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교육감은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교사노조가 악성 민원 학부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와 교사노조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들었다”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교사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교육청 차원에서, 또 교육감으로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감사 내용과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교육감으로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책임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향후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1조 692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교육활동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조직개편 전까지 기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 등을 통해 교육감이 직접 교권 보호를 챙기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햇빛이음학교’ 시범사업의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업체 선정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큰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페널티보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권고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7일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최근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사실상 최악 수준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과 시설사업은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고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김광수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1인 1노트북(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소요된 학생 1인당 170만원의 예산을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주학생교육카드 도입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학교급별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7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으로 제시했다.

금천구는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도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금천구 신입생에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 내 학교에 입학한 금천구 신입생들은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았지만,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금천구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5학년도에 서울시 외 타·시도 학교에 입학한 초·중·고 신입생 중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주민등록한 내국인 또는 금천구를 체류지로 정한 외국인이다. 다만 입학준비금과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초등학생은 20만원, 중·고등학생은 30만원 상당의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교복, 체육복 등 의류와 학습용 도서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명의로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9월 5일까지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금천구는 신청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광주시교육청 협력사업인 초·중·고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지만, 자치구에서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다. 광주시, 교육청, 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10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방안 등 2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중 신입생 입학지원금 분담률과 거점영어체험센터 지원 방안,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4건은 미의결 했으며 추후 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신입생 입학지원금 분담률을 놓고 시와 교육청, 지자체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지난 2022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4만여명에게 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씩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분담률은 교육청 55%, 시 25%, 자치구 20%가 적용된다. 지난해는 중·고등학생 입학지원비가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104억원이 지급됐는데, 시청과 5개 자치구에서 인상분 예산을 분담하지 않았다. 7억원의 결손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했다. 교육청은 방문 면담, 협의회, 공문 발송 등으로 추가 비용을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에는 98억여원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는 인상분 부담 의사를 밝혔으나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면서 2억9천여만원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 교육청은 지자체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자체 예비예산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에 미지급 예산과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도 자치구와 교육청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예비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을 임시로 마련한 뒤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협력사업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담은 전자책(e-book) 형태의 ‘한눈에 보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제작해 일반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120쪽 분량의 안내서는 임산부·영아, 영유아, 초·중·고·청소년, 청년, 중년, 어르신,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등 대상자의 연령과 가정 형태에 따른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예비 부모 건강검진 지원 사업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아이돌봄 서비스,청소년 입학준비금 지원,대학생 장학금 지원,50대 베이비부머 신규 고용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지급, AI 노인 말벗 서비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등 총 359개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겼다. 또 각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한 시민들을 위해 ‘사업 신청’, ‘상세페이지’ 등의 바로가기 링크도 연결돼 있다. 인구정책 안내서는 시민 누구나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각종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는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 10만원씩 지원한다. 구리시는 초·중·고 신입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2024학년도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리시 입학준비금은 입학 시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구매비를 지원해 날로 증가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입학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2024학년도 입학준비금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학생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포털 내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만들기』가 제1의 공약사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구리시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3월 초·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부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신입생 전원에게 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시,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해 원할한 준비금 재원확보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비는 총 98억 원이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3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3월 개학과 동시에 학생·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한 뒤 3월 말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입학준비금은 학교 입학 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체육복과 교복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를 지속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2023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1월부터 신설된 ‘부모급여’를 도입해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 운영하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도 발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구에 연 10만원의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하고, 아이들의 방문을 환영하는 카페·음식점 등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지속 발굴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청소, 세탁, 정리정돈, 취사 등 가사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총 6회(1회 4시간) 받을 수 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가임기부부 350쌍을 대상으로 건강설문 평가와 상담, 엽산제 제공, 건강검진 등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9가지 고위험 임신성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 대상 시술비 지원(최대 21회, 110만원/회), 한약첩약비용 지원(최대 약 120만원, 3개월 분), 만 19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대상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지원(최대 120만원)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사업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어린이집 CCTV 교체에 1억 3000만원을 투입하고, 영유아 급간식비 정부 지원금 외 별도 지원금을 작년 대비 33% 증액해 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한다.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관내 동일 어린이집에서 만 3년 이상 근속한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을 신설, 월 3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구는 기존 설치형 놀이기구 중심이 아닌 놀이공간 구성에 중점을 둔 신개념 키즈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서울형 키즈카페에 선정되어 난곡 재생활력소 2층에 150㎡ 규모로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하반기에는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공모를 통해 ‘관악형 육아센터 아이랑 은천점’ 개소를 추진하고, 향후 키즈카페 및 아이랑 추가 조성을 위한 관내 시설물 유휴공간 발굴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한편 구는 2023년도 교육경비를 80억원으로 확대해 으뜸교육관악 실현에도 적극 나선다. 관내 총 89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활성화, 학교별 특화사업, 교육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며, 특히 미래인재양성 교육환경 구축에 1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신입생 2,070명에게 2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5,429명에게 30만 원을 지급해 총 7,499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입학준비금 사용 항목 제한 폐지로 사용처도 더 넓어졌다. 기존에는 의류와 학교 권장 도서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가방, 신발, 문구, 안경, 스마트기기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023년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1대씩 보급하는 ‘디벗’ 사업이 올해 상반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모를 통해 우수 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디벗 지원사업을 이끈 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연구원에 돌아갔다. 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422개교, 혁신고등학교 12개교에 스마트 기기 디벗 9만 2855대를 보급했다. 학생, 지역 간 불균형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격차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초·중·고 입학준비금 온라인 신청 사업, 교육공무원 호봉확정 프로그램 개선 등이 우수 성과로 뽑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102명이 참여해 심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서울교육 적극행정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민이 서울교육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우수사례가 행정효율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로 선순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159억 9000여만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약 5억 5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까지 확대된 무상급식(101억 7300만원), 초·중·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7억 6564만원), 유치원 및 학교별 시설 환경 개선과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등 공모사업(30억 4800만원), 돌봄교육 지원과 학교 공통 지원사업(4억 7882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에듀테크 자기주도 학습실 조성 등 사업(9억 2790만원) 등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됐다. 구는 이 중 일부를 조기 지급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에 지난 2월 초 이미 지원했다.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려면 30~40대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됩니다.”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9일 구청 집무실에서 ‘동대문구의 미래 발전은 청량리 일대로 대표되는 서울 구도심의 활성화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30~40대가 유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구청장은 “앞으로 경제활동의 주 소비층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인 ‘3040’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겠다”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선 보육·교육환경의 내실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에서 민선 2기 4년과 민선 5~7기 12년, 모두 16년을 구청장으로 지내는 유 구청장은 구도심권이 살아나려면 일단 젊은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데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국가가 보육과 교육에 대해 신경을 써 주면 아이들을 안 낳을 이유가 없다”며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전체 자치구 25개 가운데 15위임에도 보육·교육 예산을 2~3위권 이내로 많이 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 구청장은 올해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4억원 증액된 141억원을 편성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뒷받침하고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과 온라인 학습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설 예정이다. 구도심을 ‘젊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재래시장을 현대화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는 “우리 구에는 20여개의 다양한 전통시장이 있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이 전통시장들이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올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장 정비 등 시장의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고, 3040세대도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청량리종합시장 및 청량리청과물시장을 비롯한 지역 내 전통시장엔 비·햇빛가리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아케이드, 증발냉방기 등이 설치됐고, 경동시장 인근의 낡은 차도, 노상 주차장도 깔끔하게 정비됐다. 경동시장 신관엔 270평 규모의 청년몰도 들어섰다. 올해는 100억원을 투입해 제기동 일대 시장의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는 “임기를 마치고 나면 주민들과 시장에서 편하게 차 한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며 “동대문구가 좀더 살기 좋은 도시, 사람 냄새 나는 희망 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발끈을 동여매겠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