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 대해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며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에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상한을 되돌린 데 대해 “왜 일관성이 없느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좋고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당초 계획보다 손질한 것에 무분별한 공세를 펼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달 31일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매각을 통한 호화 오피스텔 위주의 유엔사부지 개발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송부 부지만큼은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을 도입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년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년 1월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본체부지와 도시의 기능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는 산재부지를 규정하고 있다.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산재부지인 유엔사(약 4만 5000㎡), 캠프킴(약 4만 8000㎡), 수송부(약 7만 8000㎡) 중 1차로 2017년 6월 매각된 유엔사부지에 조성되는 더파크사이드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파트 5개 동 420호, 오피스텔 4개 동 775호, 250객실의 호텔 2개 동, 오피스 1개 동, 판매시설 1개 동이 들어서는데 오피스텔 분양가가 최저 30억원에서 최고 185억원에 이른다. 일반 서울시민들에게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유엔사부지에 이어 수송부부지도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2024년 9월 26일, 서울시는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의해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수송부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일반상업지역, 최고 높이 70m 이하로 계획이 변경됐다.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이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수송부부지에는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을 책임질 수 있는 청년세대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 산재 부지뿐만 아니라, 최근 오세훈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대안으로 거론한 탄천물재생센터마저 민간 주도 개발로 추진된다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과거 유엔사 부지 개발 사례처럼, 일반 서울시민은 엄두도 못 낼 초고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공성 확보 없는 민간 중심의 개발은 자칫 주거 안정이 아니라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강남 호가 10억~30억 낮춘 매물 나와“일부 은퇴자들만 나갈 가능성 커”노원 두 달 사이 1억 가까이 올라“매물 부족해 값 올려도 사려고 해” 정부가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쌓이는 반면 중저가 단지가 많은 강북·외곽 지역에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며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3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 6만 40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 6808건으로 10.5% 늘었다. 강남구에선 15.7%(9453건→1만 941건), 서초구는 16.2%(7630건→8868건) 매물이 증가했다.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10억~30억원 낮춘 대형 평수 매물도 나오지만 바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으면서 가격은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들어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8월 넷째 주(24일 기준) 강남구는 0.11%, 서초구는 0.05% 떨어졌다. 강남구 도곡동의 공인중개사도 “강남·서초에서는 세 부담이 커도 버틸 사람은 버티고 일부 은퇴자들만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더 문제는 비강남 지역들”이라며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콕 집은 지역은 빼고 다 오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북권에서는 거래가 더 활발하고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아파트 매매가 각각 46건, 40건에 그쳤지만 노원구 244건, 도봉구 132건, 성북구 109건, 중랑구 97건이 거래됐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값을 올려도 산다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 전용면적 84㎡는 12억 4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 6월 19일 11억 5000만원에서 두 달 사이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도 지난 14일 13억 4800만원에 거래된 뒤 사흘 만인 17일 14억 4500만원에 매매됐다. 도봉구 도봉동의 공인중개사는 “도봉·노원에선 젊은 신혼부부들이 주로 문의하고 그나마도 소형 평수가 나가는 상황”이라며 “통계로는 값이 많이 뛰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제야 회복되는 흐름이고 집을 팔아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어 여기 주민들은 박탈감도 크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넷째 주까지 서울 성북구(12.44%), 구로구(10.24%), 강서구(10.10%), 서대문구(10.02%) 등 4곳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중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도 9%대 후반을 넘었다. 반면 9.99%, 9.87%의 상승률을 보였던 강남구와 서초구는 1.86%, 2.88%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차등 적용이 없어지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죠.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다들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을 두고 “세 부담을 덜게 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수 있다”면서 “당장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비거주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거주·비거주 1주택자를 차등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당정이 불가피한 비거주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한 데 이어 정부도 수정·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할지,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일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12억원으로 유지해 실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손질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던 흐름이 주춤할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매물 회수는 없지만 관망세 속에서 급매물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되는 만큼 대규모 매물 회수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삼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인근에 가격을 내린 급매물은 대부분 고령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내놓은 것들”이라며 “실거주 부담이 줄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놨던 이들이 상황을 관망하며 매도 의사를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3구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구 13.3%, 서초구·송파구 12.7% 등 강남 3구 모두 두 자릿수 넘는 매물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 17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0.05%, -0.09%로 전주(강남 -0.02%, 서초 -0.04%)보다 낙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혼란과 불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매수세가 번지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차등 적용이 없어지면 급하게 팔 이유가 없죠.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다들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을 두고 “세 부담을 덜게 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수 있다”면서 “당장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비거주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인정)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에서 거주·비거주 1주택자를 차등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당정이 불가피한 비거주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한 데 이어 정부도 수정·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손보는 방향이 유력하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인 공시가격 12억원을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공시가격 14억원까지는 모든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물리지 않고, 14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 중 비거주자는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까지만 공제하려고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할지,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일지를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까지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해 실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손질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던 흐름이 주춤할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매물 회수는 없지만 관망세 속에서 급매물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되는 만큼 대규모 매물 회수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삼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인근에 가격을 내린 급매물은 대부분 고령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내놓은 것들”이라며 “실거주 부담이 줄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놨던 이들이 상황을 관망하며 매도 의사를 미룰 수 있다”며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대출 규제 등으로 강남 집값이 묶였고 이후 다주택자 등 세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적당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3구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구 13.3%, 서초구·송파구 12.7% 등 강남 3구 모두 두 자릿수 넘는 매물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 17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0.05%, -0.09%로 전주(강남 -0.02%, 서초 -0.04%)보다 낙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혼란과 불만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도 몇 달 만에 예외가 생기고 유예되다 보니 정부 정책대로 집을 판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것처럼 됐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매수세가 번지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 법인주택 열 채 중 네 채는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명 ‘황제 사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엑스(X)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국세청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를 처음으로 실태를 확인한 결과 2639채 중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다.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원 초과는 12채였고,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고 공개했다. 이어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고가주택 한 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있었다. 임 청장은 “직원의 복지를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인 사례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본다”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황제 사택뿐만 아니라 고급 콘도, 회장 유학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하겠다”면서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8·3 세제개편안,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세 부담 조정 예고-다만, 정부안으로 국회 등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37억원 아파트 보유세 1,100만원…34억원 주거형 오피스텔은 약 200만원” 서울 고가 주택 시장에서 매입가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에 따른 고정비용이 핵심적인 선택 잣대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자산가들의 세 부담 계산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현재 서울 핵심 주거지에서는 30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려는 수요자에게는 매입 가격뿐 아니라 세금과 관리비, 금융 비용 등 보유 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특히 유사한 가격과 면적을 갖춘 주거 상품이라도 과세 기준액에 따라 연간 보유세가 달라질 수 있어 상품 유형별 비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되 일정 가액을 초과한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발표안으로, 향후 입법 예고·국무회의·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진다. 정부가 추산한 시세 기준으로는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축소되고 다주택자도 실제 거주 주택의 비중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고가 주택의 세율도 조정된다. 종부세 세율 체계가 보유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정 가격을 넘어선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개편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는 2027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강남, 용산, 성동, 양천 등 서울 주요 입지의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간 과세 기준액 산정 구조 차이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긴다. 반면 오피스텔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기반 부속 토지 가액을 합산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실거래가가 비슷하더라도 과세 기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실제로 서울 내 고가 주거 상품의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동일한 조건(1주택 실거주)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남권 소재 시세 37억 원 상당의 아파트는 연간 보유세가 약 1,100만 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시세 34억 원 수준의 주거형 오피스텔은 연간 약 200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의 20~30% 선에 머물면서 유사 가격대 아파트와 비교해 보유세가 5배 안팎 벌어진 셈이다. 위와 같은 세액 차이의 원인 중 하나는 시가표준액의 차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이다. 위 사례의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 종부세 공제 기준을 웃돈 반면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이 공제 기준 아래에 형성돼 재산세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된다. 시세 60억 원대 대형 오피스텔 가운데 시가표준액이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아래에 머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가격만 보면 초고가 주거 상품에 해당하지만 과세 기준액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단순 비교다. 실제 보유세는 각종 세액 공제 적용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과세 기준액과 합산해 공제 금액을 넘는지에 따라서도 최종 세액이 달라진다. 핵심은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다른 과세 기준액 산정 구조로 인해 보유 비용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공동명의 여부와 보유 주택 수, 실제 거주 여부, 세액 공제 조건 등이 같더라도 과세 기준액이 다르면 연간 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보유 비용에 대한 관심은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오피스텔 시장이 원룸형 임대 상품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용 면적 100㎡ 이상의 대형 면적과 아파트형 평면을 갖춘 실거주 상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전용 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 분기보다 0.59% 올랐다. 면적별 오피스텔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 6월 서울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 가격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중대형 오피스텔의 상승세는 오피스텔 시장이 소형 수익형 상품과 대형 실거주형 상품으로 나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지와 면적, 평면, 주거 편의성을 갖춘 대형 상품에는 아파트 대체 수요가 유입되는 반면 소형 상품은 임대 수익률과 분양가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상품 구성도 달라졌다. 최근 공급되는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거실과 주방을 중심으로 공간을 넓게 구성하고 4베이와 맞통풍 구조, 대형 수납공간 등을 적용해 실거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면서 발코니를 활용한 공간 확장과 평면 설계도 가능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가 주거 상품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매입 가격뿐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세금과 관리비 등 고정비의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형 평면과 발코니를 적용해 실거주 상품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상품은 보유 비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핵심 주거지에서 넓은 면적과 최신 설계를 갖춘 신축 상품이 희소한 만큼 입지와 주거 환경, 장기 보유 비용을 함께 따지는 수요자라면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전쟁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란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수도 테헤란의 일부 부촌에서는 수백억원대 초고가 주택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일반 노동자 월급이 10만원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고급 주택 호가는 300억원을 훌쩍 넘어 극심한 자산 격차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이란 인터내셔널은 현지 일간 파르히크테간이 테헤란 북부의 대표적인 부촌 아그다시예와 엘라히예의 고급 주택 매물을 조사한 결과 일부 매물의 호가가 제곱미터(㎡)당 250억 리알, 약 1만 3228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한화로는 ㎡당 1800만원대, 평당 약 6000만원 수준이다. 조사 대상 16채 가운데 11채는 ㎡당 100억 리알, 약 5291달러를 넘었다. 다만 이 수치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매도자가 제시한 호가이며, 테헤란 전체 평균을 보여주는 자료도 아니다. 가장 비싼 매물 가운데 하나는 엘라히예에 나온 2000㎡ 규모의 재개발용 부동산이다. ㎡당 250억 리알을 적용하면 전체 호가는 약 50조 리알, 2646만 달러에 이른다. 한화로 환산하면 360억원 수준이다. 같은 지역의 510㎡짜리 주거용 타워 매물도 ㎡당 같은 가격에 나와 전체 호가가 약 675만 달러로 책정됐다. 월급은 10만원대…부촌 집 한 채는 수백억원 고급 주택 가격과 일반 이란인의 소득 사이 격차는 훨씬 크다. 이란 노동자 상당수의 월급은 2억~2억 5000만 리알 수준으로, 현재 공개시장 환율로 약 105~132달러에 해당한다. 한화로는 약 14만~18만원 수준이다. 최고가 매물 한 채의 호가가 일반 노동자 월급의 수만 배에 달하는 셈이다. 테헤란 전체의 평균 주택 호가는 이보다 훨씬 낮다. 파르히크테간은 테헤란 평균 호가를 ㎡당 약 23억~25억 리알, 1217~1323달러로 추산했다. 실제 거래 가격은 매도자가 제시한 호가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북부 고급 주택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그다시예의 500㎡짜리 주택은 ㎡당 약 7937달러, 전체 약 397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다. 600㎡짜리 다른 주택은 약 571만 달러, 850㎡ 규모 재개발용 부동산은 약 989만 달러에 제시됐다. 뮌헨·시드니보다 비싸다?…비교에는 함정도 현지에서는 테헤란 북부의 일부 고급 주택이 세계 주요 도시보다 비싸다는 비교도 나왔다. 파르히크테간은 테헤란 북부 고급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당 약 1만 3369달러로 추산했다. 같은 비교에서 독일 뮌헨은 1만 3217달러, 호주 시드니는 1만 3067달러, 중국 선전은 1만 2947달러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만 보면 테헤란 일부 부촌이 뮌헨이나 시드니보다 비싸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 비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테헤란 수치는 수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의 일부 고급 매물 호가를 토대로 했지만, 해외 도시 수치는 보다 넓은 도심 아파트 시장의 평균값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고급 주택끼리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국제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 자료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말 시드니의 최상급 주택 가격은 ㎡당 약 2만 3800달러 수준으로, 테헤란 북부의 최고가 매물보다 훨씬 높다. 결국 이번 자료가 보여주는 핵심은 테헤란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라는 점보다 전쟁과 제재, 통화 가치 하락 속에서도 일부 부촌의 초고가 주택 시장이 일반 시민의 생활 수준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가깝다. 리알화 떨어지자 집값도 달러로 이란 리알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고급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을 아예 달러로 제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파르히크테간에 따르면 일부 집주인은 고급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나 월세를 달러 기준으로 내놓고 있다. 리알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임대료와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달러와 연동하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이란의 대부분 주택 매매와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리알화로 이뤄진다. 문제는 집값과 소득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테헤란 주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하거나 부모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 명이 한 집을 공유해 임대료를 나눠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쟁과 제재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테헤란 북부의 일부 초고가 주택은 수백억원대 호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일반 노동자의 월급과 최고급 부동산 가격 사이에는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9일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 5530건으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 6만 409건보다 8.4% 증가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매물 건수가 많이 늘었다. 강남구는 9453건에서 1만 479건으로 10.5% 늘었고 송파구(5099건→5618건)와 서초구(7630건→8359건)도 각각 10.1%, 9.5%씩 매물이 많아졌다. 용산구에서도 1744건의 매물이 1939건으로 11.1% 증가했다. 강남구에선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압구정동(1574건→1705건)을 비롯해 도곡동, 개포동, 대치동 등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 건수가 많아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보름 남짓 동안 매물이 21.2%(198건→240건) 늘어난 것을 비롯해 래미안대치팰리스 17.7%(203건→239건), 은마 21.2%(198건→240건), 한보미도맨션 24%(220건→273건) 등 대단지와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매물이 특히 많이 나왔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오른다 가정할 때 1주택자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가 1531만원에서 2357만원으로 56.8%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일 때는 2862만원으로 90.4% 세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11월 47억 5000만원에 거래됐던 이 단지의 전용 84.97㎡는 현재 42억~43억원대 시세로 매물이 나와 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은마아파트도 전용 76.79㎡가 지난해 11월 38억원까지 거래됐다가 지금은 31억 8000만원 호가까지 나왔다. 반면 같은 기간 은마아파트의 전세 물건은 146건에서 129건으로 11.7% 줄었다. 보름 동안 서울에서 전세 감소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송파구(10.4%·1442건에서 1293건)였다.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가·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자의 관망세가 맞물리며 당분간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과 투자 기간 연장을 다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거센 반발 여론을 고려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세제는 큰 수정 없이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판이 제기된 내용을 이달 말까지 수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적극적으로 ‘핀셋 수정’이 이뤄지는 건 ISA 개편안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의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생산적 금융 ISA’ 상품 신설안을 담았다.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5년 제한이란 조건을 걸었다. 목돈을 일시적으로 넣지 않도록 해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월이 폐지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혜택을 보기 어렵고, 투자 기간이 제한되면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수정·보완은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는 점과,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증세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 세제는 일단 국회 논의에 부쳐진다.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수립한 정부안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정하며 물러서기보다 일단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공을 넘겨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부부 공동명의 관련 개편안과 세 부담 상한 상향안(150→200%)도 원안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해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비거주 예외 조건’은 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현재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에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돌봄 등 사례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 후보지로정부 “서울시와 접점 찾을 것” 정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을 포함한 연내 7만 3000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제·공급·대출’ 순으로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여러 비판 여론에 직면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만은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13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예고한 내용은 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2만 7000가구가 들어설 후보지 3곳(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와부읍, 경기 광주 장지동)을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 3000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는 이르면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 신규 택지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공급 대책에서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 전역을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 것도 남은 공급 후보지가 그린벨트가 될 것을 암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7만 3000가구 모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내에선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와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주변,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까워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용산공원도 유력 후보지에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상징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대규모 도심 국가공원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다”며 용산공원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에 반대했다. 앞서 서울시는 8·13 공급대책 발표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녹지 보존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닥치고 공급’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라는 세제 개편의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임대료 인상’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려면 ‘공급’의 혈은 뚫려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닥치고 공급’ 기조가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정부가 후보지를 우선 발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 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며 정부 권한 행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오는 20일에 오 시장과 다시 만나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 논의 전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질문이 와 닿았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될까”를 인사처럼 나누는 요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자꾸 묻게 된다. 정부의 메시지는 알겠다.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등 집으로 과도하게 재산을 불린 이들은 그만큼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여러 가구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가로챘거나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모아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띄운 투기꾼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비싼 동네 ‘좋은’ 집에 눌러살며 불로소득으로 배를 채운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나누라는 것 같다. 많이 가진 이들을 응징할 투기꾼이자 불로소득으로 손쉽게 재산을 쌓았다고 겨냥하는 전제부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거주 보호와 조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은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징벌적 과세와 핀셋 규제가 쌓일수록 강남, 한강벨트, 나아가 서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성벽이 겹겹이, 더 높게 쌓이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시세를 낮춘 급매물이 눈에 띈다.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내놓으며 매물이 나오게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 여전히 수십억원대인 ‘급매물’이지만 강남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강남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수치상 성공했을지 모른다. 8월 첫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누적 6.6% 상승한 사이 강남(2%), 서초(3.1%), 송파(5.3%) 등의 오름세는 저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성북구(10.9%)와 구로(9.1%), 강서(9%), 관악(8.3%), 노원(8.1%) 등 강북·외곽 지역일수록 값이 크게 뛰었다. 강남권 다주택·고가·비거주 보유자들을 응징한 혜택은 누가 볼까.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 고가주택을 턱턱 사들일 수 있는 현금 부자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막힌 고령층일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래서 “지금 정책의 효과는 부자들의 세대교체”라고도 한다. 결국 ‘상급지’의 알짜 자산은 이전보다 더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몫이 되어간다. 나머지는 서울 거주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다. 꽉 막힌 대출 때문에 자력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우대는 역설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비수가 된다. 늘어난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보증금이나 월세로 전가되고, 임대인이 실입주하면 거기 살던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번 정부에서만 예외일 수 없다. 거주 기간으로 세금을 차등하겠다 하니 실거주가 어려운 각종 ‘부득이한 사유’가 터져 나오며 예외만 늘어간다.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은 수도권 외곽에라도 집을 사자며 조급하다. 이미 무너져가는 사다리를 두고 절망스러운 이들 앞에서 도심 속 정원 부지까지 짜내 임대주택을 짓겠다거나 버스 하우스 같은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도 조급하긴 매한가지다. 집이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훨씬 많은 이들에겐 평생의 피땀이 담긴 자산이자 유일한 안식처다. 평범한 이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부자들의 철옹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일 리 없다. 누구의 삶이 나아져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국세청 내에서도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초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를 동시에 조사하는 전담팀이 신설된다.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부자들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근절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고액 체납자를 겨냥한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은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각각 1개팀씩 설치된다. 전담팀은 재산 추적조사와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역외정보 수집·분석이나 일시 보관 등 비정기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 등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파악하고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를 위한 저가 양도·가장 매매 등 부동산 탈세와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 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행위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초고가 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 사용,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민생 침해 행위 등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1만명 규모의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하반기에 130조원에 이르는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청년 세대의 주거 대책으로 ‘폐버스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거센 역풍을 맞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버스-하우스’에 대해 “신속한 주거공간 마련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안했던 청년 단기 주거 프로그램”이라며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보려는 아이디어”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수도권 지하철역 및 대학가 인근에 청년들의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버스-하우스(Bus House)’를 제안했다. 그는 “리모델링 비용을 (1대당)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개조 방식에 따라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 하우스, 외부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형 버스 하우스를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의 이러한 구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년을 난민 취급한다”, “본인부터 입주해 사시라” 등의 반발을 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을 비꼬는 밈(meme)이 쏟아졌다. ‘한남 더 휠(매매가 2000만원)’, ‘반포터 자이(매매가 1500만원)’ 등 서울 핵심지의 초고가 아파트의 이름에서 따온 폐버스 주택 가상 매물들이 등장했고, 폐버스를 층층이 쌓아 올린 아파트 ‘더퍼스트 무빙캐슬’의 이미지도 등장했다. 한 네티즌은 “나 반포 살지롱~”이라는 제목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에 세워진 ‘버스 하우스 01’ 청년주택의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SNS에 게시했다. 서울의 부촌인 반포동에 거주하지만 집이 아닌 폐버스에 사는 청년을 씁쓸하게 그렸다.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네티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맹공을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말 대잔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황 의원을 향해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서 청년들, 학생들을 자극했다”면서 “그게 왜 해프닝인가. (황 의원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원내대표는 황 의원한테 경고하고 조심해라, 이런 태도가 있어야 2030들이 이해하고 국민도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초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양도차익을 줄이는 1주택자 장특공제는 2028년 20억원 한도가 생기고 2029년에는 절반(10억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를 깎아 주는 1주택자 세액공제는 내년에 800만원 한도가 신설되고 2028년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가 직전 연도의 1.5배를 넘지 않는 조항은 2배로 높아진다. 직전 연도 종부세가 200만원이었다면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400만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 60세 이상이 52.0%다. 평균 납부액은 264만원으로 전체 평균(241만원)보다 많다. 보유 공제(최대 40%)는 물론 60세 이상부터 20·30·40% 연령별 공제가 있는데도 그렇다. 보유 공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거주 공제로 바뀐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초고가 1주택자라면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양도세를 내년 50%(5억원 한도), 내후년 30% 감면하는 조항도 내놨다. 보유세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자라면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 전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3구 6070에게 집 팔고 수도권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강남 3구는 서울에서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고 6070 주택 소유자도 많은 지역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6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제 페이스북에 “27년간 살고 있는 강남의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썼다.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주택 갈아타기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취득세, 이사 비용은 물론 적응 문제 등이 있다. ‘고려장’이 아니려면 비수도권 지자체가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전경하 논설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부동산 대출 완화 주장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할까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그런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출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좀 더 (대출을)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들, 신혼부부들,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전월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엔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공제 제도가 개편되다 보니 집주인이 전월세를 거두고 직접 들어가 살려는 경우가 많아져 전월세 시장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월세 세입자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한다”며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득 구분 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결국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별로 점검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하겠다”며 “그중에서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 금융도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제 개편안을 통해 보유세·거래세를 동시에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진짜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전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물음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000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목은 제가 고를게요. 대신 제 포트폴리오에서 어디가 위험한지만 짚어주세요.” 요즘 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서는 이런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과거처럼 PB에게 투자 결정을 맡기기보다 직접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업종 쏠림과 리스크를 점검하고 자산 배분을 조정하려는 상담이 많아진 거죠.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PB센터에는 금융투자로 자산을 키운 직장인·전문직·사업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로 수익을 낸 뒤 변동성 장세를 겪으면서 매도 시점과 현금 비중, 자산 재배분 등 ‘번 돈을 지키는 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고객들입니다. 이들은 국내 반도체주와 미국 빅테크·인공지능(AI)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도 시점뿐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쉬는 법’도 압니다. 일례로 투자수익을 머니마켓펀드(MMF)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상품에 넣어두고 재진입 시점을 살피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수익이 났다고 곧바로 다시 투자하기보다 현금성 자산에 머물며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자산가들의 관심사는 세대별로도 달라집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나 초고가 주택을 처분한 60대 이상은 매각대금을 예금과 절세상품으로 옮겨 상속·증여를 준비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40~50대에게 투자수익금이 다음 투자를 기다리는 ‘대기자금’이라면, 고령층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은 다음 세대로 넘길 ‘승계자금’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PB센터의 승부처도 종목 추천에서 장기 자산 설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다시 증시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을 세금·부동산·신탁·상속·증여 상담으로 연결해 장기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거죠. 금융상품 추천을 넘어 위스키 시음과 고급 식당 초청, 고급차 시승,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단기 수익률보다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조만간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누차 밝힌 만큼 시장을 확실히 안심시킬 수 있는 특단의 공급 확대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방송에 나와 부동산 공급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특히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등 그동안 나온 공급 대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는 “행정적 문제, 규제 문제 때문에 진도가 나고 있지 않은데 직접 대통령이 챙기며 해당 부처에 과거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어떤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정부가 “매우 비상한 각오”로 “속도전”에 임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주문한 만큼 역대 정부와 다른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오늘 2차 부동산 점검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약 6만호 공급에 이어 5만호+알파(α)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거듭해 온 수도권 유휴부지·국공유지 등 활용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중요한데도 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공업지역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연일 비판해 온 오 시장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어제 부동산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공급 사업에 서울시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정과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엇박자만 보여서 되겠는가.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난 해소 방안도 공급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 공공임대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효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6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가 끝난 뒤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그것이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한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또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집중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을 놓고 “실거주를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라고 썼다. 황 의원은 이날 간담회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고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당 산하에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부동산 공급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의제로만 활용하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남인순·한정애·진성준·김영배·오기형·이용선·최기상·김남근·채현일 의원 등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 34명 중 9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원들도 함께했다. 오는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이라는 주제로 추가 간담회도 진행한다.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다. 오 시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다”며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현재 제한이 없는 공제 한도도 2029년부터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은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공인중개사 “전월세 매물 부족 심화” 호소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모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모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