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와 하굣길 안전귀가 도우미가 배치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괴 및 유괴 미수 범죄는 2021년 324건, 2022년 469건, 2024년 414건 발생했고, 올해는 8월 말 현재 319건(유괴 237건, 미수 8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울산 울주군은 올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293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인공지능(AI)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귀가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교통, 식품, 환경, 이용시설, 안전교육 등 5개 분야 25개 정책 과제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군은 지역 내에 293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했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100%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오는 2026년까지 AI 지능형 CCTV 11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또 청소년지도위원 127명을 통학로와 유해환경 정화 및 계도 활동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50여명의 노인 일자리 인력을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배치해 학습 보조와 1대1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군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요즘 아이들 유괴 시도 사건이 많아 불안합니다. 학생과 학교 주변을 잘 아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 예방에 동참해 주면 안 될까요.”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김모(41)씨는 잇따르는 아동 약취·유인 사건에 대해 “학교 담당 경찰이 나서 주면 더 안심할 것 같다”며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굣길에 아이를 노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지역마다 배정된 SPO의 아동 보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8일 일어난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은 범행 발생 나흘 뒤에야 관할 SPO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학부모들은 “사건 직후 SPO를 투입했다면 학교와 경찰 간 연계 대응이 훨씬 빨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1일 서울신문이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경찰로부터 받은 ‘서대문구 유괴 미수 경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20대 남성 3명이 초등생 유괴를 시도한 사건에 대한 첫 경찰 접수는 같은 달 30일 단체대화방에서 사안을 알게 된 시의원의 112 신고였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장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사안을 종결했는데, 이틀 뒤인 지난달 1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가 ‘유괴 시도가 의심된다’며 학교에 같은 내용을 다시 제보했다. 이에 학교는 이날 관할 SPO에게 사안을 전달했다. 이어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을 계기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해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달 3일 피의자를 체포했다. SPO의 주요 업무는 학교 폭력이지만 학생 보호와 ‘학교-경찰 간 연결 고리’ 역할도 맡는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SPO가 초반에 개입한다면 경찰 연계 등 후속 대응도 빠를 것”이라고 전한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SPO는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전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교사와 가장 빨리 소통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했다. 다만 SPO 1명당 평균 10.7개꼴로 학교를 맡고 있는 현실은 한계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학교마다 경찰이 관리한다면 범행을 심리적으로 제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인력 충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초등생 대상 유괴·유인 미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월 1회 이상 통학로 안전 점검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에서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김정은)는 1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11)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 끄는 등 유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은 B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A씨의 자택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행동분석과 A씨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보완수사에 나서 혐의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형사 절차 정보제공 등 지원도 병행했다”며 “앞으로도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아이들 유괴 시도 사건이 많아 불안합니다. 학생과 학교 주변을 잘 아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 예방에 동참해주면 안 될까요.”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김모(41)씨는 잇따르는 아동 약취·유인 사건에 대해 “학교 담당 경찰이 나서주면 더 안심될 것 같다”며 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굣길에서 아이를 노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지역마다 배정된 SPO의 아동 보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8일 일어난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은 범행 발생 나흘 뒤에야 관할 SPO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현장에서는 “사건 직후 SPO가 투입됐다면 학교와 경찰 간 대응이 훨씬 빨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에서 받은 ‘서대문구 유괴미수 경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20대 남성 3명이 초등생 유괴를 시도한 사건에 대한 첫 경찰 접수는 같은달 30일 단체대화방에서 사안을 알게 된 시의원의 112신고였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경찰 신고가 되지 않아 서대문 SPO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출동 후 “범행 장면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안을 종결했는데, 이틀 뒤인 지난달 1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가 ‘유괴 시도가 의심된다’며 학교에 같은 내용을 다시 제보했다. 이에 학교는 이날 관할 SPO에게 사안을 전달했고, 이어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을 계기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해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달 3일 피의자를 체포했다. SPO의 주요 업무는 학교폭력이지만 학생 보호와 ‘학교-경찰 간 연결고리’ 역할도 맡는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SPO가 초반에 개입한다면 경찰 연계 등 후속 대응도 빠를 것”이라고 전한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SPO는 학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전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교사와 가장 빨리 소통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김모(41)씨는 “요즘 아이들 유괴 시도 사건이 많아 불안하다”며 “학생과 학교 주변을 잘 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범죄 예방에 동참해주면 더 안심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여론 때문에 지난 2월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 직후 SPO 권한 확대와 ‘1학교 1경찰’ 등 법안이 쏟아졌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학폭 업무가 과중한 SPO에게 책임을 맡기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SPO 한명당 담당 학교는 약 10.7개에 이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학교마다 경찰이 관리한다면 범행을 심리적으로 제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인력 충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초등생 대상 유괴·유인미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강화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월 1회 이상 통학로 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안전교육과 통학로 내 안전거점 지정, 학원·편의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최근 초등학생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1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 B(10)양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 19일 오후 5시쯤 같은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B씨를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넘겼다.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성인용품이 발견됐으며, 나흘 뒤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을 이후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유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하루 평균 1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유괴는 237건, 미수는 82건으로, 약취 및 유인, 추행 등을 위한 약취, 인신매매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하루 1.3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이같은 범죄는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피해자의 40% 이상이 초등학생으로 조사됐다.

징벌 손배, 언론만 타깃엔 선 그어“언중법 유지하되 배상액 늘리자”대형 참사·산재엔 공직기강 강조수보회의선 아동유괴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 채널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며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의견을 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사례를 들어 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가짜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서 일부러 그런 거다. 나와 대장동, 화천대유가 관계있는 것처럼 만들려고”라며 “아들이 그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 회사를 맡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선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나는 일들”이라며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정말 황당무계하다. 교통경찰이 통제만 했어도. 해야 하는 건데 그 해만 안 했다”며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몇 번째 말하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직 사회에서는 (사고가) 확 줄어든다. 본인이 책임져야 하니까 신경을 바짝 쓴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초등생 상대 납치 유괴 사건이 계속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사고도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9세 초등학생 B양을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진짜 예쁘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포옹을 시도했으나, B양이 도망가면서 실제 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부모는 사건 2시간쯤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약 1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동 유괴’ 공포 확산…전국 초등학교 주변 경찰 5.5만명 배치한편 경찰은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용 경찰력 5만 5000여명을 총동원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에 접근해 납치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사 범죄가 일어났다. 이에 11일 경찰청은 전국 초등학교 6183개소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을 집중배치해 가시적인 예방 순찰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장시간 정차하는 차량,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지구대·파출소 소속 지역경찰 4만 8347명, 기동순찰대 2552명을 비롯해 교통경찰 3152명, 학교전담경찰관(SPO) 1135명 등 총 5만 5186명에 이르는 경력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경찰관 기동대까지 최대한 동원하여 예방순찰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아동안전지킴이와 녹색어머니, 자율방범대 등 아동보호인력과 치안협력단체와도 협력해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학교와 통학로 주변에서의 어린이 보호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 217개소에서도 화상순찰을 강화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거동 수상자나 범죄 의심 상황을 모니터링해 유사시 신속히 경찰이 대응할 수 있도록 협업한다. 아울러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 일대의 범죄·사고 취약·위해 요소를 정밀하게 진단·점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시설개선 등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신고가 접수될 시에는 긴급 신고인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역량을 집중하고, 유사 사건 발생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서 초등생에 알바 미끼 접근 여아가 차량 번호 외워 범인 검거 서울선 60대가 초등생 손 붙잡아인천·대구서도 여학생 유인 시도“장난삼아” “약자에 분노 표출도”“재미있는 거 구경하는 알바(아르바이트) 할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9일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 중문동의 한 학교 인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이런 말을 건네며 접근했다. 여학생이 거절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차량 번호판을 기억하고 인근 파출소를 찾아 신고하면서 A씨는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과거 성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약 2주간 전국 곳곳에서 아동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지난 9일 서울과 인천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관악구에서 60대 남성 B씨가 학원으로 가던 초등학생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경찰에게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는 60대 남성 C씨가 여중생에게 “차에 태워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배를 움켜쥐고 힘들어 보여 도와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에서도 6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했다가 검거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빈번해지는 유괴 미수가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성범죄 목적 ▲범죄에 대한 경각심 실종 ▲약자인 아이를 대상으로 한 분노 표출 ▲유괴 사건 증가로 인한 관련 신고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약취·유인의 가장 큰 동기는 성추행 등 성적 만족”이라며 “특히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15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2022년 2873건, 2023년 3084건, 지난해 3031건(경찰청 범죄백서)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목적으로 유괴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미나 장난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 아직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지만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붙잡힌 20대 남성 3명도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범행 시도 뒤 피해자 반응이나 경찰 대응 등을 보며 쾌감이나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며 “약자인 아이를 볼모로 삼아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금전적인 목적으로 유괴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잖을 것으로 봤다. 저출생으로 아이가 귀해진 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괴로 경제적 이득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들에게 유괴 경각심을 알리는 교육을 늘리고, 학교 일대 순찰 강화는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사건과 관련해 “등하굣길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길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썼다. 이어 “이런 범죄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등하굣길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법률적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동유괴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유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170여m 떨어진 곳에서 초등학생 여아 B양에게 “OO 알바할래”라며 말을 걸며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양이 남성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남성은 곧바로 도주했다. B양은 이후 인근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고 차량번호까지 알려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3시간 10여 분 만인 오후 5시 54분쯤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회사원으로 회사 법인 차를 몰며 범행을 시도했으며 과거에도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선 귀가하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쫓아가 끌고 가려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한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 주변을 맴돌며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 유사 사건 재발 방지하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유괴 예방 교육 및 안전 교육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거절·도망·신고 등 예방 교육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범인 조기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유괴 미수 사건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 경찰과 협력하여 학생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9일 하루동안 제주와 서울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던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ｍ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도주했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회사원으로, 추행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이날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C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의 한 길가에서 학원으로 가던 초등학생 D양에게 접근해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D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C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C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들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하다 붙잡혔다. 이어 지난 8일에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10대 고등학생이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끌고 가려 하다 검거됐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들이 초등생 유괴를 시도하다 붙잡힌 데 이어 경기 광명시에서도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9일 고등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 B양의 뒤를 밟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수초간 강압적 행위를 했으나 B양이 울며 저항하자 달아났다. B양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밤 9시 45분 A군을 집에서 체포했다. 경찰에서 A군은 “B양과 아는 사이는 아니며 귀가 중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성범죄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고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차량을 몰고 초등학교 인근을 맴돌며 아동 유괴를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해 논란을 낳았다. 최근 대낮 아파트 단지와 학교 주변에서 아동 상대 범죄가 잇따르자 학부모들은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분간 직접 데리러 가야겠다”, “딸 키우기 무섭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신상 공개라도 해야 한다”,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해질까 걱정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성년자를 노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장기간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장난삼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생님이 자동차 바로 옆으로 걸으면 (문이 열려) 쉽게 잡혀갈 수도 있다고 조심하래요. 알림장엔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라고 썼어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하굣길. 이 학교 학생 장모(10)양이 인도 옆 주차된 차량을 피해 건물에 바짝 붙어 걸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세 차례에 걸쳐 초등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학교 근처에는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가 평소보다 많았다. 2학년 자녀가 학교 정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급히 손을 잡고 귀가를 서두른 장모(43)씨는 “지금은 육아 휴직 중이지만 내년부턴 아이를 혼자 보내야 한다. 인적이 적은 동네라 더 걱정된다”고 했다. 이들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7일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2020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160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증가했다. 교육 당국도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에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라는 공문을 보내 “혼자 등·하교하는 저학년은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고 했다. 앞서 유괴 미수범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거나 도망치는 아이를 따라 차량을 후진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덜미를 잡혔다. 다만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유괴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런 법원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3학년 자녀를 둔 박모(52)씨는 “아동 범죄는 결과 중심의 ‘피해 여부’가 아닌 ‘시도 자체’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법기관이 사안과 맥락을 엄중히 봐야 한다”고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선생님이 자동차 바로 옆으로 걸으면 (문이 열려) 쉽게 잡혀갈 수도 있다고 조심하래요. 알림장엔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라고 썼어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하굣길. 이 학교 학생 장모(10)양이 인도 옆 주차된 차량을 피해 건물에 바짝 붙어 걸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세 차례에 걸쳐 초등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학교 근처에는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가 평소보다 많았다. 2학년 자녀가 학교 정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급히 손을 잡고 귀가를 서두른 장모(43)씨는 “지금은 육아 휴직 중이지만 내년부턴 아이를 혼자 보내야 한다. 인적이 적은 동네라 더 걱정된다”고 했다. 이들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7일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2020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160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증가했다. 교육 당국도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에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라는 공문을 보내 “혼자 등·하교하는 저학년은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고 했다. 앞서 유괴 미수범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거나 도망치는 아이를 따라 차량을 후진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덜미를 잡혔다. 다만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유괴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런 법원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3학년 자녀를 둔 박모(52)씨는 “아동 범죄는 결과 중심의 ‘피해 여부’가 아닌 ‘시도 자체’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법기관이 사안과 맥락을 엄중히 봐야 한다”고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구속을 면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을 포함한 일당 3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UV 차량에 탑승한 채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했지만, 피해 아동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저학년 남학생 4명이었다. 세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신 뒤 만나 점심으로 짬뽕을 먹은 뒤 장난을 쳤다고 진술했다. 이들 중 한 명이 한 피해자를 보고 “귀엽게 생겼다. 장난 한번 칠까”라고 말했고, 이에 즉석에서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제 차량에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명에 대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범행을 적극 제지하려고 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들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5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공영 주차장 인근에 중형 SUV 차량을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했다. 이들은 차창을 내린 뒤 옆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네며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의 접근에 초등학생 2명은 겁에 질린 채 도망쳤고, 말을 무시한 채 지나간 초등학생도 있었다. 이들은 차에서 내리지는 않고 차에 탑승한 채 범행을 시도했다. 이들은 20대 초반으로 중학생 때부터 친구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A씨와 B씨는 대학생, C씨는 자영업자였으며, A씨의 아버지 소유 차량을 타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을 시도한 학교는 총 2곳이었으며 피해자는 저학년 남학생 4명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신 뒤 만나 점심으로 짬뽕을 먹은 뒤 장난을 쳤다고 진술했다. 이들 중 한 명이 한 피해자를 보고 “귀엽게 생겼다. 장난 한번 칠까”라고 말했고, 이에 즉석에서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제 차량에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전과가 있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를 참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B씨는 “잘못하면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범행을 제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 자신의 농막으로 끌고 가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시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등교하는 초등생 여아에게 접근, 간식을 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멀리서 피해 아동의 등굣길을 지켜보던 부모가 현장을 목격, 급히 제지하면서 A씨의 유괴는 미수에 그쳤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사건 전날과 전전날에도 동일 아동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신체적 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을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도 포착하고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범행에 대해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년 전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주범이 중학생 시절 학원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복역 중에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14일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 주범인 25세 여성 김모씨가 전 학원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구체적인 원고 패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김씨와 A씨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복역 중이던 2022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도 냈다. 김씨는 중학생이던 2013~2015년 자신이 다니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학원에서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2022년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8월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으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생 B(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17세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던 김씨는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이다. 공범 박모(27)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8살 여아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25)양이 출소 후 새삶을 다짐했다. MBC ‘그녀가 죽였다’ 측은 지난 2일 방송에서 김양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양은 “이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제가 출소한 뒤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직 계획도 없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학업을 조금 더 이어간 뒤 이를 발판 삼아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금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그 밑거름이 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제가 작은 빛이 돼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춰주고 싶다”라며 “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적었다. 김양은 2017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어 징역 20년이 최고형이다. 김양을 도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공범 박모(27)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만 18세여서 감형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항소심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김양은 38살이 되는 2037년, 박씨는 33살이 되는 2030년 각각 출소할 예정이다.

“나 엄마 친구야, 빨리 타” 29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충남 아산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서 누군가 납치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공유 중인 메시지 내용을 보면 지난 28일 오후쯤 A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운전자가 정차 후 인도에 있던 A초등학교 재학생 B군에게 “엄마 아프대, 나 엄마 친구야, 빨리 타, 엄마한테 가자”라고 유인했다. B군은 운전자의 말을 무시하고, 아파트 경비실 신고 후 부모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2시간 30여분 만에 인근 지역 도로에서 해당 SUV를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운전자,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은 유인 미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는 “학부모 사이에 소문이 퍼지며 다들 불안해한다. 나도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에는 남성뿐이었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7초 만에 현장을 떠나는 등 신고 내용과 CCTV 영상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남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아·유괴 예방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B군 학부모가 직접 연락해 경각심 재고를 위한 사실 전파를 요청했다”며 “학부모위원회 의논 끝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있고, 인근 초등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사실 안내 및 주의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