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백화점 폭파’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256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은 국가가 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여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올렸다. 당시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 백화점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해 건물 전체를 수색했다.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경남 하동에서 체포했으며, A씨에게 1256만 7881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재정 위기’에 놓인 대전시가 대형 사업뿐 아니라 어르신 무임교통과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재정 혁신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직면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말 1조원 수준이던 시 채무는 2025년 말 기준 약 1조 5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 부족분이 5482억원에 달하고, 2027년 이후 6955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부터 지방 세수가 약 40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국비 확보 없이 지출을 늘리며 재정 압박이 커지게 됐다. 재정 혁신 방안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111개 사업 중 71개 사업을 ‘일몰·규모 조정·시기 조정·장기재검토’ 등으로 나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가 낮고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8개 사업(5259억원)은 중단한다. 대전 국립현충원 일원에 3026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던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 전망 타워 등이다. 무제한으로 지원되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월 3만원, 청년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허 시장은 “결혼장려금 300만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심인 중구 중촌 근린공원에 추진하던 제2 시립미술관(1750억원)과 음악 전용 공연장인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사업(3295억원), 중부권 첫 국가 정원으로 계획한 노루벌 지방 정원 조성(1324억원) 등 29건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등 29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한다. 광역철도 1단계 등은 공정상 일정으로, 교통 분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71개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495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허 시장은 “실효성이 낮고 과잉 투자 우려,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미래·청년·시민 건강 투자로 전환하겠다”면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외부 용역을 자체 용역 전환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긴급 현안 초과근무 상한 없애 전액 보전 중동전쟁 대응 등 산업부 월 130시간 수당 부정 수령 한 번만 걸려도 처벌 전자인사시스템 개편…직접 시간 입력 민간,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영향 주목 반도체·조선 등 납기 대응이 중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 상한이 폐지된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공직사회부터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공짜 노동’이 근절되는 단초가 될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요구하는 민간 부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밤새워 일해도 하루 4시간만 근무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기간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4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초과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월 57시간인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2시간”이라며 “초과근무는 특정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근무한다 해도 57시간 상한 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서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내려간다. 재난·경찰·소방 업무 등에 적용하던 초과근무 무제한 인정을 일반 부처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차장은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산업통상부는 30명이 넘게 130시간 이상, 재정경제부도 105시간씩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서기관)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은 ‘관리직’으로 분류돼 초과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를 함께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4급 공무원 수는 1만 5000명 정도다. 다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 대상자가 월 초과근무 시간이 25시간을 넘을 때만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월 57시간 상한을 적용한 경우 9급 62만 7090원, 7급 70만 4970원, 5급 91만 5020원이다. 직급별 시간당 단가는 9급 1만 949원, 7급 1만 2368원, 5급 1만 6053원이다. 공무원은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시간분의 정액을 지급받는다. 이를 반영한 실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은 9급 73만 3580원, 7급 82만 8650원, 5급 107만 5550원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긴급 상황이 인정돼 5급 공무원이 13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전액인 224만 7420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보내거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한 번만 걸려도 징계 처리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부터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가 돼 처벌받는다.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가직 대상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한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 해도 될 사람이 초과근무를 다 채우고,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구조가 이상하다”며 개편을 지시했다. “실질적 초과근무 합당한 보상 현실화”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정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게 아니라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초과근무 상한 폐지 조치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 민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무한봉사’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 능력을 떨어뜨린다”며 “실질적인 초과근무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국가가 필요할 때 초과근무를 제도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기술 급변과 피 말리는 경쟁 상황 등 민간에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경직되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건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직의 초과근무시간 상한 폐지는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실질적인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민간의 유연한 탄력근무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초과근무 인정 상한이 없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직의 변화는 민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천편일률적인 근무시간은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서귀포시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과 부적정 초과근무, 장시간 자리 이탈,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 전체의 초과근무 운영과 복무 실태를 전면 점검하라고 서귀포시에 시정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복무 관리 소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특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 동 주민센터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 12월 14일 등 휴일 3차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개인 용무와 식사시간 등 모두 9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 9만 519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용무는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으나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토요일 및 휴일의 경우 1일 1회 개인용무 사용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A씨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서 개인 용무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휴일에 청사에 출근해 근태관리 시스템인 ‘인사랑시스템’으로 출근 처리한 직후 사무실을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경위서에는 해당 부서의 복무 관리 실태를 둘러싼 추가 의혹도 담겼다. A씨는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 부적정 초과근무,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 이탈, 관용차 사적 사용, 음주가 의심되는 행위 등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러한 진술만으로 관련 직원들의 복무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가 확인됐고 부서 내 초과근무 운영과 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부서의 초과근무 운영 실태와 출장 관리, 근무 중 이석, 관용차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또 서귀포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해야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별도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서귀포시에 해당 부서의 복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산하 공무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제도 운영과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는 A씨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이고 부당 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의결 요구 대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 수령액 9만 5190원과 5배의 가산금 47만 5950원 등 총 57만 1140원을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3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6∼8월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112명은 안동시 6∼9급 직원으로,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0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에 안동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사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만 징계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전원을 송치해 관련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안동시 공무원은 모두 112명으로, 이들이 불법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은 1083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진정인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마친 피의자 78명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고, 나머지 34명을 상대로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수당을 부풀려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로 광주광역시 공무원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자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이들이 부정 수령한 금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공무원 20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상 오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광역자치단체 단위 영상회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자연 재난부서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기준으로 비상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집중호우와 폭설, 태풍 발생이 우려되면 예비특보 단계부터 광역·기초단체 자연 재난부서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각종 장비·구조 인력도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슈퍼컴퓨터까지 동원한 기상청의 예보가 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잦은 비상근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안전주의 문자가 발송돼도 예보가 틀려 흐지부지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기상청이 잘못 예보를 하면 지자체 공무원들도 덩달아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7~8일 전북 서해안 일대에 내려진 대설특보에 따라 전북도와 6개 시군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제시는 1읍 14면 4동 가운데 대설특보에 해당하는 눈이 내린 지역이 광활면 한 곳뿐이었고 시내 중심부는 눈발조차 없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 중대본은 기상재해 발생 시 인접 지역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광역지자체 내 모든 기초지자체를 영상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북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서해안에 집중호우나 폭설, 강한 바람으로 기상특보가 내려질 경우 100㎞ 이상 떨어진 동부 산악지역 지자체까지 영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난부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도 해묵은 문제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역지자체 4급 이상, 기초지자체 5급 이상 재난부서 공무원은 기상특보 기간에 비상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은 물론 대체 휴일도 받지 못한다. 한 지자체의 과장은 “재난 발생 시 과할 정도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지만 힘이 빠질 때가 적지 않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관들이 정당하게 일하고도 받지 못한 수당을 16년 만에 돌려받게 됐다. 도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34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지급 휴게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되면서 받지 못한 돈이다.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8곳의 시·도는 이미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고, 충북·경북·대전은 소송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4곳의 미지급 시·도가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상 화해로 마무리됐다. 전국 시·도 중 소송이 진행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했다. 도 소방관들도 2022년부터 경기도를 상대로 반환 소송에 나섰으나, 3년의 지급 시한이 지나 수당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1, 2심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소방공무원들은 경기도청 앞 1인 시위와 용산 대통령실~청와대로 이어지는 가두시위, 대통령실 호소문 전달, 여야 국회의원 대상으로 질의서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 끝에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 도와 소방노조가 법원의 화해조정권고에 합의했고, 법무부의 승인까지 받아냈다. 도가 지급하게 된 미지급 휴게수당 금액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총 341억 3800여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소송에 참여한 소방관들은 물론 퇴직자들까지 포함해 8245명이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14만원이다.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고,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원)은 본인 확인 후 3월 31일까지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 소방 노조들은 “이번 지급 결정은 오랜 기간 미지급됐던 수당 문제를 행정이 책임 있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실제 근무한 시간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이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세계 국가에 거둔 관세 수입으로 자국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위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5경 37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다(고소득층 제외)”고 밝혔다. 미 재무부 자료를 보면 미국의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관세 수입은 2152억 달러(312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미 의회에선 1인당 600달러(87만원)의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배 이상 많은 금액 지급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게 적법한지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 5일 개최한 첫 구두변론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백악관 내부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순전히 관세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실을 모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전액 현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배당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적은 없다면서도 “여러 형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팁에 대한 면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포함해 측근 약 77명을 대거 사면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세계 국가에 거둔 관세 수입으로 자국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위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5경 37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다(고소득층 제외)”고 밝혔다. 미 재무부 자료를 보면 미국의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관세 수입은 2152억 달러(312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미 의회에선 1인당 600달러(87만원)의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배 이상 많은 금액 지급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게 적법한지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 5일 개최한 첫 구두변론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백악관 내부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순전히 관세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실을 모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전액 현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배당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적은 없다면서도 “여러 형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팁에 대한 면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대규모 감세 법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배당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한화 약 23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수조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의 막대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미국 전역에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최종심의 공개 구두 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나왔다. 이는 사실상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응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00달러 배당금 지급’ 발언 이후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 연방대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오직 관세 때문”이라면서 “미국 대법원은 이 사실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인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라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에 단순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배당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급 가능”…미 재무부, 트럼프 발언 수습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 미 재무부는 발언 수습에 나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배당금 2000달러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예컨대 팁·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세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공제 혜택 등 (지난 7월 통과된) 감세 법안에 포함된 감면에 기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도 거듭 주장하며 “중국의 펜타닐 유통 단속 미비와 희토류 통제는 분명한 긴급 사태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가 소송에서 패배하면 벌어질 일한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여러 기업에 돌려줘야 할 돈은 최소 1000억 달러(약 145조 6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에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1000억 달러가 넘고 2000억 달러(약 292조 원)보다는 적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기업들은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 규모가 워낙 크고 많은 기업이 관련된 만큼 환급 절차는 매우 복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지난 5일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며 “(환급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충남도의회가 해외 출장비를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감사에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다.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7일 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의회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전국 지방의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경찰청은 권익위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최근 도의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상 도의회 사무처장은 “충남청으로부터 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진행 상황은 통보받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문제도 언급했다.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도의회 직원 3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무처는 부정 수령액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공직자 기강 해이와 신뢰 상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6월 부산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이 학교 법인과 산하 예술 중·고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부산 A 예술 중·고등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활동을 마무리하고 혼란 수습과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학교 법인, 인사, 교육과정, 법규정비 등 4개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육행정 5급 사무관을 학교 법인에 파견하고, 특별감사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교장·교감 자리에 적격자를 조속히 임용하고 장기 공석이나 직무대리 운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무직원을 순환 배치해 행정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장학사, 교육과정 및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단을 꾸려 전문적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예능 계열 학원에서 교습비 외에 대회 참가비, 무대 의상비, 작품비, 발표회비 등을 편법·불법 징수하는 것으로 차단하기 위한 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예능 계열 학원 전용 지도·점검 점검표를 개발한다. 부산교육 챗봇 ‘알리도’를 활용해 학부모와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립학교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힉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한다. 이를 정관에 반영하고, 금품수수나 이권개입, 청탁행위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재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상담 전용 공간을 구축하고 전문상담교사도 배치한다.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마음 쉼표’ 프로그램과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학교에 방문 상담하도록 지원한다. 앞서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일부 학원장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원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행정실 간부과 사무직원이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 수백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학습권 보호, 학부모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마련했다. 학교 업무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협회)가 12·3 비상계엄 다음날에도 내부간담회를 갖는 등 3년간 법인카드로 ‘밥값’ 1300여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장 분량 보고서’로 성과 논란이 있었지만 기관장에겐 수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이 확보한 협회 법인카드 지출 내역 및 영수증 자료 등에 따르면 협회는 2022~2024년 3년간 직원간담회, 직원업무협의 간담회 등 명목으로 밥값으로 총 103회, 1312만여원을 사용했다. 협회는 지난해 비상계엄 다음 날 내부 간담회 명목으로 7만 4600원을 샤브샤브 식당에서 썼다.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에만 횟집, 불고기 식당 등에서 13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있었지만 예정된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한 장 분량 보고서’ 등 논란이 제기된 협회가 저조한 성과에도 기관장에 수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책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논란은 협회가 2022년 12월 4일~10일 5박 7일 일정으로 대북제재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미국 출장에 2000만원을 들였지만 한 장 분량 수준의 원론적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협회의 급수별 총 인센티브 지급 내역에 따르면 기관장은 4200여만원, 1급 450여만원, 2급 1250여만원, 3급 1100여만원으로 책정·지급됐고, 초과근무수당도 급수별로 3급 1200여만원, 4급 940여만원, 5급 490여만원 지급됐다. 현 기준 협회 인원은 3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협회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법인카드로 수차례 식사에 혈세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즉각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집행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학생 3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교장이 특정 학원과 결탁해 학생들의 이동을 막고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학교 행정실장은 수당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 예술고 교장 B씨는 일부 학원과 짜고 학생들이 다른 학원으로 옮기지 못하게 통제했다. 학원 측이 안정적으로 수강료와 수천만 원대 콩쿠르 참가비를 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다. 2021년 사망한 이 학교 한국무용과 한 학생은 학원을 옮겼다가 당시 부장교사였던 B씨에게 폭언을 듣고 괴롭힘 당했다는 교직원 진술도 추가로 확보됐다. 외부에서 채용한 무용과 강사들의 불법 개인 레슨 문제를 교사들이 제기했지만 B씨는 “간섭하지 말라”며 오히려 교사들을 탓했다. 강사들은 대부분 B씨 주도로 해마다 재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학내 개인 레슨은 금지됐지만, 문제 제기에 앞장선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무용과 수업에서 배제됐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 과정에 B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이 학원과의 유대를 당연시했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학생의 진로와 입시를 위태롭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행정실장 C씨는 학교 재정난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 대장과 성과급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1065만 원을 챙겼다. 또 음식점 등 4개 사업체를 운영하며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시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을 각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교원·강사·사무직원 등 24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000만 원 규모의 재정 환수·환불 조치를 했다. B씨는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어 입시 비리나 특혜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부산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장이 무용학원과 결탁해 수익을 내게 해주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를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의 행위가 법령 위반을 넘어 학생의 진로·입시 불안을 조장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부산 모 예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만원 상당 재정상 회수·환불 조처도 함께 내렸다. 특히, A, B씨에 대해서는 각각 경찰에 수사의뢰, 고발하고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과 짜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학원을 옮길 수 없도록 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 콩쿠르 참가비 수천만 원을 학원이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했다. 2021년 이 학교 한국무용과 재학생 한 명이 사망했는데, 당시 부장 교사였던 A씨가 이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괴롭혔다는 교직원의 진술도 시교육청은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 지도를 한 사실을 알고도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들에게 “무용과에 간섭한다”면서 오히려 나무라기도 했다. 학내 개인 레슨을 한 강사들은 대부분 A씨가 주도해 채용한 사람들이었다. 결국 개인 레슨이 금지됐지만, 학부모들이 이 조치에 앞장선 교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교사들은 무용과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 일로 학교는 교장파와 반대파로 나뉘었고, 눈치를 보느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학원에서 중3 학생들을 보내줘야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교육적 책무를 외면하고 사교육과의 유착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다.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며, 나아가 학생의 진로·입시까지도 불안하게 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과장 겸 행정실장인 B씨는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초과근무대장에 9시 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는 등 방법으로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수당 456만원을 허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외에 다른 사무직원들이 부정하게 받은 초과근무수당도 253만원 정도였다. B씨는 2022년에 징계를 받아 2023년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452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2009년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고도 4개의 사업채를 운영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학생 인권 보호와 심리 안전망 확충, 학교와 학원의 부당한 연결고리 차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여성근로자 임금이 남성보다 평균 12%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16곳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결과 20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2260명 중 여성은 665명으로 29.4%를 차지했다. 특히 임금의 경우 여성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5100만원으로, 5800만원인 남성보다 12.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기간은 여성이 109개월, 남성이 118개월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광주교통공사(29.7%), 광주테크노파크(22.2%),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21.1%), 광주환경공단(20.3%), 광주디자인진흥원(19.5%) 등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차이는 ▲상위직급에 남성 인력이 집중된 인사 구조 ▲군 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차이 등 복합적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명시적인 임금 차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대선 후보들은 공무원을 공약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공약을 이행할 수족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경제부처 A과장)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공개된 주요 후보들의 공약집을 펼쳐 든 공무원들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번졌다.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 인상안이 담기긴 했지만 정작 현장의 숨통을 틔울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책은 빠져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 인상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연차·실무직의 보수 현실화를 각각 약속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대상 범위를 저연차로 한정했으며 인상폭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저연차 보수 인상은 이미 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기존 방침을 반복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연봉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시키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으나 공무원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부처의 한 사무관은 29일 “저연차 급여 인상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중간 연차를 그대로 두고 저연차만 올리면 조직 전체의 사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5급이라고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4급 이상은 매년 연봉이 동결되기 일쑤”라며 “초과근무수당도 없어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은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공약은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며 “공직 이탈이 늘고 있는데도 위기의식은커녕 여전히 공무원을 정책 수행의 도구쯤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정원 확충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 공무원 17만명 증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조금만 늘려도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쉬운 과제가 아니다. 사회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조직을 무작정 늘려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 점검 같은 기본적인 행정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업무량에 따른 부처 간 효율적인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단순한 임금 인상보다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 비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식 같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 자체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