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美 무기 재고 소진폴란드·발트 3국 주요 표적 거론미국이 중동 전쟁 여파로 무기 재고 소진 등 군사 대응 능력이 약화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소규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한 내부 여론을 외부로 돌리며 유럽 공동방위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보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수개월 내에 나토 회원국을 기습 공격해 나토의 결속력을 시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타깃으로는 나토의 동부 방어선인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이 거론된다. 이 매체는 11일(현지시간) 독일 국방 수장과의 인터뷰를 인용, 러시아가 유럽 방공망을 교란하는 ‘회색지대 공작’에 나섰다고도 짚었다. 러시아의 대유럽 공격 시나리오로는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을 동원한 영토 점거, 나토 동부 전선에 대한 소규모 지상 침공 등이 꼽힌다.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는 선에서 도발을 감행해 나토 회원국들의 방어 의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나토 협정의 핵심인 집단방위 조약 5조가 사이버 공격이나 사보타주(파괴공작) 같은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아시아·유럽의 안보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미국이 소모된 미사일 재고를 채우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러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각각 ‘의도된 도발’을 일으키기에 최적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과 나토 유럽 회원국 간 갈등이 깊어진 점은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나토 안보의 핵심 축인 독일 역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기민한 대응을 촉구했다. 독일 연방군 합참의장 격인 카르스텐 브로이어 감찰관(육군 대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유럽의 방공망을 정찰하고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 각국 정부와 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회색지대 공작’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정체불명의 드론 출몰과 해저 케이블 절단, 사이버 공격 등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하이브리드전에 시달려왔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해 온 독일은 지난 4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의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발견되자 비상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면서 충돌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임혁백, 2014) 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근대 민주주의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지양되지 못한 ‘과거’ 전근대 가산주의적 권위주의 시간의 찌꺼기가 남아 있고, ‘미래’ 탈근대 시간은 근대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적으로 지양하기보다는 전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부족주의로 퇴행하는 중이다. 정당정치는 한국 민주화에서 가장 지체되고 있는 정치 부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독재화 국가로 추락했다가, 빛의 혁명으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상승했다. 그러나 정당정치 부분은 상응하는 발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어떻게 지연시키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근대적인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첫째, 당원과 대의원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근대적인 평등선거 원칙을 확립했다. 둘째, 당원 70%와 국민 30%의 비율로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개방형, 상향식 경선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경선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그러나 정치문화와 정치행동 양태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보스주의, 지역주의가 지배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당을 공공재가 아니라 파벌 보스의 사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행태가 표출되고 있다.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포스트 이재명 당권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파벌전쟁이 되고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들은 서로를 반이재명 또는 친이재명으로 ‘낙인찍기’를 하면서 제로섬적인 전근대적 붕당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탈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디지털 부족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셜미디어(SNS)와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기득권 정당의 게이트키핑을 제거해 공론장에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SNS의 긍정적인 효과가 표출되기보다는 감정적 일체감과 적대적 배타성으로 열성 지지층을 동원하는 탈근대적 디지털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당권 후보들은 레거시 미디어나 정당의 공식 홍보 채널을 우회해 당파성이 극대화된 대형 유튜브 채널을 플랫폼 삼아 경쟁자들을 향해 날 선 공격, 혐오 발언, 가짜 뉴스를 날리면서 슈퍼챗과 댓글 응원을 유도해 지지자들을 동원한다. SNS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확증 편향’과 ‘에코 체임버 효과’를 유발해 정치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 간에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디지털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정당의 대의체제를 우회해 지도자와 대중을 SNS로 직접 연결해 주는 포퓰리즘의 매개체이다. 후보들과 강성 지지층은 알고리즘을 매개로 정치적으로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해 강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외부 집단을 적대시하는 디지털 부족주의를 형성한다. 디지털 부족은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 정당과는 달리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부족이다. 디지털 부족주의하에서 중도층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용과 타협은 사라진다. 양극화와 적대의 정치가 번성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보다는 감정적 동질성과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는 부족주의 정치문화가 형성된다. 민주당은 비동시적 시간들을 하나의 전체주의적 시간으로 동시화시킬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관용과 포용의 원리로 다양한 비동시적 시간에 사는 계급, 세대, 젠더, 지역, 이념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개혁과 정치문화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동시적 시간들이 관용되어서는 안 되며 극단주의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前) 최고지도자 관저의 피격 직후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란 파르스 통신 등 현지 언론은 8일(현지시간) 공습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하메네이의 테헤란 도심 관저 모습을 공개했다. 약 50초 분량의 영상에는 뼈대만 남고 무너진 건물과 불에 탄 구조물, 흙더미가 된 내부 그리고 하메네이의 생전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앞서 하메네이는 전쟁 첫날인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그의 딸, 사위, 며느리, 생후 14개월 된 외손녀와 함께 이 관저에서 폭사했다. 당시 미군은 먼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이란의 방공 레이더망을 무력화했으며 이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테헤란 상공으로 진입, 하메네이 관저 단지를 향해 약 30발의 정밀 유도 폭탄과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서 관저실과 기도실, 개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최소 6개 동 건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처럼 사건 발생 4개월이나 지나서야 이란 당국이 관저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하메네이 국장에 맞춰 내부 결속과 반미·반이스라엘 여론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외손녀를 포함한 민간인 일가족까지 몰살한 잔인한 범죄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지난 4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하메네이의 장례식은 이란 중부 종교 도시 곰, 이라크 시아파 성지 카르발라 등을 거치는 추모 행사에 이어 9일 이란 북동부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의 이맘 레자 영묘 안장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이번 장례식에 모인 수많은 인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권 붕괴 시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개전 초기 가해진 하메네이의 죽음에도 이란 신정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음을 대내외에 증명하는 자리가 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이 제12대 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제1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실력’과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으며, 향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추진과 당내 결속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이 전면 배치됐다. 1기 대표단은 ▲정책수석부대표 박유진 의원(은평3, 재선) ▲운영수석부대표 이소라 의원(성북4, 재선) ▲민생부대표 이영숙 의원(도봉1, 초선) ▲노동부대표 유주동 의원(비례, 초선) ▲기획부대표 노연수 의원(노원4, 초선) ▲교육부대표 옥동준 의원(양천4, 초선) ▲공보부대표(공동대변인)에 최정은 의원(비례, 초선), 김미주 의원(구로1, 초선), 고찬양 의원(강서1, 초선)으로 구성됐다.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는 재선의원으로, 지난 11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울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이어오며 정책적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정책수석부대표로서 향후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 대응은 물론, 교섭단체 차원의 정책과제 발굴과 조정을 이끌게 된다. 이소라 운영수석부대표는 재선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성북구청장 정책비서와 11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실무 경험과 의정 역량을 두루 쌓아왔다. 이 수석부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대표단의 실무를 책임질 예정이다. 이영숙 민생부대표는 도봉구의회 3선 의원 출신으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소통하는 데 특화된 역량을 발휘해 왔다. 이 부대표는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주동 노동부대표는 당대표 노동특보,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운영위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부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다. 그는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노동 현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노동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노연수 기획부대표는 노원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도시환경위원장과 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위 부위원장을 지내며 환경·도시계획 분야와 행정 전반에서 기획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노 부대표는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정책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며 대표단의 기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표단에서는 의원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대표를 신설했다. 초대 교육부대표를 맡게 된 옥동준 의원은 양천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의정 경험을 쌓은 검증된 청년 정치인이다. 그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대상 교육과 정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공보 기능 강화를 위해 3인의 공동대변인 체제를 구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메시지팀 부장을 지낸 최정은 의원, 구로구의원 출신으로 서울시당 대변인을 역임한 김미주 의원, 강서구의원 출신으로 당 보좌진협의회 부대변인을 지낸 고찬양 의원을 공동대변인으로 선임했다. 공동대변인단은 교섭단체의 논평과 보도자료 등 공식 메시지를 총괄하며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원내 메시지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향후 국회 및 서울시당과의 강력한 공조 체제를 기반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정책·정무 협의를 주도하며 대외 소통을 이끈다. 특히 논평과 보도자료를 통해 당의 입장을 신속하게 대변하는 한편, 정책조정회의와 정책의총을 상설화해 소속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민생 현안별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 중심 원내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지닌 다선 의원들과 열정과 패기로 무장한 초선 의원들의 새로운 에너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정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표단을 중심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탄탄한 의정 역량과 단단하게 결속된 원팀의 저력으로 서울시의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이 더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2·3 계엄에 가담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는 걸 보면서 한 시대의 종언이 아니라 한 구조의 민낯을 떠올렸다. 이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그릇된 명령에 복종한 우발적 부역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수십 년간 공들여 길러낸 엘리트였고 학연과 지연, 관록으로 결속된 카르텔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한 사건에 대한 처벌인 동시에 오래도록 곪아 온 엘리트 카르텔 부패라는 병폐에 대한 진단서이기도 하다. 부패에도 나름의 문법과 단계가 있다. 미국 콜게이트대학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한 나라의 부패가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성숙도와 권력의 작동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얼굴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독재형’ 부패다. 이는 권력이 소수의 독재자나 그 측근에게 집중돼 법과 제도가 권력자의 사적 도구로 전락한 단계의 부패를 가리킨다. 이 유형은 중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정치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족벌형’ 부패다. 독재형과 마찬가지로 후진국형 부패이지만 권력이 단일한 독재자가 아니라 혈연과 파벌로 묶인 소수의 과두집단에 분점된다는 점에서 독재형과 다르다. 신흥 재벌과 정치 세력이 이권을 두고 약탈적으로 경쟁하는 러시아, 필리핀 등이 그 전형이다.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과 언론인 등 사회 각 분야 엘리트가 학연과 지연을 매개로 촘촘하게 결속해 권력 유지의 기반을 만들고 그 견고한 연결망 위에서 은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인맥을 중시하는 문화가 뚜렷한 한국과 이탈리아가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네 번째는 ‘시장 로비형’ 부패다. 이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화되고 세련된 형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나타나는 선진국형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존스턴의 이 분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은 독재 시대를 통과해 민주화를 이뤘으나 부패의 유형은 관행과 인맥이라는 세련된 외피를 두른 엘리트 카르텔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계엄 사태는 존스턴의 진단이 결코 추상적인 학술 분류가 아니며 한국이 전형적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의 나라임을 선명하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카르텔 부패가 독재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노골화됐다는 역설이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절차와 제도를 중시하며 공고화의 길을 걷는 동안 노골적인 독재형 부패와 족벌형 부패는 분명 약해졌다. 그러나 바로 그 빈자리를 학연에 기반한 엘리트 카르텔이 메웠고 교묘하게 진화했다. 사법 카르텔을 상징하는 전관예우, 재무부 출신 관료들의 패거리 문화를 일컫는 모피아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것이 다름 아닌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였다는 사실은 이 역설을 대변한다. 1991년 한 일간지가 ‘개업 변호사와 현직 판검사의 먹이사슬’을 고발했을 때만 해도 전관예우는 명백한 부패로 비판받았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전관예우는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칭송받는 관행으로 자리잡아 버렸다. 부패를 수사하고 재판해야 할 법조인들이 도리어 강고한 순혈주의 카르텔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부패를 사회문제로 인식조차 못 하는 세태가 만든 결과다. 검사 출신 선후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며 검찰의 오류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검찰주의’ 카르텔이 끝내 대통령 권력까지 손에 쥐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은 이 병폐의 종착역이나 다름없었다. 모피아의 행보도 다르지 않았다. ‘한번 재무부는 영원한 재무부’라는 농담 속에서 이들은 금융과 세제, 환율 정책을 좌지우지했고 동기와 선후배 관계를 엄격히 유지하며 퇴직 후에도 금융기관 중역으로 발탁되는 회전문 인사를 통해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다. 그 담합의 조직 생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부른 한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심각했으나 역설적으로 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세력화되었다. 한덕수가 김앤장 고문으로 4년여 동안 20억원의 급여를 받다가 다시 정부로 복귀한 이력은 민간과 공공 부문을 오가며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재생산하는 회전문 인사의 전형 그 자체다. 1980년대까지 군부가 맡았던 ‘체제 수호’‘의 역할을 민주화 이후에는 재벌과 모피아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시스템적으로 합리화해 주는 법조 카르텔이 대신했다. 이들은 학력 능력주의의 최대 수혜자로서 사회적 명망과 신뢰를 누렸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들은 의로운 영웅 혹은 훌륭한 지도자로 묘사되곤 했다. 더욱이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권도 이 학연 기반의 카르텔 부패를 끊어내지 못한 채 그것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수용해 왔다. 그렇게 지금 여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침식과 부식을 겪으며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관료 사회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한국적 부패의 민낯은 또 다른 위기의 순간에 다시 그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이란과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서명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의미심장한 사진 한 장을 게재해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걷는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회담장인 카펠라호텔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한 뒤 대북 정상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북·미 회동 성사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회동은 불발됐고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 공습, 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는 비교적 후순위로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메시지’가 중동 사태 종료 이후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북한과의 핵 협상을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역행하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인 대화 스타일이 북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손잡고 중국 인정받은 북한, 다음 스텝은?앞서 지난 8~9일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비핵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의 한·미·일 연대에 대응하는 북·중·러 결속 강화를 위해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수준의 관계를 맺었다. 이어 중국의 동해 진출 문제, 군사협력, 외교 및 법 집행 분야 교류 강화를 비롯해 양측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급들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는 사실상 북핵의 묵인을 넘어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을 인정할 경우 당장 일본이 핵무장을 선언하고 나서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파병하며 ‘혈맹’ 관계를 맞은 상황을 보고만 있기도 어렵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가 대북 지원에 나선다면 북핵 문제가 통제 수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회담 재현될까3개월이 넘는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의 MOU 서명으로 일단락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을 재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은 1953년 분단협정 이후 65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이었다. 양측은 회담 종료 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이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노딜’(결렬)로 끝났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하면서 당시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 위원장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반복해 왔으나,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은 핵 무력을 빠르게 증강하며 동북아의 긴장도를 꾸준히 높이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내놓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은 이를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6일 담화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유포 놀음”이라고 비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고 북핵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강한 경고장을 던지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역시 중국을 통해 핵무력 강화 등 새 전략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정황은 그동안 계속 포착돼 왔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7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왕이 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中, 한미일 공조 경고장·두만강 유역 개발 관심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북중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선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미국을 겨냥한 대외적 경고 메시지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해 미국의 대중 견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경고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미일이 뭉칠수록 북중러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려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불만이 가장 많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위협감을 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교수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온 두만강 출해권과 나진·선봉 일대 항만 활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과 북극항로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만강과 북한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북중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北, 핵무력 강화 지지 확보·체제 위상 부각 의도북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중국의 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 등을 골자로 한 새 국가발전 노선을 확정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개정 헌법에 김 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9차 당대회 이후 군사력 강화, 민생개선 등 전략노선 강화에 있어 중국의 지지와 이해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물질 증산, 핵무기 확대 및 배치 등 핵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부각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 자체가 김 위원장의 국제적 입지와 외교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선전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가 나타났던 만큼 당장 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한반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 미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비자금 스캔들로 계파 해산 옛 니카이파·아베파 등 모임 재등장당 기반 약한 다카이치 지원 그룹도‘다카이치 이후’ 권력재편 준비 분석“과거식 킹메이커 정치 어렵다” 반론파벌 해체 이후 잠잠했던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최근 ‘의원 모임’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때 정치자금과 인사, 총리 선출까지 좌우했던 거대 파벌은 사라졌지만 내년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 모으기’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1960~70년대 사토파·다나카파처럼 수십 명 규모 의원들을 강하게 묶어 움직이던 거대 계파의 부활로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자민당 파벌은 수십 년간 사실상 총리를 결정해온 핵심 권력이었다. 그러나 정치자금과 인사 독점에 따른 폐쇄적 구조는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었고, 2023년 말 기시다 후미오 정권 당시 불거진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아소파를 제외한 대부분 계파가 해산을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자민당에서는 ‘파벌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의원 모임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옛 니카이파 출신인 다케다 료타 전 총무상이 만든 ‘종합안전보장연구회’에 20명 넘는 의원이 참여했고, 옛 아베파 인사들도 별도 모임을 통해 다시 결집하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니시무라 야스토시 측 그룹에도 중견·젊은 의원 약 20명이 합류했으며,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과 후쿠다 다쓰오 전 총무회장도 각각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참의원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시이 준이치 참의원 간사장이 주도한 횡단형 모임에는 참의원 의원 절반 가까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총리를 중심으로 한 세 결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2025년 자민당 총재선에서 다카이치의 경쟁 상대였던 후보들 가운데 하야시 요시마사를 제외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국력연구회’(JiB)가 대표적이다. 현재 417명의 자민당 의원 가운데 347명, 83%가 가입한 상태다. 잇따르는 의원 모임 배경에는 ‘다카이치 이후’ 권력재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파벌이 사실상 총리 선출을 위한 ‘표의 집합체’였다면 지금 의원 그룹은 향후 권력 지형 변화에 대비해 미리 입지를 확보하는 ‘예비 파벌’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자민당 안팎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체제가 예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높은 지지율에도 관저 중심 운영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존재감을 보여줄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의 ‘건강 이상설’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파벌 부활론’을 제기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정책 연구나 의원 교류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보 공유, 차기 권력 구도 탐색, 인사 네트워크 구축 등 과거 파벌의 핵심 기능이 일부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신문은 “많은 의원 모임이 정책 연구 성격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파벌 관행처럼 목요일마다 모인다는 점은 파벌 부활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에서는 국회 회기 중 각 파벌 의원들이 목요일 점심을 함께하며 결속을 다지는 관례가 있었다. 다만 이를 곧바로 과거식 파벌 정치의 부활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겉으로는 파벌이 돌아오는 듯 보이지만 예전처럼 정치자금과 인사, 선거 지원을 묶어 ‘총리 만들기’를 주도하던 조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원들을 강하게 끌어당길 ‘포스트 다카이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꼽힌다. 자민당 선거 전략을 30년 넘게 담당해온 ‘일본 선거의 신’ 구메 아키라 선거 어드바이저는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자민당 내 의원 그룹 재편 움직임에 대해 “예전처럼 총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구메 어드바이저는 “예전 파벌처럼 정치자금을 모으거나 인사 자리를 요구할 정도의 힘은 아직 없다”며 “지금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술 마시고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에 가깝다”고 했다. 내년 총재선에서 의원 모임이 과거 파벌처럼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구메 어드바이저는 이를 어렵게 봤다. 그는 “예전 파벌은 모두가 총리를 목표로 전력 질주하는 조직이었지만 지금 자민당에는 의원들을 끌어당길 중심축이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처럼 권력과 인사를 움직이는 강한 파벌이 다시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원 그룹이 늘어나는 현상 자체가 자민당 리더십 공백의 증거”라고 덧붙였다.

북한 여자 축구는 2000년대 들어 강자로 떠올랐다. 아시안 게임에서 3차례 우승했고, 2007년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FIFA 여자 축구 랭킹 11위로 한국(19위)보다 앞서 있다. 이렇다 보니 북한 당국은 여자 축구를 체제 선전과 주민 결속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고 시민 환영 행사를 마련하는 등 특별 대우하고 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이라는 푸근한 이름의 북한 축구팀이 17일 한국에 왔다.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경기를 위해서다. 2012년 북한 소비재 기업인 ‘내고향’의 후원을 받으며 평양을 연고지로 창단된 이 축구단은 2021~2022 시즌 북한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신흥 강호다. 이 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한국의 ‘수원FC위민’과 4강전을 갖는데, 여자 축구 클럽 경기 치고는 이례적으로 전체 7000여석이 예매 12시간 만에 매진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200여개 단체 3000여명이 두 팀을 모두 응원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가 이 공동 응원에 남북협력기금 3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남북 친선 경기도 아니고 엄연한 정식 국제대회인데 왜 북한 응원에 세금을 쓰느냐는 지적이었다. 애써 통일부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남측의 숱한 선의에도 북한은 호응을 보이기는커녕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비수로 돌려줬다. 그러니 공동 응원에 세금을 쓰는 데 냉소적인 여론을 두고 야박하다며 뭐라 할 것도 못 된다. ‘남북 협력’이라는 축구공을 아무리 열심히 차더라도 골대가 ‘두 국가론’이라면 그것보다 허망한 경기는 없을 것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사이 세 번째이고,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동을 포함하면 지난 1년간 여섯 번째다. 양국 정상은 빈번한 만남을 통해 견조한 관계 개선의 길을 걷고 있다. 두 정상은 관계 개선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졌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란 무엇인가. 본래 미래지향이란 표현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어 감정적 대립과 불신으로 안보와 경제 등에서 대화와 협력에 주저해 온 현실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현 정부가 실용외교를 내걸며 한일 관계를 다뤄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역사문제 해결보다 실용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곧 미래지향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란 현재의 청년세대 혹은 MZ 세대가 20~30년 후 양국 사회의 주류가 되어 만나는 시공간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협력은 청년세대가 장차 마주할 기회와 도전과 관련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한일경제공동체론은 새롭게 조명받을 필요가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일 양국이 성장이 멈추는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중 전략경쟁이란 지정학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인구 감소란 거대한 도전 앞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안은 사안별 연계를 넘어 제도적 결속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7조 달러 규모의 세계 4위 경제권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래지향 장기 과제다.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적나라한 세력 균형이 작동하는 세상에서는 덩치를 키워야 대접받을 수 있다. 미국은 동맹관계를 거래로, 동맹국을 수단으로 취급하며 한일 양국에 가혹한 관세 및 투자, 군사비 지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도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통해 양국에 경제 강압을 가해 왔다. 동시에 양 강대국 간 협조 체제(G2)가 형성되면 한국과 일본의 강대국 의존은 가중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강대국의 전략적 목표와 거래에 운신의 폭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상황을 뜻한다. 강대국의 각개격파 대상이 되지 않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능력을 확보하려면 뜻을 함께하는 중견국 간 연대와 결속이 필요하다. 공통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와 일본은 어떤 국가보다도 최적의 파트너다. 한일경제공동체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의 확보를 넘어서 강대국과의 경쟁 및 협조체제의 종속변수가 되지 않기 위한 양국의 전략적 방어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상대국과 이익 차원을 넘어 정서적 유대와 ‘우리 의식’(we-feeling)에 기반한 공동체를 추진한다는 데 대한 기성세대 및 정치 주도층의 거부감이다. 한국 기성세대는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일본을 추격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일본 기성세대는 한국을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의 국가라는 후견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모멸감과 우월감, 질시와 무시가 교차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반면 최근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세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70%를 상회할 정도로 정서적 친밀감과 안정감을 보여 주며, 나아가 일본과 같은 선진국 세대로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의 청년세대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양국의 미래세대가 공동체 형성의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래 질서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으로서 한일 경제공동체론은 현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나 실익을 누릴 청년세대에게는 생존을 위한 조건이다. 두 세대가 공동체란 배에 함께 오를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은 매력적인 서사의 일단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안동에서 이들의 미래지향 의지를 지켜볼 일이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가 처음으로 참가했다. 지난해 5인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그쳤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1년 반 만에 부대 단위 행진까지 나서면서, 파병 계기에 혈맹으로 발전한 북러 간 군사밀착은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81주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복을 입고 총을 든 북한군 부대가 대열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행렬 맨 앞에는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전승절 기념기를 든 기수가 섰다. 북한군이 붉은광장에 등장하자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를 비롯한 북한 측 인사들은 관람석에서 박수로 환영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북한군 부대가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80주년 전승절 행사 때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5인의 군 대표단과 신홍철 대사를 보내 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지만, 부대 자체가 열병식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쿠르스크 파병 北군인들 퍼레이드 참여”로이터·AP통신은 붉은광장에서 행진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참전한 부대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 행진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병력을 지원한 “북한에 대한 예우”의 의미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남부 지역으로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에 일부를 점령당했다. 북한은 파병을 통해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재탈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고, 러시아는 지난해 4월 26일 쿠르스크 영토 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말 쿠르스크주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 지휘부에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형제적 러시아와 언제나 함께”‘쿠르스크 해방’ 1주년(4월 26일)을 전후해 러시아 장관급 인사들의 잇단 방북이 이어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자 명단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고 김 위원장의 방러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김 위원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전승절 81주년 축전을 보내 북러 동맹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며 “평양은 언제나 당신과 형제적 러시아 인민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근한 동지”, “친애하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로 호명했다. 상징적 붉은광장에 새긴 ‘혈맹’ 서사붉은광장은 러시아의 전승 서사와 국가 정체성이 압축된 상징 공간이다. 이 무대에 북한군 부대가 오른 것은 단순 우방을 넘어 ‘함께 싸운 동맹’의 서사를 부여하는 정치적 연출에 가깝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최대 국가 의례에 합류시킴으로써 ‘실제 전쟁 기여 세력’으로 사실상 공개 인정한 셈이다. 북러 군사협력이 비공개·반(半)공식 파병과 무기 거래의 영역을 넘어, 공개적으로 연출되는 동맹 의례의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실전 치른 ‘쿠르스크 부대’의 데뷔김정은 불참…‘선별적 노출’ 전략쿠르스크 작전 참여 부대 출신이 포함되면서 이번 행진은 ‘실전을 치른 군대’의 데뷔 성격을 띠게 됐다. 김 위원장 방러 대신 군사 의례라는 단일한 통로로만 동맹을 가시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다자 외교의 ‘여러 명 중 한 명’으로 소비되는 것을 피해온 김 위원장이 독자적 의전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군사 차원의 결속만은 따로 떼어 부각하는 선별적 노출 전략으로 읽힌다. 2024년 북러 조약의 의례적 가시화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2024년 6월 체결돼 같은 해 12월 발효됐다.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호 군사 지원을 명시한(4조) 사실상의 동맹 조약이다. 그동안 이 조항은 파병이라는 형태로 작동해 왔으며, 부대 단위 군사 의례를 통해 양국이 가시적으로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축전에서 “조로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고 명시한 것도 이 조항의 작동 의지를 거듭 확인한 신호로 읽힌다. 빈자리 메운 북한…러시아의 ‘카드’로정상급 손님이 빠진 자리에 북한 부대가 행진하면서, 군사외교 영역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고립 탈피 메시지의 가장 가시적인 카드로 떠올랐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도 직접 군사 개입은 회피해 온 흐름과 대비되며, 군사적 ‘실질 지원국’으로서 북한의 비중이 부쩍 올라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미 드러난 포탄 공급에 더해, 탄도미사일 운용·기술 협력 가능성, 방공·정찰위성·잠수함 기술 협력,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 등 그동안 의혹 단계에 머물렀던 영역도 ‘정치적으로 공개 가능한 관계’의 우산 아래로 들어왔다.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의 균열 뚜렷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군사 협력이 광범위하게 금지된 제재 대상국이다. 그 결의를 채택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같은 북한군 부대를 자국 최대 국가 의례에 공식 행진시켰다. 러시아는 이미 2024년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을 해체시킨 바 있다. 안보리 제재 체제의 균열이 이번 장면에서 한층 또렷해졌다. 푸틴 “우크라戰 정당…조국 수호 전쟁’”이번 행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11일 3일간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열렸다. 열병식을 주재한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대한 승리자 세대의 위업이 오늘날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고무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지원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국 수호 전쟁’으로 거듭 규정했다. 중화기 없는 열병식…2008년 이후 처음올해 81주년 열병식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탱크와 미사일 등 중장비 없이 행진 부대만으로 진행됐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테러 위험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장 취재도 크렘린궁 출입기자단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행사 당일 모스크바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문자 서비스가 차단됐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내자 여당이 맞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사법주권 침해’라며 주한 미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최근 미 의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 항의 내용이다. 맞는 말이다.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외교 현안에 결부시키는 것은 동맹의 태도라 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지 고민해야 한다. 외교 라인을 통해 갈등을 물밑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쿠팡 사태는 한미 간 통상 마찰과 더 깊이 연계되는 조짐을 보이는 문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만 예외라고 콕 집어 공격했다. 미측이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 온 망 사용료 문제를 꺼내들며 공개 압박한 것이다. 지난해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타결 이후 지연된 후속 협의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한 결과다.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한미 간 안보 현안의 조율 필요성도 더 커진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군사동맹조약에 이어 2027~2031년 상호군사협력 계획을 체결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우려까지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한 달째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부터 하루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드론을 포함한 첨단 방위장비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케미’를 과시하고 있다. 통상·안보 면에서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해도 모자란 현실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서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 등 조율이 시급한 현안이 첩첩이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등 후속 협상도 하세월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맹 간 현안 해결이 지체되면 불필요한 불신이 커진다. 국익 우선 원칙을 견지하되 서둘러 출구를 찾아야 한다.

볼셰비키는 러시아어로 다수파라는 뜻이지만 러시아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리티였다. 차르의 몰락 이후 벌어진 내전에서 우파, 즉 백군(白軍)은 무기와 군사기술 면에서 볼셰비키, 즉 적군(赤軍)을 압도했다. 적군 중엔 총이 없어 곡괭이를 든 병사도 있었다. 하지만 레닌이 이끄는 적군은 공산주의라는 강력한 이념으로 무장돼 있었고, 사분오열한 백군에 승리한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는 실업자와 농민 등에 인기가 있던 나치를 대충 써먹고 버릴 요량으로 히틀러에게 총리 자리를 주며 연정을 폈다. 그러나 극우 이념으로 뭉친 나치는 테러와 합법을 교묘하게 버무리며 정권을 차지했다.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군은 마오쩌둥이 이끄는 홍군(紅軍)을 대장정 시기 빈사 상태까지 몰아넣었을 만큼 전력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공산주의 이념으로 단결한 홍군은 분열과 부패에 찌든 백군을 끝내 제압한다. 이들 승자의 공통점은 강한 이념적 결속력과 불굴의 리더가 있다는 것이다. 윤리적 측면을 걷어내고 순전히 권력투쟁적 시각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당을 들었다 놨다 하는 ‘윤(석열)어게인’ 세력의 정치적 다이내믹은 위의 사례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들은 윤어게인이라는 강력한 목표로 뭉쳤고,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갖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꺾은 것은 윤어게인의 위세를 만천하에 공표한 ‘사건’이었다. 당대표 선거에서 직전 대선 후보가 불과 1·5선의 정치 신인에게 진 것은 국내 유력 정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당내 다수를 점한 윤어게인 성향의 당원들이 보다 선명한 윤어게인을 외친 장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장 대표는 당선 이후로도 윤어게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장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했을 때 윤어게인은 절정에 달했다.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 쪽 사람들과 이른바 ‘합리적 보수’ 인사들은 이런 국민의힘에 망조가 들었다고 개탄한다. 이대로 가면 6월 지방선거 참패는 명약관화하고, 그러면 장 대표의 정치생명도 끝날 것이라고 단언한다. 여태까지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그게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문법은 해체될 수 있고 상식은 파괴될 수 있다. 장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실제로 당권파인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 “전 당원 재신임 투표를 할지…”라고 했다. 윤어게인이 다수인 당원들에게 물으면 장 대표는 재신임될 가능성이 높다. 장 대표가 일단 사퇴한 뒤 얼마 후 있을 당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역시 윤어게인 당원들의 지지로 다시 당선돼 ‘장어게인’이 될 수 있다. 혹시 장 대표의 이미지가 너무 망가졌다고 판단되면 윤어게인이 ‘제2의 장동혁’을 골라 대표로 밀 가능성도 있다.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되면 합리적 보수들은 윤어게인을 가리켜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혀를 찬다. 과연 그럴까. 윤어게인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북풍한설 몰아치던 한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밤을 지새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국민의힘에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 다수가 된 사람들이다. 지금 안락한 의자에 앉아 혀를 차고 있는 합리적 보수들 중 이들만큼 열의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친한동훈이든 합리적 보수든 사돈의 팔촌까지 당원으로 가입해 다수가 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보수층 유권자 가운데 10%만 국민의힘 당원이 돼도 윤어게인을 ‘석기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안 하면서 ‘누군가 하겠지’라며 고도(Godot)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마인드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정의한 바 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약 5개월 만에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면전에 두고 ‘비상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하락하면서 선거 현장에서의 불만이 그치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 현장 최고위 이후 147일 만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장 대표 앞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요구하는 것은 당 중앙을 폭발시키겠다는 전면적인 혁신과 변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당이 후보들에게 힘이 되는지 아니면 짐이 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재선 배준영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가만히 듣던 장 대표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기 직전 “이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또 “이 시간에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앞으로 인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내부 결속·대여 투쟁 강화를 호소하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이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맹우 전 울산시장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장 대표가 전날 재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SNS에 “당 중앙 결정에 조금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곳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더 큰 일’이라면 왜 대구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다섯 명씩이나 ‘더 작은 일’을 하러 시장직에 출마한 것이냐”고 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독일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발트 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과 핀란드 등이 다음 타깃일 수 있다는 기존의 예측을 뒤엎는 것이다. 에르키 코르트 에스토니아 국가안보연구소장은 3일(현지시간) 폴란드 주간지 프프로스트에 “푸틴에게 중요한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후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독일”이라면서 “러시아가 나토 변방(발트 3국과 핀란드 등)을 공격해서 뭘 얻겠는가”라고 말했다. 코르트 소장에 따르면 독일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토 전방 국가들의 ‘후퇴 거점’이다. 이곳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서는 에스토니아나 수바우키 회랑 공격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수바우키 회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약 65㎞ 길이의 좁은 육상 통로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영토인 칼리닌그라드가 있고, 남쪽으로는 러시아와 밀접한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바우키 회랑은 나토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러시아가 수바우키 회랑을 장악하면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가 연결되고, 발트 3국은 폴란드 등 다른 나토 동맹국들과 육로에서 완전히 분리된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수바우키 회랑을 점령하기 위해 ‘자파드’(서쪽)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러시아는 왜 독일을 ‘주적’으로 여길까러시아의 다음 타깃으로 발트 3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수바우키 회랑 등 나토 변방이 아닌 독일이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전쟁의 정당성이다. 코르트 소장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는 독일을 자국의 주적으로 간주한다”면서 “러시아의 과대망상이긴 하지만 에스토니아 접경지역인 나르바나 수바우키 회랑보다는 독일 공격이 오히려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앞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소련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러시아는 ‘조국 전쟁’ 또는 ‘위대한 애국 전쟁’을 통해 나치 독일을 물리쳤고, 수십 년이 흐른 2014년 나치 척결을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다. 현재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러시아 인사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독일의 나치 과거사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에 유리한 독일의 2차대전 트라우마이 밖에도 코르트 소장은 독일 사회 전반이 자국 방어능력에 비관적이라고 지적하며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독일)를 마비시키기는 비교적 쉬울 수 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엄청난 선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독일의 재무장에 대해 “전선에서는 돈으로 싸우지 않는다”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설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대안당(AfD) 등 러시아 친화적인 극우 세력, 러시아가 독일에 쌓아놓은 정보 네트워크, 옛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약 350만 명의 러시아어 사용자 등도 러시아가 독일을 침공하기 좋은 환경으로 꼽았다. 현실 가능성은?발트 3국과 수바우키 회랑 등은 나토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군사적으로 비교적 취약한 지점으로 꼽힌다. 이들 국가가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코르트 소장의 전망은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와 큰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는 독일이 공격받으면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 전체가 러시아와 맞붙어야 하는 만큼,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나토는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핵 억지력을 기대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이란과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언급하는 등 동맹의 결속력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예상 밖 결단이 전선의 추가 또는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 세계가 이란 전쟁으로 고통받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토 후폭풍이 부는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이 이 상황을 ‘즐기며’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한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유럽의회에 출석해 “유럽이 미국 없이 방어 가능하다는 생각은 꿈에 불과하다”며 “독자방위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좋아할 일인 만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01년 봄, 필자는 도이치뱅크 조사부 신입사원이었다. 씨티그룹 주간 연합 실사단인 ‘신디케이트’에 합류해 하이닉스 사옥에서 보냈던 시간은 유난히 길었다. 주당 90시간을 상회하는 격무가 이어졌다. 실사단의 당면한 목표는 하나였다. 계열사 간 교차 보증과 재무적 위기로 부도 직전에 몰린 하이닉스를 구하기 위해 국제주식예탁증서(GDR)를 룩셈부르크 등 해외 증시에 역외 상장하는 것이었다. 2001년 6월 중순 GDR을 주당 12달러에 상장하며 12억 5000만 달러의 자본 조달에 성공했으나, 상장 직후 D램 가격 전망치에 대한 거품 논란이 일며 주가는 급락했다. 기관투자자들의 항의와 소송이 빗발쳤다. 당시 목도했던 기술 집약적 제조업체의 절체절명 자본 조달기는 필자에게 강렬한 학문적 동기를 부여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주주총회에서 발표한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역외 상장 계획을 보며 필자는 컬럼비아대 법전원의 존 커피 교수가 제창한 ‘결합 가설’(Bonding Hypothesis)을 떠올렸다. 결합 가설은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의 기업이 미국처럼 엄격한 투자자 보호 체계와 고도의 효율성을 갖춘 자본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스스로를 강력한 규제 틀 안에 ‘결속’시키는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단순한 자본 조달을 넘어 경영진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는 강력한 ‘책임 경영의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다. 역외 상장 이후 기업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까다로운 규제 기구의 감시를 받게 된다. 법규 준수 비용은 상승하지만 그 대가로 현지 투자자와 국내 거래소의 기존 주주들은 포괄적인 주주 권익 향상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실제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던 미국 코넬대 경영대학 앤드류 카롤리 교수와 필자가 각각 발표한 학술 논문들에 따르면 선진 자본시장에 역외 상장한 기업들의 원주 가치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는 역외 상장 프리미엄 현상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25년 전 하이닉스반도체가 발행했던 GDR이 생존의 몸부림이었다면, ADR 상장 계획은 차원이 다르다. 미 증권시장의 엄격한 지배구조 규율체제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은 주주 가치 상승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구주 담보 예탁증서 발행 이외의 추가적 신주 발행에 따른 주당 가치 희석의 우려 또한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기술 혁명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며 영업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 실적 성장에 더해 미 증시 상장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더해진다면 그 파급력은 희석 우려를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부도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시너지 테크놀로지’의 저력이 이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규율과 결합해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적 정의를 실현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문섭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순교자 아들’ 상징성으로 내부 결속‘명령 따라’ 문구 새긴 미사일 발사도하메네이 “세습 반대” 유훈 안 먹혀트럼프 공개 경고에도 강경파 선출중·러 “모즈타바, 새 지도자로 인정”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반미 강경 성향의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며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결사 항전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 선포했다. 내심 온건파를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정면으로 맞선 것으로,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는 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했다. 이란 신정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 무력 조직인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완전한 복종’을 맹세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모즈타바의 지도 아래 점령지를 향해 첫 미사일 공격을 했다”며 ‘당신의 명령에 따라’라는 문구가 적힌 미사일 사진도 공개했다. 생전에 하메네이가 세습 통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란 지도부가 모즈타바를 택한 건 혁명수비대 등 강경파가 현재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혁명수비대는 입법·행정·사법부를 장악한 최고지도자를 보위하며 정치·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미국은 ‘하메네이 제거’로 이란의 정권 교체를 노렸지만, 오히려 혁명수비대로 대표되는 강경파가 결집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혁명수비대는 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에 대한 사과와 공격 중단 의사를 밝힌 것에 반발하며 또다시 공습을 이어갔다. 말 그대로 ‘정부 위에 군림하는 군부’인 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하메네이의 ‘핏줄’을 거부한 점이 이란의 새 지도자 결정을 촉진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란으로선 ‘순교자의 아들’이 대미 항전을 이끈다는 상징성을 부여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읽힌다. 모즈타바는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들과 긴밀히 교류하며 부친 하메네이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권력 승계 과정에서 막후 영향력을 과시한 혁명수비대의 등에 올라 부친보다 더 강경한 대미 저항 노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북아프리카 프로그램 국장은 “이란의 현 체제가 타협 없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서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거’ 엄포를 놓은 만큼 모즈타바에 대해서도 ‘참수 작전’을 재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제거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모즈타바를 향한 미국의 경고 속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는 모즈타바에 축하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중국 역시 모즈타바를 새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 “한국 정권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 미국엔 대화 여지‘완전 붕괴’ 언급하며 노골적 적대미국엔 “좋게 못 지낼 이유 없어”美국무 “北 누구와도 대화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반면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단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북한이 ‘통미봉남’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9차 노동당 대회와 관련해 지난 20일과 21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미국의 패권정책과 전횡으로 세계 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 있다”며 “미국의 전횡은 지금껏 늘 목격해 온 특급불량배적, 패권적 관습의 지속”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남겨 뒀다. 김 위원장은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선 ‘완전붕괴’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가깝게는 올해 초에도 한국은 공화국에 대한 영공 침범 도발과 같은 엄중한 행위로 신뢰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줬다”며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수위 높은 표현을 써 가며 남북 단절 의지를 강조한 것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체제 유지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방한 당시 북미 회동을 위해 직접 방북, 제재 완화까지 시사한 바 있다. 또 내부 결속과 향후 후계 체제 정립을 위해 한국과는 ‘영원한 결별’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해 세게 때릴수록 내부의 적대감은 커지고 그 반작용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존도와 충성심은 더욱 강화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원론적 차원에서 대화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은 어떤 정부의 당국자들과도 대화할 준비가 늘 돼 있다”며 “쿠바의 누군가이든, 잠재적으로 어느 날 북한의 누군가이든, 또는 지금 이란의 누군가이든 우리는 항상 듣는 것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대화를 계속 추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탄두를 계속 생산하고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와 연계해 새 5개년 국방력 강화 계획도 공개했다. ICBM 및 SLBM 확대, 인공지능 활용 무인공격 전력, 위성 공격 특수자산, 전자전 무기체계, 정찰위성 확보 등이 언급됐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위성 요격 미사일과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등의 자체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600㎜ 대구경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를 증강 배치하고 비무장지대(DMZ) 인근의 요새화와 화력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늦은 오후 당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개최했다. 대형 무기나 장비 없이 해외작전부대 등 1만 5000여명의 열병 인원만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주석단에는 당대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과 같은 검정 재킷을 입고 등장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9차 당대회는 지난 25일 마무리됐다. 이번 당대회는 주로 김 위원장 지도체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대남 담화 주도… 직책 언급 안 해5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도 복귀김정은 연설 대남·대미 내용 빠져지도부 물갈이로 체제 결속 집중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대남 강경 담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 부부장이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부부장이 전날 제9차 노동당 대회 기간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당 부장에 승진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구체적인 직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부부장이 줄곧 대남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는 점에서 대남 업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김여정의 대남·대미 메시지 창구로서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며 “부장 직급은 메시지에 무게를 더욱 실어주는 역할로 더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남 라인’ 리선권에 이어 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리선권은 대회 4일 차인 지난 22일 당 중앙위 위원에서 제외됐고, 이번 인사에서도 부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부부장은 당 중앙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도 포함됐다. 김 부부장은 2020년까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으나, 남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에서 배제됐다. 이번에 정치국에 복귀하면서 한층 위상이 높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대회 5일 차에서 약 5000자 분량에 달하는 연설의 대부분을 대내 메시지로 채웠다. 북한은 당대회 기간 동안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4월 북미 대화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체제 결속에 주안점을 뒀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대회 4일 차에 새로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빨치산 2세’의 상징적 인물이자 김정은 체제의 핵심 공신으로 2인자로 여겨지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중앙위 명단에서 빠졌다. 리선권과 함께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영철도 제외돼 지도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됐다. 이는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세대 교체를 통해서 김 위원장의 국정수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조만간 부문별 5개년 계획이 담긴 결정서를 채택하고 당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결정서에 일정 부분 (대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당게(당원 게시판)’에 자신과 가족 이름으로 익명의 비방글을 쓰고 당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 소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이 징계 사유다. 이로써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돼 정치에 입문한 후 약 2년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다.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한동훈 제명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5년 동안 국민의힘 재입당이 불가하다. 다만 추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 최고위가 승인하면 복당이 가능하다. 지난 13일 윤리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하고, 15일 장 대표가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의 재심 기간을 보장했는데 한 전 대표는 재심을 거부했다. 장 대표는 전날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이날 의결을 마무리했다. 의결에 앞서 이날 최고위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공개발언을 통해 “한동훈 징계는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게 지방선거와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 당이 오늘 또다시 잘못된 결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광한 최고위원은 애플 사례를 들며 “우리 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회생의 첫걸음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우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이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김민수·김재원·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이 윤리위 제명 의결에 동의했고, 우 청년최고위원만 반대했다. 당게 사건은 2024년 11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다수의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당시 당내에서 갈등이 고조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진상 규명이 중단됐다. 그러다 장 대표가 지난해 8월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후 새로 구성된 당무감사위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와 동일한 5인의 계정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작성한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며 윤리위로 이를 넘겼고, 윤리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징계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당무감사위 발표 직후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연루된 사실을 인정했고, 윤리위의 제명 의결 이후 지난 13일에는 페이스북에 2분 5초 분량의 영상을 올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다만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전 대표와 친한계는 제명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으나 선택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법적 조치를 두고는 친한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대표는 제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 중 17명으로 집계되는 친한계는 대부분 탈당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다. 지역구 의원들도 한 전 대표와 함께 탈당을 강행할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한계는 일단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한 전 대표 지지자들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결속력을 다져갈 예정이다. 제명 강행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계속됐던 만큼 장 대표도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장 대표가 징계 후폭풍을 빠르게 수습하지 못하면 6·3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를 수 없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장 대표는 ‘윤석열과의 완전한 절연’ 등 외연 확장에 대한 요구를 파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