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백화점 폭파’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256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은 국가가 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여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올렸다. 당시 경찰은 전국 주요 신세계 백화점 지점에 경찰특공대 등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해 건물 전체를 수색했다.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경남 하동에서 체포했으며, A씨에게 1256만 7881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21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시 철도교통과 관계자들과 만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개선 방안과 추가 지원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의정부시는 이날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경기도의 지원 여건 등을 설명하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주말·공휴일 초과근무 제한 ▲기간제 근로자 감축 ▲대체수단 운행 축소 ▲물건비 조정 등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의 운행 건수가 감소하고 이용자의 차량 대기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역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통약자의 일상적인 이동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실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병원이나 직장, 일상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서비스”라며 “운행 대수나 인력 감소로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마다 재정 여건과 이동지원센터 이용 수요, 운행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정부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경기도 담당 부서와 필요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을 단기적인 예산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욱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이미 확보된 시 예산 등을 활용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내년에도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필요한 운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 제조업체가 ‘사내 긱워킹’(기술 공유) 실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규 근무가 끝난 뒤 다른 부서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파격적인 시도로, 노동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자·사무기기 제조사인 코니카미놀타는 지난달부터 사내 인력 매칭 프로그램인 ‘스킬 셰어 제도’를 본격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일종의 ‘사내 프리랜서 마켓’ 형태로 운영된다. 각 부서가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직무 역량과 업무 기간을 공지하면, 관심 있는 직원이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본업을 마친 뒤 해당 부서 업무에 투입된다. 참여 인력은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퇴근 후 월 최장 20시간, 최대 3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기존 급여 외에 월 최대 10만엔(약 88만 5000원)의 부수입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IT 개발이나 신규 사업 기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정되며, 비관리직 직원과 퇴직 후 재고용된 시니어 사원이 참여할 수 있다. 본업 외 활동인 만큼 인사고과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사측은 부서 간 장벽을 허물어 숨은 인재를 찾고 사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타 직무 경험을 통해 커리어를 넓히려는 청년층 직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재고용 시니어 인력의 노하우를 조직 전반에 공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본격 시행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제도를 시험 운용했는데,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한 33건의 구직이 있었고, 이 중 24건이 매칭됐다. 회사는 사내 부업이 70~8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가 국가에 1400여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경찰이 공중 협박 게시글로 발생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부장 장성신)은 24일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 7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이 관리하던 인터넷 사이트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대한 순찰과 경력을 강화했고, 예고된 범행일인 23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했다. 이후 10월 6일까지 인력이 배치됐으며, 투입된 인원은 529명에 이른다. A씨는 게시글을 올린 뒤 11월 붙잡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범행 예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505만 100여만원의 비용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게 한 20대가 국가에 1천400여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발생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장성신 판사)은 24일 대한민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국가)에게 1484만7000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던 사이트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대한 순찰과 경력을 강화했고, 예고된 범행일인 23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했다. 이후 10월 6일까지 관련 경력이 배치됐으며, 투입된 인원은 529명에 이른다. A 씨는 게시글을 올린 뒤 11월 붙잡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범행 예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천505만100여만 원의 비용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천484만여 원에 대해서만 A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억제해 온 방침을 사실상 풀기로 했다. 노사 합의가 있는 기업에서는 월 100시간에 육박하는 잔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 시간외근로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지도를 없애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은 잔업을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노사가 특별조항에 합의하면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월 100시간 미만까지 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예외를 인정받은 기업에도 가급적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줄이라고 지도해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특별조항에 따라 45시간을 넘기더라도 일률적으로 잔업 축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100시간 미만이라는 법정 상한은 그대로지만, 기업들이 45시간을 넘겨 잔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다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사측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번 조치는 획일적인 노동시간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경제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노동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전제로 노동시간 규제를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사전에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강화한 규제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2015년 최대 광고회사 덴쓰의 20대 직원이 월 100시간 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장시간 노동 규제가 강화됐다.

‘월 45시간’ 획일적 지도 없애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억제해 온 방침을 사실상 풀기로 했다. 노사 합의가 있는 기업에서는 월 100시간에 육박하는 잔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 시간외근로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지도를 없애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은 잔업을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노사가 특별조항에 합의하면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월 100시간 미만까지 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예외를 인정받은 기업에도 가급적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줄이라고 지도해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특별조항에 따라 45시간을 넘기더라도 일률적으로 잔업 축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100시간 미만이라는 법정 상한은 그대로지만, 기업들이 45시간을 넘겨 잔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다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사측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번 조치는 획일적인 노동시간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경제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노동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전제로 노동시간 규제를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사전에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강화한 규제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2015년 덴쓰의 20대 직원이 월 100시간 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장시간 노동 규제가 강화됐다.

7월 기후부 소속 공무원 2명 잇단 자살 김성환 장관 “직장 문화 뼈아프게 자성” 공무원 49명 중 16명만 자살 순직 인정 3년간 120명 자살 순직 신청…70명 탈락 소송서 ‘자살 순직’ 인정 판례 수두룩 자살 통계·원인 분석 미흡…순직 요건 손봐야 요즘 세종 관가가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파견된 국세청 30대 신입 사무관에 이어 지난달에는 근무한 지 2년도 안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후부 사무관이 숨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어린 두 자녀를 둔 기후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6급·총괄팀장)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직의 인사시스템과 일하는 문화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뼈아프게 자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사무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병행해 자체 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유족의 요청사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은 5급 31대 1, 7급 38대 1, 9급 기준 29대 1로 치열합니다. 흔히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생’들이 치열한 시험을 뚫고 들어가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직업으로 인식됩니다. 자살 사유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성과지향적인 공직 분위기 속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 간 관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공무원 자살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자살 통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황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자살 통계에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중앙부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대책이 나오려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모든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들은 대체로 “자살 수치가 없다” 또는 “알지 못한다”고 답하거나 있다 해도 내놓길 꺼려합니다. 지난 9일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재직 중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 건수가 49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1건, 2024년 40건 등 최근 3년간 최소 120명의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수를 고려하면 자살한 공무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9명 중 실제 공무상 재해인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32.7%에 그쳤습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건 등 해마다 순직 인정 건수는 비슷한데 자살로 인한 순직 신청이 늘어나니 인정 비율은 3명 중 2명 이상이 탈락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떨어질까요. 12일 인사혁신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확인해보니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순직으로 처리되려면 상당한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은 대부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외 실제 심사를 해보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이 많아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을 심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돼 있으며 우울증 등 병원 기록들을 참고해 심사합니다. 죽어서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숨진 공무원의 자살 원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공상처리요건은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하고 사고 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주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은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및 기관 평가에서 자살자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도 자살자가 나와도 쉬쉬하거나 심지어 유족에게 협조해주지 말라고도 하는 씁쓸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자살자가 있으면 기관장 평가에 좋지 않다 보니 주변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유족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살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부적응자’ ‘미성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순직 심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개되는 것을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안 좋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순직에 해당된다고 유족에 권유해도 마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로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갑질, 괴롭힘,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조직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순직 처리 요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인사혁신처 심사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경찰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상 자살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정신적 부담, 질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처했던 업무 환경과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구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한 군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망인이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사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뒤늦게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족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심사체계가 적절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 문제는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원부터 자영업자, 학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까지 22건으로 175% 증가했다. 공무원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정신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조사인력을 내년에 2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정신질환과 자살 순직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한 심사 인력 확충을 넘어, 공무원이 왜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에 이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있지만 상담기록이 남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잘 가지 않게 된다”며 “외형적 시설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과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더해 계엄·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부담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조직은 이러한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개인의 ‘약한 멘탈’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업무 과중, 조직 내 갈등, 민원, 인사 문제 등으로 세분화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과 처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업무로 인한 고통 끝에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현행 제도, 한시적 초과 근로 허용전체 업종 인가율도 90% 웃돌아李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장관들이 다퉈야 국민이 덜 다퉈”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46건 중 45건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업계에 이미 일상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것을 반대하는 고용노동부 측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산업통상부는 인가율 통계만으로는 현장의 초과근로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전반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 94.0%, 지난해 92.9%, 올해 상반기 92.1%로 집계됐다. 전체 업종의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부터 3년째 90%를 웃돌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5건, SK하이닉스는 3건을 신청해 모두 인가받았다. 세 차례 이상 인가받은 사업장도 887곳에 달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한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다. 반도체 R＆D 분야는 재인가를 거쳐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 검토안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고 법정 가산 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는 사유와 기간을 심사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지만 검토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력을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로도 R＆D 현장의 초과근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는 ‘초격차 속도전’에 나서는데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가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제품은 고객사 요구와 인증 일정, 수율에 따라 업무량이 갑자기 늘 수 있다”면서 “제도가 열려 있는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노동부와 산업부 간 팽팽한 대립 상황을 지지하며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며 “제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다. 각료가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이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사정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유미 경기도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회의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부터 학교당 약 200만 원의 ‘장애인교원 편의 제공 운영비’를 목적사업비로 신설해 대체인력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등의 활용 기반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운영 지침 부재로 현장의 혼선이 크다. 현재는 예산 및 회계 처리 기준만 존재할 뿐 채용 절차나 심사 기준, 계약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장애 교사 본인이 채용 전 과정을 직접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단기 근무 인력에게도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갑작스러운 결근이나 휴가 등 긴급한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 예외 대상에 근로지원인 대체인력을 포함하고, 인력풀 활용 등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증장애교원의 관내 전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중등교원 인사 관리 기준은 중증장애교원 등을 우선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내 전보에는 해당 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우선 전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치원·초등교원 인사 기준에는 같은 제한이 없어 학교급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교원은 장애 특성상 근무지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 가능 여부가 안정적인 교육 활동과 근무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보 기준에 이동권과 접근성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도 ▲AI 교육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고충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장애 전문성 강화 등 장애교원의 교육 활동과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 의원은 이날 제기된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다가오는 교육청 예산 심사와 정책 점검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차 의원은 “장애로 인한 제약과 편견 없이 모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재정 위기’에 놓인 대전시가 대형 사업뿐 아니라 어르신 무임교통과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재정 혁신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직면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말 1조원 수준이던 시 채무는 2025년 말 기준 약 1조 5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 부족분이 5482억원에 달하고, 2027년 이후 6955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부터 지방 세수가 약 40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국비 확보 없이 지출을 늘리며 재정 압박이 커지게 됐다. 재정 혁신 방안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111개 사업 중 71개 사업을 ‘일몰·규모 조정·시기 조정·장기재검토’ 등으로 나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가 낮고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8개 사업(5259억원)은 중단한다. 대전 국립현충원 일원에 3026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던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 전망 타워 등이다. 무제한으로 지원되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월 3만원, 청년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허 시장은 “결혼장려금 300만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심인 중구 중촌 근린공원에 추진하던 제2 시립미술관(1750억원)과 음악 전용 공연장인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사업(3295억원), 중부권 첫 국가 정원으로 계획한 노루벌 지방 정원 조성(1324억원) 등 29건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등 29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한다. 광역철도 1단계 등은 공정상 일정으로, 교통 분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71개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495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허 시장은 “실효성이 낮고 과잉 투자 우려,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미래·청년·시민 건강 투자로 전환하겠다”면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외부 용역을 자체 용역 전환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긴급 현안 초과근무 상한 없애 전액 보전 중동전쟁 대응 등 산업부 월 130시간 수당 부정 수령 한 번만 걸려도 처벌 전자인사시스템 개편…직접 시간 입력 민간,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영향 주목 반도체·조선 등 납기 대응이 중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 상한이 폐지된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공직사회부터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공짜 노동’이 근절되는 단초가 될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요구하는 민간 부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밤새워 일해도 하루 4시간만 근무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기간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4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초과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월 57시간인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2시간”이라며 “초과근무는 특정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근무한다 해도 57시간 상한 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서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내려간다. 재난·경찰·소방 업무 등에 적용하던 초과근무 무제한 인정을 일반 부처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차장은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산업통상부는 30명이 넘게 130시간 이상, 재정경제부도 105시간씩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서기관)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은 ‘관리직’으로 분류돼 초과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를 함께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4급 공무원 수는 1만 5000명 정도다. 다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 대상자가 월 초과근무 시간이 25시간을 넘을 때만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월 57시간 상한을 적용한 경우 9급 62만 7090원, 7급 70만 4970원, 5급 91만 5020원이다. 직급별 시간당 단가는 9급 1만 949원, 7급 1만 2368원, 5급 1만 6053원이다. 공무원은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시간분의 정액을 지급받는다. 이를 반영한 실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은 9급 73만 3580원, 7급 82만 8650원, 5급 107만 5550원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긴급 상황이 인정돼 5급 공무원이 13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전액인 224만 7420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보내거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한 번만 걸려도 징계 처리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부터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가 돼 처벌받는다.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가직 대상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한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 해도 될 사람이 초과근무를 다 채우고,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구조가 이상하다”며 개편을 지시했다. “실질적 초과근무 합당한 보상 현실화”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정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게 아니라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초과근무 상한 폐지 조치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 민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무한봉사’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 능력을 떨어뜨린다”며 “실질적인 초과근무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국가가 필요할 때 초과근무를 제도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기술 급변과 피 말리는 경쟁 상황 등 민간에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경직되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건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직의 초과근무시간 상한 폐지는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실질적인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민간의 유연한 탄력근무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초과근무 인정 상한이 없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직의 변화는 민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천편일률적인 근무시간은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70만명 넘어선 ‘쉬었음’ 청년들 1000명 설문·20명 심층 인터뷰 ‘쉬었음’ 청년. 통계상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이들로 지난해 쉬었음 청년(20~39세)은 70만명을 넘었다. 통상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거나 ‘무기력한 젊은이’로 바라본다. 서울신문 창간기획팀이 1000명 이상 설문하고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그냥 쉬는 청년은 없다”고 외쳤다. ‘꿈을 향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전략적 대기 중’이었다. 청춘을 단기 일자리와 돌봄으로 채워 넣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분투하면서도 정작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되는 3명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식 변화와 정부 정책의 고도화를 촉구한다. #1.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의 지하 연극 연습실. 이혜지(30)씨가 가방에서 손때 묻은 대본을 꺼냈다. 동료들과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로 합을 맞추는 날이다. 전날 밤 11시까지 직장인들에게 연기를 가르친 뒤 3시간 쪽잠을 자고 나왔지만 지친 기색 없이 목소리와 자세를 가다듬고 몰입했다. “지금 중요한 건 명예나 성공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운다면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갈매기’의 주인공 니나의 대사를 읊조렸다. 배우가 꿈인 젊은 니나는 이씨의 삶과 맞닿아 있었다. “언제까지 불안정하게 살 거냐, 아르바이트만 할 거냐 한심한 듯 보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걸 포기할 순 없잖아요.” 고정적인 수입도,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도 없지만 그의 하루는 숨 가쁘다. 4시간의 공연 연습을 마치면 오후에 행사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직장인 대상 연기 수업도 한다. 꿈 위해 사표를 선택한 무명 배우8시간씩 연극 연습·공연·알바 연속“주변 시선 힘들어도 꿈 포기 못해”대학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4세에 데뷔했지만 신인 배우에게 현실은 고되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된 콘텐츠 업계에서 무명 배우들이 몇 달씩 쉬는 건 흔하다. 오디션 문을 두드리며 행사, 강연, 단기 일자리를 돌던 이씨는 의류 회사에서 1년 반, 인테리어 회사에서 4개월간 일하기도 했지만 지난 2월 꿈을 위해 사표를 냈다. 그는 ‘자발적 쉼’ 이후 하루 8시간씩 연극 연습에 몰두했고, 지난 4월 동료들과 공연도 올렸다. 공연 수입은 3개월 동안 총 40만원. 이씨는 “수입이 목적은 아니다. 작품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배우 대부분 하루하루 꿈을 향해 나아간다. 현실을 살피지 않는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치부하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했다. 세상 기준으로는 ‘명함 없는 백수’지만 청년들의 시간은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다. 이씨는 꿈과 생계 사이 균형을 잡으려 자정부터 새벽 두 시까지 조향사 자격증 취득 강의를 듣는다. 다음달 12일 올릴 공연과 오는 9월 공연도 준비 중이다.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도 갖고 싶어요. 함부로 내 삶을 규정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기보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번아웃에 쉼을 선택한 ‘에이스’일상 된 초과근무에 지쳐 숨이 ‘턱’“좋은 직장 만나 바로 출근하고파”#2. ‘○○ 신선센터 출근 확정 안내. 셔틀버스 탑승시간 06:40’ 물류센터 포장 아르바이트의 문자 알림이 울리는 저녁 6시. 엄이주(30)씨의 하루는 전날 밤 시작된다. 물류센터 구인 공고 애플리케이션에 근무 날짜와 유형을 등록하고 확인 알림을 받으면 다음 날 새벽 알바가 확정된다. 출근 확정 안내를 받은 엄씨는 다음 날 새벽 6시 40분 대전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물류센터로 향했다. 4시간 상품 포장 아르바이트 후 일당 7만원이 입금됐다. 오후에는 인근 보습학원에서 파트타임 보조 강사로 일한다. 학원에서 돌아와 집안일과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난다. 그래도 자기 전 채용공고 사이트를 1시간씩 뒤져 본다. 이렇게 바쁘지만 엄씨는 자신을 ‘쉬는 청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 보험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저는 지금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졸업 후 일종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했다. 엄씨는 대학에서 영상 제작을 전공하고 졸업 후 5년간 정규직으로 일했다. 궂은일을 도맡는 에이스였지만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지쳐 갔다.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일상이었다. 그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 공황장애 증상이었다. 8개월간 약을 먹으며 몸을 추스르고 이직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불면증, 주말과 새벽을 가리지 않는 상사의 지시를 버틸 수 없었거든요.” 엄씨는 살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했다. 그는 1년간 자발적으로 쉬었지만 돌아보면 실제 쉰 시간은 거의 없다. 컴퓨터 그래픽과 포토샵 자격증도 취득했고, 일러스트 학원도 다녔다. 일터에서의 고된 경험으로 쉼을 택했지만 엄씨는 ‘좋은 직장’을 찾고 싶다. “기회만 있다면 바로 출근할 거고, 내일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스무 살부터 가족 간병해 온 청춘단기 알바 하던 중 아나운서 기회“다른 돌봄 청년들에게 희망 되길”#3.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주빈(28)씨는 스무 살 때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고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긴 투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병원비를 벌어야 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기 아르바이트뿐. 그마저도 간병과 병행할 수 있는 재택 일자리를 찾았다. “아빠 옆을 24시간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자동차와 집을 처분하고도 모자란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대학 생활은 포기했습니다.” 고깃집, 편의점 등 안 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이씨는 8년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 간병과 아르바이트, 재택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었지만 돌봄은 일반적인 경력이 되지 않았다. 학생도, 근로자도 아닌 시간이 길었다. 채용 면접을 볼 때면 “간병을 하면 일하는 데 제약이 많지 않겠냐”는 질문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하고 싶은 일자리를 포기한 적도 있었고 친구들과의 격차에 미래가 안 보인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울감도 밀려왔지만 이씨는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 했다. 영상 촬영 일을 하던 중 관계자의 한마디로 미래를 다시 그리게 됐다. 이씨의 말솜씨를 눈여겨본 관계자가 아나운서를 해 보라고 제안했고, 이씨는 약 5년 전부터 프리랜서 리포터·아나운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또 내레이션, 통역 등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이 되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의 노후와 제 진로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청년들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각자 발전하면서 미래를 꾸려갔으면 합니다.” 창간기획팀

‘쉬었음’ 청년. 통계상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이들로 지난해 쉬었음 청년(20~39세)은 70만명을 넘었다. 통상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거나 ‘무기력한 젊은이’로 바라본다. 서울신문 창간기획팀이 1000명 이상 설문하고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그냥 쉬는 청년은 없다”고 외쳤다. ‘꿈을 향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전략적 대기 중’이었다. 청춘을 단기 일자리와 돌봄으로 채워 넣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분투하면서도 정작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되는 3명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식 변화와 정부 정책의 고도화를 촉구한다. #1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의 지하 연극 연습실. 이혜지(30)씨가 가방에서 손때 묻은 대본을 꺼냈다. 동료들과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로 합을 맞추는 날이다. 전날 밤 11시까지 직장인들에게 연기를 가르친 뒤 3시간 쪽잠을 자고 나왔지만 지친 기색 없이 목소리와 자세를 가다듬고 몰입했다. “지금 중요한 건 명예나 성공이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운다면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갈매기’의 주인공 니나의 대사를 읊조렸다. 배우가 꿈인 젊은 니나는 이씨의 삶과 맞닿아 있었다. “언제까지 불안정하게 살거냐, 아르바이트만 할 거냐 한심한 듯 보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걸 포기할 순 없잖아요.” 이씨는 지난 2월부터 고정적인 수입도,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도 없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숨 가쁘다. 4시간 공연 연습을 마치면 오후에 행사 아르바이트를 한다. 밤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3시간씩 연기를 가르친다. 대학에서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4세에 첫 작품으로 데뷔했지만 신인 배우에게 현실은 고되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된 콘텐츠 업계에서 무명 배우들이 몇 달씩 쉬는 건 흔하다. 꾸준히 오디션 문을 두드리며 행사, 강연, 단기 일자리를 돌던 이씨는 의류 회사에서 1년 반, 인테리어 회사에서 4개월간 일하기도 했지만 지난 2월 꿈을 위해 사표를 냈다. 그는 ‘자발적 쉼’ 이후 하루 8시간씩 연극 연습에 몰두했고, 지난 4월 동료들과 공연도 올렸다. 공연 수입은 3개월 동안 총 40만원. 이씨는 “수입이 목적은 아니다. 작품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배우 대부분이 나처럼 하루하루 꿈을 향해 나아간다. 현실을 살피지 않는다, 철이 없다, 노력이 부족하다고 치부하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했다. 세상 기준으로는 ‘명함 없는 백수’지만 청년들의 시간은 허투루 흘러가지 않는다. 이씨는 꿈과 생계 사이 균형을 잡으려 자정부터 새벽 두 시까지 조향사 자격증 취득 강의를 듣는다. 다음 달 12일 올릴 공연과 오는 9월 공연도 준비 중이다. “결혼도 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 아이도 갖고 싶어요. 함부로 내 삶을 규정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기보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궂은일 떠맡으며 버틴 5년…나를 돌보는 1년 #2 ‘○○ 신선센터 출근 확정 안내. 셔틀버스 탑승시간 06:40’ 물류센터 포장 아르바이트의 문자 알림이 울리는 저녁 6시. 엄이주(30)씨의 하루는 전날 밤 시작된다. 물류센터 구인 공고 애플리케이션에 근무 날짜와 유형을 등록하고 확인 알림을 받으면 다음 날 새벽 알바가 확정된다. 출근 확정 안내를 받은 엄씨는 다음 날 새벽 6시 40분 대전 한 지하철역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물류센터로 향했다. 4시간 상품 포장 아르바이트 후 일당 7만원이 입금됐다. 오후에는 인근 보습학원에서 파트타임 보조 강사로 일한다. 학원에서 돌아오면 저녁 7시. 집안일과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난다. 그래도 자기 전에 채용공고 사이트를 1시간씩 뒤져본다. 이렇게 바쁘지만 엄씨는 자신을 ‘쉬는 청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 보험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저는 지금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졸업 후 일종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했다. 엄씨는 대학에서 영상 제작을 전공하고 졸업 후 관련 기업에서 5년간 정규직으로 일했다. 궂은일을 도맡는 에이스였지만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지쳐갔다.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일상이었다. 집에 일감을 가져와야 했고, 수입은 월 270만원이었다. 그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 공황장애 증상이었다. 8개월간 약을 먹으며 몸을 추스르고 이직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지만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불면증, 주말과 새벽을 가리지 않는 상사의 지시를 버틸 수 없었거든요.” 엄씨는 살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했다. 그는 1년간 자발적으로 쉬었지만 돌아보면 실제 쉰 시간은 거의 없다. 컴퓨터 그래픽과 포토샵 자격증도 취득했고, 일러스트 학원도 다녔다. 일터의 고된 경험으로 쉼을 택했지만 엄씨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직원 평점 5점 만점에 2점,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곳이 그의 기준이다. “기회만 있다면 바로 출근할 거고, 내일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간병과 일 병행하며…“멈추지 않고 나아가야죠”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주빈(28)씨는 스무 살 때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고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긴 투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병원비를 벌어야 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기 아르바이트뿐. 그마저도 간병과 병행할 수 있는 재택 일자리를 찾았다. “아빠 옆을 24시간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자동차와 집을 처분하고도 모자란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대학 생활은 포기했습니다.” 고깃집, 편의점 등 안 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이씨는 8년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 간병과 아르바이트, 재택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었지만 돌봄은 일반적인 경력이 되지 않았다. 학생도, 근로자도 아닌 시간이 길었다. 채용 면접을 볼 때면 “간병을 하면 일하는 데 제약이 많지 않겠냐”는 질문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하고 싶은 일자리를 포기한 적도 있었고 친구들과의 격차에 미래가 안 보인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울감도 밀려왔지만 이씨는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 했다. 영상 촬영 일을 하던 중 관계자의 한마디로 미래를 다시 그리게 됐다. 이씨의 말솜씨를 눈여겨본 관계자가 아나운서를 해 보라고 제안했고, 이씨는 약 5년 전부터 프리랜서 리포터·아나운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또 내레이션, 통역 등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이 되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의 노후와 제 진로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청년들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각자 발전하면서 미래를 꾸려갔으면 합니다.”

코미디언 이수지가 악성 민원과 낮은 보수, 상사의 무리한 업무 지시에 시달리는 1년 차 공무원 김지영으로 변신해 공감을 끌어냈다. 14일 이수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는 ‘공무원 김지영씨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약 10분 분량의 영상은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새내기 공무원 김지영씨의 하루를 따라간다. 출근길까지만 해도 밝은 모습을 보이던 김지영씨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말수가 줄어든다. 팀장이 반바지 차림을 지적하며 “공무원이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왔느냐. 워터밤에 왔느냐”고 핀잔을 줬기 때문이다. 김지영씨는 “밖이 더워서 그랬다”며 자신의 옷차림이 “조금 발칙했다”고 자조한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황당한 민원도 이어진다. 한 민원인이 찾아와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자 김지영씨는 아직 업무 시간이 아니라고 안내한다. 그러자 민원인은 “앉아 있는 김에 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이것 하나 못 해주느냐”고 따진다. 업무가 시작된 뒤에는 서류 발급과 관계없는 버스 노선까지 묻는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영상 속 내레이션은 이를 ‘프리스타일 민원 배틀’이라고 표현하며 “업무 시작 10분 만에 영혼까지 털려버린 지영씨”라고 설명한다. 혼인신고를 하러 온 예비부부를 응대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김지영씨가 혼인신고를 축하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김지영씨가 신고 절차를 마친 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남편분 인상도 좋으시고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예비신부가 남편을 칭찬했다며 질투하기 시작한다. 예비신부는 “그렇게 좋으면 이 아줌마랑 결혼하라”며 방금 접수한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한다. 김지영씨가 이미 접수된 혼인신고는 현장에서 곧바로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두 사람은 “방금 했는데 왜 취소가 안 되느냐”며 윗사람을 불러오라고 항의한다. 제대로 쉬기 어려운 점심시간과 빠듯한 경제 사정도 담겼다. 김지영씨는 외식비가 아까워 직접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제작진이 반찬이 부실해 보인다고 하자 그는 “세금으로 먹는 밥이고 나라 밥이니까 감사하게 먹고 있다”고 답한다. 월급이 입금됐다는 알림을 확인한 뒤에는 “이번 달에는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내일은 계란 프라이까지 추가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한다. 그러나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2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셨다가 민원을 받았다는 설정도 등장한다. 김지영씨는 “지난번에 승진 기념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셨다가 ‘공무원들이 무슨 세금으로 커피를 마시느냐’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이후 사무실에서 직접 커피를 타 마시고 있다고 설명한다. 영상 후반부에는 이른바 ‘MZ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본래 업무와 무관한 홍보 영상 제작까지 떠맡는 모습이 그려진다. 팀장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성공시킨 ‘충주맨’을 언급하며 김지영씨에게 기획과 촬영, 편집, 출연을 모두 맡긴다. “집에 카메라가 있느냐”고 묻던 팀장은 “요즘은 휴대전화로 다 찍고 편집도 배우면 된다”며 조회 수 100만회를 목표로 제시한다. 결국 김지영씨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접 랩을 하고 춤까지 추며 홍보 영상을 만든다. 내레이션은 “행정법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춤 연습도 해둘 걸 그랬다”고 자조한다. 영상은 “그래도 연금을 위해 오늘도 버틴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끝난다. 영상은 공개 직후 하루 만에 조회 수 55만회를 넘겼고, 1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실제 공직 생활을 경험한 네티즌들의 공감과 경험담이 잇따랐다. 자신을 현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영상은 순한 맛이다. 실제 상황은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왜 왔겠느냐’고 되묻던 민원인이 생각난다”고 적었다.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수박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은 사람도 있었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다른 네티즌들은 “공무원도 세금을 내는 시민인데 ‘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며 갑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모두 결국 타인의 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세금을 얼마나 냈든 어디에서든 어설픈 갑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의 현실을 다뤄줘서 고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휴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서귀포시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과 부적정 초과근무, 장시간 자리 이탈,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 전체의 초과근무 운영과 복무 실태를 전면 점검하라고 서귀포시에 시정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복무 관리 소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특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서귀포시 동 주민센터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 12월 14일 등 휴일 3차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개인 용무와 식사시간 등 모두 9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 9만 519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용무는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으나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토요일 및 휴일의 경우 1일 1회 개인용무 사용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A씨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서 개인 용무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휴일에 청사에 출근해 근태관리 시스템인 ‘인사랑시스템’으로 출근 처리한 직후 사무실을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경위서에는 해당 부서의 복무 관리 실태를 둘러싼 추가 의혹도 담겼다. A씨는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 부적정 초과근무,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 이탈, 관용차 사적 사용, 음주가 의심되는 행위 등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러한 진술만으로 관련 직원들의 복무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가 확인됐고 부서 내 초과근무 운영과 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부서의 초과근무 운영 실태와 출장 관리, 근무 중 이석, 관용차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또 서귀포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해야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별도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서귀포시에 해당 부서의 복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산하 공무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제도 운영과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는 A씨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이고 부당 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의결 요구 대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 수령액 9만 5190원과 5배의 가산금 47만 5950원 등 총 57만 1140원을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참정권 훼손에 대해 항의하는 올림픽 공원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정수석실의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 보고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 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인사수석실이 마련한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혹시 없나”라고 물으며 “오랜 관행을 바꿀 합리적인 변화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부정 수령과 남용 및 악용에 대한 통제 수단 장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 당부했다고 한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금융시장 상황 및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 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우리 주식시장 전반을 건전화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사회수석실로부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3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6∼8월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112명은 안동시 6∼9급 직원으로,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0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에 안동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사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만 징계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전원을 송치해 관련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장기수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는 자신의 ‘365 공공서비스’ 공약과 관련해 19일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희생이나 초과근무에 의존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은 행정 혁신을 함께 만들어갈 주체이자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후보는 ‘365 공공서비스’ 공약에 대해 “도서관·수영장·청소년센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이 공휴일 등 일괄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간 약 40~60일 휴관하는 현실을 개선해 시민 중심 공공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과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추가 인력 배치와 탄력근무제 도입, 자원봉사자·인턴 활용 등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를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행정으로 단순 반복 업무와 형식적인 회의 등 비효율을 줄이고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며 “공무원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사회 혁신 방향으로 △공직자 복지 및 사기 진작 △공무원 직무역량 개발 집중 지원 △주 4.5일제 월 1회 시범 도입 △AI 기반 행정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장 후보는 “천안시는 시장 공백 장기화와 행정 신뢰 하락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공직사회와 갈등하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