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와 다른 108개월 제시도로·철도망도 줄줄이 늦어져국토부, 추후 재입찰 여부 결정“부산 등 남부권 성장에 악영향”부산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하는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부지조성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본설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가덕도신공항 개항은 적어도 수개월 지연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만큼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개항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부산 지역에서는 국가적 약속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 기본설계안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은 9년(108개월)으로, 국토부가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제안대로면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물건너간다. 국토부의 계획은 다음달 현장사무소와 공사 부지 진입로 개설 등 우선 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오는 12월부터 84개월간 본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 필수 시설을 먼저 건설해 2029년 12월 우선 개항하고, 나머지 시설을 완성해 2032년 12월 준공하는 게 목표였다. 현재 제출된 기본설계안대로면 개항과 준공이 2년씩 늦춰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즉시 현대건설에 입찰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기본 설계를 보완하고,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현대건설이 국토부의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 공사 기간 24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가덕도신공항은 바다와 육지에 걸쳐 2.9㎢에 활주로와 항공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산봉우리를 잘라 2억 3000㎥가량 토석을 생산하고, 바닷속 연약지반을 다져 수심이 최대 70m인 바다도 매립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데 17개월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본계획에서는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동시에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안전을 위해 방파제 일부를 7개월에 걸쳐 시공한 뒤 매립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기본설계의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발족해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공기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본설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추후 재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재입찰하기로 결정되면 입찰 공고를 다시 내고, 기본설계를 다시 진행해야 해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2029년 개항은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부등침하 우려 등으로 완전 해상공항 형태로 9년 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35년 개항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2023년 12월 고시한 기본계획에서는 개항이 2029년 12월로 5년 당겨졌다. 당시에는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점을 당겼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한 비판이 인다. 앞서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무응찰, 단독응찰 등 사유로 네 차례 유찰됐다. 현대건설이 세 차례 단독 응찰 끝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서 공고 조건을 잘 알고 있는 데다 정부도 공사 기간 1년 연장,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제한을 2개사에서 3개사로 완화하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는데 느닷없이 공기연장안을 꺼내서다. 지난달 30일 부산시의회는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적기 개항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가덕도신공항 개항 목표는 부울경 초광역경제권 구축,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절대 변경돼서는 안 되는국가적 약속”이라며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기본설계안을 제출해 사업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이는 명백히 국가적 약속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주민들은 점차 쇠락하고 인구마저 감소하는 현상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 신공항 건설이라 믿기에, 개항 시기 연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2029년 개항이라는 주민의 믿음을 배반하는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항이 늦어지면 배후 도로·철도망, 배후 복합도시 개발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부산과 남부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처럼 가덕도신공항도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인프라이므로 개항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통령제 폐기를 골자로 한 개헌과 행정 통합을 통한 ‘국가 대전환’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찬탁, 반탁으로 싸울 때보다 더 극심한 진영논리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은 구조는 서로 승복하지 않고,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나라 앞날을 위해 하루빨리 정치를 복원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기하고,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국가균형발전과 성장의 기회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도 담겨있다. 김 지사는 국가 대전환을 향한 또 하나의 길로 행정통합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17개 시도 행정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서울, 경기,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울경 등 전국을 대여섯개 권역으로 묶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6년 전 우리 선조들은 어둡고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여명을 밝혔으며,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희망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켰다”며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발판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놨다. 김 지사는 “서울, 수도권 나아가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등 전 세계 초광역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대 경제·문화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모든 것을 건다는 각오로 충청이 하나 되는 길에 제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예비후보 등록…강기정과 리턴매치 돌입 김영록 독주 맞설 이정현 등 국민의힘 후보 윤곽 2일부터 자치단체장-교육감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도 점차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강기정 예비후보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섰으며,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도 윤곽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1일 광주·전남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선 7기 광주시정을 이끌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광주형 일자리 시즌1 성공, 인공지능 대표도시 도약,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실현 등의 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는 민선8기에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초광역경제권 구축으로 양적 대전환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 예비후보는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갖춘 행정의 전문성 그리고 국회의원과 민주당 수석 정책위부의장,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낸 정치적 경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강기정 예비후보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예비후보와 민주당 경선에서 겨뤘던 강 예비후보는 지난 3월 18일 예비후보에 등록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는 어등산 개발, 일신·전남방직 개발, 군 공항 이전 등 이 시장 재임 시설에 해결되지 못한 현안을 빠른 추진력으로 6개월 내에 풀어내겠다고 약속하는 등 ‘새로운 광주 시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3선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최고위원, 정책위원회 의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등 풍부한 정치 이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달 30일 출마 선언을 한 정준호 변호사는 유일한 청년 정치인임을 부각하며 ‘새 빛 광주! 더 큰 선택!’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 출마를 선언한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는 광주은행 임원 출신으로, 여성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에 맞서 정의당에서는 장연주 광주시의원이, 진보당에서는 김주업 광주시당위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도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광주시장 후보를 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김영록 전남도지사 독주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전남도지사 선거도 국민의힘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아직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최소한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높은 득표율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6월 선거에서 전국 시도지사 득표율 1위도 노려볼만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결정했으며, 늦어도 이달 중순께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불모지이자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에서 3선 의원과 함께 보수정당 대표를 지낸 이 전 의원이 전남지사에 출마하면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또 지자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이때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도 할 수 없다.

6·1 지방선거 출마... 재선 도전 행보 본격화 오는 31일 예비후보 등록..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6·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공식적인 재선 도전 행보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29일 오전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의 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없는 광주 발전을 통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시장은 “혁신의 리더십, 시대를 선도해온 의향 광주의 품격에 걸맞는 시장다운 시장은 이번에도 이용섭이어야 한다”며 “다양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중앙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고 도덕성과 품성과 자질이 검증된 서번트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선 도전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소신껏 혁신해 더 크고 더 강한 도시,사람의 나라 광주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 20일이 지났건만 광주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지 못한 상실감과 허탈감이 크다”며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완성해 5년 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미래 100년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양적·질적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경제적 자생·자립이 가능한 초광역경제권을 만들어 광주 중심의 지역국가(Region State)를 만들겠다고”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선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완성하겠다. 통합의 선행 모델로서 광주와 인접한 나주·화순·담양·함평·장성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30분 생활권의 ‘빛고을스마트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영산강 물길 따라 광주와 목포까지를 연결하는 ‘광역 생태 역사 문화 관광벨트’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31일 광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다. 시장 업무는 곧바로 정지되며 시정은 문영훈 행정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특례시 신설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에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선 권한 확대에 비해 책임 강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지방자치법은 중앙·지방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바꾸는 대화창구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제2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와 관계장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이면서도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자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면서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에서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경제권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지방의회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 등 주민들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도 넓혔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에 비해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차기 정부에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는 자리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시·도를 넘나들며 사용할수 있는 초광역 상품권 발행에 뛰어들고 있다. 이는 몇 개의 광역단체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메가시티’로 가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충북도는 대전·충남·세종 등 충청권 광역지자체들과 함께 메가시티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들이 모두 필요성에 공감해 빠르면 올 연말쯤 상품권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품권은 1개 시나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충청권 4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모바일 상품권 형식으로 발행하고,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매장을 제외한 충청권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합작해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다. 소비자가 매장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시도별 제로페이 가맹점은 충북 2만 9000여개, 충남 3만 3000여개, 대전 3만여개, 세종 5000여개다. 충북지역 전체 소상공인 수는 10만5000여명이다. 도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우선 20억원 규모를 5% 할인판매 할 예정”이라며 “1인당 구매한도와 사용기간 등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메가시티 상품권 발행에 나서는 것은 충청권이 두번째다.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광역지자체들은 부울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메가시티 상품권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16일 발행했다. 사용처와 발행 규모, 할인혜택 등은 충청권과 같다. 1인당 구매 한도는 20만원이며 사용기간은 1년이다. 이 상품권은 이달초 판매가 완료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지자체들이 초광역 상품권 발행에 적극적인 것은 이 상품권이 메가시티 시작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민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메가시티를 직접 체감할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와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울경 메가시티 상품권 사용으로 부울경 주민들이 단일 경제권을 체감하면 자연스레 부울경 경제공동체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상품권 발행을 계기로 3개 시·도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권과 광주전남권도 초광역경제권 구축 등을 통한 메가시티 조성에 논의를 하고 있지만, 메가시티 상품권 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9일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도심 내 질 좋은 주택 공급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 도심 공급에 대해선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곳은 현재까지 저밀 개발된 곳으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 등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되풀이했다. 그는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존의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문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더욱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김 지사,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뒤“행정수도 이전 국가적으로 꼭 필요수도권 전국에 2~3개 만들어져야”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노무현 정부때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청와대 이전 예정 부지까지 들어있었던 사실을 상기하며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여정부 당시)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당시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이전 문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청와대 이전 예정부지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다”면서 국회 이전과 관련해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국회 분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 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과 공보담당 비서관 등으로 근무했다. 김 지사는 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의장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한 뒤 “균형발전과 지방발전은 반드시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분권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비수도권이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정말 어렵다”면서 “초광역 단위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경제권 수도권이 전국에 2~3개는 만들어져야 수도권 (집중)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비수도권지역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대중교통망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김 지사에게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단순한 방역에 그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화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 권역별 뉴딜과 메가시티 등을 강조하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호평했다.박 의장은 “수도권이 전 국토의 12.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 이상이 몰려 살면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기에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면서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지사 의견에 공감했다. 박 의장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당시 국토위원회 위원으로서 협상을 맡았던 일을 소개하며 “1차로 공공기관을 이전한지 15년쯤 됐으니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신공항 건설과 남북경제협력 등에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10일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3개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출범 100일 기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 100일의 변화, 없었던 길을 만들다’라는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23년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민선 7기의 지난 100일 간 소회를 밝히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대화가 오갔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걸어 유명해진 ‘판문점 보도다리’ 모형의 무대 위에서 진행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울경 화합과 상생발전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토크 콘서트 후에는 3개 시도지사가 경계를 넘는 소통과 협력의 의지를 담아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을 발표했다. 상생발전 결의문에는 동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경제권’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6.26. 동남권 상생협약문의 조속한 이행 ▲신공항 건설 공동대응 ▲남북협력사업과 신북방·신남방 정책 공동 협력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오시장은 “낡은 과거의 방법을 쓰지 않고, 가지 않은 길, 새로운 길로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시가 민선 7기를 맞아 자주적 도시외교를 선언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중심 허브도시로 도약을 위한 부산시의 도시외교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가속화 되면서 그 연결고리인 부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지고 있다”며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접점도시 부산이 세계도시로 웅비할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이점을 살려 부산 실정에 맞는 자주적 실리적 도시외교를 추진해 아시아 중심 허브도시 부산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발전의 새 동력을 창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도시외교 추진계획 수립 △ 신남방·신북방시장 진출 및 남북협력 선도 △ 도시외교 관련 인프라 확충 △ 도시외교정책 전략적 추진체계 마련 등 4대 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먼저 도시외교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상하이,닝보,오사카,후쿠오카,싱가포르,호찌민,블라디보스토크 4개 권역 7개 도시와 교류를 집중하기로 했다. 부산경제발전을 견인할 신남방,?신북방 시장진출과 남북경제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아세안과 인도는 인구 20억명이 넘고 총 GDP가 우리나라의 3.4배인 5조 8000억 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시장인만큼 중국. 일본중심의 초광역경제권 사업을 아세안 시장으로 확장하고, 부산기업들이 소비재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9-브릿지(Bridge) 사업’과 연계해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부산발 유럽대륙철도 사업을 추진한다. 남북 해빙 분위기와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남북한 스포츠,영화 등 문화교류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시외교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시의 5개 해외무역사무소를 도시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해 통상업무 외에도 문화,관광,의료,인적교류 등 역할을 강화하고 블라디보스토크 등에도 무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밖에 도시외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존 자매·우호협력 도시 외 다른 도시와도 도시외교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정책을 알리고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여갈 방침이다. 오시장은 “그동안 부산은 27개국 36개 도시와 자매·우호협약을 체결해 교류해 왔지만, 부산발전을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보다는 단순한 친선교류나 형식적 MOU체결에 그쳤다.”라며 “올해를 부산시 도시 외교의 원년으로 삼고 부산실정에 맞는 자주적 실리 도시외교를 추진해 부산을 아시아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지역의 일을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과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2년이 지났음에도 지자체장으로서 느끼는 현실은 당초 목표와는 괴리가 있다. 우리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을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 구성권이 없고 자주재원(지자체가 직접 걷는 세금)은 전체 예산의 20%에 불과하다. 지역별 특색이 사라지고 활기를 잃어 경제성장은 정체를 맞고 있다. 중앙에 모든 권한과 재원이 집중된 탓이다. 고도의 중앙집권적 발전 전략으로 지방은 소외되고 현장에서 생겨나는 사회·경제적 재난에 대해서도 중앙의 대처만 기다려야 하는 ‘식물행정’ 상황에 놓여 있다. 메르스와 한진해운 사태 같은 과정을 겪으며 현장의 위기관리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조선업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공선 등 계획조선을 조기 발주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전부였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을 당시 부산항 연안에 소형 유람선을 띄워 위기를 타개하려 했지만 이 역시 중앙정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우리는 지금 도시 경쟁력이 높아져야 국가가 성장하는 ‘도시 브랜드 시대’에 살고 있다. 뉴욕이나 런던, 도쿄 같은 도시들은 그저 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붐비는 유명 도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상징성을 갖는 ‘도시국가’들이다. 이 도시들은 단지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 머물지 않고 거점 도시 역할을 하면서 인근 도시들과 연계해 ‘초광역경제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부산시가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제는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시기가 왔다. 중앙정부는 규제혁신과 지방정부 행·재정적 자율성 증대 등을 통해 지방이 책임감을 갖고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넘겨줘야 한다. 특히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강점이 있고 동북아 물류·교통 중심 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이 주체가 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해양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려면 항만과 공항 운영 관리권과 같은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만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커갈 수 있다. 개헌 이전이라도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당장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기반 확보,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을 통한 재정분권 확립 등 신속한 법, 제도의 정비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문제점을 확인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정부 운영 시스템이 설계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룰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부산시는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두 날개를 단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가 ‘부산’이라는 활주로에서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그려 본다.

경북·충남·강원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축 질병관리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동 연구활동에 나선다. 경북도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단이 6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안동)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단은 지난해 구제역 파동 이후 정부가 기존의 국가방역시스템과는 달리 민간 차원의 가축질병 방역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구축한 조직이다. 기관별 활동을 보면 총괄주관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가축질병제어를 위한 초광역 네트워크 구축과 실시간 영상 검진 시스템 및 진단 제품 개발에 나선다.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는 동물 질병 억제용 바이오 제제 개발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질병 감시 및 통제 시스템 개발을 각각 맡는다. 이들 사업에는 올해부터 3년간 총 406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들 기관은 또 경북 등 3개 지역 축산농가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자체 개발한 가축질병 방역 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부산-후쿠오카에 경제협력사무소가 설치되는 등 ‘부산-후쿠오카 초국경 광역경제권 형성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청과 후쿠오카시청에 양 도시 공무원이 파견 상주하는 경제협력사무소가 각각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청 경제협력사무소에는 후쿠오카시 파견직원 다나카 겐지 소장과 양국 언어에 능통한 계약직원 1명 등 2명이, 그리고 후쿠오카시청 경제 협력사무소에는 부산시 파견직원 장실규 소장과 통역 계약직원 1명 등 2명이 상주하며 근무한다. 이 사무소는 양 도시의 산업 및 기업정보의 수집과 제공, 무역, 기술 ·인재교류, 협력사업 지원 등 종합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사업은 2008년 3월 부산시 제안으로 시작돼 같은 해 10월 초광역경제권 형성 공동선언과 경제협력협의회 창립총회 등으로 이어졌으며,지난해 8월 협력사업으로 4대 기본방향, 9개 전략, 23개 세부추진사업, 64개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과 후쿠오카 중앙도매시장 과의 자매결연, 에어부산 부산~후쿠오카 신규 노선 취항,부산-후쿠오카 공동게임관 운영, 대학 인턴 파견 등 분야별 구체적인 성과를 올렸다. 또 30일에는 양 도시 기업 대표들이 참가해 상호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CEO 포럼´이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되고 11월에는 후쿠오카시에서 무역상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부산시관계자는 “경제협력사무소 개소로 그동안 공기관, 기업, 단체 등 부문별로 추진되던 협력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전북지역 대부분이 초광역경제권 3대 벨트에 포함돼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내륙 초광역개발권역 지정으로 도내 전역이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서해안산업벨트 등 3개 발전축으로 나뉘어 개발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남북접경벨트 등 4대 초광역벨트 후속계획으로 내륙첨단산업 및 백두대간벨트, 대구·광주연계협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내륙첨단산업벨트는 강원 원주~충북 충주~오송~세종~대덕~전북 전주~정읍을 IT와 BT 기반의 신성장 산업과 중원·백제 문화권 관광지대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전북지역에선 전주,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시·군이 내륙첨단산업벨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과학기술 및 신성장·산업거점지구로 집중 개발될 전망이다. 전북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탄소소재 산업, 첨단 부품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LED 관련산업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두대간벨트는 덕유산과 지리산권을 휴양, 생태, 체험 관광지로 특화하는 전략이다. 도내에서는 무주, 장수, 남원 등이 포함된다.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수관광지 개발, 지리산권 종합개발, 무주·진안·장수지역의 약초산업, 사계절 관광지 개발 등이 빛을 보게 된다.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는 오는 5월 각 벨트에 포함되는 시·군을 확정 고시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담긴 권역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정된 서해안벨트는 중국과 동남아를 겨냥한 지식첨단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권역이다. 경기~충남~전북~전남으로 이어진다. 전북에서는 군산, 새만금, 김제, 부안, 고창 등이 포함돼 있다. 전북의 군산·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개발, 새만금 내부 개발 등이 초대형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초광역경제권계획에서 전주권 R&D 특구지정은 사실상 제외됐다. 정부는 광주와 대구를 연내에 R&D 특구로 추가 지정하고 제2차 R&D 기로 확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초광역권경제권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따라 조세감면과 인허가 의제처리 등 각종 투자혜택이 주어져 그동안 개발소외지대였던 동부권 일대에 민자유치 등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부산시가 ‘게임산업 중심도시’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부산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 산업분야인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2020년까지 4200억 투입 계획안은 ▲차세대 게임제작 기반 조성 ▲미래형 창의 인력·선도기술 확보 ▲게임제작 활성화 지원 및 유통환경 선진화 ▲게임문화 가치창조 ▲글로벌시장 전략적 진출 등 5대 추진전략과 21개 실행과제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국·시비 등 4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부지에 들어서는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일대를 게임기업 중심지로 집적화하고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분원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 게임업체 유치, 기술개발 등 제반 시책을 집행할 가칭 ‘부산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 대학 및 관련 기관과 국제적인 콘퍼런스, 국책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핵심 게임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국립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과 지역거점문화기술연구센터를 유치,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과 기초·원천기술 연구 및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방송영상, 의료, 관광, 국방, 제조업 분야 등에 활용 가능한 체감형 가상현실(VR)과 입체영상기술(3D) 수요 증대, 미래 게임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시장 창출 및 국외진출 모델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게임 제작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부산게임콘텐츠투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06년부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시행 중인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도 현재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지역 게임제작사의 유망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게임자료 및 프로그램을 갖춘 게임특화도서관을 원도심지역에 설립해 지역사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게임社 넥슨 부산스튜디오 가동” 지역 게임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사업과 연계한 게임 및 문화콘텐츠 협력사업을 펴는 등 부산 게임업체들의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6조 5000억원, 수출 15억달러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메이저 게임업체인 넥슨의 게임 개발 부산스튜디오가 상반기에 가동되는 등 벌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부산이 게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동남권 신공항 입지문제를 놓고 영·호남 상공계가 논쟁에 가세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경남·북과 대구, 울산, 전남 등 5개 시·도 25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4일 밀양시청 광장에서 영·호남지역 상공인 결의대회를 갖고 동남권 신공항의 밀양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영·호남 25개 상의는 건의문에서 “신공항은 도로·철도 인프라가 사통팔달로 잘 갖춰져 있고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영·호남 지역민들이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밀양에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며 동북아 5위의 초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지난 9월 완료 예정이던 연구용역을 항공수요 재검토와 건설비 정밀검토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장해 동남권 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염원하는 경제인 및 지역민을 크게 실망시켰고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상의 의장단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이 국제화의 중심에 서기 위한 출발점으로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며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정한 입지선정과 2011년 착공 등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산 상공계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공항의 입지를 특정 지역으로 몰아 주기 위한 세몰이라고 반박했다.부산상의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동남권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발전 차원이 아니라 늘어나는 물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동남권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시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부산상의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결정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방향을 적극 환영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입지논쟁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밀양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부산시와 자매 도시인 일본 후쿠오카시가 국경을 초월하는 초광역 경제권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상호 교류에 나선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요시다 히로시 후쿠오카 시장은 28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두 도시의 상공계, 관광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산·후쿠오카 경제협력회의’를 열고 ‘부산~후쿠오카 간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합의’에 조인했다. 이날 조인식에서는 두 도시간 협력사업으로 4대 기본방향, 9개 전략, 23개 세부사업, 64개 중단기 과제가 확정됐다. 4대 기본방향은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협력촉진 ▲인재 육성·활용 ▲일상교류권 형성 ▲정부 공동건의 분야 등이다. 두 도시는 협력사업을 ‘부산·후쿠오카 경제협력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경제협력협의회 아래에 두 도시의 상공회의소·연구기관·무역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협력사업추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초광역경제권 형성사업은 두 도시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맺어온 긴밀한 교류와 우호협력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만약 당신이 부산 시정(市政)의 책임자라면 올해 ‘소망 바구니’에 무엇을 담고 싶으세요. 아마 살기 좋은 부산, 찾아오는 도시, 전국 제일의 부자도시, 경제살리기에 성공한 시장 등일 것입니다. 370만 부산시민의 대표인 허남식(59) 부산시장의 올해 소망바구니도 별반 다르지 않을 듯싶다. 그러나 허 시장이 이들을 모두 담기에는 처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지역업계를 강타, 부산경제를 떠받드는 중소기업과 상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이동하면서 부산 탈출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난세(世)에 영웅이 탄생하고, 유능한 경영인은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빛을 발한다. 4년여간 ‘부산호’를 순항시켜온 허 시장이 참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 왔다. 5일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허 시장의 첫 일성(一聲)은 예상대로 ‘부산 경제 살리기와 민생경제안정’이었다. 현 상황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 인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전시 상황실 ‘워룸(War Room)´ 격의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한 것과도 꿰를 같이한다.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허 시장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으로 세계 경제 위기의 엄혹한 환경을 이겨내고 부산의 당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을 할 때에는 눈빛이 강렬해지고 목소리 톤은 낮아졌다. 비장감마저 배어 나왔다. 경제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묘안을 묻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내놨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조기 추진, 부산~일본 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제위기 대응 종합 상황실’을 설치했다.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중소기업 지원자금 4000억원, 보증지원금 3500억원)도 준비했다. 더욱이 올해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북항 재개발 같은 굵직한 대형 사업과 낙동강 물길 살리기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북항 재개발사업은 10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로 선정돼 국비지원(6000억원 이상 예상)이 대폭 늘었다.”는 허 시장의 말에는 힘이 실렸다.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 정비사업도 시행된다고 거들었다. 16개 사업에 2321억 원을 요구해 놓았다고 했다. 이 사업들이 추진되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산 민생경제가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서민 복지 정책도 내놓았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를 강화했다. 공공근로와 청년 인턴 채용 등으로 일자리도 늘린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일부도 지원해 준다. 허 시장은 이를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복지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8% 늘어난 1조 7332억원 늘렸음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부산의 미래를 보여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싶다고 했다. 올해 시정 목표를 ‘부산경제 중흥 2차년 동북아 물류허브 도약’으로 정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허 시장은 “지난해가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이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허 시장에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올해 시정 성과가 3선 고지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좌우명인 호시우행(虎視牛行·판단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행동은 소처럼 신중하고 끈기있게)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지역경제 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 앞으로 5년간 지방(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약 100조원이 투입된다.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2010년까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등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이 대폭 늘어난다.국토 구조가 대외개방형으로 개편돼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내륙축 중심의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된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2단계 대책에 투입될 예산은 42조원이다.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원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이 100조원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방안과 관련,“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대립)를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 2000개나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500개밖에 안 된다.”면서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조원을 투입,대대적인 지방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지방의 30개 공설 시장을 2012년까지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지방의 낙후지역 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홍수·가뭄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14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하천 분야에만 약 8조원이 투입된다.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19만명의 고용 창출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 대통령은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관련 부처를 독려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 폐지 등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세수(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율이 전국(수도권 제외)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세수 증가분 중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경제권의 경우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서해안은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 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비롯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광역발전 추가 계획 등을 포함한 3단계 지역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락 김태균기자 jrlee@seoul.co.kr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 일본 후쿠오카가 행정교류 20주년이 되는 내년을 ‘우정의 해’로 선포했다. 부산시는 허남식 시장과 요시다 히로시 후쿠오카 시장이 3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2009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 도시는 1989년에 행정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각종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두 도시는 ‘우정의 해’ 선언문에서 전통적인 우호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를 늘려 시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쌍방의 주요 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민간 분야의 자유로운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우정의 해 선언을 계기로 인적 교류를 늘려 상호이해와 우의를 높이고 나아가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