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강 의원이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약을 제도로 완성하고, 제도의 실효성까지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입법 역량과 정책 일관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기존 중장년 중심의 부분적 지원을 넘어 연령 제한 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는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으며, 예방적·사전적 노후설계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특히 해당 조례는 인구 300만명 이상의 5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사례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단순한 조례 제정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미래를 대비하는 조례를 통해 서울시 복지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해 공약과 정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이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입법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권위 있는 평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2022.7~2024.6)과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2024.9~2025.9)을 역임하며, 관련 정책을 선도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터 횡단보도는 주민들과 약속잠수교 방면 추가 지하통로 계획서초 AICT 스타트업 2호 펀드 조성무료 ‘AI특구 버스’ 26일부터 운행골목형 상점가 12곳 모두 지정 목표복지돌봄재단 통해 촘촘한 서비스서울 서초구 잠원동 고속터미널 사거리에 건널목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처음 제기된 2009년 이후 이 사업은 16년동안 역대 서초구청장들을 짓누른 난제였다. 그동안 주민들은 길 건너 고속터미널과 백화점을 가기 위해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해묵은 숙제는 지난해 12월 전방향 횡단보도가 개통되면서 해결됐다. 전성수(65) 서초구청장이 유동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낸 덕분이다. 전 구청장은 12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취임 첫해인 2022년 고속터미널 상가 상인분들로부터 이 곳을 관광특구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저와 전 직원이 합심해 2024년 12월 ‘고터·새빛 관광특구’로 선정됐고, 덕분에 상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들의 목소리에 해결책이 담겨있었던 셈이다. 전 구청장은 올해에도 현장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민심에 귀를 쫑긋 세울 것이라며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설된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한 주민 반응이 좋다. 2022년 민선 8기 첫 취임 이후 주민 피드백이 많았던 정책들을 소개해 달라.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전환점이 있었다. 터미널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아우르는 ‘고터·새빛 관광특구’ 지정이다. 제가 취임했던 2022년은 코로나의 터널을 막 빠져나오려 할 때였다. 그때 만난 620곳의 지하상가 업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구 지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즉시 용역에 착수했고 직원들에게는 상인들과 지속해 소통하라 지시했다. 노력 끝에 2024년 12월 특구 지정에 성공했다. 그러자 상인회에서 횡단보도 설치에 동의해 주셨다. 신의를 지켜주신 것이다. 16년 숙원사업이었던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주민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에 옮긴 덕분이다. 설치 이후 제가 직원들과 이용하면서 점검했는데 지나는 주민들께서 먼저 고맙다며 인사를 건넬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2023년 12월 개통한 교대역 13·14번 출구 앞 건널목도 감사 인사를 많이 들었던 곳이다. 기존에 500m를 우회했던 길을 서울경찰청과 협의 끝에 횡단보도를 만들었다. 구청장이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게 아니다. 주민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야 한다. 제가 취임 이후 ‘찾아가는 전성수다’, ‘구청장 쫌 만납시다’, ‘서초구청장의 동네 한 바퀴’ 등 현장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다.” -2026년 구정 운영에 역점을 두는 분야는. “지난 8일 신년인사회에서 구민들께 2026년에 집중할 분야 네 가지를 말씀드렸다. 활력 경제도시, 명품 주거도시, 일상 문화도시, 미래 약속도시다. 서초구에 12개 골목상권이 있다. 지난해 6개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곳 이상이 밀집해야 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고 전통시장처럼 지원 대상이 된다. 상인들을 적극 지원해 올해 안에 서초구 내 골목상권 12곳 모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재건축 단지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보행로를 꾸준히 확충해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명품 주거도시 완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일상문화도시는 ‘고터·세빛 관광특구’와 ‘양재 인공지능(AI) 특구’ 등 두 축을 바탕으로 문화와 디지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낼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여의천에 문을 연 조망 카페인 ‘소원카페’를 시작으로 여의천-양재천-매헌시민의 숲을 잇는 복합 여가공간 조성, 서초복합 통합개발, 고속터미널 현대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초구를 사람·문화·교통이 연결되는 미래 거점도시로 완성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전국에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서초구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만 2000여명으로 2029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로 복지재단 명칭에 ‘돌봄’을 추가해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출범시켰다. 돌봄이 필요할 때 거주지에서 바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구가 돌봄 정책을 세우고 총괄하면 복지돌봄재단이 실무 담당 부서를 연결하고, 동주민센터는 ‘통합지원창구’ 역할을 맡아 빈틈없는 복지를 완성할 계획이다.” -양재 AI 특구 발전 계획도 궁금하다. “양재 AI 특구인 양재·우면동 일대는 AI 생태계 완성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췄다. 현대·기아차 본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KT의 연구개발(R＆D) 센터가 있고, AI,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타트업들까지 약 500개 기업이 이미 모여 있다. 2025년 12월 결성된 ‘서초 AICT 스타트업 1호 펀드’는 목표액 300억원의 세 배에 가까운 870억원이 모였다. 발전 가능성을 실제 투자자들로부터 확인한 것이다. 올해도 600억원을 목표로 ‘2호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일부터 양재시민의숲역-서울 AI 허브-강남데이터센터를 잇는 특구 직장인 대상 무료 버스인 ‘AI 특구 버스’도 26일 운행을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AI 주요 3개국(G3)로 도약하는데 서초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고터·새빛 관광특구’ 발전 계획은 뭔가. “이미 고속터미널-공공보행통로-반포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지하 보행통로를 완성했다. 통로 천장에는 분홍색 안내 라인으로 동선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 공공보행통로의 중간 지점에서 잠수교 방면으로 바로 이어지는 추가 지하통로도 계획 중이다. 현재 통로가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지하통로에 거대한 미디어아트를 설치해 거주민 품격에 맞는 통로를 완성할 계획이어서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2026년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행정은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구청 행정의 수요자인 구민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구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화답하는, 제 구정 철학을 올해도 이어가겠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2030년 최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관련 질환 진료비 상승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는 지난 2004년 약 22조원에서 2023년 약 110조원으로 20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30년에는 최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에는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질환이 호흡기계 질환이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하며 순위가 내려갔다. 반면 고령층 환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순환기계, 소화기계 질환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치매 등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도 덩달아 치료비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7796억원이었던 치매 진료비는 2023년 3조 3373억원으로 4.3배 늘었다. 이 중 약국 진료비는 같은 기간 9.3배 늘었다. 2030년 치매 진료비는 최대 4조 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10∼30대 청년층의 수요 확대와 80세 이상 고령층의 입원비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전 세대에 걸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외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진료비는 2023년 4위에서 2030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으며, 정신 및 행동장애는 8위에서 5위로, 신경계 질환은 11위에서 7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내다봤다. 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이 지출의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전체 진료비의 38.5%를 차지했던 입원비 비중은 2030년 47.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연령 구조 변화에 초점을 준 추계 방식을 넘어 질환별 발생 및 유병의 변화, 의료 이용 패턴의 변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 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연구진은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그리고 복잡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 꼽힌다. 이 개정안은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 조사 실시 및 기본 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진은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통합적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김시용 회장(국민의힘, 김포3)은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도시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모델과 조례 개정안이 실제 도정에 반영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AIP 정책이 도민의 삶에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집행부는 단순한 정책 권고에 그치지 말고, 시·군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AIP 조례를 제정하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연구 기간 3개월로 2026년 1월 13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입구 한솔공원에서 열린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시무식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새해 인사를 전하고, 맨발걷기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과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무식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마련된 행사다. 김 의원을 비롯해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 및 임원진과 회원, 시민들 약 6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강남구 한솔공원 흙길에서 시무식을 거행한 뒤 대모산 정상까지 맨발걷기를 실천하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맨발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회복적 관계를 실천하는 운동”이라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서울에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건강운동으로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맨발걷기 운동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동창 회장님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서울 곳곳의 공원과 녹지 공간이 맨발걷기 길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공간들이 시민 치유의 장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맨발걷기 운동의 대중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 K-맨발걷기 페스티벌’ 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2024년도 제1회와 2025년도 제2회 페스티벌은 서울숲에서 개최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제3회 서울 K-맨발걷기 페스티벌을 오는 5월 10일경 용산가족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박동창 회장과 신석원 사무총장, 명영호 용산지회장과 함께 제3회 서울 K-맨발걷기 페스티벌 개최 준비회의를 열고 행사 방향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제3회 대회는 서울시 예산 50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편성해 추진되며, 맨발걷기의 과학적·의학적 효과를 알리기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와 함께 용산가족공원 흙길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맨발걷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맨발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생활 건강운동”이라며 “제3회 서울 K-맨발걷기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과 용산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서울이 맨발걷기 문화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비중 21%… 연 5% 쑥수도·비수도권 격차 104만 돌파 고령화에 가속력이 붙었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 20%)’에 진입한 지 불과 1년 만에 노인 인구 비중이 21%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심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6년 만에 100만명 이상 벌어졌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 822명으로 전년보다 58만 4040명(5.69%) 증가했다. 전체 인구 5111만 7378명의 21.21%다. 2024년 고령 인구가 1026만 명(20.03%)을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단 1년 만에 1.18% 포인트 더 확대됐다. 고령 인구는 2016년 700만 명에서 지난해 1084만 명으로 10년 만에 384만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13.53%에서 21.21%로 7.68%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연 5%대 증가율이 고착화하며 매년 50만~60만 명씩 늘고 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 8242명으로 전년보다 1만 5908명(6.56%) 늘며 모처럼 2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다. 인구 구조가 이미 ‘출산 반등’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 고령 인구 비중도 지난해 20.43%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과 기초연금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 원을 넘어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8.9%에 불과한 고령자가 전체 진료비 116조 2375억 원의 절반 가까이 사용한 셈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올해 779만명, 내년에는 8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000억 원, 2050년에는 5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기초연금 부담액도 지난해 74만 원에서 2050년 188만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돌봄·의료·연금이라는 사회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도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인구의 하단은 빠르게 얇아지고 있다. 아동(0~17세)은 1년 새 3.36% 줄었고, 청년(19~34세)은 1.98% 감소했다. 돌봄과 의료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떠받칠 생산가능인구와 가족 돌봄 기반은 동시에 약화하고 있다. 평균 세대원 수는 2.10명, 전체 세대의 42.27%는 1인 세대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전년(5121만 7221명)보다 10만명 가까이 줄어 6년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 인구는 소폭(3만 4121명)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13만 명 이상 줄었다.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역대 최대인 104만 명까지 벌어졌다.

고령화에 가속이 붙었다. 2024년 12월 처음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불과 1년 만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1%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심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도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 822명으로 전년보다 58만 4040명(5.69%)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21.21%다. 전년 고령 인구가 1026만 명(20.03%)을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1년 만에 1.18%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고령 인구는 2016년 700만 명에서 지난해 1084만 명으로 10년 만에 384만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13.53%에서 21.21%로 7.68%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연 5%대 증가율이 고착하며 매년 50만~60만 명씩 노인 인구가 늘고 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 8242명으로 전년보다 1만 5908명(6.56%) 늘어 2년 연속 증가했지만,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인구 구조가 이미 ‘출산 반등’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의 고령 인구 비중도 지난해 20.43%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돌봄·의료·연금 청구서 본격 도착생산가능인구 줄고 가족돌봄 기능 약화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과 기초연금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 원을 넘어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8.9%에 불과한 고령자가 전체 진료비(116조 2375억 원)의 절반 가까이 사용한 셈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올해 779만명, 내년에는 8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000억 원, 2050년에는 5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기초연금 부담액도 지난해 74만 원에서 2050년 188만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돌봄·의료·연금이라는 사회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도착하고 있다. 반면 인구의 하단은 빠르게 얇아지고 있다. 아동(0~17세) 인구는 1년 새 3.36% 줄었고, 청년(19~34세)은 1.98% 감소했다. 돌봄과 의료 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떠받칠 생산가능인구와 가족 돌봄 기반은 동시에 약화하고 있다. 평균 세대원 수는 2.10명, 전체 세대의 42.27%는 1인 세대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전년(5121만 7221명)보다 10만명 가까이 줄어 6년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 인구는 소폭(3만 4121명)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13만 명 이상 감소하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104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동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충북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이 후보지 찾기에 다시 나선다. 음성군은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후보지 모집 재공고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부 4군은 2024년 8월 1일 공동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를 공개 모집해 2곳을 접수하고 예비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으나, 부지 경사도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지 모집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준비해 왔다. 재공모 기간은 지난 1일 시작돼 오는 6월 30일까지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뒤 대표자 명의로 유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번 실패 경험이 있는 중부4군은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차 때보다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민 혜택을 늘렸다. 부지 면적은 기존 30만㎡ 이상에서 20만~30만㎡(가용면적 6만㎡ 이상)로 완화했고, 주민 동의율은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췄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150억 원으로, 1차 공고보다 50억 원 증액됐다. 유치 지역에 5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을 비롯해 카페·식당·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 및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유치 지역 1㎞ 이내 인근 지역에는 7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 지원과 화장수수료 면제를, 해당 읍·면에는 3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지자체 신청도 가능하다. 지자체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중부 4군은 민간 신청지와 함께 경쟁 평가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주민 동의율, 주변 교통망, 부지 조성 비용, 부지 확장 가능성 등이다. 군 관계자는 “1차 공고 당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재공모를 진행하는 만큼, 이번에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장사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부 4군이 공동 건립에 나선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화장시설 수요가 증가하지만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국비 확보도 유리하다. 하나의 시설을 4개 군이 함께 사용할 경우 가동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 현재 중부 4군 주민들은 화장시설이 없어 청주나 충주로 원정을 가고 있다

중증외상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교통사고 비중이 줄어든 대신, 사고 발생 장소가 집과 주거시설 등 일상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추락·미끄러짐 사고가 늘면서, 중증외상은 도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사고가 아니라 노화와 취약한 주거환경이 빚어낸 일상의 위험으로 바뀌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외상 환자는 8170명으로 집계됐다. 중증외상으로 인한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지난해 74.9%로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빠른 50대 이하 환자 비중은 줄고, 60대 이상 환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60대 중증외상 환자 비중은 2016년 40.4%에서 지난해 49.7%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초고령화는 중증외상 사고의 지형 자체를 바꿔놓았다. 도로 등 교통지역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비중은 2016년 57.2%에서 지난해 47.4%로 감소한 반면, 집과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중증외상은 같은 기간 15.1%에서 26.5%로 급증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비중이 59.6%에서 47.8%로 줄어든 대신, 추락·미끄러짐 사고는 33.5%에서 44.5%로 크게 늘었다.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가운데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낙상이 중증외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30%를 웃돌면서 사고 발생 이후 발견과 대응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손상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구조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별로 보면 중증외상 환자 가운데 60대가 1804명(22.1%)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층 비중이 커지면서 중증외상 환자들이 겪는 ‘생존 이후의 문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퇴원 후 중증장애를 입은 비율은 2023년 28.8%에서 지난해 30.8%로 증가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생존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응급치료 이후 재활과 돌봄, 지역사회 복귀를 잇는 관리 체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非외상성, 65.6% 자해·자살청소년 약물 중독 10년 새 30%포인트↑ 중증손상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정신건강과 사회 안전망의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다. 중독과 자해 등 비외상성 중증손상 환자는 2015년 1만5399명에서 지난해 1만6715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자해·자살이 65.6%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비외상성 중증손상 가운데 자해·자살 비중이 73.4%로, 남성(57.5%)보다 높았다. 청소년층에서는 약물 중독 문제가 두드러졌다. 10대의 약물 중독으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손상 비중은 2015년 47.4%에서 지난해 76.9%로 급격히 증가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와 의약품 접근 통제, 중독 예방 정책의 공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치명률은 감소했지만, 증가하는 장애율은 생존 이후 치료와 재활, 장애 관리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청소년 중독과 여성 자해·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 전역의 안전·생활·복지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24일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890억원 규모로, 재난분야 183억원, 문화체육분야 148억원, 공원녹지분야 91억원 등 모든 자치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별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 등이 반영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교부되어 겨울철 빙판길 조기 제설을 위한 도로열선 설치, 땅 꺼짐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보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 중 ‘시·구 공동사업’으로 4개 사업에 171억 8000여만원이 포함되었다. ‘시·구 공동사업’은 25개 모든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생활, 안전, 시민편익 등)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부에는 초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 여가시설 조성, 스마트 경로당, 건강도시(서울건강장수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구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국과 긴밀한 협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오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서 신청된 다양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분야에 자치구별 형평성 있게 교부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장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시민의 불편과 위험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예산으로, 교부의 시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예산이 실제 생활 현장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숙원, 바람을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에 담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왔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시민 안전과 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이 한자리에 모였다. 광명시의회 주관으로 ‘시니어 체육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2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한 의원은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많은 어르신이 만성질환으로 건강수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지원을 넘어 어르신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전용 건강 앱과 맞춤형 건강포인트 제도를 제시했다. 걷기 운동, 건강교육, 예방접종, 사회활동 등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그는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3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는 충분히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비대면 운동과 교육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의 고령화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광명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5만2천 명으로 전체의 18%를 넘었고, 60~64세까지 포함하면 25%에 달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패널 토론에서 권훈겸 대한바른걷기협회장은 “병원보다 걷기가 먼저”라며 바른 걷기와 뇌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서상욱 대한장애인럭비협회장은 “뉴스포츠는 은퇴 없는 인생을 가능하게 한다”라며 노인 체육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 채기석 리더반디 대표강사는 “초고령사회에서는 보호 중심이 아닌 주체 중심의 노인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혜 운영위원장은 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짚으며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접근성 높은 생활권 내 시니어 친화 체육시설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건강포인트 제도가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될 경우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이동과 공간 등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재한 의원은 노인기금과 복지관 연계를 통한 차량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미연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며,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되며,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로 정책 기능 강화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조직’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한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돌봄 표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촘촘한 준비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9일 남양주시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에 조성된 「경기 유니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조례에 기반한 공간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 유니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남양주시가 협력해 추진한 공간복지 혁신모델 시범사업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특히 이 사업은 유 부위원장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공간을 구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기존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공간 차원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 유니티’는 공공이 공간과 재정을 뒷받침하고 민간과 주민이 운영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복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위원장은 이어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한다면 공간복지 정책의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가 향후 3기 신도시는 물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형 공간복지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아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유니티」는 1층 영유아 중심 커뮤니티 공간과 2층 전 세대 이용이 가능한 웰니스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10년에 걸쳐 7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50년에 노인이 2000만명이 되면 나머지 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느라 생산 인력이 없어진다”며 노인 숫자를 줄이고 75세 이하 고령층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6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4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더라도 자문 조직이나 특수 전문 조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젊은 층의 일자리를 뺏지 않으면서도 노인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노인 복지와 임종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노인이 요양소가 아닌 집에서 가족과 손잡고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한다”며 ‘재가(在家)임종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서 간호 인력을 양성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간호학교를 개교했으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인력을 모집해 국내 요양사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기부 철학과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파격적인 제안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회장은 대담에서 “기부의 시작이 본업인 임대주택 사업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변두리 임대주택에 꼭 필요한 초등학교를 지어 기증하니 집도 잘 팔리고 학생들도 편해지는 ‘윈윈’을 경험하며 기부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헌법 37조 2항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 20년 뒤에 사람이 없으면 국가 존립 자체가 안 된다”며 출산 장려가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영그룹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뒤 실제로 사내 출산율이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또 6·25 전쟁 당시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UN 데이’(10월 24일)를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후세에 역사를 알리는 교육이자 참전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는 민간 외교의 길이라는 취지에서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영구 임대주택을 30% 정도 보급해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장으로서 ‘아름다운 노인’의 의미에 대해 “어른끼리도 서로 공경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고 모범적인 어른다운 모습을 갖추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매년 대한민국 트렌드를 관통하는 트렌드코리아2026에서 ‘건강지능’ 키워드가 미래를 예고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세밀히 파악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관리 실천이 필요해진 시대임을 보여준다. 최근 출간된 ‘트렌드코리아2026’에서 주목하는 ‘건강지능(Health Quotient)’은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 건강 관리로 삶의 질을 높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저속노화를 넘어 건강지능까지, 즉 본인의 건강 상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곧 개인의 경쟁력이 된 시대다. 특히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3일 만에 생을 마감)이라는 뜻의 신조어가 유행하며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긴 수명이 아니라 질 높은 삶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리빙케어 전문기업 세비앙이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한 안전바와 리빙케어설계가이드북 출간으로 안전한 노후 생활 지원에 나섰다. 세비앙은 내집연구소 이용민 교수팀과 함께 ‘리빙케어설계가이드북’ 안에 고령자의 행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생애주기와 연동하여 다양한 주거 유형별 공간 디자인 방향 및 제품 적용안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개인별 노화 정도와 신체적 능력에 따른 다양한 자립 수준을 반영하여 액티브 시니어부터 요양 및 케어가 필요한 시니어까지 전 생애주기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의 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방식(Aging in place)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진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들을 위한 주택 개보수 방법까지 모두 담아 맞춤형 제품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비앙은 리빙케어 전문기업으로서 사용자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건강지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세비앙은 기존 안전바의 투박한 디자인을 버리고 안전과 인테리어 조화성을 동시에 이루는 ‘엔젤그립’을 디자인하여 품격 있는 노후를 채워가고 있다. 이 제품은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성으로 안전성은 물론, 주거 공간의 인테리어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삶의 질을 한층 높였다. ‘엔젤그립’ 안전바뿐만 아니라 기둥형, 거치형 안전바는 벽면 타공이나 복잡한 시공 없이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세비앙은 기존 안전바의 벽면 타공이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을 위해 내 집이 아니어도 마음 편히 설치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처럼 세비앙은 ‘좋은 삶, 안녕을 선물하는 기업’이라는 철학 아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용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속해서 개발 중이다. 세비앙 대표이사는 “노화는 질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질병은 예방 가능한 면이 있는 것처럼 노화도 예방이 가능하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안전한 삶을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작은 부분까지 배려한 제품으로 노후의 여유로움과 당당함을 함께 선물할 것”이라고 전했다. 100세를 사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맞이하면서 건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다. 결국 건강지능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세비앙의 혁신이 보여주는 것처럼, 품격 있는 노년을 설계하는 과제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야 할 현재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맞춰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새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한의 주치의 사업모형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 본사업에 돌입한다. 또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한의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의과와 한의과가 협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한의약 기반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도 개발한다. 정부는 우선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한의 임상 용어 코드 체계를 구축해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한의약 데이터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노쇠 및 만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약 기반 AI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한다. 한의약 해외 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의 한의약 관련 창업·제품화·홍보를 강화하고, 기술 이전 기업에 기술 개발비를 최대 1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ODA 협력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을 현대와 융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신청 시 건강보험료 감면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연명치료를 줄인다면 건보 지출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의 67%가 연명의료 끝에 숨지는 현실에서 논의해 볼 만한 아이디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의 전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다. 이것이 비용과 연계되면 생명 존엄의 원칙이 왜곡되고 무언의 연명 중단이 강요되는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탈모를 겪는 2030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자 사회적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물론 있다. 반면 미용 목적 탈모까지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이를 제안했다가 지난 6월 대선에서는 공약에 넣지 않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고령사회로 급여비 지출은 급증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내년이면 건보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암·희귀질환·중증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들조차 최신 치료제 급여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타운홀 미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집값의 구조적 요인을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토로했을 수 있다.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업무를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정 최고책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참모들의 보좌를 통해 국민 앞에 정제된 대답을 내놓아야 할 책무가 있다. 대책이 없다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을 지시 사항으로 툭 던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불안해지고 무엇보다 무리한 정책이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를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도 있다”고 자평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싶은 것은 재미있는 정치예능이 아니라 새해 부처들의 국정운영 방향, 고환율·고물가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다. 국정운영을 친밀하고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생중계 업무보고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형식과 내용에서 대통령실의 진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 성동구는 운영 중인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사업이 ‘살고 있는 집에서 편안한 노후(Aging in Place)’ 실현을 이끌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낙상 예방과 주택관리, 안부 확인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생활밀착형 원스톱 서비스다. 구는 기존 낙상방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정기 방문형 통합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또 구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까지 총 1416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방지 매트 제공, 단차 개선, 소규모 집수리 등 낙상 예방 중심의 지원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단순 집수리를 넘어 건강과 정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돌봄으로 성동형 통합돌봄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거환경 및 건강 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집수리 ▲홈케어매니저 연 3회 정기 방문을 통한 지속 관리 ▲생활환경·정서·건강 모니터링 기반의 추가 돌봄서비스 연계를 핵심으로 한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는 지역 복지기관 등 통합돌봄 안내 창구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발굴하고 있다. 이후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에 주거환경 개선을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동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기관을 통해 발굴되며,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주거환경 개선을 의뢰한다. 특히 전담 인력인 홈케어 매니저가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거환경과 건강 상태를 함께 살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주거 안전망 강화가 성동형 통합돌봄의 출발점이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주거환경과 돌봄, 사회적 연결망이 조화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페달 오조작」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의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 안전기술과 제도적 장치를 결합한 예방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분류된 사례 중 다수가 실제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저속 주행 환경에서 사고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정차 상황을 넘어 주행 중과 보행자까지 감지 범위를 확대한 기술 고도화와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오조작 재정의와 제작사 중심의 운행차 장치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해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강화, 교통안전교육 확대, VR 체험 교육 등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택시 고령운전자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하나의 명확한 사고 유형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오조작 패턴 규명과 KNCAP 평가 기준 개선, 운전자 교육·홍보의 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현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며, 충분한 기술 검증과 제조사의 책임 강화, 업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수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문제연구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사고 이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행차 장치 장착 비용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제조사와 정부·지자체가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홍근 의원은 “고령운전자 문제를 운전 제한이나 면허 반납으로만 접근해서는 사고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 이후의 책임 논쟁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안명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보내 뜻을 함께했다.

부산시는 금정구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에 ‘하하(HAHA) 캠퍼스’를 조성하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하하(HAHA) 캠퍼스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Happy Aging Healthy Aging)를 목표로 문화·여가, 건강·체육, 교육, 일자리, 주거, 실버산업 등을 하나로 집약한 시니어 복합단지다. 시는 부산가톨릭대 신학 교정 6만3515㎡ 부지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하하 캠퍼스를 조성한다. 시는 대학과 협상끝에 최대난제였던 학교시설 무상사용 권리 확보문제도 해결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14억6000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단계, 2033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606억원이다. 1단계로 유휴 건물 3개 동과 야외 운동장 등을 활용해 교육, 문화·여가, 건강, 평생교육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2단계는 대학시설 4개 동에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시설 등을 만든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단지와 은퇴자들이 대학의 교육연구문화 여가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하는 노인주거시설 조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노인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