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천% 고금리로 불법 대부딸 유치원에까지 협박 전화해검찰, 1심처럼 징역 8년 구형1심 징역 4년…새달 2심 선고 연 이자율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2024년 10월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이어 “떳떳한 아버지와 남편, 사회 구성원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777만 776원을 추징하고 압수물을 몰수해 달라고 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409~5214％에 달했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 A씨는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김씨는 A씨에 대한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는가 하면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설마 이런 학교, 이런 학생이 실제로 있을까.”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본 시청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지만, 현실은 작품 속 설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의 학교 현장에서도 도박과 마약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청소년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처럼 교사 인권은 물론 학생 일탈을 조직적으로 관리·해결하고 나아가 치유 활동까지 전담할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 지역 학생 3만 47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박 경험률은 2.1%로 전년(1.5%) 대비 0.6% 포인트 증가했다. 주변에서 도박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20.9%로, 전년(10.1%)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도박 경험자는 여학생(30.1%)보다 남학생(69.9%)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도박을 처음 시작한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아, 도박 시작 연령이 전년(중1)보다 더 낮아진 경향도 확인됐다. 도박 유형은 온라인 도박이 7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스포츠·게임 내 베팅(25.3%), 온라인 즉석식·실시간 게임(22.1%), 불법 온라인 카지노(21.2%) 순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사용한 기기는 스마트폰이 6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박 자금 마련 방식은 ‘본인 용돈 또는 저축’이 76.2%로 가장 많았으나, 부모·가족 계좌나 카드 이용(8.7%), 휴대전화 소액결제(4.6%)도 포함됐다. 일부 응답자는 갈취·사기·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답해,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 문제도 실재했다. 도박 자금을 친구나 타인 또는 대리입금으로 마련했다고 한 비율이 3.8%나 됐다.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000원~1만원 수준의 지각비를 물리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방 대책과 안전망 구축을 당부했지만 각 가정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 주의보 발령, 예방교육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이 내놓은 탁상공론 수준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소년 마약 투약 문제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합성대마’ 남용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합성 대마는 신종 마약류 중에서도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드라마 참교육이 약자인 학생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작품의 ‘현실 고증’ 측면에 주목하고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참교육을 실천할 만큼 촘촘히 구축돼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최고 연 2만 9200%에 달하는 고리대 영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허위 신고한 중국인 불법사채업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무효로 보는 개정 대부업법 조항을 형사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승학)는 11일 중국 국적 불법사금융업자 A(44)씨와 B(39)씨를 무고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연 174~7300% 이율로 542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39차례에 걸쳐 연 100~2만 9200% 이율로 1억 4300만원을 빌려준 혐의다. B씨의 경우 1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만에 80만원의 이자를 붙여 최고 연 2만 9200%의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가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C씨에게 각각 연 5069%, 연 3476%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며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C씨가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C씨가 절도범이 아닌 초고금리 도박자금 대출의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연 6441%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D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협박성 추심과 허위 고소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반환 의무가 없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무효인 계약을 숨긴 채 수사기관을 채권 추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국, 대만, 몽골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사기관을 변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고 등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X에 썼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면서다. 개정안은 피해 신고서 서식을 쉽게 고치고 불법 추심과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빠르게 차단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22년 1만여건에서 지난해 1만 7000여건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피해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 환산 금리는 평균 1417%에 달했다. 피해자는 40대가 32.7%, 30대 28.1%로 경제 허리층에 집중됐다. 일용직·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서민들이 주된 타깃이 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불법 사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짚었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을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도넛”에 비유했다. 낮은 금리의 1금융권과 불법 사채 사이 중간 지대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마저 잇단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저 신용자 대출을 기피한 결과다. 실제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전년보다 37.3% 줄었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 추심에 쓰인 대포폰을 즉각 차단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때맞춰 지난달 국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할 일이 남아 있다. 합의서를 받아 오면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물린 상습 업자도 벌금 몇백만원에 그쳤던 법원 양형 기준을 손봐야 한다. 중저 신용자가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중간 사다리를 놓는 일도 미룰 수 없다. 서민금융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할 때다.

李대통령, X에 이억원 글 인용하며“연 60% 넘으면 갚지 않아도 무방”金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 안 돼”낡은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 등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불법 사금융 근절과 서민 금융 지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엑스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 광고 및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피해 신고를 독려했다. 정부는 출범 한 달여 후인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 불법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강조한 만큼, 서민 금융 제도 및 대출 구조의 개선도 뒤이어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서민에게 대출하고 이를테면 50%만 상환받는 정책을 마련하면 초고금리 불법 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페이스북에 세 차례 글을 올려 신용대출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실장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을 인용하며 신용 등급을 대출 기준으로 삼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실장은 은행의 대출 구조, 신용 평가 시스템, 서민금융기관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며 “특정 구간을 비워두고서는 성장이 어렵게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은행은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은 조합원 대출보다 중앙회 예치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모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엑스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 광고 및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피해 신고를 독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른바 ‘이실장’으로 불린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수도권 청년층을 상대로 연 최고 6800％의 초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를 ‘이실장’ 관련 피해 사건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 신고 내역 등 관련 자료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실장’ 관련 신고는 총 62건이다. 이 가운데 올해 1월과 2월에 접수된 신고만 45건에 달한다. 이실장은 평균 대출금 100만원, 대출 기간 11일, 연 이자율 6800％ 수준의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과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20·30대는 72.6％(45명)였고, 수도권 거주자는 53.2％(33명)로 집계됐다.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 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지난해 6월 허가됐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1233~608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10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김씨는 A씨에 대한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냈고, 심지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도 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은 지난해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시가 최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노린 대리입금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입금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 불법 대부 행위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등으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시교육청과 서울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통해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수법도 점점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1678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704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도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3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추석…서울시, 전통시장 불법 대부 집중 단속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겨냥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불법 대부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단속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 ▲무등록 대부업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 불법 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노린 초단기 일수 대출을 중점 수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다. 무등록 대부업 영업·광고는 최대 징역 10년·벌금 5억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대출은 최대 징역 5년·벌금 2억원에 처해질 수 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최대 연 5000%의 이자율로 485명을 상대로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유효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원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2024년 4월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로 불법이자 9억 9000만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받은 차명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채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훌쩍 넘는 연 3000~5000％에 달했다. 앞서 경찰은 채무자 263명을 상대로 2억 9000만원의 불법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좌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다른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약 7억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연 45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못 갚자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뿌려 협박한 대부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에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착수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6일 이 같은 불법 대부계약 2건에 대한 무효화 소송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씨는 건설업황 부진으로 월급이 수개월 밀리자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급전을 빌렸다. 20만원을 7일간 대출하고 40만원을 상환하기로 해 이자율이 연 4562%에 달하는 불법 대출이었다. 그마저 조부모, 부모, 직장 지인, 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친척·지인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건네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 일당은 A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구해 지인들에게 뿌렸다. B씨는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면서 지인의 연락처를 넘겼다가 봉변을 당했다. B씨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17회에 걸쳐 10만∼20만원씩을 빌렸다. 대출 기간 3일∼14일에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으로 이자율이 연 1520∼7300%에 달했다. B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이 업체는 다른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 해 돌려막기를 시켰다. 이를 통해 채무가 더 불어나 결국 B씨가 업체에 갚은 원금만 225만원, 이자는 178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B씨 가족은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 직장에도 대부 사실이 알려져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금감원과 공단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불법대부업체 총책 등 4명에게 계약 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사장 등 3명에게는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천%에 이르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것도 모자라 성 착취·협박까지 일삼는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작업에 금융당국이 착수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7일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나체 사진 유포 등 악질적인 방법으로 빚 독촉을 받았을 경우 해당 대부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소송비를,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변호를 각각 맡는다. 그간 금융당국은 이자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했을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지원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도왔다. 그러나 최근 악질적인 수법이 도를 넘으면서 좀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됐다. 계약 무효화는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겨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때문에 채무자는 원금과 20%의 이자를 갚아야만 한다. 그러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 무효화되면 채권자 입장에선 원금까지 잃게 되는 만큼 대부업자도 불법 추심을 꺼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아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한 판례가 없다는 점이다. 통상 법원은 법조문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결한다. 때문에 첫 판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법원의 계약 무효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사건 10여건을 우선 선정해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채무자 가족·지인은 물론 자녀의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연락하거나 채무자의 몸캠(신체 불법 촬영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계약 등이다. 핵심은 민법 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 조문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쓰여 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수천%의 폭리를 취했다는 점, 나체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점, 이후 실제로 사진을 유포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판례를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불법 대부계약 피해를 본 분들은 물론 앞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악질적 협박을 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A(31)씨 등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 4333％에 달하는 의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도록 하고 체불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요구했다. 특히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뒀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이었으며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80세 모친 치료비를 위해 30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이들 일당이 모친과 회사에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해 모친이 쓰러지고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상환이 지체되자 나체사진을 달라고 한 뒤 피해자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딸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광고, 채무자 모집,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는 등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토대로 추후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이자 3000%라는 초고금리와 함께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의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유포·협박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 A씨와 관리실장 B씨 등 1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소액 대출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고 기간 내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약 2억 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 또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시간당 5만원’의 이자를 일률적으로 강요했고, 최대 1만 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공포에도 시달려야 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83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다.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체사진을 건넨 피해자는 여성 12명, 남성 9명 등 모두 21명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출의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받거나 이자나 원금 상환일을 늦추기 위해 사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실제로 나체 사진을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면서 “대신 돈을 갚아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어머니나 여동생 등 가족 얼굴을 합성한 성매매 광고지를 보내며 협박하거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장인 A씨가 대부업체를 총괄했으며 나머지 직원은 채권 추심과 협박, 자금 세탁, 자금 수거 등 역할을 나눠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거된 이들 중 6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와 영상 삭제 등을 지원했다”며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여야는 8일 새 정부의 성과에 대해 확연히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그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극복하는 데 우선했다고 자평하며 향후 민생경제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협치’가 실종된 1년이었다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정부 1주년을 기념해 열린 ‘다시 경제다’ 사진전에 참석했다. 이 전시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각종 굵직한 민생 행보에 임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정상화 ▲현장이 답이다 ▲따뜻한 동행 ▲미래의 돛을 펴다 등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지난 5년 비정상이 횡행하고 뗏법이 모든 걸 좌우하던 시대를 벗어났다”며 “이제는 상식이 통하고 공정이 세워진 나라가 돼야 한다는 열망으로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정상회담 등 외교 행보를 조명하며 성과를 치켜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모든 국민의 열망을 그대로 충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공적 결실을 거뒀다”며 “한일정상회담에선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터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이 바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을 잘 추슬러 왔고, 이제 안정적 추세 속에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만 잘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할 거라는 자신감이 든다”며 “오로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경제를 잘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전시회의 주제가 ‘경제’에 집중된 점을 거론하며 내년 총선까지 이런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진전의 주제를 경제라고 정한 것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희노애락이 경제이기 때문으로, 1년 전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만들어준 이유는 ‘나라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다”라며 “앞으로 국정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민생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꼼꼼하게 챙겨나가면 내년 총선에서도 저희를 선택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1년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생사기로로, 주요 거시지표들은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졌고 15.9%라는 초고금리 이자에도 생계비 50만원을 빌리겠다는 서민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수출위기를 악화시키고,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만 열심”이라고 질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야권과 적극적인 협치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 복원에 과감하게 나서길 바란다”며 “그 첫 출발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더해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서도 민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특히 국민적 우려가 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보내는 시찰단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이 걸린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우리 한국의 국익이나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에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엇을 하겠나”라며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실 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간이 참여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검증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영향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 조사, 어렵다면 민간 단위라도 공동 조사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제안했다”며 “진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이 지구의 환경 보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의 여파로 산업계 활력이 뚝 떨어졌다. 위축된 소비심리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업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복합 위기가 ‘뉴노멀’이 된 지금 산업 생태계도 변화해야 할 타이밍을 맞았다.국내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급감과 공급망 교란으로 휘청거린 이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대전환기를 맞아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과제를 추가로 떠안게 됐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동차 업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선제적 대응은 미래차 기술 개발과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라며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탑재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룰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래차 특별법 제정,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등 미래차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법인세 감면, 미래차 전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획기적인 투자 환경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간 정부가 제조업을 고용 감소 산업으로 보고 경쟁력이 추락하는 것을 방치함에 따라 제조업을 경제를 이끌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채성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로는 재벌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낮은 생산성과 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높은 수출 의존도가 있다”고 진단한 뒤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낮은 생산성과 혁신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과 혁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제조업이 고용 비중을 증가시킬 정도로 경쟁력이 강화되면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 잠재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약주권’ 확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경쟁력 강화도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제약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앞으로 걷어 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우리 정부도 글로벌 제약강국 기조를 표방하고 있지만 산업 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 업무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부처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정책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경제정책은 ‘민간주도성장’(민주성)이란 시스템 아래 작동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한국이 채택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고용 증가폭 감소 등 암울한 경제전망이 잇따르면서 경제학자들은 민간주도성장에 하나둘씩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뒤집는 것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혹평도 나온다. 위태로운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복합·다중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침체기 정부 주도 성장 병행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세제·규제 완화’였다.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면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는 정책적 구상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친기업·시장주의’를 강조하며 기업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꾸준히 보냈다. 지난 3일에는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파격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갈구했다. 민간주도성장을 실현하는 데 재계의 자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으로 읽힌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간주도성장은 새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도록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 햇볕정책’을 쏟아 내도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초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전략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까닭이다. #규제 굴레 풀어야 투자 촉진 특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반도체 투자 촉진 정책이 기업이 만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대만이 반도체 특별법을 발표했는데,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등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보다 혜택이 훨씬 더 풍부하다. 일본도 TSMC에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 공장을 유치했다”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매력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급격한 우회전 방향성 담아야 정부가 민간주도성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급격한 ‘우회전’을 하는 데에만 치중했다는 비판도 있다. 최성락 SR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세금 증가, 기업 규제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에서 유턴하기 위한 논리로 민간주도성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이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자고 주장하는 것보단 민간주도성장을 주장하며 뒤집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합·다중 위기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물가 상승률이 5%대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긴축·건전 재정’ 기조에 힘을 싣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재정을 통한 부양, 일종의 ‘정부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재정을 적극 활용했는데, 만약 고물가 기조하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에 갇혀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기보단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을 운영해 위기 국면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거대 야당이 국회를 계속 지배하면서 경제 시스템이 아직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도 경제정책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회주의 방식의 국가 주도 경제정책이 산업계 전반에 덧씌워 놓은 ‘규제’의 굴레를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이사는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세제 지원이 없으면 해외 시장에서 성장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경제정책은 ‘민간주도성장’(민주성)이란 시스템 아래 작동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한국이 채택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고용 증가폭 감소 등 암울한 경제전망이 잇따르면서 경제학자들은 민간주도성장에 하나둘씩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뒤집는 것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혹평도 나온다. 위태로운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복합·다중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세제·규제 완화’였다.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면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는 정책적 구상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친기업·시장주의’를 강조하며 기업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꾸준히 보냈다. 지난 3일에는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파격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갈구했다. 민간주도성장을 실현하는 데 재계의 자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으로 읽힌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간주도성장은 새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도록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 햇볕정책’을 쏟아 내도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초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전략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까닭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반도체 투자 촉진 정책이 기업이 만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대만이 반도체 특별법을 발표했는데,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등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보다 혜택이 훨씬 더 풍부하다. 일본도 TSMC에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 공장을 유치했다”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매력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주도성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급격한 ‘우회전’을 하는 데에만 치중했다는 비판도 있다. 최성락 SR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세금 증가, 기업 규제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에서 유턴하기 위한 논리로 민간주도성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이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자고 주장하는 것보단 민간주도성장을 주장하며 뒤집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합·다중 위기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물가 상승률이 5%대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긴축·건전 재정’ 기조에 힘을 싣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재정을 통한 부양, 일종의 ‘정부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재정을 적극 활용했는데, 만약 고물가 기조하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에 갇혀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기보단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을 운영해 위기 국면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거대 야당이 국회를 계속 지배하면서 경제 시스템이 아직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도 경제정책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회주의 방식의 국가 주도 경제정책이 산업계 전반에 덧씌워 놓은 ‘규제’의 굴레를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이사는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세제 지원이 없으면 해외 시장에서 성장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한두 번 더 인상 후 동결 전망헐값에 집 팔기보다 이자 줄여야무주택자 내년 상반기 매수 고려 정부 지원 정책금융 최대 활용을안심전환대출, 3%대 모기지 주목실수요자라면 ‘디딤돌·적격대출’원리금 부담 덜 50년 장기 주담대시중銀 금리상한형 대안 검토도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대출을 동원해 어렵게 집을 장만한 ‘영끌족’들은 아우성이다. 집값은 급락하는데 대출 이자가 치솟으면서 상당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3.0%로 오르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조만간 7%를 넘길 게 확실시된다. 지난 1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5~6.918%다.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4.89~6.984%다. 2년 전 3억원을 30년 만기 연 3%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을 경우 금리가 6%로 올랐다고 가정할 때 월 상환액은 126만원에서 약 180만원으로 오른다. 한은은 연내 빅스텝을 한 번 더 밟을 가능성이 크다. 주담대 금리는 8%를 넘볼 게 유력해 월급쟁이 집주인은 한 달 월급의 절반을 고스란히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판이다. 하지만 금리가 마냥 오르지는 않고, 집값도 끝없이 추락하지는 않는다. 엊그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최고 3.5%까지 인상될 것으로 언급했다. 결국 다음달이나 내년 상반기 한두 번 더 올린 후 1~2년 동결될 전망이다. 그 뒤엔 물가와 경기 흐름에 따라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섣불리 헐값에 집을 팔기보다는 최대한 이자를 줄이면서 ‘보릿고개’를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주택자들도 마냥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금리 추이를 보면서 급매물 매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초고금리 시대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어느 정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2년 전 3억 대출 월 상환 126만→180만 정부가 주담대 리스크의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지원책이 안심전환대출이다.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유 중인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제1·제2금융권)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 준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39세 이하의 저소득(연 6000만원 이하) 청년층은 3.7~3.9% 금리를 적용받는다. 자격 요건은 4억원(KB·한국 부동산원 시세) 이하 1주택 보유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2억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상품을 위해 25조원을 준비했는데 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 기준 3만 5855건(약 3조 6490억원) 신청에 그쳤다. 이는 집값과 소득 제한 등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집을 찾기도 힘들어 실효성을 갖추려면 대상을 6억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달 7일부터 집값 4억원 이상의 차주들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대폭 높일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대출금리가 고공행진 중인 만큼 시중은행들이 시판 중인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 상품은 기존의 주담대 금리에 0.15~0.2% 포인트를 더 올려 내는 대신에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한다.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상품 가입자에겐 직전 금리 대비 연간 최대 0.75% 포인트, 5년간 2% 포인트 이내로만 올려 받아야 한다. 안정적 금리를 보장받는 대신 은행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객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3년 전 출시됐을 때는 저금리시대인 데다가 금리 하락기여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금리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4대 은행의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건수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522건, 1186억원에 달했다. 최근 두 달간 가입 건수가 지난 1년간 가입 건수의 5배에 달할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많은 차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금리 상승 제한을 0.75%에서 0.45~0.75%로 낮추기도 했다. ●안심대출, 집값 요건 확대할 듯 부동산업계에선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총재의 언급처럼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기준금리 상승이 3.5%에서 멈춘다면 집값 하락세도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하락세가 멈추면 매물이 사라지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집을 마련하거나 갈아탈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선제적으로 자금 마련 계획을 짜야 한다. 소득이 높지 않다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순자산 기준금액 4억 5800만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고금리시대지만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15~3.00%로 저렴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등 위기에 처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차주 실직·폐업 땐 원금상환 유예 구매하고 싶은 집이 있는데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부담스럽다면 50년 초장기 주담대를 활용해 보자.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해 50년 초장기 상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 또는 다자녀 가구는 8500만~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다.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집값 9억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고 1주택자도 가능하다. 다만 2년(조정대상 지역은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다. 금리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4.55%(10월 1일 기준)다. 신혼,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구 등에 0.4%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별도로 적용한다.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도 4.55%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의 경우 금리가 싸지는 않지만 50년 초장기 상환 방식이라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적다. 초고금리 시대라는 보릿고개를 넘기기에 안성맞춤인 셈이다. 차후 저금리시대로 돌아가면 저렴한 타 금융기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된다. 주금공은 한국자산공사(캠코)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차주가 위기에 처해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를 캠코의 저리대출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