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자치단체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공식 회동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방식을 두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남이 추진해 온 2028년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는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 경제권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경남은 기존 행정통합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산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특별연합을 거친 뒤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위상과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만큼 오늘 이 부분을 깊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전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방식에 이견이 있어 계속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며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별연합, 메가시티라는 단계를 거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은 앞서 무산된 부울경특별연합을 복원해 광역교통과 산업 등 공동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연합은 법적 근거를 갖춘 행정체계인 만큼 정부 국비를 활용한 초광역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 방식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효율성과 권한, 비용 문제를 수반하는 기존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두 분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별도 팀을 만들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초광역 행정체계를 마련할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로드맵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기나 날짜를 정해 서두르기보다 시민 편익과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역교통망과 교육,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현안에서 먼저 공동사업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행정통합이나 특별연합 등 특정 행정체제를 명시하지 않고 ‘부울경 초광역협력 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3개 시도는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산업·교통·생활·행정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구체화해 초광역 협력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를 담은 ‘부울경 6개년 초광역 발전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지역별 산업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속 추진을 통한 1시간 생활권 구축, 광역교통망 등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 중앙권한·재정의 지방 이양 공동 대응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해양 네트워크 강화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 남해안권을 연계한 초광역경제권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민선 8기 당시 경남·부산·울산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선 9기 들어 부산과 울산의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입장이 달라져 기존 로드맵의 추진 동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3개 시도는 행정체제 개편 방식과 별개로 부울경이 이미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차기 시정의 핵심 사안 추진 지원신공항·취수원, 與 국정과제 포함올해 마라톤·육상대회 성공 자신 “민선 9기가 출범하면 굵직한 현안들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의 각오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부터 유례없이 긴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핵심 현안이 차기 시정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읽힌다. 김 대행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상반기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하반기는 새 시장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강조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9개월째 권한대행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임 시장의 사퇴 직후 대행 체제가 시작될 때 큰 우려도 있었고,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면서 “이후 정부 교체기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대구 시정이 멈추거나 뒤처지지 않게 모든 공직자가 발로 뛰어 준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대행은 이어 TK 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선 중앙 정부, 정치권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행은 “지역 핵심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1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방문 당시 관련 지원도 요청했다”면서 “그 결과 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이 대통령도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취수원 이전의 경우 기존 구미 해평취수장, 안동댐 물 활용 방안 모두 지역 갈등 장기화로 중단된 와중에 시의 노력과 정부의 해결 의지로 새로운 대안까지 마련됐다는 게 김 대행의 설명이다. 김 대행은 올해 신공항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대응 방안도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군 공항 이전(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국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와 연대해 ‘대구-광주 간 군 공항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선 신공항 건설의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 등을 재산정하고 정확한 비용 추계가 필요한 만큼 그 절차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게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답보 상태에 놓인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선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라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는 ‘통합’과 ‘광역 연합’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핵심인 광역 연합은 통합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조만간 초광역협력 기획단을 구성하고 연합사무를 발굴해 시민 공론화와 규약안 마련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다음 달 22일 열리는 대구마라톤대회와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치러지는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의 성공 개최를 자신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러닝 열풍과 함께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대회를 스포츠와 K컬처가 어우러진 축제로 만들 계획”이라며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토대로 대회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가균형성장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나주시청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시도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공동 행정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자치단체(가칭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치에 합의하고, 연말까지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초광역 공동사무 및 국가이양사무 발굴, 의회 설치, 규약 제정 등 사전 준비를 전담한다. 양 시·도는 이날 제1호 공동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하고 광주·전남·나주 3개 지자체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특별지자체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전남이 커져야 광주가 커질 수 있고, 초광역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과 광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불가분의 관계”라며 “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재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12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까지 적극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국가균형성장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신수정 광주시의장, 김태균 전남도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상생발전 의지를 밝혔다. 두 시·도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공동 행정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치에 합의하고, 올 연말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조직·재정·연차별 업무계획 등), 초광역 공동사무와 국가이양사무 발굴, 의회 설치, 규약 제정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전담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는 산업·교통·관광 등을 대상으로 협의 추진하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두 시·도의 공동이익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두 시·도는 이날 제1호 공동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하고 광주·전남·나주 3개 지자체 업무협약도 했다. 다음달까지 노선 합의를 완료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3개 지자체는 광역철도의 조속 건설과 호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계획 수립, 국고 지원, 재정기반 구축, 정부 정책 수립과 입법과정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초광역 협력의 성공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전남특별지자체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다”며 “전남이 커져야 광주가 커질 수 있고, 초광역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국가균형발전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320만 시·도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과 광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불가분의 관계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재도약해 나아가겠다”며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이 돼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고 국가 성장의 진짜 주체가 되는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히 두 지역의 협력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의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다”며 “12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지난 3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5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20여명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경북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재훈 센터장((사)대구사회연구소)은 ‘중소도시 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소멸 해결책으로 메가리전이라고 불리는 거점도시 간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정착제도의 확대,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이석민 단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은 ‘청년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청년중심의 지역소멸 대응 해결책으로 내·외국인 청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조성, 트레킹과 같은 즐거움과 인간적 유대가 있는 사업 활용, ‘나이’, ‘국적’ 등 다양성에 근거한 공동지역생활 기반 마련, 지역 및 전통문화의 소개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두영 경북도의원,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게오르기에프 이바노프 불가리아 기업가 등 7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김창기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이민정책의 대상 차별화, 지역대학과 연계한 글로컬 청년창업펀드 조성, 시군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결,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유럽 등 선진국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 한국 전통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 플랫폼 개발 지원 등 지역소멸 대응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창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나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분들의 솔직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하루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인접한 7개 지자체가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열어젖히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빛고을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통근통학인구 연간 6만5000여명으로 반경 30㎞ 이내 위치한 반나절 생활권이다. 주거, 일자리, 문화소비, 쇼핑 등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있어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경우 경제활성화와 도시 활력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는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단일생활권을 위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영산강 맑은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이 담겼다. 이번 상생협약은 강기정 시장이 인접 시군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 간 연결·연합을 통한 ‘빛고을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지속적으로 시장·군수와 개별 간담회 등을 가지며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협약식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해 발굴된 4개 분야(산업, 광역교통, 문화관광, 환경생태) 23개 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은 이날 만남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제시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동복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광주 삼도~함평 나산 간 광역도로 건설, 첨단연구개발특구 진입로 개설, 장성 로컬푸드 2호점 개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광주와 전남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의 길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고 광주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떨어져 있으니 더 느끼게 된다”며 “동복댐 문제 등 민선 8기 광주시와 화순군은 상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 시민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광주와 함평은 동일 생활권이다. 빛그린산단 등 현안이 많은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광주와 함평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문화관광 측면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 광주와 영광의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산업활성화,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역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깨를 나란히 맞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상생의 손을 놓지않겠다”고 밝혔다.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광주와 나주는 불가분의 관계다. 공동혁신도시가 있고 영산강 Y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영산강이 나주를 관통하고 있다”며 “공동혁신도시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공동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감소 위기에서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과 손을 맞잡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송역~반석역까지 32.2km 구간 연장‘레벨3’ 자율주행기술 적용, 최대 80㎞시 “청주공항·조치원·공주 등 확대” 세종시는 충북도와 6일부터 간선급행버스(BRT) 전용 광역 자율주행버스 운행 구간을 기존 오송역∼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22.4㎞)에서 반석역(32.2km)까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역 자율주행버스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의 목적으로 추진된 전국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수단이다. 시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충청권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율주행버스를 활용해 왔다. 해당 노선에 투입되는 자율주행버스는 비상시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차량으로,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이 동승해 비상시 대응한다.최대 시속 80㎞로 달릴 수 있으며 A2(세종)·A3(충북)가 각각 1대씩 평일 왕복 2회(오전 10시∼오후 4시30분) 운행된다. 이번 노선 연장으로 이용가능한 정류장은 기존 8곳에서 한솔동과 반석역이 추가된 10곳으로 늘었다. 이용요금(1400∼2000원)과 결제방식(교통카드만 가능)은 일반 간선버스와 같다. 시는 2024년 이후 청주공항·조치원·공주 등 충청권 전역으로 자율주행버스 상용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노선 확대가 ‘자율주행 특화도시 세종’을 보여줄 좋은 기회이자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해 충청권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해 온 행정통합이 결국 무산됐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다른 초광역협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인 통합 추진’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1단계로 시도가 상생발전협약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하고, 2단계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중심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경제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 3단계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립적 경제권역 조성과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행정통합까지 이루려면 광역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 특례와 조정 교부금 특례를 포함한 재정 특례 등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통합에 이어 행정통합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초기부터 구속력이 강한 행정통합보다는 시도 간 상생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추진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15일 용역 최종결과를 시도가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만큼 그때까지 좀더 상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심사 보류됐던 부산시의회가 심사 보류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사,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9일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의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은 없던 일이 된다. 앞서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각각 지난해 15일과 16일 폐지 규약안을 의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생활·경제권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3개 광역단체장 합의와 지난해 4월 정부 승인 등을 거쳐 추진됐다. 올해 1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일이었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된 경남도와 울산시가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0월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개 시도는 각 의회에 규약 폐지안을 제출했다. 부산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이와 관련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는 적법하지 않으며,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도 거치지 않았다. 현재 경제동맹은 실체 없는 수사에 지나지 않고, 수도권 초집중에 대항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추진한 초광역협력체인 특별연합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규약 폐지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첫 초광역협력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파기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지난 7일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 규약은 특별연합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3개 시도가 특별연합을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다. 3개 시도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규약 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규약 폐지는 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3개 시도가 각자 의회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뒤에 고시하면 마무리된다. 규약이 폐지되면 특별연합 출범을 위해 조직된 합동추진단도 자연히 해산될 전망이다. 3개 시도 의회는 내달 중 규약 폐지안 승인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부산시의회가 13일, 경남도의회가 15일, 울산시의회가 16일 규약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파기 수순을 밟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은 26일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정주철 부산대 교수가 ‘부울경 특별연합 구체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장동석 경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낟. 패널로는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부산시당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경남도당 위원장), 송원근 경상대 교수, 강재규 인제대 교수, 조덕호 대구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부울경 단체장이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내놓은 경제동맹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28일 부산시의회에서 특별연합 해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연합을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3개 시도 단체장의 합의 만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시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또한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공론화 과정없이 규약안을 폐지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중단하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만든 부울경 3개 시·도가 부울경 초광역협력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18일 공동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시작했다.경남도는 이날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함께 국회를 방문해 부울경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확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달 12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울경 특별연합’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특별연합의 기능을 수행하며 부울경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3개 시·도는 지난달 31일 부울경 경제동맹 발전전략의 하나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을 구성했다.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 1단계 선도사업에 포함된 19개 사업(2082억원 규모) 국비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비대응단은 3개 시·도 경제부시장·부지사가 공동 단장을, 기획조정실장이 실무반장을 맡고 3개 시·도 예산부서가 실무를 지원한다. 부울경 경제동맹 국비대응단은 대외활동의 하나로 이날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결위 위원장, 이철규·박정 예결위 간사, 경남지역구 예결위 소위 위원인 정점식·김두관 의원을 만나 부울경 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선도사업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 협력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대응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정부 부처 협의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부전~마산간 전동열차 추가 도입 ●영남권 인공지능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부울경 초광역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이다. 부울경 국비대응단은 국회 예결위 위원들에게 이들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용역과 절차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거듭 요청했다. 특히 부전~마산간 전동열차는 전동열차 도입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경남도가 국토부·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온 사업이다. 경남도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국비대응단 실무반장인 3개 시·도 기조실장의 국회 방문에 이어 공동단장인 부울경 경제부시장·부지사도 조만간 국회를 방문해 부울경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과 국비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초광역협력 사업은 그동안 3개 시·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부울경이 함께 하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단계 선도사업 내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부울경 상생발전과 함께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3개 시·도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가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특히 전화 인터뷰는 사전에 질문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가끔은 내 전문 분야에서 살짝 벗어난 걸 묻기도 한다. 그런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아, 설명이 부족했구나’, ‘혹시 내 말을 오해하진 않았을까’,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래서 요즘은 매번 속으로 되뇐다. 내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전문가란 이름’으로 발언하면 안 되겠구나. 최근엔 한 언론인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교수님은 지방을 살리려면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하던데요. 메가시티라는 유령에 홀리지 말아야 된다고도 하고요.” 나는 이들이 메가시티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메가’(mega)라는 단어의 이미지에 함몰돼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답했다. 표심에 메가시티 ‘흔들’ 선거 이후 부울경 연합 좌초위기소도시 위주 좋은 일자리는 한계광역 단위 산업생태계 구축해야日·英·佛 초광역 협력 통해 성장 안타깝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이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메가시티는 지자체를 뛰어넘는 거대한 대도시권을 의미한다.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야만 한다.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이라지만 힘이 약한 지자체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메가시티를 선뜻 찬성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아니나 다를까. 지방선거 이후 메가시티 움직임이 바람 빠진 쭈글이 풍선처럼 시들해졌다. 부울경 특별연합도 좌초 위기다. 일부 단체장들은 메가시티의 ‘메’자도 꺼내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단다. ● 양질의 일자리 위해선 인프라 중요 전문가란 이름으로 메가시티를 뜬구름 취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메가시티가 지역을 착취할 것이라는 둥, 메가시티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론 지역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자유다. 무엇이든 모르면 흐릿해 보이기 마련이다. 메가시티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면 족하다. 이에 대한 답도 이미 수많은 이들이 내놓은 상태다. 그러니 메가시티가 유령처럼 보이는 분들은,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자. 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일자리’다. 특히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지방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청년들에게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물으면 크게 두 가지로 대답한다. 하나는 ‘일자리’,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이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을 한 교육적 이유도,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수도권에서 교육을 받으면 수도권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수도권이 일자리를 통해 지방 인재를 흡수하면 할수록 지방은 더 허약해진다. 특히 2015년부터는 청년들의 지방 유출에 가속이 붙었다. 지방 광역시에서도 매해 청년 100명 중 2명 정도가 떠나고 있다. 이제 지방 붕괴는 예측이 아닌 운명 같은 미래에 가까워졌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지방이 집중해야 할 부분이 선명해진다. ‘일자리 격차’ 때문에 지방이 쇠퇴한다면, 해결책도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설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일자리, 세 번째로 중요한 것도 일자리다. 일자리만이 살길이다. 두 번째 질문을 해 본다. 왜 수도권에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몰리는가. 최근에 많은 연구는 ‘산업구조 변화’에 주목한다. 쉽게 말해 주력 산업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시장은 이미 온갖 상품으로 포화상태다. 공급과잉은 기업의 채산성을 낮췄다. 이제 기업은 혁신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걸 내놓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든 세상이 됐다. 그럼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나. 혁신인재를 통해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업엔 말 그대로 ‘사람이 전부’다. 그러니 첨단기업들은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지방 인재도 일자리를 좇아 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은 청년을 좇고, 청년은 기업을 좇고 있다. 양자가 물고 물리면서 수도권은 강력한 슈퍼 메가시티가 됐다. ‘산업구조 변화’는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8년에 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는 산업구조 변화로 공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도시로 일자리가 더욱 쏠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에 대한 분석도 담고 있다. 가장 잘나가는 곳은 수도권이고 가장 뒤처진 곳은 경북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도권 밖 모든 지역이 경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처지라는 걸.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이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뀐 이유는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첨단 기업들이 혁신인재가 모여 있는 대도시,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도 혁신인재와 첨단기업들을 위한 대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해외선 협력 통해 지방소멸 위기 넘어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어떻게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가.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다른 선진국 경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이웃 나라 일본을 보자. 일본에서는 도쿄와 그 주변이 인구와 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오사카 지역 지자체 12곳이 연합해 ‘간사이 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다. 12개 지자체를 모으면 인구가 2000만명이 넘는다. 목적도 뚜렷하다. 뭉치지 않으면 도쿄에 먹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초광역 협력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방재, 관광·문화·스포츠 진흥, 산업진흥, 의료, 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직원연수 등 7가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영국에서도 런던 권역의 위세에 위기감을 느낀 맨체스터, 리버풀, 리즈, 브리스톨, 버밍엄 등 지방 핵심도시들이 주변도시들과 연합해 도시권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맨체스터 도시권이다. 맨체스터 도시권은 8개 지자체를 통합한 뒤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했다.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주택 계획도 광역 차원에서 함께 세우고 있다. 고용 훈련도 함께 하는데,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 노동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통해 맨체스터 도시권 내부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도인 파리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됐다. 지역 격차가 커지자 프랑스도 지방자치단체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기초지자체가 힘을 모으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 프랑스 기초지자체를 코뮌이라고 부르는데, 코뮌 연합체가 메트로폴이다. 현재 프랑스에는 14곳의 메트로폴이 구성돼 있다. 이 중 규모가 큰 대표적인 3대 메트로폴은 그랑파리,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리옹이다. 이들은 다른 메트로폴과 달리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인구가 140만명이나 되는 리옹 메트로폴은 중부지역 59개 코뮌이 함께하고 있다. 리옹 메트로폴은 교통인프라 계획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문화, 교육, 주거 계획 등을 세우는 특별지자체이다.● 이웃 지자체와 갈등으로 얽혀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 기업 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넓어졌다. 주민들의 생활 반경도 광역화됐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제대로 된 산업생태계가 필요하다.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건 광역 단위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기보다 반목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더 많다. 10여년 전 행정구역통합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다. 지자체 46곳이 18개 지자체로 통폐합하겠다는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자체들은 모두 역사·문화적으로 이웃사촌이라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이웃과 크고 작은 갈등으로 얽혀 있다. 몇 가지 사례만 보자.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은 광역생활폐기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괴산에 있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수분이 많다는 이유로 반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수용지 결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천안시 정치인들이 반대하자 수용지는 아산시로 바뀌었다. 이에 아산시 주민들은 왜 아산시냐며 극렬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은 오래전부터 경쟁 관계다. 혁신도시 중심지구 배치를 놓고, 기업유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얼마 전에는 육군 항공대대 헬기 비행노선을 두고도 부딪쳤다.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도 마찬가지다. 목포시는 목포대양산단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무안군 14개 마을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 무안군은 소각장 설치는 소각장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목포시에 전달했다. 무안군과 목포시는 남악신도시 택시 사업구역 문제로도 갈등하고 있다. 신안군과 무안군은 두 지역을 잇는 다리 이름을 놓고 갈등했다. 해결을 못하자 국가지명위원회에 의뢰했다. 결국 ‘김대중 대교’로 정해졌다. 이웃도시와 상생은 필수 전주·완주 혁신 도시 중심지 갈등 목포·무안·신안 소각장 두고 몸살 광역철도 재원 분담 두고 다툼도 ‘뭉쳐야 산다’ 가치로 머리 맞대야 ● 메가시티로 중앙 권한 이양받아야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 지방에 수도권과 같은 거대 교통 인프라를 깔 수 있겠는가. 앞으로 지방에 권역별 광역철도를 설치하고 활성화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행정구역 두 곳 이상을 오가는 광역철도는 지역 갈등의 단골메뉴다. 노선이나 재원분담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가 흔하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지자체끼리 갈등하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손을 놨던 가장 큰 이유도 지역 간 갈등 때문이 아니었던가. 메가시티가 유령이나 뜬구름으로 보이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메가시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연계와 협력을 통해 ‘같이 살자’는 것이다. 초광역협력사업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권 계획과 신산업 계획을 함께 짜고, 1∼2시간의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역 대학들이 연계된 공유대학을 만들고, 공간의 거점체계를 구상하고, 핵심 거점에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메가시티가 지향하는 바다. 더 나아가 연합한 지자체가 중앙이 가진 권한을 이양받아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도도 해 볼 수 있다. 이런 사업들조차 손에 잡히지 않는 모호한 개념으로 다가온다면, 그래서 메가시티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지방의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우선 위치시키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2일 시행 예정인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를 받을 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입지가 검토되는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에 대한 절차가 마련돼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초광역권은 시도 권역을 넘어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18일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됐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중점 추진하는 초광역협력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면 중앙정부는 재원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지원한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8기 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가 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인수위 활동 및 정책 방향을 보여 주는 공식 슬로건은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역할을 수행할 준비위는 김준하(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위원장과 임선숙(전 광주변호사회 회장) 부위원장 등 20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됐다. ▲총괄분과 ▲미래주도 산업·창업·경제 ▲온종일 돌봄·교육·건강 ▲회복탄력 도시·안전·교통 ▲일상관광·문화·예술·체육 ▲공공혁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6개 분과와 당선인 직속 현안대책 태스크포스(TF)와 국비대응 TF 등 2개 TF로 짜졌다. 현안대책 TF는 임 부위원장이, 국비대응 TF는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맡는다. 총괄분과는 황철호 한전ESG위원회 위원과 강현선 전 서울시 비서관, 미래주도 산업·창업·경제 분과는 이경주 전 전남대 링크플러스사업단 본부장과 노지현 부각마을 대표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온종일 돌봄·교육·건강 분과는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와 김유정 조선간호대 교수 등 3명, 회복탄력 도시·안전·교통 분과는 황태연 조선대 건축학과 교수와 신우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등 2명으로 구성됐다. 일상관광·문화·예술·체육 분과는 김진강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교수와 설연수 GIST 문화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3명, 공공혁신 ESG 분과는 유용빈 전 광주시 경제산업국장과 송진희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3명으로 이뤄졌다. 강 당선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준비위는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국회와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광주와 전남북 초광역협력과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영호남 지자체와의 균형정책 방안 등을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수위 7일 출범…인수위원 20명 6개 분과·2개 TF서 활동 강 당선인 “실사구시 추구하는 현장전문가들로 위원 구성” 대정부 대응, 타 지자체와 협력, 균형발전 방안 마련 등 초점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8기 시정 밑그림을 그릴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가 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은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 주요 현황보고 순으로 이뤄졌으며, 인수위 활동 및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공식 슬로건은 8일 발표할 예정이다.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는 김준하(GIST 교수) 위원장과 임선숙(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부위원장 등 20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4년간 광주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는 ▲총괄분과 ▲미래주도 산업·창업·경제 ▲온종일 돌봄·교육·건강 ▲회복탄력도시·안전·교통 ▲일상관광·문화·예술·체육 ▲공공혁신 ESG 등 6개 분과와 당선인 직속 ▲현안대책 TF ▲국비대응 TF 등 2개 TF로 구성됐다. 현안대책 TF는 임선숙 부위원장이, 국비대응 TF는 김광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전 국회의원)이 각각 맡는다. 총괄분과는 황철호 한전ESG위원회 위원(전 국제기후환경센터 탄소중립연구단장)과 강현선 전 서울시 비서관, 미래주도 산업·창업·경제 분과는 이경주 전 전남대 링크플러스사업단 본부장과 노지현 부각마을 대표(전 청년상인네트워크 부대표)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온종일 돌봄·교육·건강 분과는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와 김유정 조선간호대학 교수 등 3명, 회복 탄력 도시·안전·교통 분과는 황태연 조선대 건축학과 교수와 신우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등 2명으로 구성됐다. 일상관광·문화·예술·체육 분과는 김진강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교수와 설연수 GIST 문화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3명, 공공혁신·ESG 분과는 유용빈 전 광주시 경제산업국장과 송진희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3명으로 이뤄졌다. 강기정 당선인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는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당당하고 빠른 시정 변화발전에 부응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강 당선인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정부 대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국회와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광주와 전남·북 초광역협력과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영·호남 지자체와의 균형정책 방안 등을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하 위원장은 “20명의 인수위원과 함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을 합친 총인구 776만명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했다. 정부는 19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은 전날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 설치 절차를 끝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부울경 3개 광역단체는 이날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특별지자체는 광역과 기초단체 구분 없이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권을 가진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할 수 있다. 첫 메가시티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정한 초광역 사무는 대중교통망 확충,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과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이다.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산업 육성에 우선 집중한다. 정부는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을 부울경 특별연합에 위임하기로 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우리나라 수도권, 중국 베이징·상하이, 홍콩,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와 함께 동북아 8대 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특별연합은 현재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를 491조원으로 키우고 부울경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역내 1시간 생활권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무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울산과 경남의 이견으로 특별연합 청사를 어디에 둘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는 모호한 규약만 있을 뿐이다. 특별연합의 의회 구성과 특별연합 단체장 선출을 둘러싼 신경전도 예상된다. 특별연합 의회는 부산, 울산, 경남 의회에서 9명씩 모두 2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단체장은 3개 지자체가 1년 4개월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는데, 순번을 정하는 것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연합 조직 구성과 조례 및 규칙 제정, 예산 편성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별연합 의회 및 단체장 선출 등의 절차는 6·1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사무는 새로 선출되는 시도지사와 광역의원이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하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면서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시도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빠르면 올 상반기 출범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을 조성해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지역 소멸문제 등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들기 위한 광역 연합 지자체다. 경남도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규약안’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고 18일 밝혔다.규약안은 이날 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3개 시·도의회에서 각각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된다. 행정안전부가 규약안을 승인하면 시·도 고시와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한다. 이날 행정 예고된 부울경 특별지차체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명칭,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 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부칙) 등이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정했다.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쟁점사항이었던 특별지자체 청사소재지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청사를 두기로 했다. 또 특별지자체 의회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부산·울산·경남 각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의 의회 구성 등 쟁점사항에 대해 도의회 의원들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특별지자체 설치에는 공감하고 있어 규약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같은해 2월부터 특별지자체 설치 협의를 본격 시작한 뒤 지난해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7월 29일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만나 부울경특별지자체 설치를 협약했다. 정부에서도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는 등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을 지원했다. 부울경 합동추진단은 그동안 특별지자체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3개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과 특별지자체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해 규약안을 최종 확정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출범하면 산업, 인재, 공간 등 3대 분야에 촛점은 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필수 조례·규칙 제정, 행정조직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지자체 사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초광역협력 기반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제도 정비와 재정기반 마련 등 지원전략과 연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북과 경남 등 지리산권 영호남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 따르면 경남 하동·산청·함양군과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구례군 등 지리산권 6개 지방의회 의장단은 지난 16일 남원시의회에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협력을 약속했다.지리산권 지방의회 의장단 간담회는 지난달 17일 지리산권 6곳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것에 발맞춰 의회에서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순창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종관 남원시의회 부의장,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박성곤 하동군의회 의장, 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지리산권 의장단은 간담회에서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설치와 관련해 규약 제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지방의회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장단은 “시·군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지자체 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특별지자체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지리산권 특별지자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리산권 기초지자체는 1998년 민선 1기 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2008년 전국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간 지자체조합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했다. 지리산권 기초단체는 강소권 초광역협력을 강조하며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 연계·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소순창 부위원장은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전북·전남·경남 3개 광역자치단체의 6개 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단이 공동 협약서를 작성해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추진 동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울산·부산·경남으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울산~양산~부산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 구축 기대 효과는. “메가시티는 인구나 도시 규모 확장으로만 실현될 수 없다. 시간적·물리적 거리 단축을 통한 동일 생활·경제권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구축은 지역 간 초광역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최대 과제이자, 핵심이다. 수도권 성장도 광역철도가 있어 가능했다.” -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비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광역철도 운영비의 국비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수도권 광역철도는 전액 국비로 운행된다. 부·울·경이 힘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협조와 설득을 벌이고 있다.” -동해선 광역전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지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태화강역 중심의 버스 노선도 개편할 예정이다. 운행 간격 단축과 환승할인체계 구축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부·울·경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동해선을 경주와 포항까지 연장하려는 배경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영남권 초광역협력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 내부 교통망도 대거 확충됐는데. “교통은 도시 경쟁력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울산의 부족한 정주 여건 가운데 하나가 교통이다. 그래서 민선 7기 임기 동안 ‘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구축’에 공을 들였다. 또 도시철도(트램)를 도입해 대중교통 선택의 폭과 이동권 확대 등 시민 교통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는데 수도권은 경제수도, 중부권은 행정수도, 남부권은 신해양관광수도로서 삼대 축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30년 내 228개 시군구 가운데 46%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이 가운데 92%가 비수도권”이라며 “인구 소멸 대응과 초광역협력사업 등 두 가지 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근 1조원 규모로 신설했지만 장기적으로 향후 5조,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과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 지사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해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남해안을 신해양·친환경 중심의 제3수도로 만들고,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키워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으뜸전남 미래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의 8대 전략·70개 과제가 담긴 미래전략은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 균형발전 등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목표와 방향이 일치한다”며 “여야 의원들과 폭넓게 논의해 차기 정부 국정 과제에 꼭 반영되도록 부지런히 뛰어다니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남과 부산, 경남은 민선 7기 초부터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 문화·관광·해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영호남 대표 프로젝트인 만큼 5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사업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늘려 대한민국 발전의 대표 성공 모델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남부지방은 남해안의 맛과 멋, 자연경관, 섬과 바다, 갯벌 등 무궁무진하고 수려한 자원이 최대 자랑거리”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 핫플레이스로 가꿔 환태평양 관광 시대를 이끌고,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지사는 “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권한을 한데 모아 기획재정부 수준의 권한과 예산을 가진 부총리급 ‘(가칭)국가균형지방자치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