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은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전문직 등을 초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 때마다 거론됐던 이 제도가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계기로 다시 화두가 됐다. 재계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메가특구의 노동 규제 특례로 검토 중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힘을 실었다. 주 52시간 예외 없이도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고,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경쟁력과 곧장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반도체 이익은 오랜 투자와 연구개발의 결실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는 기술 전환을 한 번만 놓쳐도 선두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성적표만 보고 미래 경쟁력까지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정작 김 장관은 두 달 전엔 반도체를 “공기와 같은 공공재”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AI·반도체 호황으로 생길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눌 이익도 세금도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이겨야 생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노동자 동의를 얻더라도 적용 기간을 한정하고 동의 철회권과 충분한 보상·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제한적 도입까지 막을 일은 아니다. 김 장관은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호황만 바라보며 미래 경쟁력을 준비할 길을 막는 것도 역주행과 다름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게 된 주택에 대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비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보완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세제 카드’의 효과와 맞물려 있는 ‘주택 공급 카드’는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까지 포함해 총력전에 나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취학이나 전학, 직장 이전, 해외 체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할 때는 거주용 주택으로 봐드릴 것”이라면서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도 더 인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시가 20억원을 초과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고, 양도소득세 장기거주소득공제에서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다양한 사유로 실거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비거주해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토허제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항변에 대해 이 차관은 “추가적인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해 매도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국민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주 중심의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조치”라며 “40억~5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그간 혜택이 과도했다고 판단해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보완과 함께 공급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차관은 “시장이 안정되려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과거의 관습을 탈피한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기존 여러 가지 공급 대책에 진척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관련 대책을 챙기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성 수석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한 공급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후보지로 올려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준공업단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함께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학교 부지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에 있는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알짜 부지로 반경 350m 이내에 학동초가 있고 지하철 7·9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선정릉역과 가까워 ‘더블 역세권’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8·4대책에도 포함됐던 지역으로, 2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의 발목을 잡는 행정적 문제’에 대해 이 사장은 “보상 절차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내 보상 담당 인력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려 한다”면서 “보상과 인허가를 병행하는 ‘병렬식 절차’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실거주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내양도세 공제, 실거주 기간 따라 재편 내년부터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가 35억원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5억원부터 2배가량 확 커진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제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정부가 최후의 수단이라던 ‘세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주택수→가액 일원화비거주기본공제 공시가 12억→ 9억2028년 초고가 1주택=3주택 세율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증세’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5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5억원 안팎부터는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453만 9000원에서 978만 5000원으로 2.1배, 70억원은 937만 7000원에서 3295만 7000원으로 3.5배 불어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무제한이며, 2028년에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을 웃돌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세수 총량을 볼 수 있는 누적법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2027~2031년) 총 13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는 5년간 9조 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소득세는 3조 9000억원, 법인세는 9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은 6조 3000억원 줄고, 고소득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부터 시가 35억원을 넘는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감세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2억~35억원 선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6억원부터는 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전체 과세 대상은 36만 3000가구(상위 2.3%)이고, 세금이 크게 오르는 시가 50억원 초과 가구는 약 3만 가구(상위 0.2%)로 추산됐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주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이 넘을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향후 5년간 총 3조 443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개선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연구개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2조 1815억원, 부가가치세는 6007억원이 증가하는 대신 소득세는 5579억원, 법인세는 163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개인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 225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2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791억원, 대기업이 578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위기’에 놓인 대전시가 대형 사업뿐 아니라 어르신 무임교통과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재정 혁신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직면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말 1조원 수준이던 시 채무는 2025년 말 기준 약 1조 5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 부족분이 5482억원에 달하고, 2027년 이후 6955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부터 지방 세수가 약 40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국비 확보 없이 지출을 늘리며 재정 압박이 커지게 됐다. 재정 혁신 방안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111개 사업 중 71개 사업을 ‘일몰·규모 조정·시기 조정·장기재검토’ 등으로 나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가 낮고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8개 사업(5259억원)은 중단한다. 대전 국립현충원 일원에 3026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던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 전망 타워 등이다. 무제한으로 지원되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월 3만원, 청년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허 시장은 “결혼장려금 300만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심인 중구 중촌 근린공원에 추진하던 제2 시립미술관(1750억원)과 음악 전용 공연장인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사업(3295억원), 중부권 첫 국가 정원으로 계획한 노루벌 지방 정원 조성(1324억원) 등 29건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등 29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한다. 광역철도 1단계 등은 공정상 일정으로, 교통 분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71개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495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허 시장은 “실효성이 낮고 과잉 투자 우려,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미래·청년·시민 건강 투자로 전환하겠다”면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외부 용역을 자체 용역 전환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신임 진보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노선만으로는 불평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며 진보 정당의 차별화를 천명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을 ‘2030 청년의 정당’으로 만들고 당이 육성하는 대안 정치 리더의 절반을 청년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2028년 총선에서도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전환과 반도체 호황을 맞으며 새로운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가 커진 만큼 희망도 커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고용 불안과 청년의 일자리·주거 문제,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언급하며 “성장의 성과는 일부에게 집중되고 다수 국민은 박탈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중도·실용 노선을 겨냥한 비판 발언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진보 정치, 진보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대표는 반도체·AI 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가칭 ‘100조 위원회’를 추진하고 초과 세수를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 기후·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정치 확대도 지도부의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김 신임 대표는 “선거 때부터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청년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 정당들과 달리 진보당에는 청년 진보당이 있다”며 “청년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오늘을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당이 책임지고 육성할 대안 정치 리더의 절반을 청년으로 세워 진보 정치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2028년 총선을 통해 진보당을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확실한 제3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조기에 당원 20만 명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2028년 총선에서 진보당을 대한민국 정치의 확실한 제3정당으로 세워내겠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위성정당 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4기 지도부 선출대회를 열고 김 신임 대표를 당 대표로 선출했다. 김 신임 대표는 진보당 최초의 ‘당 대표’다. 진보당은 그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들이 함께하는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지도부부터 당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미국은 노동을 착취해 만든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을 금지해 왔다.” 지난 24일부터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 60개국에 대해 10~12.5%의 강제 노동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자 대부분 국가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제 노동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헌 결정을 받자 전 세계 10%의 수입 관세를 10~12.5%의 새로운 관세율로 대체한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국에 강제노동의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는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신안 태평염전에 미국 내 반입 보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한국과 반도체 수출 경쟁을 벌이는 대만은 최혜국 대우를 받아 일본, 스위스보다 낮은 1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CBP는 한국의 신안 염전에서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 압류, 열악한 생활 및 작업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염전주 등을 구속기소 했다. 지적 장애가 심한 피해자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당하고 사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피해를 보았다. 미 국무부는 염전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자 등과 면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 보고서에 태평 염전의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어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2025년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폐기하거나 세율을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6일 전망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앞으로 10년간 1조 7000억 달러(약 2500조원)의 세수를 미국에 안겨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법원 위헌 결정에 따라 2025~2026년 미국 정부가 거둔 1660억 달러(약 242조원)의 관세 수익은 현재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는 위헌 결정에 따른 세수 손실의 6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세 정책의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장벽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겨 일자리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동안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된 날 국제무역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제정돼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금지한 무역법 301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이전 관세 조치를 대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백만장자 120명이 새 총리에게 “우리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막대한 자산을 보유해 얻는 수입에 세금을 더 부과하라는 주장이다. 2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고액 자산가 120명은 앤디 버넘 총리에게 부유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를 연출한 리처드 커티스 감독과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게리 리네커가 이름을 올렸다.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브라이언 이노와 영국 베이커리 체인 그렉스의 전 임원 이언 그렉, 금융 트레이더 출신 경제 활동가 게리 스티븐슨 등도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서 세금을 더 걷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아침 일어나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보유한 재산에서 수입을 얻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가 성공하려면 공공서비스와 일자리,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부를 보유한 계층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수가 영국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부유층 증세에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을 비판했다. 이번 공개서한은 부유층 증세 운동을 벌이는 단체 ‘애국 백만장자’ 영국 지부가 기획했다. 이 단체는 1000만 파운드(약 196억원)를 초과하는 자산에 연 2%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영국 정부가 매년 240억 파운드(약 47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확보된 재원은 불평등 완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병원·학교·사회복지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리네커는 “공정한 몫을 내는 것은 영국의 기본적인 가치”라며 “많은 평범한 시민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대다수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며 새 정부에 고액 자산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촉구했다. 버넘 총리는 취임 전 리네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유세 도입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지금 당장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우리에게 더 큰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영국 재무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에마 레이놀즈 재무부 수석부장관은 세제 개편안은 가을 예산안에서 공개될 것이라면서도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고 싶다고 하니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 자발적으로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있다며 부유세 도입 요구에 즉답하지는 않았다. 노동당 지지율 하락 속에 출범한 버넘 정부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버스요금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버넘 총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펍과 클럽, 중소형 라이브 음악 공연장에 부과되는 영업세를 다음 회계연도부터 20%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약 3만 200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 감소분은 전자담배 판매점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재검토하고, 온라인 장터를 통해 매출을 올리면서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초과 재원을 별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재정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도 고려할 만한 지점이라는 데는 공감했다.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AI 교육 등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학교 현장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교육계는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조연맹, 학부모단체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청년 고용 감소와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와 지역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전 수석은 18일 한국경제인협회 제주하계포럼에서 “AI로 기업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며 “고용 없는 성장과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어 초과 세수를 미래 먹거리뿐 아니라 청년 세대와 지방 성장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 한국의 경쟁력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꼽았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특이점은 메모리’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에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 단위인 ‘토큰’을 생산하는 ‘지능 공장’ 구축 경쟁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전 수석은 “각국이 AI를 핵무기처럼 관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강력한 AI 모델 자체가 수출 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앞으로는 지능을 수출하는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버린 AI를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는 AI가 아니라 전력과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데이터, 원천기술, 응용기술 등 AI 생태계 전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하 전 수석은 “필요한 자원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확보하려면 협상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메모리 반도체”라며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 역시 한국의 중요한 무기”라고 말했다. 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고부가가치 지능 토큰 생산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태평양 해저케이블 투자 필요성도 제시했다. AI 확산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그는 “AI로 기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K자형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초과 세수를 미래 먹거리에도 써야 하지만 청년 세대 성장과 지방 성장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이윤 분배’ 공론화 토론회 김 장관 발언 비판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정부가 논의하는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 분배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허지웅은 최근에도 배재고 야구부를 감싼 정치인을 저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무기징역 판결 양형 사유를 비판하는 등 발언을 이어왔기에 이번 정부 비판에 특히 눈길이 쏠린다. 허지웅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국 추가세수 이야기가 아니었다. 초과이윤이 뭔지 정의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연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실패와 손해에 대해선 왜 나누지 않나. 왜 이익만 나누겠다는 건가.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돕더라도 파산까지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익 전부를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돌려도 도태냐 도약이냐를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다.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이라며 “경쟁자(중국)는 급성장 중이다. 공산당하고만 분배하면 되는 곳이다. 이딴 논의로 흔들어버리면 한두 해 안에 창신(중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방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는데, 노동부 장관 무슨 사이비 종교 믿는 건가”라며 “기존 문법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논외의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걸 마냥 확정된 장밋빛으로만 보는 건가.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허지웅의 해당 게시물에서는 그의 주장에 동조와 반대 반응이 엇갈리면서 네티즌들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고용부가 꺼내든 초과이윤 논의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동안 삼성을 초일류로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 IMF 때 세금으로 살린 기업이 얼마나 많나”, “반도체 노조 들고 일어나서 몇억씩 챙겼는데 국민들도 정당하게 받는 거다” 등 댓글을 달았다. 반면 허지웅의 이번 글에 동조하는 이들은 “초과이윤이 자본주의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단어인가”, “다운턴일 땐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서야 이런 논의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전 산업계 파장… ‘뉴 노멀’ 가능성영업익 나눠 갖자는 건 이해 안 돼원칙 안 맞고 선례 찾기 쉽지 않아‘노란봉투법’ 시행 영향 노조 촉발성과급, 개인·부문·기업 전체 성과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주주 배당 이전에 지급하면 안 돼사회 기금·국민배당 지속 불가능해외 빅테크들 성과급 주식 기반이사회 검토·주총 의결 의무화 등성과급 결정 견제 장치 마련하고쟁의 대상 여부 법률적 판단 필요SK하이닉스·삼성전자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현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 배당 이전에 나누겠다는 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토대인 주주의 잔여이익청구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직원 성과급에 대한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봉법, ‘성과급도 쟁의대상’ 주장 불러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두 회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크다.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성과가 예상외로 좋으면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과급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 기업도 오래 전부터 ‘보너스’ 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성과급을 쟁의대상으로 삼고, 영업이익의 몇 %라는 식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된 것은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구조조정·사업통폐합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노조는 성과급도 포함된다며 쟁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닌가. “성과급 지급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계획 등에서 정한 매출, 수익 등의 경영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왜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많다. 영업이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의 회사 이익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의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일부여야 한다. 잉여현금흐름은 회사 매출에서 노동자의 임금·원재료비·이자 등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그리고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다.” -성과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식회사이론을 보면 잉여현금흐름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는 원재료비, 노동자는 임금, 채권자는 이자로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간다. 주주는 이렇게 다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잔여이익청구권을 가진다. 주주는 앞서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당하면서 남은 잔여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주식회사 및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손실이 난다고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 노조는 사측과 근로 계약을 통해 이미 연봉을 챙겨놓았다.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다. 그런데 주주에 이익이 배당되기 전에 노조원이 회사의 성과급을 사실상 ‘선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계약이론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 ●과도한 성과급, 노사·노노갈등 부추겨 -‘N% 성과급’이 통상적인 성과급과 무엇이 다른가. “‘N% 성과급’ 방식은 성과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무조적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급이 아니다. 고정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성과급은 개인 성과 및 부문 성과, 기업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전체의 성과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초과 이익을 달성했는지 준거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낸 부문이나 그렇지 않은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또 경쟁기업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냈는지 관계없이 같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성과급을 놓고 삼성전자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반도체 부문이 어려울 때 가전이나 휴대폰 등 완제품(DX) 부문이 번 돈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이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부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부문별 성과급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내의 엄청난 성과급 격차를 줄이려면, 성과급 결정요소 중 기업 전체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부문별 성과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반도체 부문이 올해 성과급을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가져가도 다른 부문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노노갈등을 줄이고 불공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다. 현 방식은 부문별 비중이 너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국민이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도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직장인들도 발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성과급 액수를 봐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는데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적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일각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한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모호하다. 만약 영업이익을 초과이윤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 N%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사회적 기금이나 국민배당금 마련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의한다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식 기반·장기 인센티브 체계 마련해야 -외국기업의 보상 체계는 어떤가. ”해외 기업들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등은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철처하게 개인 및 부문과 기업전체 성과에 연동시킨다. 정교한 개인성과 평가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고, 기업성과는 주로 주가에 연동한다. 성과급도 주로 주식기반으로 지급한다.“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 등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주식기반 보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연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팔 수 없는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대기업들은 나름의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이다. 직원들 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기반 보상, 장기 인센티브 등 글로벌 보상체계에 맞게 더 정교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한두 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성과급이 확산된다면 공표되는 기업 이익은 당연히 줄고, 설비와 R＆D 투자 재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분열되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논란에 정부가 나섰는데. “성과급 합의 체결 시 이사회 검토 및 의결과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회사 정관을 고치거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 성과급 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주주 배당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급 논란이 계속 된다면. “영업익의 N% 성과급이 노사 간 쟁의대상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조명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프랑스 그랑제꼴 에섹(Essec)을 졸업하고, 미국 코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거버넌스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이사,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정부 및 국회 자문을 통해 기업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자문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정부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 이후 처음으로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노사 양측은 ‘배분 여부’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세금을 더 걷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경영계는 재투자가 우선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커지는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생산과 관련된 공정을 함께해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성과급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연대임금’을 배분하기 위한 ‘특별목적세’를 걷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청년 채용, 산업단지 현대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 역시 세금 징수를 통한 재분배에 동의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확보된 만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한 동반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 중국과 사활을 건 패권 경쟁 중일 때 초과이익의 강제 재분배는 기업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동력을 치명적으로 훼손한다”며 “단순한 소득 이전보다는 미래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가 진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용연 경총 이사도 “이익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인재 유출 방지, 직무재설계,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업계 초호황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합의에 이르면서 남은 사회적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대기업의 대규모 이익을 하청기업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개최 시기를 6월 초로 예고했지만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시기를 늦췄다. 김 장관은 이날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민생경제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을 뛰어넘는 4615억원 규모의 증액 편성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5.76%) 늘어난 8조 47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 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 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외수입 434억원과 국고보조금 776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원 등을 활용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84억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15분도시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돼 민생사업으로 재배치됐다. 위성곤 지사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3·3·3’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도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즉시 해결,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에 예산이 신속히 순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진작 분야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에도 6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관광 분야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과 제주관광 프로모션 10억원, 섬문화축제 개최 예산 등을 편성해 관광 소비 회복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에 80억원을 넘게 투입하고, 저소득층 금융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도 반영해 고유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도 눈에 띈다. 농로와 배수로, 인도와 가로등 정비 등 주민 체감형 공사에 370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포트홀 보수와 항공편 연계 버스 운행, 읍·면 심야주유소 운영 등 9개 사업에도 48억원을 배정했다. 새 도정의 미래 전략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생활 속 에너지전환(P2H) 사업 110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AI) 전환 실증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과 택시 책임운영제, AI 기반 주차관리 등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기반 예산도 포함됐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전달되도록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AI) 인프라 정책인 ‘모두의 AI’ 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고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모두의 AI는 ‘대국민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I 챗봇으로,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와 유사하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챗봇이 단순히 사용자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면, 모두의 AI는 복잡한 행정·사무 서류를 작성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모두의 AI를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연령별 생성형 AI 이용 격차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4월 발표한 ‘AI 포용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격차: 인지·이용·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성형 AI에 대한 국민의 인지율은 50.4%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31.6%에 머물렀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의 이용률은 각각 6.3%, 0.7%에 불과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노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모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두의 AI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무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 세수 사용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 내년 예산안 발표 시점에 미래대응기금 특별법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보유세·거래세 함께 의견을 듣고 살펴보고 있다”며 투트랙 동시 개편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AI) 인프라 정책인 ‘모두의 AI’ 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고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모두의 AI는 ‘대국민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AI 챗봇으로,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와 유사하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챗봇이 단순히 사용자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면, 모두의 AI는 복잡한 행정·사무 서류를 작성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모두의 AI를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연령별 생성형 AI 이용 격차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4월 발표한 ‘AI 포용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격차: 인지·이용·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생성형 AI에 대한 국민의 인지율은 50.4%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31.6%에 머물렀다. 특히 60대와 70세 이상의 이용률은 각각 6.3%, 0.7%에 불과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노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모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두의 AI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무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형태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 세수 사용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 내년 예산안 발표 시점에 미래대응기금 특별법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보유세·거래세 함께 의견을 듣고 살펴보고 있다”며 투트랙 동시 개편을 시사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청와대는 7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교육 등에 집중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나와 “(추가 세수를) 좀 더 계획적으로 실효성 있게 국민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미래대응기금을 고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있다”며 “계속해서 줄어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시대적인 과제가 있고, 성장을 하지만 ‘K자 양극화’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중요한 과제도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에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청년 문제에 사용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대적인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라며 “주거나 일자리, 청년들의 지향성 등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을 공개했다. 류 보좌관은 기금 조성을 위한 절차에 대해선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학계·언론 등 여러 공적인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도출될 시기에와 관련해서는 “가깝게는 (8월 말)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에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기존의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 “1년 전에 잡은 (단일 회계연도의) 예상 세입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가 초과 세수”라며 “추가 세수는 매년 일반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세수 추세를 감안한 새로운 차원의 용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추가 세수의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내년, 후년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맞짱 토론’을 펼친다. 내국세의 20.79% 연동 체계를 고칠지가 최대 쟁점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개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부 부처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정책을 놓고 대통령의 중재로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 교육 현장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한다. 1시간 동안 진행되며, KTV와 교육부·기획예산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법정교부율 20.79%를 조정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전례 없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는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한 사회상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계속 늘어 남아도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학령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것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은 유지하되 교부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달 21일 “학생 숫자가 주니까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직 학교 건물의 석면 문제, 노후화 등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토론이지만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지 선정과 관련해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제하고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속도전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한 데 대해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며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물론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좀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나는 것 같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측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 공급이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며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방안’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여건 및 용인 산단 신속 조성 지원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인프라 조성, 인력 양성, 인허가, 정주 여건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