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다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관급공사는 물론 모든 공사 현장에서 각종 임금·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수능 하루 전날인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서울시·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서울시버스노조는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열린 중앙노사교섭회의를 마친 뒤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에 ‘파업하라’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4월부터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중앙노사교섭회의는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50분 종료됐다. 노조는 “노조의 파업은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며 “서울시는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임금을 올려달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한다’는 등의 거짓 선전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연이자로 낭비하는 무능을 중단하라”며 “서울시 버스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수능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가 멈출 경우, 수능 당일뿐 아니라 이후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측에서 수능 전 파업 우려를 전달했고, 11일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한 상태”라며 “만약 파업이 강행될 경우 수능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비상수송대책을 보완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수험생과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수능 파업을 즉각 철회해 줄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11일과 13일 연속으로 성실하게 교섭을 벌이자고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파업 시 정상 운행에 나서는 파업 미참가 운행 사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운행에 나서는 사원을 방해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 차고지에 배치된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협의해 곧바로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것”고도 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중 마을버스에서 전환된 3개 사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나머지 61개 사는 지난 5월 이미 조정이 결렬돼 언제든 파업이 가능한 상태다. 법정 조정 기간 15일이 오는 11일 자정 만료됨에 따라, 노조는 12일 새벽 첫차부터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조정이 다시 결렬될 경우 노조는 지부장 총회를 열어 투표로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판결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검토 중인 ‘임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송 의원은 “부산과 인천 등 다른 광역시들은 통상임금 인정을 전제로 제도 조정을 마친 만큼, 서울시도 행정의 통일성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법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원칙을 지키는 행정, 신뢰받는 교통정책으로 시민에게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사업장 폐업으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이 2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업장 도산·폐업’을 사유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2292억 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170억 700만원)보다 5.6% 늘어난 것으로, 2011년 관련 통계를 전산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폐업에 따른 임금 체불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한 2020년에 2840억 3800만원을 기록한 뒤 2021년 2084억 2700만원, 2022년 1891억 9500만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다 2023년 2634억 3200만원, 지난해 3528억 9100만원으로 급증했다. 현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경영난에 따른 체불도 늘고 있다. 올해 1~7월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이유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9444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29억 1500만원)보다 10.7% 증가했다. 지난해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은 1조 4414억 6900만원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다. 올해도 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폐업과 경영난 등 사업주의 경영상 사정으로 발생한 체불 임금은 올해 7월까지 1조 1736억 95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87.4%를 차지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난으로 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는 사업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체불 단속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서류 발급 건수가 1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본래 취지인 ‘생계 조기 지원’ 기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노동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발급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1만 42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2634건)보다 37.1% 감소했다. 반면 올해 1~7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 34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체불 피해가 확대됐는데도 대지급금 이용은 줄어든 셈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4월 부정수급 방지를 이유로 확인서 발급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사업주 진술과 일부 증빙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4대 보험 서류 ▲국세청 신고 ▲6개월 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이나 이주노동자는 증빙이 어려워 대지급금 수령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용 문턱이 높아지면서 소송으로 눈을 돌리는 노동자도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발급된 ‘소송 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는 2만 322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5.2% 증가했다. 강 의원은 “생계가 걸린 임금 체불 문제를 소송에 의존하게 하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각지대 보완은 필요하지만, 이용 감소만을 이유로 요건을 완화하면 부정수급 등 제도 남용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근 기록이 남은 메신저 등 비공식 자료도 근로감독관이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적극행정대상’은 국민 중심 행정과 혁신적 정책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입법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기관과 인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은 ‘적극행정대상’의 취지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창의성·지속가능성을 갖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행정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며, 성과를 평가·시상함으로써 지역 현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책임 있는 의정·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재난·안전 제도 혁신을 주도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와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해 복합재난 대응체계 확립, 자원 통합관리 기반 마련, 지하안전 관리 강화 등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소방 인력의 PTSD와 공무상 재해 인정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 근로자와 재난대응 인력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다. 한편, 정릉천 생태복원과 오동근린공원 숲속도서관 조성 등 친환경 녹지·수변 공간 확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노후 주거지 재정비, 고가도로 하부 경관개선 등 성북구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끌어왔다. 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작은 불편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지금의 이해관계를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의정활동의 책무”라며 “정치는 시민과 멀어지지 않고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담아내고,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 안전한 서울, 행복한 내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정치가 시민의 삶에 희망과 힘이 되는 길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바꿔야”학부모 단체 반대에 입법 논란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정 대표가 신속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학부모 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에 들어오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는 피케팅 하시는 분들과 제가 일일이 손을 잡았다”면서 “이미 백승아 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이 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정책위의장한테도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후원금 내면 범법자가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낙후했고 후진적”이라면서 “그래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그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활동이 불가능해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을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공약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 하지만 대선 전 학부모단체 연합체인 ‘학부모총연대’가 국회에서 공약 철회 요구 회견을 여는 등 교육계 내에선 찬반 논란이 적잖다. 정 대표는 이날 노동3권 강화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에게 주 4.5일제 도입 지원과 정년 연장 입법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과제”라면서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만큼 올해 안에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 현장이 정치화되는 것, 교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어지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재직자들이 임금체불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상시 열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재직자들이 언제든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익명제보센터는 정해진 기간에만 문을 열었다. 올해는 6월 16~7월 4일, 7월 28~8월 31일에 운영됐으며, 10월에도 추가 운영이 예정돼 있다. 익명제보 감독은 재직자 신분 탓에 사실상 신고가 어려운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들어 접수된 제보는 500여 개 사업장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2.9%로 가장 많았고, 연장·휴가·휴일수당 미지급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을 포함한 임금체불 제보가 88.6%에 달했다. 병원 노동자 A씨는 “5~6개월째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연말정산도 못 받았다”며 “건강보험료도 연체된 상태인데 신규 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 B씨는 “60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급여가 장기간 미지급 상태”라며 “사업주에게 지급 시점을 물으면 ‘모른다’는 답만 돌아온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접수된 제보 중 폐업 사업장이나 신고 내용이 불명확한 곳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도 지난해 151곳에서 올해 250곳으로 늘어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라며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기계 임대업의 임대료 체불 규모가 급증하면서 고용 위기와 건설현장의 불안정성을 확산시켜 시장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 강화를 통해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유례없는 건설업 장기 불황과 불공정한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로 인해 건설기계업과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의 투명한 절차적 체계화를 통해 건전한 서울시 관급공사 건설사업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노동 편향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사 간 대화’를 강조하며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위원장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 제가 산업재해, 체불임금 등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저더러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이 문제들은 목숨과 삶에 대한 것이지 친기업, 친노동으로 바라볼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요새는 기업인들 접촉이나 간담회를 너무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 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잘해야 된다. 한쪽이 이용해 먹으려 하고 자꾸 누군가 뒤통수 때렸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 안 해 버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 없다”며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뿐이라고 (기업에)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과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며 “병원·은행 등에서 노사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즉시 시행하도록 정부가 독려해 달라”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주요한 국정과제이지만 한국노총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예외 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 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에서 이날 내놓은 요구사항 등이 정부 차원에서 향후 검토될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동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경사노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그저 노사가 만나고 정부가 만나 대화를 하자는 것이니 대화의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긍정적 검토를 해 보겠다는 (위원장들의) 답을 어느 정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통신사, 금융사의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체됐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미일 순방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62%로 집계됐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5% 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지적과 관련해 “1년에 감당하는 이자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세입 확충 방법에 대해 “제일 손쉬운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올리고 한 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노동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선 임금체불 규모를 현 정부 임기 내 절반 수준인 1조원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며 중범죄”라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체불 피해 노동자의 출국을 보류해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공개 요건을 ‘3년 내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한다.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신용제재도 병행한다. 명단 공개 뒤에도 체불이 반복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 노동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과태료·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던 ‘임금 직접 지급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인건비를 노동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 또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한 사건의 가해자가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앞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31)씨는 지난 2월 26일 직장 관리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결박당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인권유린 상황을 30분가량 겪었다. 고용부는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폭행·괴롭힘뿐만 아니라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업체는 이주노동자 8명 등 재직자·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2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등을 시정 지시한 뒤,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주를 입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을 보호할 때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지역의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도의회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비롯한 버스정책과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 건설교통분야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들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대표 제조업체인 금호타이어가 화재로 공장 가동을 멈추고 위니아는 파산하면서 지역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광주시는 두 기업에서만 2600여명의 근로자가 생계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단순 사고를 넘어 장기 가동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현재 2500여명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가 자택 대기 중이다. 회사는 오는 27일부터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문제는 복구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건물 철거만 진행 중이며, 회사는 재건 방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화재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설명도 받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은 불안 속에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해외공장 증설을 복구 지연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광주공장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광산구에 있는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2023년 법정관리 이후 1년 6개월간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자금난을 버티지 못했다. 생산직 144명은 이달부터 급여가 끊겼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손실 규모는 1인당 2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위니아는 부동산과 설비 매각을 검토 중이나 고용 승계 계획은 없다. 공장은 사실상 폐쇄됐고,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 한 노조 관계자는 “생존권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자동차·가전을 양대 축으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해 왔다. 이번 사태는 해당 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단기 지원을 넘어 제조업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노무사 단체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혁신할 지도자임을 확신한다”며 지지 선언에 나섰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회장인 박영기 노무사를 비롯한 530명의 공인노무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를 만들어갈 지도자”라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에서 4대 보험 전면적용, 최저임금 전면적용, 노무현 정부에서는 주40시간제 도입,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52시간 상한제 및 직장내괴롭힘 제도가 도입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진일보하고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역할도 확대됐다”며 “그러나 반민주적, 반노동적 윤석열 정권에서는 산업재해 승인율은 급감했고 체불임금은 여전히 늘고 있는 등 노동존중의 가치는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진력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 지난 3년간의 퇴행을 막고 주4일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해 노동존중사회를 복원하고 완성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 진짜 노동존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직도 종료되지 않은 내란 진압의 적임자이자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의 선도자이고 파탄 난 경제를 회복시킬 실용적 실천가”라고 이 후보를 치켜세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과 박홍배 의원은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 확대, 노동자 산업안전 강화 등 현안 해결과 관련해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노동존중, 노사상생의 길에 이 후보의 동지가 돼줄 것”을 요청했다.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임금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4부(부장 김현석)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체불임금 등의 변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4월 5일 오전 7시쯤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에서 부하 직원인 팀장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애가 있는 직원이 혼자 고객을 응대하는 데다 외부 차량이 충전소 입구를 막고 있었다. A씨는 관리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불러내 폭행했다. A씨는 2021년 전후로 직원 63명의 임금 등 8800만원을 체불하고, 25명에게 1804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직원 8명에게는 근로 시간 중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또 직원 35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기도 했다. A씨는 또 석 달마다 하게 돼 있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을 A씨 회사에 다니다 갑질에 시달려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산에 본사를 둔 에너지 판매기업의 대표이며, 6개 사업장과 21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순증액분 중 절반 8000억 민생에SOC 8122억 늘려 건설경기 부양AI 경쟁력 강화 예산 1000억 증액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증액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생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이후 3년 만이다. 예산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이 증액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000억원이 감액돼 최종 1조 6000억원 순증됐다. 추경안 최대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란 이유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 등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딥페이크·마약·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107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는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순증액분 1조 6000억원의 절반인 8000억원을 민생 지원 분야에서 늘렸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690억원을 투입해 체불임금 지원 인원을 11만 5000명에서 12만 8000명으로 1만 3000명 늘린다. 통상 위기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1000억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4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을 늘리는 데 153억원, 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250억원, AI 활용 콘텐츠·영화 제작 지원에 165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8122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지원을 이달 중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다.

산불 피해 지원을 비롯한 총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이 순증된 규모다. 증액 1조 8000억원과 감액 2000억원을 반영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여야 양당의 핵심 요구사항이 모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4000억원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검찰 수사비 500억원이 최종 반영되며 정치권의 타협 의지가 엿보였다. 산불 피해지역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을 위해 2000억원이 별도 배정됐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8000억원 증액됐다. 또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감사원 감사활동 강화,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지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싱크홀 안전 관리,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도 확보됐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체포됐다. 목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로 피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4천 1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A씨가 그동안 7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올해 2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3년 1조 7800여 억원보다 14.6% 증가한 수치로 경기악화로 인한 체불임금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민, 외국인보다 더 이방인 취급”최근 1년간 차별·무시당한 경험 16%“미세먼지는 다 중국 탓” 욕설 듣기도 중국인 왜곡된 정보 퍼져 혐오 심화동성애자, 여러 번 댓글 테러 타깃 돼4% 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8%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는 순간, 곧바로 ‘약자’ 또는 ‘왕따’가 되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김순영(70)씨는 자신의 처지를 “뿌리는 같지만 한국에서 외국인보다 더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존재”라고 했다.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만난 김씨는 “7년 넘게 일했던 식당에서 일거리를 모두 도맡았는데도, 다른 직원처럼 쉬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2004년 한국에 온 김씨는 식당에서 서빙과 요리를 하고 여러 가정집을 돌며 가사노동자로도 일했다. 그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다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급여는 물론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며 “무시당하지 않으려 조선족이라고 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2018년 한국에 온 맹효심(24)씨가 겪은 차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맹씨는 “대학 신입생 때 소개팅 상대방에게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나는 탈북민과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북한에서 태어난 게 잘못인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북하나재단의 ‘202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500명 중 16.3%가 ‘최근 1년간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탈북민, 이주민, 성소수자들은 출신·인종·국적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2등 시민’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이미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일상 곳곳에 자리잡고 있지만 아직도 차별을 넘어 혐오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3 때부터 한국에서 지낸 중국 출신 대학생 심건학(22)씨의 학창 시절도 혐오로 얼룩져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어느 날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은 교실에서 “미세먼지는 다 중국에서 공장을 돌린 탓”이라며 심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고 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분노는 지난해 비상계엄을 겪으며 더 심해졌다. 심씨는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하는 마음에 왜곡된 정보를 읽고 퍼트리다 보니 갈수록 혐오가 심해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주민이나 성소수자, 탈북민 등은 쉽게 범죄의 타깃이 되곤 한다. 김미루(27)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소셜미디어(SNS)에서 여러 차례 댓글 테러를 당했다. 김씨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여자가 어떻게 여자를 좋아하느냐’며 손가락질하고 SNS에 몰려와 단체로 비난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주 노동자에게 월급을 적게 주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일부 악덕 사장들도 여전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주 노동자 2만 3254명이 체불임금 1108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주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약 4% 수준이지만 임금 체불 피해자(28만 3212명) 가운데 8%를 차지한다. 임금 체불 피해자 중 이주 노동자의 비중이 유독 높다는 얘기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이주민센터 친구’의 송은정 센터장은 “이주민 등을 한국 산업에 꼭 필요한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최저임금 적용 등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 체불 근절·산재 예방을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등 권리 구제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