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 주변이 어린 흑상어 ‘부캉이’를 보려는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지난달 18일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부캉이가 22일째 이곳에 장기 체류하면서, 휴일을 맞아 부캉이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 관계자들과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과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다양하게 다뤘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북부 지역을 위주로 노동자 쉼터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의료이음’ 사업을 활용한 이주민 의료 접근성 강화책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경기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역 지원, 진료 연계, 협력병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 중이다. 나아가 기존 외국인복지센터 및 전문 통역 인력 등 기존의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의료 접근성과 진료의 연속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 의원은 “언어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이주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인 만큼 실질적인 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공적 확인과 보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공적 확인을 통해 의료·보육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경기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경기도 내 33개 있지만 각 시·군에 고르게 설치돼 있지 않고, 안산 9개소, 광주 7개소 등 남부지역에 30개소가 설치된 반면 경기북부지역에는 고양·구리·남양주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된 상황”이라며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수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쉼터가 필요한 곳에 균형 있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포천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추가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포천의 지역적 특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 쉼터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확대에 공감을 표하며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인 만큼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쉼터가 단순한 휴게공간을 넘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한 가지 사업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주거·의료·보육 등 생활 전반의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은 결국 지역사회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 출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한 외국인이 강제송환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며 당시 법무부 직원이 촬영한 해당 외국인의 강제 송환 과정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수갑을 찬 외국인 남성 A씨가 등장했다. 법무부 직원이 “힘 쓰지 말라”며 수갑을 채운 A씨 손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자 A씨는 비명을 질렀다. 마스크를 내리자 A씨 입이 덕테이프로 추정되는 것으로 막혀있는 모습도 담겼다. A씨가 “스스로 갈게요”(I go myself), “저항하지 않을게요”(I will not fight)라고 말하는 모습, 다른 직원이 “케이블타이 있느냐”고 묻는 모습도 찍혔다. 또 비행기 안에선 한 법무부 직원이 A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직원은 “Shut up(입 다물어)”이라고 말하며 “비행기에서 문제 생기면 난 널 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는 목이 졸리고 갈비뼈나 명치를 가격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수갑과 신체보호장비를 착용했음에도 입에 덕트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고 얼굴을 다 가리는 두건까지 씌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데, 법무부 직원들이 시종일관 반말을 하고 윽박지르고, 고통도 가했다. 때리겠다고도 얘기한다”며 “왜 이런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는 외국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이 박탈돼선 안 된다. 강제 집행 과정도 법령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테이프는 보호장구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저렇게 (테이프로 입을)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선 명백히 잘못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징계 수위나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출입국 공무원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현재 보호(구금) 기간이 9개월로 제한돼 이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다시 석방을 해야 하는 게 지금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기에 탑승 후 소란을 피우면 기장의 거부로 다시 내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최근 5년간 20건 넘게 발생했다”며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는 외국인이 있을 때, 전용기 도입이나 계구장치(신체 구속 도구) 사용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해 강제출국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수 법무부 감찰관은 “진상조사 후 감찰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감찰을 하게 되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캠핑관광박람회가 지역 관광과 상권을 잇는 상생형 축제로 펼쳐진다. 캠핑객을 행사장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매장, 주요 관광지로 유도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전남광주 해남군은 9~11일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2026 전남광주 캠핑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 캠핑카·카라반·캠핑용품 관련 1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전국에서 780여팀, 4000여명의 캠핑객이 찾을 예정이다. 군은 박람회 기간 관광객의 지역 유입을 위해 금·토 관광버스 투어를 운영한다. 녹우당과 우수영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뒤 해남읍 로컬푸드 판매장을 방문하는 3~4시간 코스다. 캠핑객이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구입하도록 해 관광과 소비를 연결한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장보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9일에는 우수영 오일장, 10일에는 화원 오일장과 연계해 캠핑객들의 시장 방문을 유도한다. 지역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김치 담그기 체험도 열린다. 박람회 판매장이나 지역 농산물을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10일 주무대 앞에서 진행되는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쳐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박람회장에는 캠핑카·용품 전시 및 시승장을 비롯해 RV(레저용 차량)·백패킹 동호회 캠핑존, 캠프닉존, 친환경 캠핑 휴게소, 수상레저 카약 체험장 등이 들어선다. 9일 오후 6시에는 ‘오시아노 뮤직페스타’가 열려 래퍼 키썸, 밴드 엔분의일, 가수 김희재 등이 공연한다. 군은 이번 박람회를 단순한 캠핑 행사가 아니라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방문객의 발길과 소비가 행사장에 머물지 않고 해남 곳곳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대형 행사와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4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가 열렸는데 돌파 시점이 두 달가량 빨라졌다. 부산시는 올해 1∼8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43만 4620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00만명 돌파 시점은 10월로 올해는 이보다 약 두 달 앞당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45.9%(235만 4267명)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호주·프랑스 관광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미국 관광객은 28만 93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16만 4347명)보다 76.1% 늘었다. 호주는 4만 8455명으로 43.5%, 프랑스는 3만 8931명으로 111.3% 늘었다. 근거리 국가의 경우 중국이 71만 9260명으로 지난해 대비 88.2% 증가한 것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35.5%, 싱가포르 25.0% 각각 증가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단순 유치 확대보다 체류 기간 연장, 지역 소비 확산, 재방문율 제고 등 질적 지표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전재수 시장은 “한 번 찾은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고, 다시 찾는 도시가 되도록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노성환 경북도의회 의원(고령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경북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자녀 언어 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서비스 등 언어·학습 및 일자리 중심의 지원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이끄는 정책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노 의원은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나아가 외국인주민 역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적 고립 없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의 당당한 가족이고, 취업이나 학업 등 장기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08만 특례시 시대를 맞이한 민선 9기 화성시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 지 8일로 100일을 맞았다. 재선에 성공한 정명근 시장이 이끈 화성시는 외형적 성장이나 도시 확장은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체감형 내실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려왔다. 지난 100일 동안 분야별로 단단하게 구축된 정책 기반은 시의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공정·포용·성장으로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열어간다 민선 9기 화성특례시는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시정 목표로 삼고 있다. ‘모두의 행복’은 성장의 결과를 시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로 이어간다는 뜻이고 ‘더 큰 화성’은 경제·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도약하는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을 담았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핵심가치는 ▲공정 ▲포용 ▲성장이다. 공정은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포용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따뜻한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은 첨단 산업과 교통 혁신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공정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업무 개선과 청년 창업·직무교육 지원을 하고 성장 분야에서는 AI 기업 유치 기반 마련, 우주항공산업 육성 준비, 동탄 심야 자율주행 순환버스를 도입한다. 포용 분야에서는 가족주치의와 케어안심주택, 구청별 통합돌봄센터,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더 큰 화성’과 ‘30분 이동 도시’로 여는 교통 혁신 화성 화성시는 교통·도로 민원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교통국 내에 ‘교통·도로민원 신속처리 기동단’을 꾸려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방안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호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도로시설 개선·설치, 도로 혼잡 개선 등 도로·교통 전반의 민원을 다룬다.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민 만족도와 운영 현황을 분석한 뒤 정식 전담 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0일간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와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교통망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광역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주요 광역버스(P9303번, P9304번 버스)를 신설했고, 팔탄면에는 똑버스를 기존 기천1리에서 기천3리까지 확대 운행 중이다. ‘30분 이동 도시’를 향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탄역과 동탄 1·2신도시를 잇는 심야 자율주행 순환버스는 내년 12월까지 사업자 선정과 정밀지도·관제시스템 구축, 시범서비스 순으로 추진한다. 차량 4대, 순환노선 3개, 정류장 20개소 이상이 계획돼 있다. 시 전 지역을 잇는 순환철도 구상은 내부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그냥드림·무료 생리대…‘모두의 행복’ 완성하는 화성형 포용 복지 화성시는 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을 대폭 확대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가형 3개소와 화성형 38개소 등 총 41개소에서 가동 중인 그냥드림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화성형 포용 복지의 핵심 정책이다. 나아가 거동이 힘들거나 거리가 멀어 사업장을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을 직접 순회하는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본격 추진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모범 모델을 완성해 가고 있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코리요 생리대) 보급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는 현재 관내 공공기관 및 관공서 공중화장실 68개소에 무상 비치함을 설치해 가동 중이며, 2027년까지 7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포용 ‘화성 돌봄’ 의료와 주거가 결합된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한방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가족주치의, 치과주치의로 대상과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 의료·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안동 내 24호 규모로 조성된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溫) 이음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기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건물 내 커뮤니티센터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24시간 스마트 안심 돌봄 체계를 가동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해안을 품은 체류형 관광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다 지난 6월 임시 개통한 ‘황금해안길’은 궁평항에서 제부 마리나항까지 17km에 걸쳐 조성된 해안 둘레길로 낙조경관길(5.0km), 소금바다길(4.5km), 궁평관광길(7.5km) 등 3개 구간의 해안데크와 경관도로를 갖췄다. 개통 이후 9월 29일까지 누적 이용객 18만 6,611명을 기록하는 등 서해안을 대표하는 대표 힐링 명소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본격 가동된 ‘화성에코팜테마파크’는 14.6ha 부지에 106면 규모의 오토캠핑장과 전망대, 어린이 놀이터, 체험 텃밭, 야외공연장, 농가 레스토랑,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고루 갖췄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휴양 공간이자 서해안 권역 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성형 햇빛기본소득마을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혁신 화성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기본소득마을 사업을 정부 사업과 연계해 ‘화성형 햇빛 기본소득마을’로 확대하고 있다. 마을별 0.3MW에서 1MW 규모로, 시 사회적경제기금에서 마을당 1.5억 원을 연 2.2% 금리로 융자해 마을의 자부담을 덜었다. 첫 사례인 석포6리는 국유지인 제방을 활용해 추진 중이며, 연간 전기생산 매출 약 1억 원, 약 7000만 원의 순이익이 기대된다. 시는 또 업무방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및 업무개선 과제 등을 접수하고 부서별 검토와 두 차례의 부서장급 타당성 회의를 진행했다. 총 122건의 제안 중 중복 건을 제외한 117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이 높은 73건을 최종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시민 삶터에서 답 찾는 ‘현장 밀착형 행정’ 본격 전개화성시는 지난 100일간 다져온 정책 추진 기틀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터에서 답을 찾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한층 강화한다. 특례시 사무 이양에 맞춘 행정 조직 재정비를 차질 없이 마쳐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동·서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시민 중심의 포용 행정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이 미국 여행전문지 독자들이 뽑은 ‘세계 최고의 대도시’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미국 여행전문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 부문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1위였던 도쿄는 2위, 프놈펜은 3위를 기록했다. 상하이와 시드니가 각각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39회를 맞은 이번 어워드는 독자 투표로 진행됐다. 도시·호텔·리조트 등 전체 부문에서 모두 79만8867표가 집계됐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지난해 9월 서울 소개 기사에서 K팝·K뷰티·K드라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서울을 인기 관광지로 성장시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이상 이어져 온 깊고 복합적인 역사가 있다는 점도 주목하며, 뷰티와 웰니스, 예술과 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행객이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영국판이 발표한 ‘2026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에서도 3위에 올랐다. 영국의 글로벌 문화·여행 전문매체 ‘타임아웃’은 지난 9월 종로3가를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했다. 익선동의 100년 한옥과 오래된 음식점,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 종묘 돌담을 따라 자리한 서순라길의 공방과 독립 상점 등 오래된 서울의 정취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골목과 시장, 미식과 문화공간 등 일상 속 매력을 관광자원으로 확대하고 전통문화 체험과 야간 문화 프로그램, 한강과 도심 녹지를 활용한 콘텐츠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재방문을 늘리고 관광의 활력이 골목과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역사와 고유한 멋을 지키면서 새로운 문화와 활력을 더해 시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세계인에게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운영하는 ‘2026년 해외일경험(WELL:Work Experience ＆ Learning Ladder)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유수 글로벌 대기업 현지법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고 8일 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청년들의 글로벌 직무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동덕여대는 2년 연속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총 14명의 청년을 선발해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 파견했다. 파견된 인원은 수료금과 체재비 등을 지원받으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강점은 LG전자, 제일기획, 현대자동차 호주법인, 이노션 오스트레일리아 등 유수 대기업 현지법인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일반사무, 영업·마케팅, 경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고 있다. 단순 해외 체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 역량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출국 전 25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에 이어 현지 경험 이후에도 12개월간 사후 관리가 진행된다. 학교 측은 현지 직무 경험을 포트폴리오로 구체화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로 연결할 방침이다.

충남도, 외국인 보험금 압류·추심 추진천안시, 출국·귀국 보험금 압류조치성남시, 재산 추적·압류 강화괴산군 ‘다국어 안내문’ 발송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섰다. 충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한 전용 보험을 조회하고, 보험금에 대한 압류·추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이월 체납액은 2024년 28억원에서 2025년 29억원, 2026년 31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7억원, 지방교육세 6억원, 지방소득세 5억원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납은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보험금 압류·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전 예고, 자진 납부 독려를 거쳐 보험금 압류와 출국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추심하게 된다.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받으려면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내야 한다. 천안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 만료 시 출국과 귀국에 필요한 경비를 보호받기 위해 가입한 출국 및 귀국 보험금에 압류 조치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유도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54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65건(3700만원)의 보험금을 압류해 추심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과 압류 강화를 추진 중이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566명이다. 체납액은 약 15억 3000만원에 이른다. 충북 괴산군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영어·중국어·캄보디아어·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작성한 지방세 체납 안내문 고지서를 발송했다. 외국인의 체납은 국내 지방세 제도와 납부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언어 문제로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용보험 조회·체납처분으로 외국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제33대 부군수에 강성일 부군수가 부임해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정 업무에 들어갔다. 강진군 칠량면 출신인 강 부군수는 1989년 강진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강진군 총무과장과 보건소장을 역임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파견과 전출을 거쳐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농식품유통과장, 대변인 홍보지원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강 부군수는 기초와 광역행정 경험과 자치행정과 농식품 유통, 홍보 분야를 두루 거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진원 군수를 보좌하고 통합특별시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 등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또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미래 신산업 유치, 스마트 농수축산업 육성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조직 내부에서는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자긍심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부군수는 취임사에서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고향 강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공직자로서 더없는 축복이자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며 “고향 강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일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군수는 취임식에 이어 군의회와 각 부서, 지역 주요 기관을 방문해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컨테이너형 호텔’이 새로운 숙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치현에 본사를 둔 기업 ‘펑크추얼’은 오는 10일 홋카이도 비호로초에 사우나를 갖춘 컨테이너 호텔을 시범 개장한다. 호텔 주변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야외 레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단순히 거쳐 가는 곳에 머물렀던 비호로초의 체류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호텔은 야간 무인 운영과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인건비를 최소화했다. 바비큐와 음료, 사우나 이용을 묶은 패키지 상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1인당 약 5000엔(약 4만 3000원)을 받으며, 내년 4월 정식 개장 이후에는 1박에 1만 8000~2만엔(약 15만 5000~17만 2000원) 수준의 요금을 책정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공유 업무 공간도 마련해 관광객뿐 아니라 장기 체류객까지 유치할 방침이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숙박시설은 홋카이도 내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설비업체 다카하시공업은 2022년부터 홋카이도 나카시베쓰초에서 무인 컨테이너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구시로시 인근 기업들의 지사와 영업소가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홋카이도 동부 지역을 오가는 출장객들의 숙박 수요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 사업에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해 이 호텔의 평균 가동률은 약 65%를 기록했다. 컨테이너 1동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000만엔이다.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수요 변화에 따라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카하시공업의 지난해 호텔 사업 매출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4400만엔을 기록했다.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와 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호텔 운영 전담 인력을 1명으로 줄였다. 이 같은 낮은 인건비 구조 덕분에 본업인 건축업보다 높은 이익률을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카하시공업은 앞으로 라피더스와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는 홋카이도 지토세·도마코마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캠핑관광박람회가 지역 관광과 상권을 잇는 상생형 축제로 펼쳐진다. 캠핑객을 행사장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매장, 주요 관광지로 유도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해남군은 9일부터 11일까지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2026 전남광주 캠핑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 캠핑카·카라반·캠핑용품 관련 1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전국에서 780여팀, 4000여명의 캠핑객이 찾을 예정이다. 군은 박람회 기간 관광객의 지역 유입을 위해 금·토요일 관광버스 투어를 운영한다. 녹우당과 우수영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뒤 해남읍 로컬푸드 판매장을 방문하는 3~4시간 코스다. 캠핑객이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구입하도록 해 관광과 소비를 연결한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장보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9일에는 우수영 오일장, 10일에는 화원 오일장과 연계해 캠핑객들의 시장 방문을 유도한다. 지역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김치 담그기 체험도 열린다. 박람회 판매장이나 지역 농산물을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10일 주무대 앞에서 진행되는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쳐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박람회장에는 캠핑카·용품 전시 및 시승장을 비롯해 RV·백패킹 동호회 캠핑존, 캠프닉존, 친환경 캠핑 휴게소, 수상레저 카약 체험장 등이 들어선다. 9일 오후 6시에는 ‘오시아노 뮤직페스타’가 열려 래퍼 키썸, 밴드 엔분의일, 가수 김희재 등이 공연한다. 해남군은 이번 박람회를 단순한 캠핑 행사가 아니라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방문객의 발길과 소비가 행사장에 머물지 않고 해남 곳곳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대형 행사와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개천절 연휴 밥상머리를 미소 짓게 했던 소식은 단연 ‘부캉이’가 아니었나 싶다. 지난달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나 지금껏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 상어는 단숨에 전국구 스타가 됐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상어라는 존재를 처음 본 것처럼 평소 한적했던 친수공원을 가득 메웠다. 5일까지 누적 방문객이 101만 5800명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부산시는 시민 찬반투표를 거쳐 부캉이를 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부캉이의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웹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연휴 직후 타운홀미팅에서 “동구는 요새 소위 말해 노났다. 700억원을 들인 여수박람회는 어제(4일)까지 66만명이 방문했고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 벌면서 홍보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상어가 도심 근처까지 오게 된 배경을 기후 변화에 따른 ‘바다의 경고’로 해석하기도 한다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빙하 타고 내려온 아기공룡 둘리’의 서사를 부캉이에게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부산 북항이 전남광주 여수로서는 무척 부러웠을 법하다. 여수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두 달 일정으로 세계섬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제 행사다.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쳐 365개 섬을 거느린 여수시가 섬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알리기 위해 독창적으로 기획한 국제박람회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전 세계 30여개국의 지방정부와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섬박람회는 민선 7기 시절인 2018년부터 공을 들여 왔다. 700억원대 직접 사업비에 도로 개설·환경 정비 등 연계 사업비까지 합치면 박람회를 위해 들어간 비용은 1800억원을 웃돈다고 한다. 그런데 장기간 준비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인 대형 행사치고는 반환점에서 받아든 성적표가 신통치 않다. 5일까지 누적 관람객이 71만 8840명이다. 열아흐레 부캉이 나들이를 한 인원에 크게 못 미친다. 목표인 300만명까지 갈 길이 험난하다. 개막 직전 악재가 있긴 했다. 같은 날 막을 올린 광주비엔날레에서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반발한 중국 측이 홍보관 운영을 취소하고 참여를 철회했다. 그러나 전반부 흥행 부진은 박람회가 준비한 볼거리와 프로그램 등이 관람객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시선이다. 1t 트럭 적재함에 현수막을 두르는 식의 연출로 부실 논란을 부른 거문도 뱃노래 공연이 대표적이다. 사실 여수는 14년 전 세계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인정엑스포를 무사히 치러낸 경험이 있기에 이번 섬박람회 상황은 더욱 뼈아프다. 2012년 5~8월 석 달간 진행된 여수엑스포는 약 820만명을 동원하는 등 관람객 수를 비롯해 전문가 평가, 콘텐츠 측면에서 두루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여수엑스포도 첫 달은 부진했다. 여수엑스포의 흥행은 중반부터 공격적인 관람객 유치 작전을 펼치고, K팝 공연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강한 끝에 이뤄 낸 결과다. 다행히 섬박람회도 K팝, 트로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고 연휴를 거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섬박람회가 보다 성공 개최에 가까워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종료 뒤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승인 및 준비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비효율적이고 부족했던 점을 확인해 미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여수는 순천, 광양과 함께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도 도전 중이다. 이런 작업은 여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제고를 명분으로 앞다퉈 각종 국제행사에 도전하고 있다. 국제행사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만 늘리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해선 사전 계획보다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 홍지민 전국부장

최근 5년간 인구가 8700명 넘게 줄어든 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통영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인구정책과 연계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지역 활력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7일 행정안전부의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최초 지정 당시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던 통영시는 이번에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통영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12만 5383명에서 2025년 11만 6667명으로 8716명(7.0%) 줄었다.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는 4691명(30.4%), 청년인구는 2771명(16.8%)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5551명(21.0%) 늘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1.1%에서 2025년 27.4%로 높아졌다.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433명에서 294명으로 줄었고, 자연 감소 규모는 575명에서 806명으로 커졌다. 다만 인구 유출 속도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 순유출은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 1000명당 순유출 규모는 2022년 13.4명에서 2025년 8.9명으로 줄었다. 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계기로 각종 행·재정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기존 인구정책과 신규 사업을 연계해 정착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우선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교육과 일자리, 주거, 결혼·출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To Young 청년적금 지원사업’, 청년 결혼축하금,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등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취업, 주거·결혼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2027년에는 산모 건강관리비와 청년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부터 자산 형성, 일자리, 주거 안정, 결혼, 임신·출산, 양육까지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것이다. 관광·문화·수산·해양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광객과 장기체류자, 관계인구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관광·문화 콘텐츠를 지역 상권, 일자리와 연계하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돌봄, 의료·복지 등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도 발굴한다. 시는 인구감소 대응을 시정 전반의 공동 과제로 삼고 경남도,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부 지원사업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통영이 직면한 인구문제를 엄중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며 “정부 지원과 시 정책을 연결해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통영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하고 결혼과 출산·양육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며 “통영의 관광·문화·수산·해양 자원과 정부 지원을 연계해 청년이 머물고 아이를 키우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경관 수로에 20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의 몸에 상처가 발견됐다. 7일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부캉이의 주둥이 부근에 찰과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SNS에서는 이 상처가 보이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상처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유영하던 중 급격하게 방향을 틀면서 수로 구조물이나 바닥 등에 긁히며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야간에 한 방문자가 수로 가장자리에 있는 부캉이에게 강한 불빛을 비추자 몸을 뒤트는 모습이 나온다. 현재 부캉이는 정상적으로 유영하고 있으며, 이상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상어의 몸에 상처가 나면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20일째 머물고 있다. 부산시 등 관계기관은 수면에 물거품을 일으키거나 그물로 몰아가는 등 자극을 최소화한 방법으로 두 차례 부캉이를 바다에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부캉이는 여전히 수로에 머물고 있다.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간에 부캉이에게 강한 불빛을 비추는 등 상어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이 속출하고 있다. 친수공원 수로변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공원이 열린 구조여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수공원 관리 기관인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늦은 밤 상어를 보려고 강한 불빛을 비추는 방문객이 있어 현장에서 계도하고, 이런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6 GH 베이스캠프’에 선정된 판교 입주기업 5개사가 7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투자 유치활동을 펼친다. ‘GH 베이스캠프’는 GH가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이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은 항공·숙박·교통비를 비롯해 사전 역량강화 교육, 현지 기업설명(IR) 및 네트워킹,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참가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종합 지원받는다. 올해 참여기업은 인공지능(AI)과 딥테크(Deep Tech) 기업들로 △에이올코리아 △메디에이지 △아이리브 △팩타고라 △스위그 총 5개사다. 지난 한 달간 기업별 1대1 사전 역량진단과 전문가 맞춤 멘토링을 거친 참여 기업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IR 피칭을 펼치고, 현지 기업 및 기관과 교류하며 투자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를 찾는다. 13일부터 1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 스타트업 콘퍼런스 ‘TechCrunch Disrupt 2026’에 참가해 현지 투자자 및 글로벌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넓히고, 현지 시장수요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과 해외 진출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GH 베이스캠프가 판교 입주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대 ‘세기말’을 풍미했던 가수 유승준(48·스티븐 승준 유)이 이번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유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2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의 항소와 유씨 측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국민 사과를 왜 합니까” 등의 유씨 발언을 두고 LA 총영사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유씨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유씨의 불이익보다 큰지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일부 발언이 이뤄졌고, 비자 발급을 하더라도 체류 기간 상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유씨에게 무한정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측은 항소심에서 유 씨의 소송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유씨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이를 배척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1·2차 소송에 이어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실제 그의 입국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3년 입국 금지와 10년 넘은 소송전1997년 데뷔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공공연하게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 의무를 피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입국 제한을 걸었다. 2002년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한 그는 2003년 당시 연인이었던 배우자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23년째 입국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유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0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첫 소송을 시작한 건 유씨가 만 38세가 되던 2015년 8월이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잃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유씨가 당시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하자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첫 번째 소송에서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씨는 이에 맞서 2020년 10월 두 번째 취소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불허하면서 세 번째 소송에 돌입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승소해도 제자리…사유 바꿔가며 또 거부 유씨가 이번 항소심 결과대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곧바로 국내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유씨의 입국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다. 다만 이는 내부 전산망 지침에 불과해 유씨가 직접 취소를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씨 입장에선 외교부 산하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처분을 내린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맞춰 다시 처분을 해야 할 ‘재처분의무’를 진다. 다시 말해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LA 총영사관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하고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기존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소송이 반복되는 이유는 LA 총영사관은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행정부인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발급하라”고 직접 판결할 수 없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비자 발급 신청→거부→취소소송 승소→새로운 사유로 재거부’가 반복되는 이유다. 실제로 LA 총영사관은 그동안 각기 다른 사유를 들어 유씨의 신청을 거부해왔다. 1차 거부 시엔 “2002년경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2차 거부 시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3차 거부 시엔 유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제가 국민 사과를 왜 합니까?” “입영을 하기 전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권리” 등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입국 허용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실제 입국 가능성은? 설령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더라도 유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법무부가 출입국심사대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면 입국을 불허하고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유씨가 실제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넘어 법무부가 유지해온 입국금지 조치를 풀어야 하는데 병역 기피에 대한 국민적 정서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먼저 풀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비자를 거부한 절차와 재량 판단 방식에 위법이 있었다’는 판단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없는 한 자동 입국으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의 인구감소지역이 기존 11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늘었다. 통영시가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되면서다. 경남도는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에 따라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의 인구감소지역은 통영·밀양·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12곳으로 확대됐다. 사천시는 기존과 같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유지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21년 처음 지정된 이후 5년마다 재지정된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증감률과 고령·유소년 인구 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등 기존 지표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경제·생활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추가됐다. 통영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2025년 배분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이 16억~40억원, 인구감소지역이 72억~120억원 규모였다. 다만 실제 지원 규모는 향후 정부의 연도별 배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경남도는 통영시와 협력해 확대된 재원과 제도를 일자리와 생활인구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지역별 인구감소 정도와 활력 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도 강화한다. 앞서 지난 9월 29일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경남’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경제 활력 기반 강화, 생활인구 유입·정착 확대, 정주기반 확충, 지역공동체 조성 등 4대 전략과 16개 실천 과제를 담았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소득, 체류와 정착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소프트웨어형 사업을 확대하고, 경남특화 반값 여행과 청년 마을, 로컬유학 등 사람의 유입을 지역 소비와 정착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강화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별 인구감소 정도와 여건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적용하고, 산업·일자리·정주·생활인구 정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동의 전통 불빛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안동의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인 선유줄불놀이를 외국인 관광상품으로 연결하면서 올해 총 1000여명의 외국인이 안동을 찾을 전망이라고 7일 밝혔다. 안동 하회마을 낙동강변 일원에서 열리는 선유줄불놀이는 이달 매주 토요일 총 5회 열린다. 지난 3일에는 한 회차에 외국인 관광객 약 250명이 안동을 방문했다. 공사는 현장 환대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맞이하고, 이번 방문이 재방문과 향후 회차 모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나섰다. 공사는 지역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과 체류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일본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정하고 현지 박람회 등을 통해 시장 반응을 살펴왔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방문 이후 안동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아지며 상품화와 모객에 힘이 실렸다. 이후 공사는 6월 일본 주요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와 7월 도쿄·오사카 관광홍보설명회 등을 추진하며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상품화와 모객 기반을 다져왔다. 일본에서 확인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화권과 구미주까지 시장을 확대해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유치했다. 김남일 공사 사장은 “선유줄불놀이의 성공적인 상품화를 통해 경북 고유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한일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경북도와 일본을 잇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양국 관광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