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이 최근 운영 논란이 불거진 신안군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감사 결과, 채용부터 보수 지급, 물품 계약 등 행정 전반에서 불공정하고 부적정한 관행이 만연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시정 조치에 나섰다. 31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의 요양병원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해 다수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조직 운영 실태 규명을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인사·채용 과정에서 심각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사 채용 당시 특정 대학 추천 지원자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무자격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최종 합격 처리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지급했다. 인사 및 보수 행정의 파행도 무더기로 포착됐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호봉제 직원 13명에게 기본급 조정 상한액 수당 2600여만 원을 임의 지급했다. 2023년 군 직영 전환 당시에는 실제 경력이 아닌 기존 급여액에 맞춰 호봉을 부여하고, 이후 일부 직원의 누락 경력만 선택적으로 합산해 임의 재획정하는 편법을 썼다. 수당 집행 역시 위법하게 이뤄졌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초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수당 1500여만 원을 챙겨줬다. 기존 임금 보전용 ‘급여차액보전수당’의 경우 직영 전환 이전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입사자에게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 및 회계 질서도 크게 어지러워진 상태였다. 경쟁입찰 대신 자동연장 조항을 악용해 부당 수의계약을 맺음으로써 예산 절감 기회를 차단하는가 하면,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 타 업체의 사진을 허위 첨부해 대금을 지출하는 비위도 적발됐다. 신안군은 신안군복지재단에 부당 집행된 예산 1억 8000여만 원을 세부 정산해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행정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반복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확인한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과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지속 확대하고 결과를 성실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한시적 초과 근로 허용전체 업종 인가율도 90% 웃돌아李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장관들이 다퉈야 국민이 덜 다퉈”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46건 중 45건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업계에 이미 일상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것을 반대하는 고용노동부 측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산업통상부는 인가율 통계만으로는 현장의 초과근로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전반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 94.0%, 지난해 92.9%, 올해 상반기 92.1%로 집계됐다. 전체 업종의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부터 3년째 90%를 웃돌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5건, SK하이닉스는 3건을 신청해 모두 인가받았다. 세 차례 이상 인가받은 사업장도 887곳에 달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한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다. 반도체 R＆D 분야는 재인가를 거쳐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 검토안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고 법정 가산 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는 사유와 기간을 심사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지만 검토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력을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로도 R＆D 현장의 초과근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는 ‘초격차 속도전’에 나서는데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가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제품은 고객사 요구와 인증 일정, 수율에 따라 업무량이 갑자기 늘 수 있다”면서 “제도가 열려 있는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노동부와 산업부 간 팽팽한 대립 상황을 지지하며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며 “제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다. 각료가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이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사정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은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전문직 등을 초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 때마다 거론됐던 이 제도가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계기로 다시 화두가 됐다. 재계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메가특구의 노동 규제 특례로 검토 중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힘을 실었다. 주 52시간 예외 없이도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고,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경쟁력과 곧장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반도체 이익은 오랜 투자와 연구개발의 결실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는 기술 전환을 한 번만 놓쳐도 선두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성적표만 보고 미래 경쟁력까지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정작 김 장관은 두 달 전엔 반도체를 “공기와 같은 공공재”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AI·반도체 호황으로 생길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눌 이익도 세금도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이겨야 생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노동자 동의를 얻더라도 적용 기간을 한정하고 동의 철회권과 충분한 보상·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제한적 도입까지 막을 일은 아니다. 김 장관은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호황만 바라보며 미래 경쟁력을 준비할 길을 막는 것도 역주행과 다름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예외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만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식이다. 다만 노동부는 검토 단계에서 나온 여러 논의 사항을 종합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각계의 입장 등을 포함한 논의 상황을 설명했으며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어 발의되면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검토 시도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노동, 초과근로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메가특구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예외는 곧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해당 내용은 제외된 바 있다.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25일(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서부학습센터 강의실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5차 경기 GPS’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좋은 보육은 좋은 보육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의 출발점”이라며,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정책 현황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근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보육활동 침해 예방,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는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설치해 노무·법률·심리 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해 권리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담수요는 증가했고 권리침해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 과제는 노무·인권교육 의무화, 상담시간·방식 확대, 조직문화 컨설팅 추진, 지속적 홍보 강화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희진 덕은한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교직원은 교육·돌봄·행정·감정노동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중한 업무, 휴식권 미보장, 민원 부담, 감정노동 심화 등으로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아동 비율 개선, 휴식권·초과근로 보장, 심리·정서 지원 확대, 조직문화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고정림 고양시립덕이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권리보호는 여전히 미흡하고, 아동학대 프레임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는 위축되고 있으며, 행정업무 과중과 낮은 휴게·근로환경, 유아반 보조 인력 부족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적 보호 강화로 ‘교사 전담 변화 제도’ 도입, 행정경감, 보조교사 확대, 전문성 인정·보상체계 마련, 원장 권한 명확화가 요구된다”라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연구는 2021년 조례 이후 2025년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조사 결과 근로조건·건강·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으며, 대체인력 확충, 심리상담 확대, 건강검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침해 실태 조사 강화, 고충처리 창구의 법률상담 확대 등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육교직원 및 도민들이 함께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등에 대하여 소통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줄 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가 주 80시간에 가까운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27일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0대 청년이 주당 58시간에서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지난 7월 숨졌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지난해 5월 입사 후 14개월 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 전날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에 퇴근했다.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과로 가능성도 높아진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또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기준으로 작성돼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고 있고, 실제 근무 시간은 이보다도 훨씬 길다”며 “입사 후 14개월간 거쳐온 지점은 4곳이나 된다. 강남에서 수원으로, 다시 인천으로 옮겨 다니면서 근로계약서만 세 번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언젠가 자기 매장을 열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해온 성실한 26세 청년이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인은 사망 전날 끼니도 거르며 15시간 넘게 일했고, 사망 직전 주간의 노동시간은 이전 12주 평균보다 37%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노동 현실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그럼에도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핫플레이스’로 포장해 소비자 앞에서 뻔뻔하게 상품을 팔았다. 청년의 노동과 목숨을 브랜드의 원가로 삼은 런베뮤의 행태는 명백한 기만이자 폭력이며 탐욕이 만들어낸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전면 근로감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021년 9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1호점을 연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오픈 전부터 긴 대기 줄이 늘어서는 ‘오픈런 맛집’으로 유명하다. 현재 전국에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에 2000억원 중반대에 매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도 막을 내리게 됐다. 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쳤었는데 탄핵 인용으로 완전히 동력을 잃게 된 것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개혁 과제는 ▲근로 시간 유연화 ▲‘계속 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 ▲노동 약자 지원 등이다. 고용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주 52시간제 완화를 시도한 바 있다. 고용부 장차관 간담회나 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근로 시간 개편은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 등 근로 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노동 정책의 방향성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근로 시간 유연화와는 정반대의 노동 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의 재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화두는 일단 ‘빈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이탈했고 산하 계속고용위원회는 6월 말 소멸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내부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탄핵당한 마당에 윤 정부가 임명한 경사노위와 굳이 대화해야겠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출범시킨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정부·경영계와 치고받으며 논쟁하는 것보다 민주당과 논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재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달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조기 대선 결과에 원상 복귀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도 도입 당시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된 초과근로 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LG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4.3%로 확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노동조합은 이날 임금인상률과 복리후생 개선안에 대해 합의하고, 조직별 설명회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올해 임금 인상률 4.3%는 지난해(5.2%)와 비교하면 0.9%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사무직 구성원의 경우 지난해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인상률(0∼8%)에 직전 4개년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한 임금인상을 적용받게 된다. 또 LG전자와 노동조합은 임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직급별 초임도 종전 대비 100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53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LG전자와 노동조합은 이외에도 사무직 구성원의 초과근로 축소를 통해 구성원의 워라밸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무직 월 고정급(기본급+고정OT수당) 산정에 포함되던 고정OT(초과근무) 24시간을 20시간으로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초과근무시간 축소로 줄어드는 고정OT수당은 기본급에 더해 지급하기 때문에 고정급 총액은 동일하게 조정된다.

서울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9위로 나타났다. 1위였던 전년에 비해 여덟 계단 하락했다. 반면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잘 이뤄지는 곳은 세종이었다. ●1위 서울·2위 부산, 9 ·10위로 추락 고용노동부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60.8점으로 2022년보다 2.1점 올랐다. 고용부는 대부분 지역에서 초과근로가 줄고 휴가 사용이 늘었으며, 유연근무 도입률이 오른 것이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휴가 사용·유연근무 도입 부족해 하락 서울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61.5점으로 전년도(64.8점)에 비해 3.3점 하락했다. ‘일’(유연근무), ‘생활’(여가시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제도 확산 노력) 부문에서 각각 0.6점, 0.5점, 2.4점씩 감소한 탓이다. 2022년 2위였던 부산도 10위로 추락했다. 수직 하락한 서울·부산과 달리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소 사업체 비율 등에 힘입어 전년 3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세종 1위… 보육시설 설치율 가장 높아 지역 간 워라밸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세종은 67.8점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제주는 49.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두 지역의 격차는 18.7점으로 2017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다. 세종은 지자체 관심도 부문에서 16.9점을 받았지만, 제주는 3.3점을 받아 전국 평균(11.6점)에 한참 못 미쳤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유연근무 지원을 확대해 워라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임금 157% 오르며 견인 대·중기 격차 커 이중구조 심화 국내 기업의 임금 수준이 20년 만에 일본 기업의 임금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2002년과 2022년 한국과 일본 기업 간 임금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상용근로자 월 임금 총액은 2002년 179만 8000원으로 일본 기업(385만 4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22년에는 399만 8000원으로 일본 기업(379만 1000원)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1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정액 급여와 상여금 등 특별 급여는 합하고 초과 급여는 제외해 계산했다. 규모별로도 2002년 국내 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228만 4000원, 중소기업 160만 8000원이었지만 일본 기업은 대기업 483만 6000원, 중소기업 310만 6000원이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일본보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 한국이 일본의 임금 수준을 넘어선 것은 높은 임금인상률 때문이다. 2002~2022년 국내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157.6%에 달한 반면 일본 대기업 임금은 오히려 6.8%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 중소기업 임금도 20년간 7.0% 인상되는 데 그쳤지만 국내 중소기업 임금은 2002년 160만 8000원에서 2022년 339만 9000원으로 111.4%의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2002~2022년 한·일 양국 근로 시간 변화까지 고려하면 한·일 기업의 임금인상률 차이는 더 크다고 강조했다. 초과근로 시간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13.8% 감소하는 동안 초과 급여를 제외한 월 임금 총액은 122.3% 늘었다. 시간당 임금 역시 2002년 9954원에서 2022년 2만 5661원으로 157.8%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기업은 근로 시간과 임금에 거의 변동이 없어 2002년과 2022년의 시간당 임금이 2336~2337엔으로 비슷했다. 다만 국내 대기업의 누적된 높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확대됐다. 2022년 한·일 대기업 임금을 각각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한국이 57.7, 일본은 73.7이었다. 이는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대적 임금 격차가 일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에는 한국이 70.4, 일본이 64.2였던 점을 감안하면 20년 사이 대기업 대비 한국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12.7% 포인트 감소한 반면 일본은 9.5% 포인트 증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대기업의 누적된 높은 임금 인상으로 초래된 임금 격차와 이에 따른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일수록 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 사망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 사망과 관련해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근로감독 결과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2.5시간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장시간 근로는 LG디스플레이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고 한도초과 시간은 별도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했기에 가능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용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 사망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 사망과 관련해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근로감독 결과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장시간 근로는 LG디스플레이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고 한도초과 시간은 별도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했기에 가능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SRT 노선 확대에 반발해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코레일은 23일 철도노조 태업으로 24일 첫 열차부터 운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일반열차는 선제적으로 운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운행이 중지되는 무궁화 열차는 4편이다. 경부선은 오전 9시 53분 서울발 제1209호와 오후 6시 19분 부산발 제1224호가 운행하지 않는다. 또 장항선 오전 10시 32분 용산에서 출발하는 제1557호와 익산에서 오후 4시 54분 출발하는 제1564호 열차도 운행 중지된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 예매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안내키로 했다. KTX는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없지만 지연 가능성이 있어 이용 전 모바일 앱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전철·동해선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될 수 있다. 태업기간 승차권 환불(취소)·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연증명서를 코레일 지하철톡 앱과 홈페이지, 역 등에서 발급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태업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사규·법령에 위배되는 헹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장마와 폭염 등으로 열차 운행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서 태업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철도노조에 태업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가 내달 1일부터 부산~수서 SRT를 축소하고 전라선·동해선·경전선에 신규 투입에 대해 철도노조는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없는 철도 쪼개기를 ‘민영화’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부터 입환작업시 뛰지 않고, 규정속도 준수, 작업계획서없는 작업 거부, 휴일에 일하지 않기, 초과근로 거부 등에 나서는 한편 9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Overtime)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노동당국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지난 2월 개설된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된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87곳에 대해 7일 즉시 감독에 착수해 5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으로 ‘공짜 야근·장시간 근로·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 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애로 사항도 파악한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제기되는 정보통신(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에 대한 기획감독을 하반기 추가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실태조사 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 감독도 강화한다. 4~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금융보험·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사업장 30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500곳으로 확대한다.

2015년 크리스마스 아침,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에서 일하는 입사 9개월차 다카하시 마쓰리(24)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월 105시간에 달하는 극단적인 초과근무가 낳은 비극은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의 초과 근무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다만 성수기 등 바쁜 시기에는 월 100시간, 연 720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쉼’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도입해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연 5일 이상 유급휴가를 제공하지만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기 일쑤다. 그래서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는 한국과 달리 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일본 노동자 1인당 유급휴가 사용률은 58.3%다. 일하는 방식 개혁법 도입 전인 2017년 유급휴가 사용률(49.4%)과 비교하면 점점 휴식을 챙기는 셈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정부가 법정 공휴일과 대체휴일로 기본적인 휴식 시간을 확보한 뒤 노동기준법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반드시 제공하는 형식으로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대기업도 달라지고 있다. 히타치제작소는 지난해 총근로시간과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일주일에 사흘을 쉴 수 있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패션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도 기존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 제도에서 하루 10시간,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고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부업 전선’에 뛰어드는 가장이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평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가구주)인 부업자는 총 36만 8000명으로 5년 만에 41%가량 늘어났다. 전체 부업자(54만 7000명) 가운데 가장 비율은 2016년 62.0%에서 올해 67.3%로 늘어났다. 전체 부업자 수와 가장인 부업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했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됐고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올해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1~3분기만 해도 평균 전체 부업자는 41만 1000명, 가장인 부업자는 26만 1000명이었다. 올해는 5년 전보다 각각 33.1%, 41.0%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 추이를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 부업자 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30대 부업자는 2017년 7만 8000명에서 2022년 10만 7000명으로 37.2% 증가했다. 60대 부업자는 7만 6000명에서 12만 9000명으로 69.7% 증가하며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경련은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나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플랫폼 일자리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령층은 임시직,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를 찾으며 부업으로 생계 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주업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업 참가율은 늘어나는 추이가 관찰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업 근로시간이 2017년 35.7시간에서 올해 32.0시간으로 줄어드는 동안 부업 참가율은 같은 기간 1.54%에서 올해 1.95%로 꾸준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며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 부업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배경을 짚었다.

고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부업 전선’에 뛰어드는 가장이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인 부업자 수는 5년 만에 41%가량 늘어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평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가구주)인 부업자는 총 36만 8000명으로 전체 부업자(54만 7000명) 가운데 6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부업자 가운데 가장의 비율은 지난 2016년 62.0%에서 올해 67.3%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전체 부업자 수와 가장인 부업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됐고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올해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1~3분기만 해도 평균 전체 부업자는 41만 1000명, 가장인 부업자는 26만 1000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5년 전보다 전체 부업자 수가 33.1%(13만 6000만명), 가장인 부업자 수가 41.0%(10만 7000명)나 증가했다.연령대별 추이를 보면 지난 5년간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부업자 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30대 부업자는 2017년 7만 8000명에서 2022년 10만 7000명으로 37.2% 증가했다. 60대 부업자는 7만 6000명에서 12만 9000명으로 69.7% 증가하며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경련은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플랫폼 일자리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임시직,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를 찾으며 부업으로 생계 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주업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업 참가율은 늘어나는 추이가 관찰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업 근로시간이 2017년 35.7시간에서 올해 32.0시간으로 줄어드는 동안 부업 참가율은 같은 기간 1.54%에서 올해 1.95%로 꾸준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 전환되며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 부업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배경을 짚었다.

●“인력 공백 걷잡을 수 없어…1~2년 더 연장해야”30인 미만 중소기업 대다수는 올해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이후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추가연장근로제를 1~2년 더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 일몰 도래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하지만 절대 다수(91.0%) 중소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의존도가 높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7.9%, 사용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23.1%에 이르렀다.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의 68.0%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복수응답)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경남 창원에 있는 제철업체 A사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진주 소재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 B사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는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일몰 기간에 대해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이르렀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 제조업체의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도 답해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근로자들의 백신접종과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연장·초과 근로 시간을 위반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 감독결과’에 따르면 감독 대상 사업장 498곳 가운데 94%에 이르는 470곳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거나 연장근로 수당을 과소 지급했다. 이로 인한 법 위반 사례는 2252건에 이른다. 이번 감독은 올해 3월에서 6월말까지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의 돌봄업종 사업장 340곳과 지역별 취약업종 15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근로감독 결과 전체 조사대상 498곳 가운데 48곳(9.6%)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한주 평균 6.4시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약업종 158곳 가운데 연장근로를 위반한 사업장은 40곳(25.3%)이며 이들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 이었다. 돌봄 업종의 경우에는 전체 340곳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8곳이며, 이들의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에 달했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를 어긴 비율은 평균 14.8%이며 위반 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사업장은 6곳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주요 사유로는 작업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업무량이 갑작스레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돌봄 업종에서는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과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이 늘어나는 등 업무량이 갑작스레 증가한 것이 주요 위반사유로 꼽혔다. 지역별 취약업종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구인난을 겪는데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한 사례처럼 예상치 못하게 발주물량이 폭증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감독 대상 498곳 가운데 193곳에서는 연차미사용 수당과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규모가 모두 16억 9361만원에 달했다.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5억 5000만원이며, 3000만원 이상 체불한 곳이 62.1%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11억 4000만원 규모다. 이번 감독결과에 따라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을 어긴 사례에 대해 2249건은 시정지시를 하고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256곳과 취업규칙 작성·신고를 위반한 270곳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전체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데도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고용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월단위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이같은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간헐적·일시적인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A씨는 근로계약서상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데 실제로는 하루 16시간씩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90시간 일했다. 연봉에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다며 야근식대인 만원만 받고 야근수당은 받지 못했다. 게임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B씨는 신작 출시를 앞두고 개발이 끝날 때까지 주말과 휴일 없이 강도 높게 일하는 ‘크런치 모드’(게임업계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게임 출시를 앞두고 개발팀이 고강도 근무체제에 돌입하는 것)에 돌입했지만 별도의 수당은 받지 못했다. 보상으로 휴가를 준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없었다. 직장갑질119는 26일 주52시간제를 월 단위로 바꿔 한 주 최대 92시간 노동 시간을 늘리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초과근로수당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52.1시간(주당 12시간을 연평균인 월별 4.3주에 곱한 수치)을 한 주에 몰아서 최대 9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일터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악덕 사장이 오른손에 포괄임금제라는 칼을 들고 있는데 정부가 사용자의 왼손에 ‘주 92시간’이라는 도끼를 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 92시간제 도입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인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