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지금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미래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통합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과 자신의 철학이 상충할 경우에는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두 개를 잘 구분하겠다”고 했다. 이 대목은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토마시 디 람페두사의 소설 ‘표범’을 연상시킨다. 작품에는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해야 한다는 역설이 등장하는데, 강 후보자가 이를 변형·확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개혁의 맥락에서 보면 강 후보자의 발언은 군의 존재 목적과 각 군의 정체성은 지키되 조직과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다만 이 발언만으로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육사 뮤지컬학과 출신이냐”는 식의 반응과 함께 이른바 ‘강신철 화법 패러디’도 쏟아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4일 관련 반응을 거론하며 “강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더라”라고 지적했다. 군은 지휘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육군의 지휘철학인 ‘임무형 지휘’도 상급 지휘관이 자신의 의도와 임무를 분명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예하 지휘관에게 맡기는 데 기반을 둔다. 미 육군 야전교범 FM 6-0도 작전통제에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쉽게 이해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육군 대장까지 진급했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지냈다. 명확한 의도 전달은 그에게 낯선 잣대가 아니라 지휘체계에서 줄곧 요구받아온 기본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는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군 내부 반발을 조정하고 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국방 현안을 직접 끌고 가야 한다. 작전명령과 정책 설명은 성격이 다르지만, 장관이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말해야 군심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군 안팎의 갈등은 이미 격화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국방부 공청회에서는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이 “사관학교 폐교를 깡패가 일 처리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도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다. 공청회는 4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 속에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기 국방장관의 말 한마디가 통합을 계속 밀어붙일지, 속도와 방식을 조정할지를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답변일수록 찬반 양쪽이 각자 유리한 대목을 끌어다 해석할 여지만 커진다. 첫 출근길의 모호한 답변을 단순한 화법 논란으로 볼 일이 아닌 이유다. 64년 만의 ‘비장성 장관’ 1년여 만에 교체…후임에 다시 육사 출신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7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비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추진했지만 1년여 만에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후임으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고 올해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안 장관 때 시작한 군 개혁을 이어받으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제도도 직접 손질하게 됐다. 육사 출신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맡고, 연합사 부사령관 경력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 지휘체계 준비를 이끌어야 한다. 국군사관학교 세부안 10월 발표…각 군 전문성·통합 속도 쟁점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도들은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받되 1·2학년은 공통교육에 비중을 두고 3·4학년부터 군별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통합 반대 측은 각 군의 전문성 약화를 문제 삼는다. 육·해·공군은 작전환경과 초급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데 하나의 학교에서 4년간 교육하는 방식이 합동성을 높이는 최선의 해법이냐는 것이다. 해·공군 전문교육을 어떻게 보장할지, 기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쟁점이다. 통합 선발 시기와 군별 전문교육, 기존 학교의 역사·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오는 10월 세부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강 후보자가 취임하면 통합 속도를 유지하면서 각 군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라는 말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10월 세부안에서 답해야 한다. 전작권 FOC·회복시기 올해 SCM서 결정 추진그다음 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방향은 밝혔지만 연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나 목표연도 결정 가능성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며 현행 연합지휘체계와 미래연합사 전환 준비를 경험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다. 장관에 취임하면 전환 조건과 시점을 놓고 미측과 협의하면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과거 작전지휘도 검증대에 오른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그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사후 전비태세검열에서는 상황전파와 대무인기 대응작전 ‘두루미’ 발령 지연 등이 지적됐다. 강 후보자는 서면경고를 받았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 전작권 전환에서는 조건 충족 여부와 전환 시점을 미측과 어떻게 협의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 출근길처럼 정책 방향을 모호하게 남길 경우 이미 갈등이 커진 사관학교 통합에서는 군 내부의 해석과 반발을 키우고, 전작권 전환에서는 한미 간 불필요한 혼선을 낳을 수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을 이유로 육·해·공사를 하나로 합치려 한다.● 반대 측은 군별 전문교육 약화와 장교 직업 선호도 하락을 우려하고, 육사 출신의 현역 고위직 편중은 학교 통합보다 진급·보직 인사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공청회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장소·교육지휘체계와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을 따지고, 국방부는 초급장교 처우와 현역 인사대책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가 26일 공청회에 오른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고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육·해·공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도들은 4년간 자운대에서 함께 생활한다.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다. 육·해·공군 전력에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이 결합하고 인공지능(AI)·드론·로봇이 기존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되는 전장에서는 장교가 자군뿐 아니라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육·해·공사 생도가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을 접하는 타군 체험교육은 연간 2~3주 수준이다. 국방부에서는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는 말도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도 통합 근거다. 국방부는 2040년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약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는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교수 확보 문제도 있다. 교수 충원율은 육사 93.3%, 해사 83.3%, 공사 69.5%다. 공사는 항공우주정책, 해사는 AI 강좌를 포함한 사이버과학 분야에서도 교수진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세 학교의 교수와 교육시설을 자운대에 집중하고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해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성 떨어진다”…생도 91%가 통합 반대군 내부의 반대 여론은 강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3월 육·해·공사 생도 1791명을 조사한 결과 91.3%가 통합에 반대했고, 조사 대상 장교도 60.9%가 반대했다. 반대론의 중심에는 군별 전문교육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3학년 때 함정에서 연안실습을 하고 4학년 때 장기간 순항훈련을 받는다. 지난해 해사 80기 순항훈련전단은 한산도함을 타고 105일 동안 9개국 10개 항을 돌며 전투배치와 손상통제, 작전·전술실습 등을 실시했다. 공사 생도도 항공작전과 항공우주 분야 교육을 받는다. 반대 측은 자운대에서 4년간 생활하면서 이런 군별 현장교육의 기간과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KIDA 연구진은 저학년은 함께 교육하고 3·4학년은 기존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문교육을 받는 ‘2+2 네트워크형’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고학년 생도가 기존 학교로 돌아가면 1~4학년이 함께 생활하는 생도 자치활동과 생활교육이 끊길 수 있다며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운대 생활을 4년간 유지하면서 3·4학년에 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운대에서 청주 공사까지 약 40분, 평택 해군 2함대까지 약 1시간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기존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25일까지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3·4학년 군별 특성화교육의 구체적인 기간과 교육지휘체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해사의 연안실습·순항훈련과 공사의 항공작전 현장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활용할 경우 생도 지휘와 교수·교관 편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제시해야 한다. 교수는 모아도 장교는 오나…“직업 매력부터 높여야”장교 확보도 통합 논쟁의 한 축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에 대응해 교육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의 원인을 학교 구조보다 장교 직업의 매력 저하에서 찾는다. KIDA 조사에서 생도와 장교 응답자의 40% 이상은 사관생도의 자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장교 직업 선호도 저하’를 꼽았다. 육사 자퇴율도 2021년 3.5%에서 2025년 23.3%로 높아졌다. 통합 반대 측은 초급장교의 보수와 주거, 복무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수진만 재편해서는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학교 통합은 교육자원 배치 문제를 바꿀 수 있지만, 장교 획득과 복무 유지는 보수·주거·복무여건을 포함한 인사정책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육사 편중까지 통합 명분으로…“12·3 책임 육사에 묻나”통합 논쟁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육사 출신 고위직 편중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과 과거 군사쿠데타를 거론하며 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도 통합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야권에서는 정부가 12·3의 책임을 육사 전체에 묻는다며 ‘징벌적 통합’,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은 12·3 이전부터 나타났다. 2015~2024년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34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381명으로 71.3%였다. 12·3 비상계엄 때도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사 가운데 육사 출신이 많았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통합 반대 측은 육사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높은 것은 우수 인재가 육사에 몰려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같은 현상을 통합 논거로 삼는다. 우수 인재의 특정 학교 집중을 줄이려면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을 한 학교에서 선발·교육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군사관학교 첫 입학생이 소위로 임관하는 데 4년이 걸리고, 이들이 대령·장성 진급심사 대상이 되기까지는 다시 수십 년이 걸린다. 현재 장성단과 주요 지휘관은 이미 복무 중인 장교 가운데 선발된다.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진급·보직 인사에서 다루되, 새 국군사관학교에서는 헌법과 문민통제, 군인의 정치적 중립, 계엄 관련 법규를 실제 지휘상황과 연계한 교육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 방향은 정해졌다…공청회는 세부설계 따질 때정부는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운다는 방향을 이미 정했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에서 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창설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확인할 것은 통합의 찬반을 넘어 실제 교육과정과 교육지휘체계다. 3·4학년 군별 전문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생도를 누가 지휘하고 교수·교관을 어디에 편성할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1·2학년 공통교육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을 실제 교육과정으로 옮겨야 한다. 육·해·공군 전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하나의 합동작전에서 운용하고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존 전력과 결합하는 교육을 어떤 과목과 훈련에 넣을지도 정해야 한다. 학교 통합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 문제도 있다. 초급장교의 보수·주거·복무여건은 장교 획득·유지 정책에서,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임관경로별 진급심사와 주요 지휘·참모 보직 관리에서 다뤄야 한다. 국방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세부계획에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과 장소, 교육지휘체계와 교수·교관 편제,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이 담겨야 한다. 장교 충원과 현역 진급·보직 문제는 학교 통합과 함께 별도의 인사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고 교육 시설을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3군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려면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게 국방부의 논리다. 국방부 설명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문제는 안보와 직결된 국가 중요 사안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속도전을 하듯 밀어붙이니 불안한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사관학교 설치안에는 1·2학년은 통합 교육하고 3·4학년은 육·해·공군 전공으로 나눠 교육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합동성 강화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도 겨우 2년의 군별 전문교육으로 고도화·첨단화가 절실해진 육·해·공군의 전투 역량을 뒷받침할 초급장교를 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에 있다. 공군기지도, 해군기지도 없는 내륙도시에서 공군 및 해군 장교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사관학교 통합을 여론 수렴도 없이 강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심각할 것이다. 각각의 이름만 사라진 채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 비효율적으로 겉돌 공산이 크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도 통합 방침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 다수의 생각이 이렇다면 공약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정책 의지를 가질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생략한다면 정책은 힘을 받지 못한다. 국방개혁의 방향이 옳다면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언급한 대로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문성이 ‘칸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대(가칭) 창설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안 장관은 전날 군 지휘서신을 통해서도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사관학교를 키워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입학성적과 사관학교 통합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입학성적이 저조한 것은 200만원에 이른 사병들과의 월급 역전 등 초급장교들의 낮은 처우, 병사들 훈련보다 사고와 부모 민원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하는 열악한 복무환경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해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드론, 양자 등 급변하는 미래전의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각 군의 특성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신임 장교 통합임관식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수행 능력은 필수”라며 사관학교 통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 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은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전공·군사훈련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각 군의 전문성과 전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신중론도 경청해야 한다. 일본, 호주 정도를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독자적인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왜 지금 필요한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한 뒤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온 동네 잔치 속에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1969년 나온 유행가 가사에 따르면 그는 훈장까지 받은 용맹한 군인이었다. 전장에서 김상사는 소대장과 의형제였을지 모른다. 베트남전이 최고조이던 1966~1967년, 부대를 이끌 소대장이 부족하자 육군은 부사관 중 우수 인원을 뽑아 12주 훈련을 시켜 소위를 양성했다. 2년간 10개 기수, 3000여명의 속성 장교가 탄생했다. 같은 참호에 구르다 장교 계급장을 달고 돌아온 소대장을 실전 경험으로 떠받치던 김상사. 그러니 그 기세는 하늘을 찔렀을 터. 전쟁 파병 중에도 엄연히 장교 몫이던 보병 소대장 자리가 부사관에게 열렸다. 육군은 보병대대 중대별 3소대장 직위를 중위, 소위에서 상사로 전환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보병 소대장에 부사관이 편제상 정식 보직되는 것은 건군 이래 처음이다. 화기중대나 기갑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이게 왜 뉴스인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화기중대에서는 상사가 박격포 소대장을 맡아 왔고, 기갑부대도 전차장이 중사이니 이를 통솔하는 상사 부소대장이 있다. 보병 소대장만은 부사관이 넘볼 수 없었는데, 이는 장교 양성체계와 관련이 깊다. 장교로 갓 임관한 소위가 곧바로 100명 규모 중대를 지휘하기는 버거워 30명 규모 소대를 먼저 맡겼다. 초임 장교의 첫 등용문이니 부사관에게 내줄 수는 없었다. 화기중대나 기갑에서 부사관 소대장이 먼저 자리잡은 것은 반대 이유다. 1~2년이면 떠나는 초급장교보다 한자리에서 전문성을 쌓는 부사관이 박격포 탄도 계산이나 전차 운용에 더 맞았다. 그래서 보병 소대장 김상사의 탄생은 장교 육성에 초점을 맞추던 우리 군의 양성 체계가 바뀌는 신호탄이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초급 장교가 태부족이어서다. 전국 학군단(ROTC) 임관자가 2021년 3035명에서 올해 2182명으로 급감했다. 노래 속 새까만 김상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깨가 쫙 펴질지, 군을 걱정할지 궁금하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5)씨가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나선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지호씨는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나서 제병 지휘를 할 예정이다. 139기 후보생은 남자 62명, 여자 21명 등 총 83명이 임관을 앞두고 있다. 이지호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재계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9월 15일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입대한 이지호씨는 정식 학사사관후보생으로서 11주 동안 3단계로 이뤄진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 2~7주차 군인화 과정에서는 행군훈련, 전투수영, 해병대 전지훈련, 야전교육 훈련 등을 거쳤으며, 8~9주차 장교화 과정에서는 초급장교로서 명예심과 내면적 리더십을 높이는 교육을 받았다. 마지막 해군화 과정(10~11주차)에는 해군의 주요 부대와 함정을 견학하고 선배 장교와의 만남을 통해 해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현재는 마지막 주로 임관식 연습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임관식에서 해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는 이지호씨는 함정 통역장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생활하게 될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 시 결정된다. 임관식에는 이재용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사관후보생 입영식 때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입영식에는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원주씨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 병력 감소가 걱정했던 것보다 심각하다.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기준이 설정됐지만 실제 병력은 지난 7월 기준 45만명이다. 2019년 56만명이었던 병력이 6년 만에 11만명이나 줄었다. 필요한 병력보다 5만명이나 부족한 것이다. 줄어든 병력 대부분은 지상전의 핵심인 육군이다. 2000년대 들어 급락한 합계출산율을 감안할 때 병력 감소는 예견됐다. 그런데도 전임 정부들은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병사 봉급을 지나치게 빨리 올리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문제를 더 키웠다. 복무기간은 길고 급여상 이점도 없는 초급장교·부사관 기피로 군의 허리가 무너졌다. 주한미군 감축까지 가시화되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며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역량”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최고 지휘관이 국내 언론과의 첫 간담회에서 병력 감축을 포함한 전력 재배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억지 일변도에서 대중국 견제로 확장하기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포함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 북한의 전체 병력은 128만명이며, 육군이 110만명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AI), 드론 등을 활용한다 해도 필수 병력은 갖춰야 한다. 첨단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도 현역 13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기가 어렵다면 확보된 병력을 최대한 정예 병력으로 키워야 한다. 직업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 우수 인력을 유인하고 장기적으로 여성의 병역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첨단무기 도입 등 군 현대화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

충북경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회식 후 자신을 바래다준 B씨를 관사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 부스 안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이고, 관사에서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다. A대령은 직위해제돼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공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전대장(대령) A씨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 조처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이튿날 부대로 출근했으며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A씨가 부하들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나”, “다른 사람도 2차에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게 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연락받은 것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센터는 제17비행단이 피해자에게 고소장 서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기초적인 안내 외에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지난달 31일 A씨가 여군 초급장교 B씨에게 회식 전후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공군은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해 왔다”고 했다.

공군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전날 센터가 피해자인 장교 A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A씨를 대면 상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상관인 대령 B씨는 피해 보고 후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됐다. A씨 진술에 의하면 B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A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에 A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차를 가자’는 B 대령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B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또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상담소에 따르면 B씨는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A씨는 B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직이 내버려 둬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A씨 측 대리인은 B씨가 뇌물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상담소는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B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공군에서 복무했던 고 이예람 중사는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관학교인데 사실상 ‘비정규직’태생·법부터 장기복무에서 배제36%는 장기복무 원해도 강제 전역‘육사 출신’ 신원식 장관도3사 장교 ‘장기복무 법제화’ 추진‘소대장 배치’ 불합리 개선도 필요 육군 장교는 보통 ‘육사’와 ‘비육사’ 출신으로 나눕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군 엘리트의 요람으로, 무려 20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좁은 입학의 문만 뚫으면 ‘장기복무’라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비육사 출신은 임관 뒤 성공 확률 30% 미만인 ‘장기복무 선발’ 과정을 다시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달고도 사실상 ‘서자’(庶子), ‘비정규직’ 취급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3사관학교’입니다. 50년 넘은 육군 정예 장교 배출의 요람이면서도 장기복무 혜택에선 제외된 곳.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입학 경쟁률이 절반에 가깝게 급락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장기복무하려면 육사를 지원하지 왜 3사를 지원했느냐’는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초급장교 지원 급감’이라는 이슈가 등장한 만큼 정예 장교 확보 차원에서 이제 이들의 처우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사 출신인 신원식 국방장관까지 직접 나서 이들의 장기복무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3사가 왜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설립 때부터 ‘차별’ 이미지…법령도 차별14일 박동순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가 학술지 ‘안보전략연구’(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 제출한 ‘군 초급장교의 직업안정성 및 복무활성화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는 1968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베트남 파병이라는 긴장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매년 250명이 배출되는 육사만으로는 수만명에 이르는 장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단기간에 최정예 육군 장교를 육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영문으로는 ‘KAAY’라고 불리는데, 바로 경북 영천에 위치한 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이라는 뜻입니다. 3사가 처음 주목한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자’였습니다. 당시엔 대졸자가 극히 드물었고, 고교 졸업자도 충분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1968년 개교부터 1972년까지 고교 졸업자를 모집해 6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1년간 3사에서 교육해 장교를 배출했습니다. 이후엔 교육과정이 2년으로 늘어났고, 1996년부터는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의 수료자를 선발해 2년간 사관생도로 편입한 뒤 장교로 임관시키고 있습니다. 임관하면 육사 졸업자와 같은 ‘군사학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교 졸업자를 단기간 교육해 임관시켰던 초기 모델은 이후 ‘차별’ 이미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3사는 법령에서부터 서자로 취급받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정규장교가 될 자’로 규정합니다. 반면 3사 생도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 장교가 될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몇 글자 안 되는 이 ‘주홍글씨’ 때문에 3사 출신 장교는 장기복무에서 제외됩니다. 박 교수는 “각 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은 ‘정규장교’라는 뜻이고, 그 외에는 ‘비정규장교’라는 의미”라며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사관학교를 졸업해 임관하지만 어떤 사람은 장기로, 어떤 사람은 단기로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3사 지원율 급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좁아지는 장기복무 門…강제 전역 3사 장교 대부분은 육사 장교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군에 남길 희망하지만, 군문(軍門)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3사 45기는 2010년 486명이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 중 92.1%인 448명이 장기복무를 지원해 345명이 선발됐습니다. 장기복무 지원자 중 77%가 선발된 것입니다.가장 최근 장기복무 선발이 완료된 53기는 2018년 492명이 임관해 433명(88%)이 장기복무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는 63.7%, 276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57명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6년이라는 오랜 기간 의무복무를 하고도 눈물을 머금고 강제 전역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출산으로 숙련된 장교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군 입장에서도 큰 손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3사 출신 장교는 외부 경쟁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전투병과는 주로 고위급 선배 장교가 많은 육사·학군장교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나 부대추천, 교육선발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상당수 3사 출신이 ‘악바리’로 통하는 것은 이런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술행정병과는 전투소대장 근무를 하지 않고 바로 부대에 배속되는 학군·학사장교와 경쟁해야 합니다. 스타트가 늦는데 경쟁이 쉬울리 없습니다.박 교수는 “그래서 3사 장교는 사관학교 출신임에도 1차 장기선발에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고, 탈락하면 우수한 후배기수와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장기 선발에 늦으면 진급이 늦춰질 것이라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이것이 3사 지원율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2019년 입학한 56기는 550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6.1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경쟁률이 3.6대1로 급감했습니다. 정원 550명 가운데 100명 정도는 교육 중에 그만두거나 장기복무를 포기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3대1에도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학군사관(ROTC)에 이어 3사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사가 생도들에게 ‘3사 지원을 망설였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더니 ‘낮은 초급간부 처우’(50.3%), ‘불투명한 장기복무’(43.2%)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55.3%가 ‘장기복무 보장’을 꼽았습니다. 지난해부터 3사 출신 장교의 장기복무 법제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육사 출신 신원식 국방장관입니다. 그는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정예 장교 육성과 장기적인 군 발전을 위해 3사를 끌어안아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육사 출신 장관도 나서 “장기복무 보장해야”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3사에 장기복무를 보장하면 학군·학사장교 지원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학군장교 대부분은 군복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90%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3사 장교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장기복무 장교 부족현상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육사와 간호장교, 학사장교는 4년의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은 각각 10년, 6년, 7년입니다. 반면 3사는 2년의 학비만 지원받으면서도 6년을 의무복무합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육사와 동일하게 중간 전역 기회를 부여하고, 국비 수혜기간에 고려해 의무복무기간을 5년으로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박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또 기술행정병과는 전투소대장 직책 경험을 면제해주는 것이 다른 영역 출신 장교와의 경쟁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尹, 학군장교 임관식 축사… 현직 대통령 16년 만“北, 총선 앞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 펼칠 가능성”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해 “어진 뜻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핵 위협과 핵 투발 수단인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한 데 이어 우리를 교전 상대국,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뒤, “정부와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일체형 핵 확장 억제를 완성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에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에서 국가 안보가 시작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가치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하여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받는 정예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 중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 양이 학군 후보생이 돼 선배들을 축하하기 위해 임관식에 참석했다고 알리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학관사관후보생 과정을 최고 성적으로 마무리한 한정호 육군 소위, 오지윤 해군 소위, 노균호 공군 소위에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행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임관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관계 대학총장, 학군단장, 학군장교(ROTC) 중앙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 및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생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고 적고, 헌화와 묵념으로 육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를 둘러보다 “어릴 적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육 여사 생가 방문은 지난 2021년 8월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 이후 두 번째며,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올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7만호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2년 이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을 한 부부는 부모에게서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모든 대학교로 확대되고,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두 살 내려간다. 성·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모자·마스크 없는 얼굴 사진)이 처음 공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살펴본다.보건·복지·고용 ‘생계급여’ 4인 가구 183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 확대 지난해 월 162만 1000원이었던 생계급여(4인 가구)가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 확대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주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1세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때 부족한 만큼 보육료가 지원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가 지원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나 자살 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는 8만명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회당 최대 60분, 평균 8회 이뤄진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확대 유아, 초중고생 등 청소년 196만명과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2만명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조세·재정 혼인·출산 증여세 면제 최대 3억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다.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 12월 말 기준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2월 말까지 적용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개선 맥주·탁주의 종량세에 대해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다국적기업이 외국에서 15% 미만(가령 10%)의 법인세를 냈다면, 차액분(가령 5%)을 국내에 추가로 내는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00~300곳의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10% 저율 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고액 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 15%, 1000만~3000만원은 30%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행자 휴대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교육·보육·가족 초등생 늘봄학교 2학기 전국으로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악성민원 피해교원 보호 강화 보호자 악성민원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정된다. 피해교원 요청 없이도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자녀 나이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초중고생에게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씩이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인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확대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원룸·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심리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가정방문 상담,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3월에 도입된다. 서비스가 끝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이 이뤄진다. 문화·환경 ‘문화재’ 명칭 이젠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변경 5월 17일부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공연관람권 암표 매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예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 홈페이지와 광고·홍보물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이 5월 도입된다. 전국 75개였던 홍수특보 지점은 223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경북 팔공산 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산업·통신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 3만원대로 ●K드론 배송 사업 본격 시행 3월부터 섬·공원·항만 등에서 3㎏ 이하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섬 5000원, 공원 3000원. ●통신비 부담 완화 상반기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가 3만원대로 인하된다.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세분화된다. ●GTX A 수서~동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5월부터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해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부동산·금융 최소 월 2만원 불입 청년 청약통장 출시 ●출산가구 ‘특공’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5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 2만~10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 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 확대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받을 때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이며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국세청이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일일이 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질서 공무원 5·7급 응시 ‘18세 이상’으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기존 특정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외에 중상해·특수상해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직·마약범죄자의 신상과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올해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7급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법령상 인력의 학력 기준 완화 학력 제한에 따른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됐던 학력 기준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완화된다. ●허위 전입신고 원천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전입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1분기부터 ‘안전신문고’로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공익신고 신고 포상금 상향 공익신고·보조금에 대한 부정한 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방·병무 상병 월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병 봉급 인상 병장 봉급이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단기 복무 초급장교에 대한 장려금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대상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간부에게만 보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가 입대 병사들에게까지 보급된다. ●병역면탈 조장 글 처벌 신설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신설 육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특기병인 사이버작전병이 생긴다. 농림·수산·식품 농촌소멸 대응 500억 규모 펀드 조성 ●‘천원의 아침밥’ 확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값싸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대학교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233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 이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 기준이 현행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농촌 소멸 대응 펀드 조성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 출자해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500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가 하반기 조성된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유치 미식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3월 24~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행사다. ●K미식벨트 조성 국내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과 연계한 K미식벨트가 올해 1곳, 2032년까지 전국에 30곳 들어선다.

올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7만호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2년 이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을 한 부부는 부모에게서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모든 대학교로 확대되고,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두 살 내려간다. 성·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모자·마스크 없는 얼굴 사진)이 처음 공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살펴본다. 조세·재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다.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 12월 말 기준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2월 말까지 적용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개선] 맥주·탁주의 종량세에 대해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다국적기업이 외국에서 15% 미만(가령 10%)의 법인세를 냈다면, 차액분(가령 5%)을 국내에 추가로 내는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00~300곳의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10% 저율 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고액 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10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1000만~3000만원은 30%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행자 휴대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부동산·금융 [출산가구 ‘특공’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5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 2만~10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 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 확대]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받을 때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이며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국세청이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일일이 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보육·가족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악성민원 피해교원 보호 강화] 보호자 악성민원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정된다. 피해교원 요청 없이도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자녀 나이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초중고생에게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씩이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인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확대]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원룸·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심리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가정방문 상담,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3월에 도입된다. 서비스가 끝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 확대] 지난해 월 162만 1000원이었던 생계급여(4인 가구)가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 확대]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주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1세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때 부족한 만큼 보육료가 지원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가 지원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나 자살 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는 8만명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회당 최대 60분, 평균 8회 이뤄진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확대] 유아, 초중고생 등 청소년 196만명과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2만명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문화·환경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변경] 5월 17일부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공연관람권 암표 매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예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 홈페이지와 광고·홍보물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이 5월에 도입된다. 지난해 전국 75개였던 홍수특보 지점은 223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경북 팔공산 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항이다.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8년 만이다. 산업·교통·에너지 [K드론 배송 사업 본격 시행] 3월부터 섬·공원·항만 등에서 3㎏ 이하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섬 5000원, 공원 3000원. [통신비 부담 완화] 상반기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가 3만원대로 인하된다.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된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3~4종이 상반기 출시된다. [GTX A 수서~동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약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2520억원이 투입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5월부터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해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 [‘천원의 아침밥’ 확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값싸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대학교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233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 이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 기준이 현행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농촌 소멸 대응 펀드 조성]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 출자해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가 하반기 조성된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유치] 미식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3월 24~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행사다. [K미식벨트 조성] 국내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과 연계한 K미식벨트가 올해 1곳, 2032년까지 전국에 30곳 들어선다. 국방·병무 [병 봉급 인상] 병장 봉급이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단기 복무 초급장교에 대한 장려금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대상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겨울철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에게만 보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가 입대 병사들에게까지 보급된다. [병역면탈 조장 글 처벌 신설]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신설] 육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특기병인 사이버작전병이 생긴다. 행정·안전·질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기존 특정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외에 중상해·특수상해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직·마약범죄자의 신상과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올해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7급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법령상 인력의 학력 기준 완화] 학력 제한에 따른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됐던 학력 기준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완화된다. [허위 전입신고 원천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전입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1분기부터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공익신고 신고 포상금 상향] 공익신고·보조금에 대한 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봉급이 논쟁이다. 정부가 2025년까지 최고 계급인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높이고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해 월 205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사 봉급이 늘어서 장교 지원자가 줄어들고, 무기 구매가 어려워지고, 나라 곳간이 바닥난다고 한다. 이 정도면 병사 봉급 인상은 ‘악의 축’이다. 정말 그럴까. 우선 최저임금부터 살펴보자. 올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월 206만원이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사 사용자는 나라다. 내년 병장 월급은 125만원이다.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더하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 된다.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심지어 병사가 100% 병장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다. 이병 월급은 72만원,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이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더해 봤자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한다. 내일준비지원금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월급에서 40만원을 떼서 적립식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납입해야 국가에서 매칭지원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한다. 적금이기 때문에 만기가 돼야 수령할 수 있다. 쓸 돈을 줄여 꼬박꼬박 저축해야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병사 봉급 수준의 임금을 받고 군대에서 근무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로 일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도망갈 것이다. 물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민간 업무와 직접 비교하긴 곤란하다.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군이라는 특수성과 폐쇄성, 일상적인 야간 근무, 추위와 더위, 본인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힘든 일을 하는 만큼 제대로 대우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병사들이 흥청망청 봉급을 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난해 국방홍보원에서 병사 240명을 조사한 결과 월급 중 30만원 이상을 저축한다는 비율이 76%였다. 지난해 병장 월급이 67만원, 이병 월급이 51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병사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한 것이다. 병사들에게 지급한 나랏돈은 그들이 사회로 나가 학비를 충당하고, 월세를 내고, 창업을 준비하는 기반이 된다.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하는 투자금이라고 보면 된다.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청년 미래 투자금’을 아깝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최근 초급장교와 병사 봉급 격차가 줄어들어 ‘장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 실제로 학군사관(ROTC) 지원율은 지난해 2.4대1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초급장교 지원율과 병사 봉급을 연결 짓는 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매우 단편적인 분석이다. 단기복무 장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복무기간 단축’이다.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ROTC 복무기간은 무려 55년 동안 28개월로 유지됐다. 어차피 단기복무할 생각이라면 장교로 복무하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1년 이내 기간을 단축할 생각이라면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등장한 정책이어서 여론 수렴도 필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시간만 흘렀다. 최근 단기복무 장려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도 개선하는 등 처우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곁가지만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이 크다. 최대한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키는 건 ‘악덕업주’다. 앞서 언급했듯이 병사의 사용자는 나라다. 나라가 악덕업주라고 불리면 되겠는가. 이건 국격의 문제다.

육군 학군장교(ROTC)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가운데 절반에서 생도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TC는 육군 초급장교의 70%를 배출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학군단을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중 54곳에서 지난 7월 기준으로 생도 현원이 정원에 못 미쳤다. 일부 대학은 생도 수가 정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인교대는 정원이 36명이지만 실제 재학 중인 ROTC 생도는 5명에 불과했다. 교원대 역시 정원은 69명이지만 현원은 23명에 그쳤다. 서울대는 정원 47명에 현원 24명, 고려대는 정원 56명에 현원 28명, 서강대는 정원 43명에 현원 20명, 한양대는 정원 54명에 현원 25명 등이었다. 학군단 생도가 정원에 미달한 대학은 서울·인천·경기의 경우 42곳 가운데 27곳, 강원은 7곳 가운데 2곳, 대전·충청은 24곳 가운데 10곳, 광주·전라는 13곳 가운데 6곳, 부산·울산·경남은 12곳 가운데 6곳, 대구·경북은 10곳 가운데 3곳 등이었다. 연도별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1, 2021년 2.6대1, 2022년 2.4대1 등으로 해마다 낮아졌고 이에 따라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반기에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은 역대 최저인 1.6대1을 기록했고 육군은 지난 1일부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받고 있다. 아직은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긴 하지만 중도 포기하는 후보생을 감안하면 앞으로 졸업 후 임관하는 학사장교 인원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ROTC 지원율 감소 추세는 초급간부의 복무 기간이 길고 처우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재 ROTC 복무 기간은 군별로 24~36개월이다. 반면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었고 봉급도 인상됐다. 송 의원은 “최근 초급장교의 인기가 크게 식고 있는 상황에 이미 많은 대학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방부가 적정 후보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학군장교(ROTC)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가운데 절반에서 생도 수가 정원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TC는 육군 초급장교의 70%를 배출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학군단을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중 54곳에서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생도 현원이 정원에 못미쳤다. 일부 대학은 생도 수가 정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인교대는 정원이 36명이지만 실제 재학 중인 ROTC 생도는 5명에 불과했다. 교원대 역시 정원은 69명이지만 현원은 23명에 그쳤다. 서울대는 정원 47명에 현원 24명, 고려대는 정원 56명에 현원 28명, 서강대는 정원 43명에 현원 20명, 한양대는 정원 54명에 현원 25명 등이었다. 학군단 생도가 정원에 미달한 대학은 서울·인천·경기는 42곳 가운데 27곳, 강원은 7곳 가운데 2곳, 대전·충청은 24곳 가운데 10곳, 광주·전라는 13곳 가운데 6곳, 부산·울산·경남은 12곳 가운데 6곳, 대구·경북은 10곳 가운데 3곳 등이었다. 연도별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1, 2021년 2.6대1, 2022년 2.4대1 등으로 해마다 낮아졌고, 이에 따라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반기에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은 역대 최저인 1.6대1을 기록했고, 육군은 지난 1일부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받고 있다. 아직은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긴 하지만 중도포기하는 후보생을 감안하면 앞으로 졸업 후 임관하는 학사장교 인원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ROTC 지원율 감소 추세는 초급간부의 복무기간이 길고 처우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재 ROTC 복무기간은 군별로 24∼36개월이다. 반면 병사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었고 봉급도 인상됐다. 송 의원은 “현재 일부 대학에서 정원보다 훨씬 많은 후보생을 육성하고 있어 전체 육군 학군사관후보생은 계획된 정원을 채우고 있긴 하지만, 최근 초급장교에 대한 인기가 크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많은 대학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방부가 적정 후보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5차 회의를 열고 8월 한 달간 나온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대학원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대체했다. 위원들은 ‘투명 아동’의 삶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호출산제’를 다룬 기획물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었다며 호평했다. 또 ‘2023년 청년 부채 리포트’, ‘이웃이 버팀목이다’ 등의 심층 기사도 탄탄한 취재가 돋보였다며 높이 평가했다. 반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두고 비판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견제 기사들이 적었던 점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각종 기사에서 비판만큼이나 해법을 제시했으면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김재희 변호사 하반기로 갈수록 기획 기사나 심층 기사의 질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14일자, 17일자 1면에 각각 실린 투명 아동의 삶을 다룬 ‘살인, 노예, 임신, 매매, 범죄에 짓눌린 투명 아동의 삶’, ‘보호출산제 없인 엄마도 아이도 유령’ 기사가 인상 깊었다. 판결문 60건을 분석해 투명 아동으로 살다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투명 아동이 생애 주기별로 어떤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지, 출생신고 문제가 행정 업무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잘 다뤘다. 또 구체적인 판결문 사례를 통해 영아 때 어렵게 살아남아도 사회적 안전망 없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깊게 파고들었다.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2023 청년 부채 리포트’ 시리즈도 인상적이었다. 속도감 있게 압축해서 보도했는데 최근 청년들에게 본질적인 고통을 주는 경제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 통계, 개별 청년 사례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아우르는 탄탄한 취재로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잘 다뤘다. 허진재 이사 ‘청년 부채 리포트’ 시리즈는 굉장히 좋은 기사였다. 자체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도 좋았고 결과도 잘 나왔다. 다만 성비와 20대·30대 비율이 맞춰지지 않아 아쉬웠다.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설문을) 진행할 때 표본 추출 방법이 엄격하지 않더라도 비율 정도는 맞춰서 가중을 주던지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언론이 ‘조사를 잘 다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독자들도 하지 않을까 싶다. 김영석 위원장 설문조사를 할 때 샘플링(표본 추출)에 신경 써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언론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신문만이라도 설문조사를 할 때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허진재 이사 많은 관심을 받는 잼버리 기사들도 인상 깊게 읽었다. 잼버리가 유치되고 5년간 서울신문에 관련 기사가 무려 60여건이 나왔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 대한 점검 기사나 비판 기사는 많이 없었다. 이번 잼버리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는데 그 전에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7일자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개최 확정’ 기사는 서울신문이 아주 빠르게 단독으로 잘 처리했다. 이재현 위원 7일자 1면 ‘묻지마 범죄 테러 안전지대가 없다’ 기사는 흉기 난동 감시를 위해 경찰을 배치했다는 내용이다. 헤드라인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어조가 강렬한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시도겠지만 독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다.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보다 정부의 대책이나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같은 날 4면 ‘살인예고 54명 검거… 檢 “법정최고형 처벌”’ 기사를 보면 분당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60대 여성 A씨라고 돼 있다. 연령대와 성별까지 모두 밝힌 반면 가해자의 성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기사에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들의 나이대나 성별에 대한 정보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왜 굳이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대만 공개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집중을 하게 되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일권 교수 정치 기사는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의견 형성에 도움을 주거나 정치권력을 견제할 때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3일자 4면 ‘뒷북치고 ‘복붙’하고… 쏟아지는 法, 法, 法’ 기사는 객관적인 수치를 분석해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나무라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소리 높여 말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잘 지적했다. 또한 3일자 ‘[서울 on] 법 ‘잘’ 만드는 국회’, 15일자 ‘[오늘의 눈] 국정조사도 정쟁 도구 삼는 정치권’ 기사는 정치적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드러난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한 글이다. ‘이웃이 버팀목이다’ 3부작 시리즈는 무엇보다 구성이 훌륭했다. 1부에서는 통반장 현황을 소개하고 연령대별 분포, 법적 지위와 제도 운용의 근거, 역할과 필요성, 처우 등을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독자가 다음에 소개될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했다. 2부에서는 기자가 동행 취재하며 통장의 활동 모습을 전달했는데 생동감 있고 진실성이 느껴진다. 마지막 3부에서는 20·30대 젊은 통장 4명과 한 간담회를 정리했다. 이들이 현장에서 느낀 바를 젊은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게 된다. 이 기사는 젊은 세대의 당찬 포부와 밝은 미래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어 새롭고 또 한편으로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고 느끼게 해 줘 좋았다. 전체적으로 기획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최승필 교수 10일자 6면 ‘국민 분노 틈탄 격리 패스트트랙 국가가 최소한의 치료 책임에서부터’ 기사는 기존의 기사들과 다른 시각을 보여 준 점이 좋았다. 당시 다른 기사들도 있었지만 이런 시각은 별로 없었다. ‘사법입원제’라는 의료와 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변호사와 정신의학과 의사의 코멘트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당시 기자가 창의적인 생각을 했고 좋은 시도를 했다고 판단된다. 반면 여러 기사를 산발적으로 쓰다 보니 종합적인 면을 못 보여 준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1일자 4면 ‘“소위가 병장보다 덜 받을 판” 軍 초급 간부 구인난에 ‘비상’’ 기사와 ‘초급장교 처우 개선 시급하다’ 사설이 있었는데, 앞서 7월 27일자 6면에는 ‘2025년 병장 월급 205만원 받아 올 소위 1호봉은 178만 5000원’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에는 병장 월급 205만원 정책을 시행할 때 전반적으로 군 인력 수급을 고려한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묶어 보여 줄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김영석 위원장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지적해야 할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다. 종합적으로 사회 이슈를 보도할 때 이슈만 노출하지 말고 해결 방안을 같이 제시해 주는 쪽이 좋을 것 같다.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언론이 해야 할 일이자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길이 아닐까 싶다.

장동건과 오다기리 조가 주연한 ‘마이웨이’(2011)란 영화를 본 적이 있다. 2시간 25분 동안 관객들은 배려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가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영화다. 이 영화에서 오다기리와 장동건은 각각 일본군 지휘관과 강제징용된 부대원으로 등장하는데, 오다기리가 소련군 전차부대를 향해서 맹목적인 총검돌격을 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일본군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나 전멸하고 만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무척 황당했다. 아무리 일본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의도라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말도 안되도록 미친놈들처럼 묘사하는 건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닌가 싶어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나중에 <일본 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다. 그 영화에서 묘사하는 ‘탱크를 향해 무작정 총검 돌격하는 장면’은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 영화에서 총검돌격 덕분에 소련군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 일본군은 훨씬 더 심각하게 지리멸렬했다. 경영학자인 노나카 이쿠지로, 전쟁사를 전공한 스기노오 요시오와 무라이 도모히데, 조직론을 데라모토 요시야와 가마타 신이치, 정치외교사를 연구하는 도베 료이치 등 일본 학자 6명이 쓴 <일본 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이 왜 패배했는지 분석한 책이다. 일본군이 “왜 패배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6가지 실패 사례를 분석한다. 이들이 밝힌 일본군 실패의 원인은 결국 ‘조직의 실패’다. 이를 통해 “현대 일본 사회의 여러 조직에서 교훈으로 삼거나 반면교사로 활용(18쪽)”하자는 게 저자들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의 방향을 바꾼 6가지 작전을 분석함으로써 조직경영의 교훈을 뽑아내는 일종의 ‘실패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초판이 나온 게 1984년인데 발간 이후 100쇄 넘게 찍으며 베스트셀러로 이름이 높은 이 책에서 다루는 첫번째 분석 사례가 영화 ‘마이웨이’의 배경이 됐던 노몬한 사건이다. 사실 노몬한 사건은 일본에서만 쓰는 명칭이고 국제적으로는 ‘할힌골 전투’로 통용된다. ‘할힌골’은 몽골과 중국 국경지역을 흐르는 할흐 강을 말한다. 몽골어에서 골(гол)은 강을 뜻한다. 일본 관동군과 소련-몽골 연합군이 1939년 5월부터 9월까지 맞붙은 이 전투는 일본 육군이 처음 겪은 근대식 전투인 동시에 일본군이 처음으로 대패한 사건이었다. 당시 일본 관동군은 “소련군을 급습 섬멸해, 그 야망을 철저하게 분쇄한다(40쪽)”는 명분으로 독단적으로 선제공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내 게오르기 주코프 장군이 지휘하는 소련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아 전체 사상자가 1만 7,364명(전사 7,696명, 부상 8,641명, 행방불명 1,021명)이나 되는 인명손실을 입었다. 할힌골 전투는 “작전의 목적이 애매하고 중앙과 현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했다. 정보도 독선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했던 면이 있었고, 전투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전력보다는 장병들의 정신력에 의존했다(23쪽)”는 게 실패 원인이었다.“만일 이 전투의 패배로부터 얻은 교훈을 일본군 전체가 잘 활용했더라면 훗날 물량 공세를 펼쳤던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31쪽).” 하지만 실제로는 할힌골 전투에서 나타난 작전 실패 양상이 태평양 전쟁에서 그대로 되풀이된다. “일본군은 목숨을 부지하는 일은 비겁한 짓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간 이 전투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63쪽).” 주코프는 훗날 스탈린에 일본군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한다. “일본군 부사관과 병사들은 용감무쌍하고, 초급장교는 마치 광신도처럼 용맹스럽지만 고급장교는 무능한 자들 뿐(65쪽).” 저자들이 두번째로 검토하는 사례는 미드웨이 해전이다. 1942년 6월 벌어졌던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 해군의 승리로 끝났고 이는 태평양전쟁에서 미군이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됐다. 얼핏 생각하면 미군 전투기가 절묘한 시점에 일본군 항공모함을 발견한 우연 덕분에 일본군이 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자들은 일본군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을 강조한다. 일본 해군은 작전 목적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고 부대 편성은 복잡했다.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은 미드웨이의 점령이 아니라 이 섬을 공격함으로써 미 항공모함을 유인하여 항공결전으로 끌어들인 다음 단번에 격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군령부는 물론 연합함대의 참모진도 작전의 목적과 구상에 대해 충분히 듣지 못했다(97쪽).” 거기에 더해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과달카날 작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실패의 원인은 빈약한 정보와 전력의 축차 투입. 그리고 미군의 상륙작전에 유효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육군과 해군은 따로 따로 움직였다(104쪽).”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일본군에게는 전략상의 밑그림과 현실 인식이 없었다… 과달카날에 파견된 육군에는 기본적으로 병참선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즉 그들에게 보급이란 전군에게서 빼앗거나, 또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이 상식이었다(137쪽)”는 지적이다. 이런 생각은 임팔 작전에서 최악의 파국을 불러일으킨다. 임팔 작전은 “작전 계획 자체가 워낙 엉터리(142쪽)”였고, 결국 작전에 동원된 일본군 상당수가 굶어죽은 최악의 실패사례였다. 오죽하면 작전을 주도한 무타구치 렌야 장군을 ‘일본군 최고위급으로 활약한 숨은 독립군’으로 칭송(?)하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다. 이 작전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10만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하면서도 기본적인 보급 자체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각 부대는 중화기를 최소한으로 줄여 행군 속도를 높이는 한편, 산악 행군에 맞춰 코끼리, 소, 말을 이용한 식량, 탄약, 병기 수송 등을 계획해야 했다… 중화기의 부족으로 포병력의 열세에 놓였고 이 때문에 견고한 적 진지를 공격하기 어려웠다. 동물을 이용한 수송 역시 그 담당 인원을 따로 두어야 하는 바람에 전투 인원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도하, 산악 행군에서는 뜻하지 않게 많은 수의 코끼리와 소가 죽는 바람에, 가령 제31사단의 경우는 장병들이 쓸 보병 탄약이 절반밖에 도착하지 못했다(166쪽).” 레이테 해전과 오키나와 전투 역시 양상은 다르지 않다. 레이테 해전은 “참가 부대(함대)가 그 임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작전에 돌입했고 지휘도 통일되지 못해 실패로 끝난다. 레이테의 패전은 이른바 자기 인식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179쪽).” 오키나와 전투는 “작전 목적은 변함없이 애매했으며, 미군의 본토 상륙을 늦추기 위해 지구전과 항공결전 중 어느 것을 펼쳐야 하는지를 놓고 갈팡질팡했다(225쪽).” 여섯가지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실패요인 분석에서 저자들은 조직구조에 주목한다. 인맥에 편중된 인적 구성, 협업이 안되는 개인 중심 운영, 학습을 경시하는 조직문화, 책임을 묻지 않는 온정주의. “개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물을 수 없었고, 평가 자체가 애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직의 학습 능력은 떨어졌고, 그 결과 논리보다는 힘 있는 개인이 돌출행동을 하는 게 가능했다. 이런 경향은 작전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는 것을 방해해 관료제 조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극상을 초래하기도 했다(341쪽).” 연공서열 중시, 분위기에 지배됐던 일본군 지휘부목표는 불분명, 아전인수 정보 해석, 정신력 만능주의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른지 성찰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일본 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의 부제목은 ‘태평양 전쟁에서 배우는 조직경영’이다.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바꾼 6가지 실패사례를 따라가다 보면 ‘과연 21세기 한국군은 얼마나 다른가’를 되묻게 된다. 가령 일본군의 기본적인 인사시스템은 연공서열이었다. 일본군 엘리트들은 “암기와 기억력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368쪽)” 육성됐다. “이런 교육을 받아 생긴 행동 양식은 전투가 평시의 훈련처럼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전개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언제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368쪽).” 연공서열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현재 한국군에서도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작동하고 있다. 군대는 계급사회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한국군은 계급보다 ‘신발장에 신발 먼저 집어넣은 순서’가 더 중요하다. 한국군 장교들은 철저하게 선배와 후배의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설령 후배가 선배보다 더 높은 계급이 되더라도 “선배님”이란 표현을 잊지 않는다. 이런 조직에서 무타구치 렌야 같은 사람이 상급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군에서 벌어졌던 일이 한국군에선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은 현장 자율성과 직결된다. 가령 일본군을 보면 현지 부대는 “책임은 크지만 권한은 없다고 불렸다. 책임과 권한이 애매한 조직일수록 중앙이 군사적 합리성을 잃어버렸을 때의 책임을 전부 현지군이 져야만 했다… 추상적이고 허무맹랑한 명령이 내려올수록 현지군의 책임과 의무는 더더욱 무거워졌고, 그 결과 혹시나 잘못되었을 때의 책임이 무서워 눈치를 보는 등 자율성을 잃어갔다(389쪽).” 이런 경향은 창조적 파괴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횡적인 연결이 미약하고, 상하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였다(403쪽)”는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읽으면 과연 이것이 한국군 이야기는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조차 받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 임무에 동원됐던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불행한 사고는 사병들을 소모품 취급했던 일본군을 떠올리게 한다. 이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보직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는 현장 자율성을 무시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풍조가 만연했던 과거 일본군의 행태와 과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일본군이 보여준 모습은 볼수록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덕분에 일본은 더 빨리 패망했고, 어쨌든 더 빨리 해방을 이뤘다’는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권한은 나누지 않고 책임은 떠넘기는’ 국방부와 국군의 모습에선 그런 것조차 얻을 수 없으니 더 답답한 노릇이다.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고 한다. 학군사관 경쟁률은 2014년 6.1대1에서 지난해 2.4대1, 올해 1.6대1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것도 전국 대학을 모두 합산한 경쟁률로 학교별로는 정원 미달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군장교 복무 기간은 사병보다 길고 봉급은 사병 인상률이 가파른 탓에 역전마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ROTC는 1961년 창설 이후 61기에 걸쳐 21만명 남짓 임관했다. 전방 경계를 맡은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전력의 근간이다. 올해 ROTC에 지원한 1학년생은 서울대가 6명, 고려대가 2명, 연세대가 11명에 그쳐 정원에 미달했다. 6개 교대 학군단은 2011년 이후 모두 폐지됐다. 현재 ROTC 장교의 복무 기간은 육군이 28개월, 해군·해병이 24개월, 공군이 36개월이다. 사병의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이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이다. 병장 월급은 올해 100만원에서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목돈 마련을 돕는 추가 적립까지 더하면 2025년 병장 봉급은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올해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78만 5000원에 머물고 있다. 개선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하지 않는다면 초급장교 수급에 당장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육군의 경우 4개월의 신임 장교 교육과정을 임관 이후가 아닌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장교와 사병의 봉급은 당연히 의미 있는 수준의 격차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장교 처우를 현실화하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의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차제에 인구 감소 시대 장교는 물론 부사관과 사병 병역 자원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