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북미 ‘빅딜’ 속 일본 패싱 우려유엔총회·APEC·G20 계기 접촉 조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연내 국제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접촉을 모색 중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북한과 외교 성과를 서두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이 배제된 채 주요 현안에 대한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비롯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접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이란 정세 등을 논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회담이 유엔총회를 앞두고 미일 정상 간 접촉을 사전 조율하는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정식 정상회담이 아닌 짧은 접촉 형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상황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관세·첨단기술·공급망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간 합의가 중국에 대한 유화 신호로 비칠 경우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도 민감한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협상에 거듭 의욕을 보여왔다. 일본은 미국이 단기간에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일본이 중시해온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제재도 부담이다. 미국은 ICC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재를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아카네 소장에 대한 제재에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측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성인 PC방 2000여 곳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1200억 원대 도박판을 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50대 A 씨와 해외 콜센터 팀장 40대 B 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성인 PC방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슬롯, 바카라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이들은 운영자와 총괄이사, 국내 영업 총판, 사이트 개발자, 해외 콜센터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중소 게임회사 직원인 개발자가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국내 총판이 경기 성남과 인천, 울산 등지에 있는 PC방 업주들에게 접근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에 있는 콜센터는 이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언제든 판돈을 충전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24시간 3교대로 운영했다. 총책 A 씨 등은 서울에서 원단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직원을 포섭해 콜센터로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총판도 인테리어 업체로 위장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울산 중구 한 성인 PC방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단속한 것을 시작으로 도박 사이트를 역추적해 울산 총판과 A 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베트남에 있던 콜센터 조직원들은 A 씨가 경찰에 붙잡히자 필리핀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취하자 도피 생활을 포기하고 지난 8월 인천공항으로 자진 입국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3900만 원, 휴대전화 25대, PC 43대, 도박 사이트 개발에 쓴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13명의 범죄 수익 32억 6225만 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해 27억 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현재 압수한 자료에서 확인된 전국 하부 매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하부 조직이 적발되면 사이트명과 화면을 바꿔 재개장하는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윗선과 개발자까지 검거해 사이트 재영업을 막았다. 지자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법 PC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도박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 106일 만에… 제주경찰청, 장미란씨 실종사건 관련 사실상 첫 브리핑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직선거리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야자수 숲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제주경찰은 실종사건과 관련 집중수색에 나선 것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긴급 제주 방문을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강도높은 전수조사와 현장 수색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초동 수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공식 브리핑을 계속 미뤄온 경찰은 지난 5월 12일 실종된 후 106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후 처음으로 비공식 브리핑(백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카나리아 야자수 숲 안에서 발견… 수색했던 곳이지만 숲 속 확인 처음-장미란 씨 시신 발견 경위는. “먼저 이번 사건으로 유가족에게 큰 상심을 안겨드린 데 대해 제주경찰을 대표해 사과드린다. 실종자 수색과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 장씨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 쪽으로 계속 고정돼 있었고,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종자 안전과 소재 발견이 제일 중요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단서는 기지국 위치였기 때문에 한림항에서 방파제 바닷가 쪽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수색 단계 높여가며 범위를 넓혀갔다. 주거지에서 한림항까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체취견과 드론으로 수색했는데 (발견 당일) 동원된 수색 담당 경찰관이 숲 안에서 발견했다.” -이곳을 처음 수색했나 “수색 범위 안에 포함된 곳이고 수색했던 장소지만, 집중수색때 카나리아야자수 숲 속까지 들어가 확인한 건 처음인 것 같다.” ― 장미란씨의 사인과 사망 시점은. “부검 결과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검의 구두 소견으로는 목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추정된다. 사망 시점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장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외출한 뒤 한림항 주변에서 기지국 신호가 확인됐고 이후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이동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이후 통화 내역이나 생활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외출 이후 새벽 시간대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 시신은 어떤 상태로 발견됐나. “끈이 묶인 상태로 발견됐다.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불완전 목맴 형태였고, 앉아 있는 듯한 자세였다. 끈은 야자수의 가지에 묶여 있었으며, 매듭과 높이 등은 현재 정밀 감식 중이다. 야자수농장 주인은 지난 1월 가지치기 한 이후 특별히 농장 관리하진 않은 것 같다.” # 슬리퍼도 그대로 입었던 의류, 속옷도 외출 당시 그대로… 공격·저항 흔적도 없어― 시신 발견 장소에서 타살이나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나. “현장 감식을 발견 당일과 다음 날까지 정밀하게 진행했다. 시신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전자제품이 그대로 발견됐고, 머리띠와 금팔찌, 반지 등 소지품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슬리퍼도 그대로 신고 있었다. 의류와 내의 역시 외출 당시 상태 그대로였다. 주변 야자수 낙엽도 흐트러지거나 바스러진 흔적이 없었고 저항이나 다툼이 있었던 정황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구두 소견에서도 특이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현재로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어 타살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성폭행이나 약물·독극물 등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나. “현재까지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관련 감정에 한계가 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 ― 시신에서 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뤄졌나. “지문은 상당 부분 소실돼 지문으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치아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고, 일부 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보내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부 조직 등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DNA 채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집에 있는 끈과 현장 끈 동일 재질… 타살 가능성 포함 모든 가능성 열어둬― 끈은 어디서 가져온 것으로 보나. “현장에서 발견된 끈은 장씨가 집에 두었던 (특정)끈과 동일한 재질로 보인다. 장씨가 집에서 끈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끈을 직접 들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 다른 사람이 끈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현재 확인 중이다. 타살을 위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 장씨의 휴대전화 사용 흔적 없나. “외출 이후 통화 내역이나 뚜렷한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기지국 신호는 한림항 주변에서 확인된 뒤 큰 이동 없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 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 휴대전화가 며칠 동안 켜져 있었던 이유는. “휴대전화가 상당 기간 켜져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 제조사(삼성) 측에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 상태다.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 장씨의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포렌식하나. “현재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가 디지털 기기 여부와 필요성은 확인 중이다.” ―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나. “현재까지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나 관련 약물을 처방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5월 12일 외출 이후 목격자나 제보는 없었나. “현재까지 확인된 목격자나 제보는 없다. 외출 이후 휴대전화 사용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 장씨와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의 접점은 확인됐나. “현재까지 장씨와 A 경장이 일면식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의 통화 내역에서도 A 경장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A 경장의 휴대전화에도 장씨의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의 알리바이 등을 포함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A 경장이 장씨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허위 종결 당시 상황과 A 경장의 행적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 하루 이틀 연락 두절 가끔 있어… 남친 장씨 찾으려 했다는 진술도 있다― 남자친구가 장씨를 사흘 뒤에 신고한 이유는. “남자친구는 장씨가 과거에도 가출했다가 하루나 이틀 뒤 연락한 적이 있어 처음에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장씨를 찾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자친구를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고 있다.” ―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이나 관련 신고가 있었나. “현재까지 확인된 신고 내용은 없다.” ― A 경장이 허위 종결을 한 동기는 확인됐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동기를 포함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 경찰이 A 경장의 허위 종결을 언제 인지했나. “장씨가 재신고된 이후 장씨를 찾는 과정에서 1차 신고 당시 A 경장이 통화했다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무 환경상 실제 통화가 가능한 방법이 있었는지도 다시 확인했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월 7일 최종적으로 통화내역이 없다는 점을 인지했고, 8월 11일 수사를 의뢰했다.” ―A 경장은 어떤 방식으로 장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나.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단이나 경위는 현재 수사(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 A 경장의 직위해제와 입건 시점은. “7월부터 여성 관련 사건으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대기발령 조치가 있었다. 8월 11일 직위해제됐으며, 같은 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8월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 A 경장을 긴급체포한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필요성을 종합해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에서 도주나 극단적인 선택 등의 가능성도 고려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 60대 남성 통화했다고 입력한 번호, 실제 실종자 본인 번호와 불일치―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나. “112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종결 사유를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통화했다고 입력한 번호도 실제 실종자 본인의 번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A 경장이 처리한 298건 가운데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는 얼마나 되나.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제·종결 처리한 사건은 모두 298건이다. 현재 형사과에서 특별전수점검팀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10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에서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수는 전수조사가 끝난 뒤 밝힐 수 있다.” ―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 “해제·종결 사유를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종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단서가 실제 존재했는지도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 ― 현재까지 허위 종결이 확인된 사건은 몇 건인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알리겠다.” ― 전수조사 과정에서 본청이나 국회에 추가로 보고한 내용이 있나. “현재까지 본청이나 국회에 298건이라는 숫자 외에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제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A 경장이 다른 팀원보다 실종사건을 많이 처리했나. “서부경찰서 실종팀은 4명 정도가 근무한다. 다만 A 경장이 다른 팀원보다 해제 건수가 많았는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확인해 보겠다.” # 이번 2건 외 실종사건 중 추가 재신고 여부 있는지 조사중― 장씨 사건 외에 추가로 재신고된 실종 사건이 있나. “현재 확인 중이다. 전수조사의 하나의 테마로 재신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었나. “당시 A 경장은 상급자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다음 교대 때 기록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장씨 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어떤 암시 내용이 있었나. “특별하게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112 신고 내용과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 장씨 실종 사건의 전담팀은 언제 꾸려졌나. “7월 19일 재신고가 접수된 이후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갔고, 광역수사대 등이 수색을 지원했다. 이후 제주경찰청 차원에서 인력을 증원해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8월 20일부터는 집중 수색에 들어갔다.” ― 장씨를 찾기 위해 영장 신청 등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재신고 이후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통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영장 신청과 회신 과정 등이 8월 초까지 이어졌다. 이후에도 통신·수색 자료 등을 종합해 소재를 추적했다.” ― 경찰의 허위 종결로 장씨 발견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허위 종결 과정에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현재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장씨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도 당시 처리 내용과 수색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성실과 무능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가족이 애타게 찾았던 장미란씨와 60대 남성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경찰청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일반 성인 실종의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실종자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과 폐쇄회로(CC)TV 조사 등으로 범죄 피해나 자살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번에 부모 경장은 이런 조치도 없이 거짓말로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꾸몄다. 조직 시스템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짓을 저질렀겠나. 경찰 수뇌부도 이제서야 하급 경찰관 1명이 실종 사건을 ‘셀프 종결’하는 시스템을 고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명백한 허점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말인가. 기가 찰 노릇이다. 경찰의 법률 지식과 수사 역량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부 경장을 긴급 체포했지만 어제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그는 석방됐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경찰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체포부터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경찰이 한 달여 뒤에는 수사권을 독점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앞으로 경찰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뒤늦게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불과 한 달 안에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경찰에 대한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찰 개개인의 정신 자세를 일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무사안일에 빠지면 조직 쇄신은 난망하다. 경찰이 과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엄중히 여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 조직은 다름 아닌 경찰이다.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 등 시신으로 발견된 2명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석방되자 유족은 울분을 터뜨렸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한다”면서 A경장에 대해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경장이 체포적부심 인용 직후 수용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있던 유족들이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 A경장이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60대 남성의 유족 B씨는 “야, 이리 와 봐! 어디 가냐고!”, “야 말해 봐!”라고 거세게 항의하며 쫓아갔다. A경장은 달려든 유족들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A경장은 이를 뿌리친 뒤 발 빠르게 차량에 탑승했다. 관계자들이 B씨를 가로막자 B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A경장을 태운 경찰차가 현장을 빠져나가자 결국 B씨는 관계자들을 뿌리치고 전속력으로 경찰차를 쫓아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했지만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다. A경장은 지난 2일 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성은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석방됐다.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 핵심 관련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구속영장은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구속영장이다. A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캠프에서 활동하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위해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박 지사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지사의 선거를 돕고자 올해 초 또는 4월 말쯤 사직한 뒤 선거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월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초에는 경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 지사 측과 국민의힘은 선거 기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지사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 지사 측은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지사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캠프와 무관한 행위를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자 선관위 사태를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 등 2명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석방된다. 제주지법은 24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한다”면서 A경장에 대해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경장은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했지만 사건은 비극으로 끝났다. A경장은 지난 2일 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성은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직선거리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야자수 숲에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야자수 농장 인근 숲속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는 도보로 5분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외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주변에서 장씨가 실종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와 당시 입었던 옷과 금팔찌, 일부 소지품 등이 함께 발견된 점을 토대로 장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씨는 실종된 이후 카드 결제나 출입국 등 생활 반응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신분증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범죄 관련성은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의 숙소에 머물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장씨가 5월12일 오후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5월 16일 오전 9시 44분쯤 한림항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은 5월15일 오후 6시 43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장씨의 실종 사건은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의혹으로 논란이 커졌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설명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A경장이 장씨와 실제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도 실종 이후 통화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 사건 기록을 정상적인 해제 절차 없이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쯤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영장 신청 사유로 들었다.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은 장씨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자신이 담당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날 A 경장을 향해 “살아있다며, 살아있다며… 어디 얼굴 한번 보자”며 울분을 토해냈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로 허위 종결이 확인된 사건이 몇 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 사건은 시스템상 담당자가 혼자 종결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보고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단순히 담당자가 혼자 종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종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허위로 종결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집중 수색은 지난 20일부터 한림읍 일대에서 진행됐다. 경찰과 해경, 해병 9여단, 제주도 바다환경지킴이, 제주자치경찰단 등이 참여했고 헬기와 경비정, 연안구조정, 드론, 탐지견과 체취증거견 등도 동원됐다. 당초 수색은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시신이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500m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면서 실종 초기 수색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경찰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았다면 장씨의 소재를 더 일찍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종자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에 대해 검찰은 이날 낮 12시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체포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A경장의 경우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의 핵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체포였다고 보고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관리·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는 담당 경찰관의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사건이 허위로 종결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 경찰 내부의 관리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제주시 무수천 일대에서 발견된 또 다른 실종자 시신(60대 남성)은 장씨 사건이나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은 지난 12일 해당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무수천 일대를 소방당국과 함께 수색해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이 직위해제된 것은 지난 11일이어서 해당 사건은 A경장의 셀프 종결 의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씨 가족의 재신고나 장씨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수사 초반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사건을 비롯한 핵심 의혹 상당수를 결론 내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한계를 드러냈다. 24일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거쳐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이다.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7명(9건)을 구속기소하고 51명(51건, 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부터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다. 군에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에서도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도 기소됐다. 감사원에서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구속기소됐고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다수 사건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 총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선 수사기관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상당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기면서 특검 출범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동시에 조직을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해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사실과 사건 기록도 방대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탱크가 지금 제 옆에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구해 주세요” 2024년 1월 29일. 무차별 공습으로 인적이 끊긴 가자지구의 적막을 깬 것은 5살 팔레스타인 소녀 힌드 라잡의 울부짖음이었다. 삼촌 가족과 피란길에 올랐던 라잡은 이스라엘군의 사격으로 6명이 즉사한 차량 안에서 홀로 살아남았다. 라잡은 적신월사 대원들과 70분간 통화를 이어가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으나, 이스라엘군의 통행 허가를 받고 뒤늦게 도착한 구급대원 2명마저 탱크 포격을 받고 즉사했다. 라잡은 군대가 철수한 지 12일 만에 숨진 사촌들 사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잔혹한 총격음과 라잡의 숨소리가 날것 그대로 담긴 오디오는 다큐멘터리 영화 ‘힌드의 목소리’로 만들어져 지난해 9월 베네치아 국제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 극장에 울려 퍼졌고,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냈다. 브래드 피트, 호아킨 피닉스 등 할리우드 톱배우들도 프로듀서로 참전해 힘을 보탰다. 영화가 쏘아 올린 고발의 힘 앞에 그동안 “해당 지역에 군대가 없었다”고 발뺌하던 이스라엘방위군(IDF)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19일(현지시간) BBC는 IDF가 라잡이 탄 차량에 자국 군인이 직접 발포한 사실을 2년 7개월 만에 공식 인정하고 형사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BBC와 런던대 포렌식팀은 사건 당시 위성 사진과 오디오 주파수를 정밀 분석해 사격 거리가 13m에 불과했으며, 포격에 쓰인 탱크와 포탄 종류까지 규명해 사망 원인이 IDF의 의도된 조준 사격이었음을 밝혀냈다. 외신들은 가자 전쟁 발발 1048일, 누적 사망자 7만 3000명을 넘긴 시점에 나온 이번 발표를 두고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범 체포영장을 무력화하려는 사법적 기만책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벨기에 브뤼셀의 ‘힌드 라잡 재단(HRF)’은 지난해 이 사건의 지휘자와 군인 실명을 확보해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예쉬 딘은 “지난 10년간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살해 조사 중 실제 기소율은 0.17%에 불과하다”며 “군사법원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세탁기’로 작동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美, ICC 소장까지 제재하며 ‘해체’ 캠페인 日·EU 우려 목소리...“사법 독립 흔들기”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받지 않은 채로 남아서는 안 된다.”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외교회의는 이런 내용의 규정(로마 조약)을 채택하고 4년 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출범시켰습니다. ICC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집단학살, 침략범죄 등 4대 국제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단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국제형사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ICC는 현재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재판관과 검사에 대한 개인 제재를 넘어 ICC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ICC의 오랜 갈등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기 들어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선임 재판변호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관할권에 있는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시스템 거래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를 받은 ICC 관계자는 재판관과 검사 등을 포함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권한 범위를 넘어선, 부패하고 치명적으로 정치화된 초국가적 재판소”라고 ICC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ICC가 대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최대 우방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ICC는 2024년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데도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퇴임 후 ICC가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ICC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의 고문 등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려 하면서 미국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인 2020년에도 ICC 검사장 등을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는 ICC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ICC가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기구로 변질됐다며 해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가 ICC와 거리를 두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대해선 미국의 전통적 우방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카네 소장의 모국인 일본은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유럽연합(EU)도 ICC가 국제 형사사법 체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ICC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는 “사법기관 독립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거센 압박으로 ICC가 창설 당시 내걸었던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제형사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출범한 ICC가 미국의 공세를 견뎌내고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강대국의 힘 앞에서 한계를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4세·7세 딸을 성폭행하게 한 대가로 마약과 돈을 받은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라이브5 등 현지 언론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헬레나 니콜 호일(27)은 지난 14일 인신매매 2건과 아동 방임 2건 혐의로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3일 4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했다. 당시 4세와 7세 여아 피해자 2명은 각각 다른 시기에 신원 미상의 여러 남성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공개된 체포영장에는 두 아이의 어머니인 호일이 돈과 불법 약물을 대가로 남성들이 자신의 딸들을 성폭행하도록 허용한 혐의가 적시됐다. 4세 피해 아동은 너무 어린 탓에 언니인 7세 아동만큼 자세한 진술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남성이 두 자매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4세 아이는 경찰에 “언니가 성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여성은 버클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25만 달러로 책정됐다. 해당 여성의 인신매매 혐의가 유죄로 선고될 경우 법률상 한 건당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최대 45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더불어 아동 방임의 경우 한 건의 혐의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 2건, 아동 방임 2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8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실제 선고에서 여러 형을 동시에 복역하게 할지, 연속 복역하게 할지 또는 검찰과 유죄 협상을 하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성향의 집권 리쿠드당이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을 적대적으로 묘사한 대형 선거 포스터를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내에는 맘다니 시장을 포함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얼굴이 나란히 배치된 대형 광고판이 등장했다. 리쿠드당 로고가 새겨진 이 광고판에는 ‘그들은 네타냐후가 패배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승리하게 놔두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네 인물을 ‘반(反)네타냐후 진영’으로 제시한 것은 선거의 프레임을 국내 문제에서 ‘외부의 적’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강성 우파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연방정부가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혐의 재판과 중동전쟁 등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게다가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아직 공식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아 입지가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는 “2019년 총선 당시 네타냐후는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명성에 힘입어 선거 운동을 펼쳤다”며 “이번엔 자신에게 맞서는 인물들을 활용해 공포심에 호소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 네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 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기가바이트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한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가 수감 중인 남동생의 법률 도움을 구하던 여성에게 돈 대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여성은 결국 요구에 응했지만 변호사는 약속했던 법률 지원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닐 칼파스(56)가 성매매 권유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DPS)은 전날 칼파스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했다. 칼파스는 형사·상해·가사 사건 등을 다루는 칼파스 로 그룹의 설립자다. 수사 당국은 그가 수감자의 가족이라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법률 서비스의 대가로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은 202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포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가명 ‘줄리’로 공개된 여성은 당시 텍사스주 과달루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남동생을 돕기 위해 칼파스에게 연락했다. 칼파스는 여성에게 변호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돈 또는 자신의 몸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 기관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교도소 녹음 통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조사했다. “돈 아니면 네 몸”…법률 도움 대가로 성관계 요구 여성은 처음에는 칼파스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남동생의 석방과 변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국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이 확보한 2024년 3월 교도소 통화 녹음에는 여성이 남동생에게 칼파스와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관들은 여성이 통화에서 자신이 결국 “위험을 감수했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을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로 판단했다. 여성은 이후 자신의 선택을 크게 후회했다고 진술했다. 체포영장 진술서에는 여성이 당시 심한 불쾌감과 후회를 느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칼파스는 성관계 이후에도 약속했던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의 남동생을 정식으로 변호하지 않았고 보석 석방을 돕지도 않았다. 이후 남동생과 통화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국선변호인을 구하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압수수색…인신매매 혐의까지 DPS 수사관들은 지난 12일 칼파스의 샌안토니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서류 상자와 컴퓨터 등 증거물이 반출됐다. 칼파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권유와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다. 현지 법원 기록상 인신매매 혐의는 2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수사 당국은 교도소 통화 녹음과 목격자 진술, 법원 기록 등을 조사해 칼파스가 법률 서비스를 미끼로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체포영장에는 그가 다른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칼파스에게는 총 11만 달러(약 1억 50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후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으며 변호인을 선임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혐의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변호사 협회 기록상 칼파스에게 기존 공개 징계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DPS는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칼파스 측은 현지 언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5일 강원 속초시 특수임무대(HID) 부대를 현장검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실시된 이른바 ‘북파 훈련’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부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3일에는 구속 수감 중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문 전 사령관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는 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HID 요원들을 투입해 수차례 북파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정보사의 북파 훈련을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은 일반 이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훈련에는 잠수정과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하는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이 같은 훈련 내용이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보사의 북파 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추궁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대한변협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윤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일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변호사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향후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협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실형이 확정된 만큼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주말 동안 피해자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 경비원, 입주민 등 1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과 피의자 A(71)씨와 다른 주민들과의 관계 등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파트 운영 문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었고 소란을 피워 경찰에도 수차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입주자 대표가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에도 관리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A씨가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이라 대면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튿날 피해 주민 중 1명이 치료 중 숨지면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변경했다. 이튿날에는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가 불에 타면서 디지털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 결과 A씨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이끌던 카림 칸 검사장이 여성 부하 직원과의 성관계 의혹으로 해임됐다. 칸 검사장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ICC 회원국들은 감독기구가 인정한 중대한 직무 위반을 근거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CC 회원국들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칸 검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비밀투표 결과 전체 회원국 125개국 가운데 82개국이 해임에 찬성했고 13개국은 반대했다. 해임안 가결에는 과반인 63개국의 찬성이 필요했다. ICC 회원국들이 현직 검사장을 해임한 것은 2002년 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영국 변호사 출신인 칸은 2021년 제3대 ICC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사태는 칸의 부하 직원이 성적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여성 직원은 칸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실과 자택, 해외 출장지 등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도 칸과의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검사장과 하급 직원 사이의 권력 차이를 언급하며 해당 관계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칸 측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칸이 해당 여성과 “어떠한 종류의 성적 관계도 맺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감독기구는 해임 권고…조사 판단은 엇갈려 유엔 내부감독실(OIOS)은 약 18개월 동안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유엔 조사관들은 여성 직원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있으며, 일부 목격자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 보고서를 검토한 독립 판사 3명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판사들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ICC 회원국총회 집행부는 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중대한 비위와 직무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집행부는 지난달 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회원국들에 해임을 권고했다. 칸 측은 이 과정이 불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독립 판사들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집행부가 별도 기준을 적용해 해임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칸은 지난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진 휴직하겠다며 검사장 업무에서 물러났다. 이후 두 명의 부검사장이 수사와 행정 업무를 대신 맡아왔다. 이번 표결은 당초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해임 문턱을 높이려는 안건이 먼저 부결되면서 회원국들은 예정보다 빠르게 본투표에 들어갔다. AP는 표결 결과가 예상보다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푸틴·네타냐후 영장 주도…ICC 수사는 그대로 칸은 재임 기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 굵직한 국제 사건을 수사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재판부는 2023년 이를 발부했다. 칸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당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결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며 칸을 비롯한 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칸 해임 절차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표결이 특정 수사나 체포영장에 대한 대리 투표가 아니라 검사장의 개인 비위를 다룬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칸의 해임이 기존 체포영장이나 진행 중인 수사에 즉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체포영장을 철회할 권한은 검사장이 아니라 ICC 재판부에 있다. ICC 검사실은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두 명의 부검사장이 조직 운영과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새 검사장 선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칸을 선출한 2021년 당시에도 절차에 약 18개월이 걸렸다. 칸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칸의 변호인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이번 결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다만 ICC 규정에는 회원국의 해임 결정에 직접 항소하는 절차가 없다. 칸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 노동분쟁 재판소 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