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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해줄게”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10대 의붓딸 여러 차례 성폭행한 40대 계부 구속

    “마사지해줄게”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10대 의붓딸 여러 차례 성폭행한 40대 계부 구속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붙잡혔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한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의붓딸 B양을 자택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간음·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24년 자택에서 마사지해주겠다며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자택에 다른 초등생 자녀 2명이 있을 때도 안방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부 범행만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친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 시일이 지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절했다. 또 초등생 자녀 등 주변인 조사를 보완하라며 사전 구속영장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짜고 단 음식 줄여요”…구로 초등생 1152명 식생활 교육

    “짜고 단 음식 줄여요”…구로 초등생 1152명 식생활 교육

    서울 구로구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식품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26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지역 15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152명이다. 성장기 어린이들이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급별로 40분간 교육한다. 사진과 그림,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강의와 퀴즈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비롯해 나트륨·당류 섭취 줄이기, 부정·불량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식품 안전 실천 방법, 아침밥 먹기 등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건강한 식생활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협은행, 농어촌 초등생 꿈 심어준 ‘초록사다리’

    농협은행, 농어촌 초등생 꿈 심어준 ‘초록사다리’

    NH농협은행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들의 공부와 진로 탐색을 돕는다. 농협은행은 12일 충남 천안 소노벨에서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2026년 푸른등대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여름캠프’를 열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대학생과 초등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초록사다리 캠프’는 농협은행이 후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이 2020년부터 운영하는 교육 지원 사업이다. 대학생들이 농촌지역 학교를 찾아 약 5일간 초등학생들의 공부를 돕고 진로 상담을 해준다. 이후 학생들은 2박 3일간 진로체험과 문화공연 등을 경험한다. 농협은행은 금융교육도 진행한다. 강 행장은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꿈과 희망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 동네 멋져요”… 숏폼으로 송파 알린 키즈 크리에이터[현장 행정]

    “우리 동네 멋져요”… 숏폼으로 송파 알린 키즈 크리에이터[현장 행정]

    22명 SNS·디지털 윤리 등 배우고석촌호수·롯데월드서 영상 제작“창의력 키울 프로그램 계속 확대” “평소에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아 유튜브를 보면서 편집해 봤었는데 정식으로 배울 수 있어 제 꿈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방슬기·12)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송파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서강석 송파구청장)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KT송파빌딩 송파아카데미에 22명의 초등학생이 모였다. 숏폼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함께 공유하는 ‘송파 키즈 크리에이터 스쿨 수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크리에이터 스쿨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에게 영상 제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2개 기수로 나눠 7월 28~31일 진행했다. 첫날 콘텐츠 기획과 스마트폰 촬영의 기초, 저작권과 초상권의 기본 개념, 올바른 소셜미디어(SNS) 활용법 등 디지털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둘째 날에는 석촌호수와 롯데월드몰 등 송파의 대표 명소를 찾아 숏폼 영상을 제작했다. 수료식 참가자들은 아이들이 만든 2~3분 내외의 송파구 홍보 영상 8편을 함께 감상했다. 아이들이 출연해 K팝 춤을 추거나 눈에서 빛이 나오는 특수 효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영상이 나오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영상을 제작한 아이들이 디지털 윤리 실천 선서를 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들어갔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며 영상 제작 윤리를 함께 배울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수료식에서는 서강석 구청장과 아이들이 영상을 함께 감상한 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 구청장은 “어린이 여러분이 제작한 영상을 보니 송파가 더 멋져진 것 같다”면서 “송파 키즈 크리에이터 스쿨 처럼 어린이들이 평소에 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교육청 “초등생 투신 시도사건, 공식 보고·기록 미흡” 인정

    제주교육청 “초등생 투신 시도사건, 공식 보고·기록 미흡” 인정

    제주지역 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을 둘러싸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 발생한 해당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와 관련해 “정식 문서 보고·기록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학교는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공유하고 보호자 안내와 긴급회의, 상담 지원 등 학생 보호 조치를 했다. 또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기존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과 지원이 이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신 시도와 관련한 공식 문서 보고와 기록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교육청 스스로 인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제주 A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사건 은폐와 허위 보고에 관여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A초등학교 3층에서 5학년 학생이 뛰어내리려 했으며, 같은 반 학생 2명이 팔을 붙잡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학교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 어디에도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 마련한 ‘365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관리위원회 긴급 소집과 관련 부서 유선 보고, 학교 안전사고 사안 접수 보고, 학생투신(시도) 사안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시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식적인 문서 보고와 기록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가 7일간 즉시분리조치를 시행했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호자 요청에 따른 긴급분리조치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쳤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보고서와 관련 학생·보호자의 확인서 및 진술, 목격 내용, 피해보호자가 심의 당일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종합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와 피해 학부모들은 투신 시도 사건과 사이버폭력,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이어진 학교폭력 사건을 병합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이 해당 사건을 조롱하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오히려 커졌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투신 시도에 대한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학생뿐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학생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급 관계회복교육과 학교 전체 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중랑 초등생이 만든 ‘지아’ 세계무대로

    중랑 초등생이 만든 ‘지아’ 세계무대로

    서울 중랑구는 단편영화 ‘지아’가 제14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국제어린이감독 경쟁 부문 본선 상영작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각국에서 제출한 지원작 162편 중 8편의 본선 상영작에 포함된 것이다. ‘지아’는 중랑양원미디어센터 ‘2025 어린이 영화교실’에서 제작된 4분 37초 분량의 극영화다. 단짝 친구 윤아와 전학생 지아의 갈등과 화해를 어린이 시선으로 담았다. 영화교실에는 초등학교 4~6학년 25명이 참여해 ‘지아’를 포함한 4편의 단편을 완성했다. 참가자들은 감독, 촬영감독, 배우로 참여해 영화 제작 과정을 경험했다. 영화제는 다음달 10~15일 롯데시네마 은평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지아’는 다음달 12·13일 상영되며 12일에는 ‘감독과의 대화(GV)’도 진행된다. 최종 수상작은 250명의 어린이 심사단 심사로 결정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영화를 배우고 창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소변 묻은 속옷까지 빨았다”…‘근육병’ 초등생 도운 공익, ‘SNL 대세’ 김규원이었다

    “소변 묻은 속옷까지 빨았다”…‘근육병’ 초등생 도운 공익, ‘SNL 대세’ 김규원이었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에서 활약 중인 코미디언 김규원(28)의 미담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미담은 독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웹툰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의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7일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김규원의 SNS 댓글창에도 “제가 규원 선생님께 느껴본 따뜻함을 좀 더 많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어 망설이다 이렇게 긴 댓글을 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달았다. A씨는 “저희 아이는 선천적 근육병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휠체어를 타게 됐다”며 “휠체어를 타고 처음 등교하던 날 저와 아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가 학교에 계속 있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학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면서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아이를 귀찮아하고 화장실 데리고 가는 것을 노골적으로 ‘전 못하겠는데요?’ 하는 분도 계셔서 매번 눈치를 보거나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도 참고 혼자 울기 일쑤였다”고 떠올렸다. A씨가 김규원을 만나게 된 건 아이가 5학년이 됐을 때였다. 공익요원으로 일하게 된 김규원은 아이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예뻐해 줬고, 아이 역시 김규원이 재밌다며 잘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규원 선생님을 만난 후) 한시름 놓고 지냈는데 아이가 화장실에서 소변 실수를 했다”며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가 왔는데 제가 멀리 있어 바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규원 선생님이) 혼자 해결해 보겠다며 걱정 말라 하시더라”고 밝혔다. 김규원은 소변 실수를 한 아이의 뒤처리를 도왔고, 소변이 묻은 아이의 속옷을 손수 빨아서 햇볕에 말려놓았다. 이후 학교에 온 A씨에게는 오히려 “마음 졸이시게 괜히 전화드렸다”며 사과까지 했다. A씨는 “소집해제 하실 땐 아쉽다고 떡까지 해서 나눠주시곤 아이와 울며 인사하고 헤어지게 됐다”며 “아이 졸업식에 와주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진짜 선물과 꽃다발을 사서 오셨다. 그런데 저희 가족 모두 코로나에 걸려 졸업식을 못 가 집 앞에 꽃과 선물을 두고 가셨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TV에서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규원을 보게 됐다. 그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드렸더니 기억하시며 아이 중학교 졸업식에 스케줄이 되면 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 워낙 요즘 바쁘시고 많이 나오시길래 못 오실 수 있다고 아이에게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런데 중학교 졸업 당일 정말 선생님이 와주셨다”고 감격해했다. A씨는 “김규원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이 잘돼서 저희 가족 모두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저희 가족에겐 연예인 통틀어 0순위다. 아이에게도 저희 부부에게도 좋은 추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 더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감동적인 사연에 네티즌들은 “김규원 배우 더 잘되실 거다”, “김규원 요즘 너무 호감이었는데 감동이다”, “진짜 멋진 사람이다”, “오늘부터 팬이다”, “인성 무엇. 미담 폭발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김규원의 인성을 칭찬했다. 한편 2023년 tvN ‘코미디빅리그’를 통해 데뷔한 김규원은 ‘SNL 코리아’ 시즌5부터 크루로 합류해 ‘규카츠’와 같은 부캐릭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스마일 클리닉’, ‘MUSMA(머스마)’ 등 주요 코너에서 센스 있는 예능감과 캐릭터 소화력으로 존재감을 키웠다.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그는 최근 개최된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SNL 코리아’로 신인 남자 예능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당시 김규원은 “훌륭한 후보가 많아 기대를 안 했는데 살면서 한 번 받는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길을 닦아주신 신동엽 선배님과 크루, 제작진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오래 웃음 주는 뒤집어지게 웃기는 코미디언이자 겸손한 광대로 남겠다”고 밝혔다.
  • 노원 초등생 키·체중 ‘쑥쑥’ 비결은?

    노원 초등생 키·체중 ‘쑥쑥’ 비결은?

    서울 노원구는 ‘아동한의약 건강관리사업’이 아동 건강 증진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계보건지소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원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상담과 첩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의원은 첩약을 제공하고 보건소는 그 비용을 지원한다. 노원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연속 첩약을 복용한 아동 123명의 ‘키 백분위수’(같은 성별·연령 집단에서 ‘몇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평균 2.70, 체중 백분위수는 평균 6.28 증가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사업 운영 개선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17곳과 한의원 17곳이 매칭돼 153명에게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이 중 키 백분위수 50 이하로 성장 지원이 필요한 아동 78명에게 첩약 복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아동이 한의원을 방문하면 우선 진맥과 식습관 가이드를 받는다.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2년간 첩약 복용을 지원하고 매년 키와 체중을 측정해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를 추적·관찰한다. 참여자 만족도 역시 높았다. 지난해 조사에서 참가자의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사업 참여 후 아동의 병원 이용 빈도는 26.7% 감소했다. 또한 주관적 식욕 점수(배고픔, 포만감을 개인이 점수화)가 9.4% 향상되고 식사량이 22.8% 증가하는 등 건강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구는 아동 사업 외에도 한의원 23곳이 참여하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및 ‘뇌 청춘 운동교실’, 계절별 한의약 특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서준오 구청장은 “권역별 4개 보건지소를 마련해 건강관리 접근성을 확보했다”며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어릴 땐 부모의 부채, 크면 자산”…초등생 자녀 ‘금융 캠프’ 보내는 부모들, 中서 예약 전쟁 [월드픽]

    “어릴 땐 부모의 부채, 크면 자산”…초등생 자녀 ‘금융 캠프’ 보내는 부모들, 中서 예약 전쟁 [월드픽]

    중국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금융 교육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금융지능(FQ·Financial Quotient) 교육을 내세운 여름방학 캠프가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예약이 수개월 전에 마감될 정도다. 아이들에게 투자와 창업, 자산관리 등을 가르쳐 ‘리틀 워런 버핏’으로 키워주겠다는 것이 이들 프로그램의 목표다. 금융 캠프는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늘어났다. 교육 기간은 보통 7~10일이며 참가비는 최소 1만 2800위안(약 270만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비용에도 자녀의 경제관념을 일찍부터 길러주려는 부모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일부 프로그램은 수개월 전부터 예약이 마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에서는 돈의 개념과 소비 습관은 물론 투자, 창업, 자산 관리 등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가르친다. 참가 학생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모의 투자 활동을 하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 창출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 캠프 운영진은 이를 통해 아이들이 금융 문해력을 갖추고 “경제력 경쟁의 출발선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도 등장한다. “가난은 상태가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어릴 때는 부모의 부채지만 성장하면 부모의 자산이 된다” 등의 구호를 앞세워 경제적 성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열풍에 부모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 지역에도 캠프가 열리느냐”, “예약은 언제 시작되느냐” 등을 묻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일부는 조기 마감에 대비해 방학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나친 조기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린 나이부터 부와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성취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학부모들은 금융 교육이 학교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만큼 자녀가 경제를 이해하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용산구, 유아·초등생 축구교실 수강생 모집

    용산구, 유아·초등생 축구교실 수강생 모집

    서울 용산구가 용산어린이정원에 있는 스포츠필드 축구장에서 열리는 축구 교실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 생활체육교실’은 용산의 유아·유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운영된 무료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각각 용산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축구와 용산구에 살거나 또는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대상인 초등축구로 나뉘어 운영된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마다 주 2회 진행된다. 유아축구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 1시간 동안, 초등축구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운영된다. 모집 기간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다. 유아축구는 8개 기관, 초등축구는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유아축구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며, 초등축구는 용산구교육종합포털에서 수강 신청한 뒤 학생증 등 증빙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추가 제출해야 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아이들이 생활체육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을 활용해 아이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 안전요원 더해 부모 걱정 덜었다… 모두 신나는 마포 물놀이장 [현장 행정]

    안전요원 더해 부모 걱정 덜었다… 모두 신나는 마포 물놀이장 [현장 행정]

    구내 6곳에 전문 요원 34명 배치 안전·위생 강화하자 부모들 호평“올해는 그늘막 아래서 커피·휴식” 월요일 빼고 8월 16일까지 운영 “애들 데리고 물놀이장을 오면 안전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섰는데,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있어서 안심하고 아이 친구 엄마랑 수다를 떨 수 있네요.”(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 김모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포구청 앞이 워터파크로 변신했다. 마포구는 지난 25일부터 구청 앞 등 6곳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물놀이장이 설치된 곳은 구청 앞과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앞 광장, 마포새빛문화숲, 합정동 쉼터, 마포아트센터 광장, 도화소공원 등이다. 물놀이장은 에어풀장과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또 그늘막과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마련해 편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유동균 구청장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이 이용해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난해까지는 구청 공무원들이 안전관리를 했는데, 사고가 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올해에는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해 만일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을 강화하자 나비효과가 나타났다. 엄마들이 편해진 것이다. 자녀들과 물놀이장을 찾으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칠까 봐 풀장 주변을 항상 서성여야 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부모들은 녹초가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올해 구가 안전요원 34명을 6개 물놀이장에 배치하면서 엄마들에게 자유시간이 생겼다. 구청 앞 물놀이장을 찾은 주민 최모씨는 “지난해에는 시설 주변에서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계속 지켜봐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늘막 아래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어서 좋다”며 웃었다. 아이들도 즐겁다. 안전요원들이 단순히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함께 놀아주기 때문이다. 물놀이장을 찾은 한 초등생은 “안전요원 형들이 같이 놀아주니 더 재밌는 것 같다”면서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안전뿐만 아니라 위생도 강화했다. 구는 물놀이장과 바닥분수에 사용되는 물을 모두 정수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이 놀다 물이 입에 들어가도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물놀이장은 8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시설점검 시간으로 운영이 잠시 휴장한다. 유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붓딸 자매에 대소변 먹이는 등 수년간 학대…60대 계모 징역 7년 선고

    의붓딸 자매에 대소변 먹이는 등 수년간 학대…60대 계모 징역 7년 선고

    의붓딸 자매를 수년간 학대한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생에서 고교생으로 성장하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매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주고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거나 속칭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를 허용하는 식으로 2일에서 최장 2주간 씻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매들에게 서로를 폭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C씨는 회사에서 숙식해 학대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매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범행 또한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하하호호”… 엄마도 즐거운 마포 물놀이장

    “하하호호”… 엄마도 즐거운 마포 물놀이장

    “애들 데리고 물놀이장을 오면 안전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섰는데, 올해는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있어서 안심하고 아이 친구 엄마랑 수다를 떨 수 있네요.”(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 김모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포구청 앞이 워터파크로 변신했다. 마포구는 지난 25일부터 구청 앞 등 6곳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물놀이장이 설치된 곳은 구청 앞과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앞 광장, 마포새빛문화숲, 합정동 쉼터, 마포아트센터 광장, 도화소공원 등이다. 물놀이장은 에어풀장과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췄다. 또 그늘막,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해 주민들이 편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에 구가 신경을 쓴 것은 안전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이 이용해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난해까지는 구청 공무원들이 안전관리를 했는데, 그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안전을 강화하자 나비효과가 나타났다. 엄마들이 편해진 것이다. 자녀들과 물놀이장을 찾으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칠까 풀장 주변을 항상 서성여야 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부모들은 녹초가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올해 구가 안전요원 34명을 6개 물놀이장에 배치하면서 엄마들에게 자유시간이 생긴 것이다. 구청 앞 물놀이장을 찾은 최모씨는 “지난해에는 시설 주변에서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계속 지켜봐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늘막 아래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어서 좋다”며 웃었다. 아이들도 즐겁다. 안전요원들이 단순히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함께 놀아주기 때문이다. 물놀이장을 찾은 한 초등생은 “안전요원 형들이 같이 놀아주니 더 재밌는 것 같다”면서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안전뿐만 아니라 위생도 강화했다. 구는 물놀이장과 바닥분수에 사용되는 물을 모두 정수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이 놀다 물이 입에 들어가도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물놀이장은 8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시설점검 시간으로 운영이 잠시 휴장한다. 유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남광주특별시, 방학맞아 ‘초등학생 틈새돌봄’ 운영

    전남광주특별시, 방학맞아 ‘초등학생 틈새돌봄’ 운영

    여름방학을 맞아 전남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이 진행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일부터 8월 셋째주까지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초등학생 4500여명에게 점심·저녁과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학이 시작되면 급식을 비롯한 학교 차원의 돌봄이 일시 중단되는데 따른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같은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총 26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방과 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광주전남 지역아동센터 179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41개소를 틈새돌봄센터·점심돌봄센터로 지정, 운영시간을 오전까지로 확대하고 돌봄을 지원한다. 틈새돌봄센터 206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오전 간식과 점심·저녁을 제공한다. 점심돌봄센터 14개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저녁을 제공하게 된다.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아동도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원 외 이용은 맞벌이·한부모 가구 아동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과도한 급식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센터에서 1주일 기준으로 1인당 이용료를 1만원 이내(1일 2000원)로 책정했다. 센터별 사정에 따라 각 센터 당 이용정원은 제한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보호자가 틈새·점심 돌봄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야간 연장돌봄 지원창구인 전국 공통번호(1522-1318)로 문의 가능하다. 센터 운영 현황은 27일 이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초등학교 방학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모는 아이들 돌봄 문제로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방학 중 틈새돌봄사업이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김정은 놀이’에서 ‘노무현 놀이’로

    [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김정은 놀이’에서 ‘노무현 놀이’로

    최근 광주의 10대들은 스타벅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다. 중국인 혐오나 여성 혐오 혹은 더불어민주당 혐오 등 많은 기준에서 광주나 대구 10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내가 알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 청소년들은 서울이나 경상도의 상당수 10대들과 달리, 광주 민주화운동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식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은 그때 이미 돌아가셨고, 도망간 사람들 혹은 무장해제하자고 한 사람들만 살아남아 민주당 국회의원도 되고 광주를 추모하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런 서사 구조가 존재한단다. 결국 “민주당 나쁜 놈”, 결론은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기도 했고, 너무 슬펐다. 같은 구조의 얘기를 여수나 순천같이 학살 사건이 있던 곳에서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좋은 놈들은 이미 죽었어.” 지브리 스튜디오의 ‘붉은 돼지’와 같은 서사 구조다. 대략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어린이들의 놀이가 시작된다. 시작은 ‘김정은 놀이’다. “정은이가”로 시작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른은 없다. 북한의 핵무장이 시작되면서 김정은 놀이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자연스럽게 반공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진다. 그다음 단계는 ‘시진핑 놀이’다. ‘정은이’ 자리에 시진핑이 들어가고, 북한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으로 변주가 자연스럽다. 초6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반공 놀이에 익숙해진 어린이가 이제 부엉이 바위와 ‘523’을 만나게 된다. 선생님이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누군가 “523페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가 킥킥거리면서 웃는 걸 본 사람에게 들었다. 여기에는 “중국을 지금처럼 키운 것은 노무현”이라는 서사 하나가 따라붙는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광주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된 것은 노무현 때지만,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시진핑을 끌어들여서 친중 노선을 본격적으로 걸어간 것이 노무현이라는 서사, 그렇게 김정은, 시진핑, 노무현까지의 ‘혐중 입문 3단계’가 형성된다. 노무현에서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까지 오는 최근 서사는 ‘혐중 완성 3단계’다. “이재명은 결국 중국에 한국을 식민지로 바칠 것이다.” 이 단순한 명제가 지금까지 나온 10대 극우의 파이널 버전이다. 올해 노무현 추모일 청년들의 난입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사실 노무현은 혐중 6단계의 중간 고리일 뿐이다. 이 서사 구조는 매우 탄탄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입체적 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화인 것은, 사실 여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멸콩’과 같은 유머 코드들이 그 틈새를 채운다. 여기에 문재인 때의 부동산 폭등, 국민연금의 위기, 적극적 재정 정책의 폐해 같은 얘기가 붙으면, 극우 신화가 이제 국민경제 이론으로 승화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도 마찬가지지만, 신화화된 극우 경제 이론 앞에 사실관계는 별로 안 중요하다. 노인 극우와 청년 극우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성조기를 내세울 것이냐 아니냐, 그 정도다. 선진국이 된 한국 청년들은 굳이 성조기를 보고 감동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서사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라포르’의 실종이다. 아빠는 대략적으로 초5~6에서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다. 엄마는 중2~3 정도에서 공부와 학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대화가 사라진다. 라포르를 형성하기 어려운 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6년을 보내고 나면, 많은 한국의 10대들은 완성형 극우가 되어 졸업한다. 20대가 70대와 여론 조사에서 같은 성향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다만 노인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 20대는 아직은 ‘스윙 보터’다. 많은 사람들이 10대의 노무현 혐오는 그냥 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코드와 서사 구조는 매우 정교하고 촘촘하다. 그냥 혐오 표현 금지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서사가 있는가? 노무현을 경계로 한국에서는 두 개의 서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이건 진짜 세대 전쟁이 되었다. 선진국형 극우 현상이다. 우석훈 경제학자
  • “학기 끝나야 알던 성적표는 그만”…초등생 맞춤지도 위한 ‘상시 평가’ 눈길

    “학기 끝나야 알던 성적표는 그만”…초등생 맞춤지도 위한 ‘상시 평가’ 눈길

    서울일원초등학교는 학생의 학습 수준과 진단 결과를 학부모에게 상시 공유하는 선순환형 ‘성장 중심 학생 평가 통지 체계’를 구축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의 학기 말 결과 중심 통지는 학습이 완전히 끝난 시점에 이뤄져 가정에서 적기 맞춤형 지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은 크게 세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학기 중에는 ‘상시·수시 통지’가 이뤄진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 과정 기록과 산출물 등을 포트폴리오로 누적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기 중 최소 2회 이상 수시로 통지한다. 1학기 말에는 ‘배움 성찰을 위한 종합 안내’가 진행된다. 3단계 교과 평가 결과와 학생의 자기평가표, 스스로에게 쓰는 성장 편지를 담은 종합 통지표 ‘나의 학교생활’을 배부한다. 학생이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학기 성장을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학년 말에는 교과 평가 결과 및 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을 총망라한 최종 통지표가 배부된다. 1년간 누적된 종합 성장 데이터는 다음 학년으로 이관되며 새 학기 진단평가와 맞춤형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박중재 서울일원초등학교 교장은 “앞으로도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지 체계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초등학교 축제 참석한 60대, 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성추행…항소심도 ‘징역 3년’

    초등학교 축제 참석한 60대, 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성추행…항소심도 ‘징역 3년’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등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생들이 보는 앞에서 B양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생활고’ 비관 딸 살해 후 자살 시도 30대 부부 ‘집행유예’ 선처

    ‘생활고’ 비관 딸 살해 후 자살 시도 30대 부부 ‘집행유예’ 선처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했다. 보호관찰 명령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비관해 초등생인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모두 의식을 되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후 딸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고령인 조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살해하려던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라”면서 “부모의 의무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 유연성 뿜뿜~ 우리는 마포 꼬마 등반가

    유연성 뿜뿜~ 우리는 마포 꼬마 등반가

    서울 마포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클라이밍 교실’을 열고 수강생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클라이밍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근력과 균형 감각,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 정신과 자신감을 키우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서울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진행된다.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인 A반과 고학년을 위한 B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A반은 8월 5~6일, 12~13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된다. B반은 8월 8~9일, 15~1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로 안전 교육과 기본자세, 장비 사용법을 익힌 뒤 실제 클라이밍을 체험하고 기초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된다. 수강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총 32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마포구 평생학습포털에 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대전시, 유족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 확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대전시, 유족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 확정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과 대전시가 유족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김하늘 양 유족이 명 씨와 대전시·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지난달 명 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 부모에게 각각 1억 900만 원을, 동생에게 1800만 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해서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양 유족은 범행을 저지른 명 씨뿐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대전시, 학교장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명 씨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다”며 “범행이 근무 시간에 교내에서 이뤄졌고 명 씨가 책을 주겠다며 김 양을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로 유인한 것은 교사 직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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