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경찰서가 조직폭력·마약 등 특정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는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을 명시했다. 또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제한 대상으로 안내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 기준이 현행법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가 신청했을 때 변호인 신문을 제한할 수 없다. 현행 경찰수사규칙도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예외적으로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과도 충돌한다.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변호사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건 위법한데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유형을 못박는 건 더더욱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및 총장단은 오는 16일 상주경찰서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상주경찰서 안내문의 문구는 경찰이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를 처음 도입한 1999년 지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헌재 결정 등을 거쳐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 제작된 안내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며 “즉시 안내문을 제거했으며, 실제 변호인 조력을 제한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경북의 한 경찰서가 조직폭력·마약 사건 등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안내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의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이 명시돼 있다. 또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제한 대상으로 안내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 기준이 현행법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가 신청했을 때 변호인 신문을 제한할 수 없다. 현행 경찰수사규칙도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예외적으로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도 2008년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사건에서, 거부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상주경찰서 안내문의 문구는 경찰이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를 처음 도입한 1999년 지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경찰청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지침’은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는 사건에서 경찰관서장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헌재 결정 등을 거쳐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식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건 위법한데다 국가보안법위반 등 특정 범죄유형을 못박는 건 더더욱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변협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은 없었지만 사무실에는 근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벽에는 선수들의 경기 사진이 걸려 있었고 트로피와 각종 집기도 제자리를 지켰다. 90여 일간 출입이 막혔던 사무실의 모습은 당시 그대로였다. 8일 오전 9시 1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들어갔다. 앞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투표함 보관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체육회 관계자들과 언론사 취재 대표자 12명이 진입하면서 물품 반출이 시작됐다. 형광 조끼를 입은 관계자들은 준비해 온 상자를 펼쳐 개인 물품부터 PC와 TV 등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분주하게 챙겼다. 벽에 걸린 일정표의 7~8월 칸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복도 한쪽에는 선거 당시 사용된 ‘개표관람석’ 안내판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 불이 꺼진 체육관에는 적막만 감돌았다. 투표함이 보관된 1-4게이트와 1-2게이트 사이 148호 앞에는 주황색 폴리스라인이 둘러쳐졌다. 경찰은 출입문 주변에 대기하며 접근을 통제했다. 오전 9시 56분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곳을 찾아 투표함 보관 장소 입구와 주변을 살펴봤다. 복도 곳곳에 배치된 경찰은 채증을 하거나 상황을 주시했다. 오전 10시 30분쯤 모든 짐이 트럭에 실리면서 1시간 10분가량 이어진 개표소 내 물품 반출 작업은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날 질서 유지를 위해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형사 등 약 1830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작업을 마친 뒤 “90일 동안 행정·선수 지원 장비와 서류 등이 묶여 있어 어려움이 컸다”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차남 취업·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신청서에 포함된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가법 위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교통 관련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을 청탁하고, 특혜성 의정활동을 약속·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차남에게 돌아간 편입·채용 이익을 사실상 뇌물로 봤는데, 경찰은 6700만원대로 뇌물 가액을 추산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와 신라레저 후원금 등 수수 의혹도 영장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등 최소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영장 신청에 포함된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 (특가법 위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을 위해 숭실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교통 관련 중소기업 진우산전 등에 청탁하고, 특혜성 의정활동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차남에게 돌아간 편입·채용상 이익을 사실상 뇌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건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신라레저 후원금과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영장에 포함됐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경찰은 13개 의혹 전반을 수사한 끝에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동작구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보좌관을 동원해 국정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한 의혹 등도 경찰 수사 대상이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김 의원의 신병을 실제로 확보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 중인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구 도심을 질주하며 차량 11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한 끝에 추격전을 끝냈는데도 이 운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5.1t 탑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힌 경찰관은 왼쪽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고 있었다. 이후 북구 읍내동에서 A씨의 차량을 포위했으나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1발 쏜 뒤 실탄 4발을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발사했다. 도주가 불가능해졌음에도 A씨가 차 문을 잠그고 버티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체포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약 20㎞를 운전했으며 동구에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자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10여 대와 사람을 치고 폭행 시비까지 붙었음에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무직이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격에 달아나던 30대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고 붙잡혔다. 경찰은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한 끝에 추격전을 끝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승자 B(여·30대)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승용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 2대와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같은날 오전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쫓고 있었다. 이후 북구 읍내동에서 A씨의 차량을 포위했으나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1발 쏜 뒤 실탄 4발을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타이어를 향해 발사했다. 도주가 불가능해졌음에도 A씨가 차문을 잠구고 버티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체포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20㎞를 운전했으며 동구에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힌 경찰관은 왼쪽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며 차량 10대와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30대 B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 북구 방면으로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A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8대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들이받았고, 해당 경찰은 대퇴부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다. 이후 A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다른 가족 집에 숨어 지내던 30대 여성이 현직 공무원인 남편에게 살해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네 차례나 도움을 요청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5세 딸은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주민들은 “아이가 피투성이인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범행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의 폭행과 흉기 협박 등을 네 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출동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별거에 들어간 B씨는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을 받고 피신했다. 그러나 이혼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지난달 경찰에 주소 노출 우려를 알렸고, 경찰은 스마트워치 재지급과 맞춤형 순찰 등의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다른 거처로 피신한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때문에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우정직 공무원 A(38)씨가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아보니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소송 서류에 적힌 주소를 통해 아내의 피신처를 알아낸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건물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5세 딸과 함께 가족이 사는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B씨는 피습 직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딸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씨는 약 4시간 20분 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의 폭행과 흉기 협박 등을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지만 다시 아내를 찾아가 범행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출근 시간을 노려 기다린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가족 집에 숨어 지내던 30대 여성이 현직 공무원인 남편에게 살해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네 차례나 도움을 요청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현장에 있던 어린 딸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범행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4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의 폭행과 흉기 협박 등을 네 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출동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별거에 들어간 B씨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가족 집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이혼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지난달 경찰에 주소 노출 우려를 알렸고, 경찰은 스마트워치 재지급과 맞춤형 순찰 등의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송 과정에서 B씨의 거처를 확인했는지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실종자와 통화하지도 않은 채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하며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업무 부담과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도 A 경장(34)의 범행에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비롯된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사건을 회피하려는 태도와 무책임한 대처가 결합해 허위 종결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후 1시쯤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구속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 11분쯤 112신고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신고를 종결하고, 오후 10시 21분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2일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오후 6시 2분쯤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으면서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알렸다. 이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소재발견’으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2분 뒤 112신고시스템에도 같은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30대 여성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22일에는 60대 남성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의 허위 종결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A 경장을 긴급체포했고, 25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피의자 조사시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진술분석 및 면담 실시, 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범행동기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A 경장이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경찰서 사무실 일반전화의 통화내역을 교차 분석했다. 범행 당시 사무실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을 시간대별로 대조하고 착신전환 실험까지 벌여 A 경장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경장은 최초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두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모두 298건의 실종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기존 2건 외에 허위 기재·종결이 의심되는 사례 25건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도주를 막던 경찰관 1명도 이 과정에서 다쳤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5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를 막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창원해경은 수색에 나서 오후 11시 3분쯤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차량과 주변에서 가라앉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입수해 오후 11시 6분쯤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차량 내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차량이 표류하지 않도록 고정한 뒤 위치 부이를 설치했다. 이후 안전조치를 마치고 A씨를 마산중부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포 여학생을 살해하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15분 부산 중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테이프로 입과 손을 묶고 현금을 빼앗는 과정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 지인이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사건 당일 점심시간을 전후로 B씨 집에 방문했다가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6시 15분 부산 사상구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다쳐 병원을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강사 구속한편 앞서 경북 경산에서는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대학원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국 각지에 유기한 중국인 시간 강사가 구속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C(25)씨를 살해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살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정모(31)씨를 2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경기도 군포와 경주 안강·불국사 일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경찰에 C씨가 실종됐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지역 모 대학을 졸업한 뒤 경북도내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해당 대학에서 2023년부터 시간 강사로도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과거 정씨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황인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C씨 시신을 최대한 수습해 부검을 실시한 뒤 사체훼손·시신유기 등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여장한 채 피해자 흉내…CCTV 포착범행 당시 정씨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를 흉내 내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주거지 인근 쓰레기장에 무언가 담긴 비닐봉지를 버리는 등 평온한 모습이었다. 27일 연합뉴스가 피의자 정씨 주거지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정씨와 피해자 C씨의 모습이 처음 포착된 것은 지난 20일 오전 2시쯤이다. 당시 C씨는 캐리어를 끌며 정씨의 주거지로 향했다. 이후 C씨는 정씨와 만나 함께 주거지로 들어갔다. 당시 정씨가 건물로 들어간 뒤 C씨가 곧바로 따라 들어가는 등 강압적인 모습은 없어 보였다. 정씨의 모습이 CCTV에 다시 포착된 건 이날 오후 10시 30분쯤이다. 정씨가 경찰에서 C씨를 살해한 시간이라고 실토한 것보다 20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 C씨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치마를 입고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는 캐리어를 끌며 주거지를 빠져나온 뒤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이후 약 2시간이 지난 자정쯤 정씨는 후드티 등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채 주거지로 다시 돌아왔다. 집을 나설 때는 여성복 차림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완전한 남성복 차림이었다. 귀가한 정씨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태연히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모습도 영상에 생생히 담겼다. 정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쯤 다시 한번 주거지를 빠져나왔다. 해당 시각은 정씨가 C씨를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시간대로부터 하루 뒤이자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하기 수 시간 전이었다. CCTV에 포착된 정씨는 검은색 상·하의에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주거지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한 손에는 축구공 2개 크기의 물체가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다. 이후 해당 비닐봉지를 주거지에서 수십미터 떨어진 쓰레기장에 버렸으며 다시 주거지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해당 지역의 쓰레기는 청소업체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해 지역 소각장에서 처리한다. 이 때문에 정씨가 버린 비닐봉지는 청소업체가 수거해갔을 가능성이 크다. 정씨는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기저기에 유기했다고 밝힌 점 등으로 미뤄 범행 도구가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로 경찰은 정씨가 범행과 관련된 물적 증거를 버렸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각장 등에서 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씨의 상식을 벗어난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검토 중이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동기로 연인관계였던 C씨와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전 대령 등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자신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은 채 상관의 명령에 맹종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내란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누구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및 전기를 차단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계엄은 정당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꾸짖었다. 이 전 준장 역시 국회 봉쇄와 함께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김 전 준장에 대해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선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 전 대령에 대해서도 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 확보 목적이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란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미성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현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학생을 상대로 “직접 만나자”며 부른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교 중인 또 다른 여고생을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전북 지역을 돌아다니며 도주를 시도한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차 안에서는 그릇된 성적 욕망을 보여주는 여러 여성용품과 의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경찰의 체포와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압수수색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성년인 피해자들과 이들의 부모는 모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특히 하교 중이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차량 등에서 발견된 물품들이 이상 성적 습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 등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25)씨를 지난 20일 새벽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경찰 수사에 비교적 협조하는 편이며 범행과 관련한 진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정씨의 집 앞 폐쇄회로(CC)TV 화면에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A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중국에 있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동포(조선족)인 정씨는 A씨가 다니던 경산의 한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2개 과목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 대학원생인 A씨는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14일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재입국했다. A씨는 20일 학위수여식 뒤 23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수여식 당일부터 가족 및 지인 등과 연락이 끊겼다. 수여식 이튿날 정씨는 “여자친구인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는 22일 이뤄졌다. 경찰은 학위수여식 당일 동대구역 인근 CCTV에 여장을 한 정씨가 포착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25일 오후 7시 29분쯤 경산시 하양읍 노상에서 체포했고, 하양읍에 있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정씨와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정씨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면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정씨가 여성 원피스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차림으로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끌고 혼자서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정씨는 이후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껐고, 옷을 갈아입고 돌아갔다. 경찰은 정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A씨 옷을 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정씨는 경찰에서 “집에 A씨 옷이 여러 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8일 중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자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이 수사 혼선을 위해 최초 실종 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 채 대구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대학 강사 B씨가 전날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중국 동포인 B씨는 A씨가 다니던 경산의 한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2개 과목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 대학원생인 A씨는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14일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재입국했다. A씨는 20일 학위수여식 뒤 23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수여식 당일부터 가족 및 지인 등과 연락이 끊겼다. 수여식 이튿날 B씨는 “여자친구인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는 22일 이뤄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A씨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를 토대로 대구경찰청과 공조해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학위수여식 당일 동대구역 인근 CCTV에 여장을 한 B씨가 포착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25일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고, 경산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B씨가 자신의 주거지로 A씨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가 여자 옷을 입은 채 주거지를 나와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껐고, 옷을 갈아입고 돌아가는 모습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실종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 시신 일부가 훼손돼 유기된 정황을 확인해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27일 오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자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이 수사 혼선을 위해 최초 실종 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 채 대구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대학 강사 B씨가 전날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중국 동포인 B씨는 A씨가 다니던 경산의 한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2개 과목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 대학원생인 A씨는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14일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재입국했다. A씨는 20일 학위수여식 뒤 23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수여식 당일부터 가족 및 지인 등과 연락이 끊겼다. 수여식 이튿날 B씨는 “여자친구인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는 22일 이뤄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A씨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를 토대로 대구경찰청과 공조해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학위수여식 당일 동대구역 인근 CCTV에 여장을 한 B씨가 포착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25일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고, 경산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B씨가 자신의 주거지로 A씨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가 여자 옷을 입은 채 주거지를 나와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껐고, 옷을 갈아입고 돌아가는 모습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실종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 시신 일부가 훼손돼 유기된 정황을 확인해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27일 오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검거된 중국인 남성이 범행 직후 여장을 하고 피해자의 행적을 꾸미려 한 정황이 파악됐다. 26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정모(30대)씨는 피해 여성 A(20대)씨가 연락이 끊긴 다음 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최초 신고했다. 경북 경산의 한 대학원에 유학 왔던 A씨는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14일 학위 수여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재입국했다. 그러나 A씨는 졸업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 늦게부터 가족 및 지인 등과 연락이 끊겼다.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다음 날인 지난 21일 오후 7시쯤 경북 경찰에 접수됐는데, 이때 실종 신고를 접수한 사람이 정씨였다. 정씨는 당시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로 소개하며 “대구로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휴대전화 위치값 등을 분석해 실종 당일 대학원 앞 편의점과 동대구역 인근 등 2곳에서 A씨 휴대전화 접속 이력을 포착했다. 이에 경북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관할 지구대 인력이 투입돼 현장 수색이 진행됐다. 그러나 A씨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다가 실종 닷새 만인 25일 오후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정씨 주거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 지인 등에 따르면 A씨는 과거부터 정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여장한 채 동대구역行…화장실서 옷 갈아입고 귀가 경찰은 최초 실종 신고자인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수상한 점을 포착해 범죄 혐의를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씨가 이미 A씨를 살해한 상태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하루 늦게 실종 신고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확한 사망 시간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정씨가 범행 직후로 추정되는 시각에 여장을 한 채 돌아다닌 사실이 파악됐다. 경산경찰서는 정씨가 지난 20일 오후 2시쯤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했다. 두 사람이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 정씨가 A씨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씨는 혼자 여성 옷을 입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거지를 빠져나왔다. 그는 동대구역까지 이동했으며, 특정 시점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정씨가 일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주거지로 돌아가는 모습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中영사관 “범인 엄벌 요구…유족에 영사 조력”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전날 오후 7시 29분쯤 경산 하양읍 노상에서 체포된 뒤 현장검증을 거쳐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쯤 경산경찰서로 호송됐다. 그는 경찰서로 호송되며 취재진이 범행 동기 등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검 등이 끝나면 시신은 유족에게 인계된다. A씨의 사망 소식은 국내 타 지역에 있는 A씨 친인척에게 전했다. 한편 중국 영사관은 정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부산 중국총영사관은 “한국 경찰에 확인한 결과 며칠간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 1명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날 밝혔다. 영사관은 한국 경찰 측에 전면적인 조사 착수와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한편 유가족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