방학 때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40여명을 뽑아 국립과천과학관 캠프장에서 가족 로봇 챌린지 발표회 등 인공지능(AI) 융합형 체험 행사를 열 예정이다. 앞서 구는 미래 융합인재를 키우기 위해 2023년 서울시교육청과 ‘과학교육 특별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정식 인가를 받아 미래교육재단을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관내 중학생 대상으로 ‘해외 선진 과학문화 체험’ 사업을 했다. 7월에 일본 쓰쿠바시 항공우주센터를 방문하고, 11월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본사의 혁신박물관을 찾았다. 아울러 카이스트, LG 디스커버리 랩 등 AI 특화 시설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 자격시험 취득을 위한 ‘인공지능 부트 캠프’도 열었다. 최호권 구청장은 “재단은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는 조직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이 AI,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미래 융합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장기적인 교육 프로젝트”라며 “교육 기회를 넓히고 배움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영등포를 미래교육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겨울방학 기간 지역 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점심도시락 지원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방학중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구는 한부모 외벌이, 구직활동 중인 부모 가정을 포함해 150명의 초등학생에게 점심도시락을 지원한다. 학교별 방학 일정 차이를 고려해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대상자들은 이 중 평일 15일을 선택해 도시락을 받을 수 있다. 도시락은 개당 1만 1000원 수준으로 가정에서 1000원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12시까지 동작구 통합예약시스템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8일 오후 중으로 추첨을 통해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자부담금 납부 등을 거쳐 12일 최종 확정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해 드리려 한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강동 그랜드 디자인’ 가시화고덕비즈밸리 22개사 1만명 근무암사초록길 열어 한강공원과 연결키움센터 2곳·통합형 ‘숨;터’ 개관길동·둔촌 노후 주거지 정비 가속강일·상일 수변 공간과 연계 강화명일·고덕 여가·경제 복합 구체화이수희(55) 서울 강동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1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이던 강동을 탈환했다. 그는 취임 첫 해 강동의 백년대계를 담은 ‘2040 강동그랜드디자인’ 계획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도시계획과 교통, 일자리·경제, 공원, 녹지 등 분야별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동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JYP 신사옥 입주를 앞둔 고덕비즈밸리를 비롯해 도시에서 한강을 바로 잇는 암사초록길까지, 강동의 변화가 이제부터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은 민간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민간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덕비즈밸리 입주 기업이 마무리 단계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보령바이오파마, 쿠쿠전자 등 22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다. 현재 약 1만여명의 종사자가 고덕비즈밸리에서 일하고 있고, 올해 엔터테인먼트 기업 JYP가 28층 규모 신사옥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JYP 신사옥은 ‘스타 건축가’인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했다. 올림픽대로에서도 보이는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들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재까지 831명의 구민을 채용했고 회의실과 북카페, 교육장 시설과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간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자원을 공유한다. 입주 기업들의 세수(稅收)도 구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임 이후 한강 변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강동은 한강 상류에 위치해 한강과 바로 맞닿아 있고, 암사동 선사유적과 고덕산·일자산 등 산과 숲, 수변까지 갖춘 곳이다. 그런데도 잠실 수중보와 암사취수장 시설로 개발의 제약이 적지 않다. 현재의 규제 틀에서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정비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다. 지난해 4월 올림픽대로에 지붕을 씌워 한강을 보행로로 연결한 암사초록길은 암사동 선사유적지와 한강공원을 녹지로 연결해 개통 이후 산책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천호 자전거거리’를 찾는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라이딩 챌린지’가 인기다. 장기적으로는 산과 숲길로 이어진 기존 ‘강동 그린웨이’를 한강까지 연결해, 한강·산·숲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강동 한강 그린웨이’를 구상하고 있다.” -강동숲속도서관, 천호어울림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 확대에도 적극적인데. “2025년에만 2개의 구립도서관과 2개의 체육시설이 문을 열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천호어울림수영장과 5월부터 운영 중인 강일구민체육센터에 특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 시설을 활용한 강연프로그램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14만 6000명이었던 강동구의 30~40대 인구가 지난해 15만 8000명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변화도 궁금하다. “1만 2000여 세대의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젊은 층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2023년 3월부터 ‘강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추진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만0세) 수를 법정 기준(3명당 1명)보다 낮은 2명당 1명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8곳을 개원했고, 초등학생 돌봄 기관인 우리 동네 키움 센터 2곳도 문을 열었다. 지역 곳곳에 있는 낡은 놀이터도 새롭게 리모델링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동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지난해 9월에는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문화센터와 어린이집 등이 한 건물에 있는 세대통합 복합시설 ‘강동숨;터’도 운영을 시작했다.” -재개발 현황도 궁금하다.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이 사는 곳으로 나온 아파트가 명일동 심익그린맨션 2차 아파트인데, 현재 정비계획 변경 중이다. 2400세대 아파트가 3400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 입주를 완료한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비롯해 2022년 7월 이후에만 3만 7727세대의 재건축 단지가 입주를 마쳤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22년 8월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재개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2023년 12월부터 관련 부서와 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은 민간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민간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구정 철학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취임 첫해 발표한 ‘강동 그랜드 디자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강동 그랜드 디자인은 2040년을 목표로 강동구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주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디자인해보자는 취지다. 강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맞춤 개발 계획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천호·성내권역은 도시 기능 재정비와 함께 한강 접근성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암사권역은 한강과 선사유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역사·생태 중심의 공간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강동 한강그린웨이’, 암사초록길 등과 연계한 가로 환경 개선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길동·둔촌권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공간 활용과 노후 주거지 정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일·생활·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여건 조성이 목표다. 강일·상일권역은 수변 공간과 연계한 생활·경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명일·고덕권역은 여가와 경제 활동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향 등으로 구체화가 이뤄지고 있다. 조만간 강동의 미래를 구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는 방학기간인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26년 여름방학 외대쌤 영어브릿지’를 운영해 초등 영어의 ‘말하기·듣기’ 중심 학습에서 중등 영어의 ‘문법·독해’ 중심 체계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생기는 학습 공백을 줄이고, 중학교 입학 전 영어 학습의 방향을 잡아주는 데 집중한다. 외대쌤 영어브릿지는 동대문구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협력해 기획·개발·운영하는 지역 특화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다. 2024년부터 사전 기획을 시작해 교재·교안 개발과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준비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여름방학에 처음 운영된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108명이 참여해 수료율 91.5%를 기록했고, 학부모 만족도도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상은 예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총 10개 반(반별 15명 이내)으로 편성해 방학 기간 주 5일, 2주간 총 10회 운영한다. 수업은 ‘문장 읽기’와 ‘문장 만들기’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 장소는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장평초등학교 ▲한국외국어대 강의실 ▲진로 직업 체험지원센터 ‘와락’ 등 4곳이다. 장평초등학교는 인근 초등학생의 통학 편의를 고려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강사진은 영어(교육) 전공 대학생 10명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이번 겨울방학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중등 영어 학습에 자신감을 갖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협력하는 교육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개그맨 신동엽이 자녀 성교육법을 공개해 화제다. 지난 5일 공개된 유튜브 예능 ‘짠한형’에는 배우 이민정이 게스트로 출연해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이날 신동엽은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의 아찔했던 일화를 공개하며 현장을 달궜다. 신동엽은 “아들이 중2 때 방문이 열려 있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막 팔락팔락 거렸다. 누가 볼까 봐 문을 닫아주려고 갔는데 인기척도 못 느끼더라”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묘사했다. 그는 이어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듣던 이민정은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그런 시기가 오면 아빠가 중요한 거냐”고 진지하게 물었다. 이에 신동엽은 아빠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강조하며 자신만의 교육관을 밝혔다. 그는 “맞다. 나는 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식사 자리에서 콘돔의 중요성을 알려줬다. 우리는 콘돔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말해 이민정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신동엽은 이러한 개방적인 분위기가 익숙한 풍경임을 전하며 “다른 집 사람들이 놀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11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민정은 신동엽의 현실적인 조언에 깊이 공감하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민정은 지난 2013년 배우 이병헌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학생교육수당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될지 관심을 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진도군에 거주하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월 10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된다.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교육수당을 주는 것은 전남에서 진도군이 처음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감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 초등학생에게 10만원의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도교육청은 도입 첫해인 2024년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위험이 덜한 순천·여수·광양·목포·나주 등 5개 시와 무안군의 초등학생에게는 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전 지역에 1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 중이다. 더 나아가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중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매월 5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6학년도 대구 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시작된 5일 대구 동구 팔공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1학년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 뉴스1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직업훈련을 받고 일하면서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재범해 스스로 크게 자책 중”이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A씨는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스스로 안타깝다”며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후회 없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죄명을 유사강간미수죄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05년 당시 10세였던 C군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인까지 저지른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 A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