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만에 또다시 한국발 무인기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냈다.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한국 통일부가 13일 나의 담화와 관련해 ‘소통’과 ‘긴장완화’의 여지를 두었다고 나름 평한 것을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11일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또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해외 지도자와 만나 만나 남북관계 개선에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아울러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대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서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어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운용에 관한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중수청법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범죄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해 전문수사관과 별도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했다. 중수청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도 했다. 공소청법에서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룰 때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안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는 당장 이견이 나오고 있다. 중수청 조직을 법률가 출신의 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수사·기소권 분리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대부터 할 문제인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중대 범죄일수록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수사를 지휘해 본 사법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검찰청 폐지 후 수사관으로의 신분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 인권 보호라는 사법형벌권의 목적을 구현하려면 적법 절차와 공소 유지 기준에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편으로 수사사법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국민 편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에만 수사권이 맡겨진 이후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 구제의 공백, 수사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경찰은 2024년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부인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횡령 혐의를 내사하고도 CCTV 확인조차 없이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경찰 출신 친윤 실세 의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전 보좌관의 주장까지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민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보장되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안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찰청 폐지를 골간으로 국민 인권 보호 공백을 메우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여당 강경파는 법사위 심사에서 뜯어고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집권당이라면 추호라도 정책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아야 한다. 검찰청과 검찰수사권 폐지는 이미 되돌리지 못할 현실이다. 무엇을 보완해야 국민 편익에 가장 부합할지 대원칙만 생각하길 바란다.

연암 박지원은 두주불사의 술꾼이었던 것 같다. ‘열하일기’엔 청나라의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지만 여행하며 술 마시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 청나라 황제의 여름 별궁이 있는 열하에서 술 마신 이야기는 압권이다. 호기롭게 술을 시키고는 큰 사발에 술을 가득 부어 자랑스럽게 석 잔을 들이켰다는 내용이다. 지켜보던 중국인들도 놀랐다니 독한 백주(白酒)였겠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연암과 어울리던 이들도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여행하던 와중에 한양의 술친구를 떠올리는 대목이 ‘열하일기’에 나온다. 연암은 친구 이주민을 가리켜 풍류를 아는 선비라고 했다. 술의 청탁과 잔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한꺼번에 털어넣는 인물이었다. 친구들은 술통을 뒤집는다는 의미로 복주(覆酒)라는 아호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이주민은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의 본래 이름은 이희영이다. 붉을 주(朱), 백성 민(民)은 대취해 얼굴이 붉어진 모습에 붙여진 또 하나의 별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 이희영은 화가였다. 예수상을 포함한 성화 3점을 백서 사건의 황사영에게 보냈고 결국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했다. 연암의 시대, 천주교를 포함한 서학은 지식인 사회에서는 일종의 시대정신이었다. 연암과 주민에게 술이란 학문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었을지 모르겠다. 엊그제 ‘열하일기’ 초고본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자연스럽게 연암과 주민을 떠올리게 된다. 보물에 오른 것은 연암 친필 ‘연행음청’과 ‘연행음청록·연행음청기’, ‘열하일기’, ‘열하피서록’ 등 4종 8책이다. 연암 특유의 서풍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 문화유산위원회 판단이다. 박규수, 성대중, 박제가, 이덕무 등 연암과 인연이 있는 문인들이 대거 흔적을 남긴 것도 책의 가치를 더하게 했다. ‘열하일기’ 초고본이 중요한 것은 천주교에 대한 연암의 인식 변화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행 당시에는 서학에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가감 없이 표출했던 연암이었다. 하지만 천주교 박해가 본격화되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불가피했다. 더구나 후손들은 ‘열하일기’ 원본에 보이는 연암의 서학에 대한 호의로 인해 엉뚱한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을 것이다. 서학에 대한 연암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사학계에서도 주요한 관심사였다. 일찍이 연암은 서기(西器)를 수용하되 서도(西道)는 배격하는 제한적 수용론자라는 인식이 대세를 이루었다. 서기가 서양의 과학과 기술이라면 서도는 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가리킨다. 연암은 베이징의 천주당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성당 벽화의 사실주의 기법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천주교의 교리 자체는 ‘하늘과 사람을 모두 속이고 의리와 윤리를 손상시킨다’며 배격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초고본이 알려지면서 연암의 서학관(西學觀)에는 다른 평가가 내려지기 시작했다. 초고본에 담겼던 서학 관련 내용의 상당 부분이 훗날 삭제되거나 수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연암이 천주교 교리와 지구자전설이 중국에 전래된 경위를 토론한 내용이 나중 책에선 보이지 않는다. ‘천주당’(天主堂)과 ‘천주당화’(天主堂畵)라는 제목도 ‘풍금’(風琴)과 ‘양화’(洋畵)로 바뀌었다고 한다. 연암은 1797년부터 3년 동안 충청도 면천군수를 지냈다. 면천은 어느 지역보다 천주교가 널리 퍼졌던 충청에서도 교세가 강했다. 1791년 신해박해 이후 천주교에 대한 임금과 조정의 부정적 시각이 절정에 이른 시기이기도 했다. 서학에 대한 인식을 고수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벗 잃은 슬픔이 아내 잃은 슬픔보다 더하다’는 연암의 ‘친구에게’(與人)는 이희영에게 바치는 글이다. 천주교도로 처형됐으니 이름을 쓰지 못했다. 그러니 ‘이주민’도 이희영을 감추려 훗날 고쳐쓴 이름이 아닐까 싶다. 보물이 되지는 못했지만 국가유산위 심의에는 ‘정묘중정연암집’도 올랐다. ‘열하일기’ 중 ‘망양록’을 아들 박종채가 연암의 3년상 직후 필사한 것이다. 원본에 담긴 아버지의 서학을 보는 우호적 시선에 더더욱 압박을 느꼈을 아들의 불안이 어떤 양상으로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서동철 논설위원

‘1억 공천 헌금 의혹’ 고발 13일 만김경 조사 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경찰 “요건대로”… 金 재소환 방침강, 압수 휴대전화 비번 제공 거부법조계 “짜고 치기… 골든타임 놓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김경 서울시의원, 남모 전 보좌관 등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입국한 김 시의원을 곧바로 대면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긴급체포 없이 임의동행으로 3시간 반만에 조사를 종료하며 또다시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 10분 임의동행 방식으로 김 시의원을 불러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조사에서 무엇을 소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이 고발 13일만에 이뤄진 핵심 피의자의 첫 대면조사를 너무 일찍 끝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차와 건강 등 문제로 오랫동안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가 가능해야 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재소환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전 보좌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이 입국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전날 강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비밀번호 제공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비협조한 셈이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전날 김 시의원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데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김 시의원이 이미 ▲1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텔레그램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는데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위해 불교 신자 3000명을 입당시키려 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체포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수사에는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있고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야 한다”며 “(피의자가) 자진해서 입국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를 강행하면 역고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이 절차를 핑계로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피의자들이 진술을 맞출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수사가 늦어지며 실제로 3명의 진술이 점점 닮아가고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데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긴급체포 안 할거라고 예상했다만 설마 진짜 그럴 줄은…”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핵심 관련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은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놓고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상의한 녹취록이 지난달 29일 공개되면서 터져나왔다.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자 김 시의원은 이틀 뒤인 31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도피성 출국’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김 시의원은 전날(11일) 오후 자진 귀국해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자마자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의원을 곧 소환 조사하고, 김 시의원도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억원이 정말 공천 대가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이날 박 청장은 ‘늑장 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논란 직후 김 시의원의 출국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절차상 어쩔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출입국 조회는 사건 배당 이후에야 가능한데, 고발이 접수돼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된 시점이 출국 다음이었다는 설명이다. 박 청장은 “지난 2일 배당받자마자 바로 입국 통보를 신청했다”며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르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김병기·강선우 등 논란 강타반년 사이 줄줄이 터진 사건들 심각그사이 통제 장치는 갈수록 무력화‘내란정당’ 멍에 야당 제 코가 석자‘재래식’ 딱지 붙은 언론도 무기력검·경·공수처 제 역할 못 하고 눈치견제·균형·감시수단까지 사라지면힘 있는 사람들 ‘두려움’도 사라져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대외 관계, 주식시장이 다 괜찮다. 야당은 맥을 못추고 여당 내에 유의미한 비주류 세력도 없다. 지방선거 전망도 밝다. 집권 반년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스멀스멀 자라나는 조짐이 보인다. 숙환처럼 익숙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나 환율, 부동산 등 경제 문제 혹은 북핵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 같은 대외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다. 견제, 균형, 브레이크의 부재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위기 요인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민주 진영’이 ‘내란세력’ 내지는 보수 진영과 치열히 싸워 제압할수록,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수록, 언론을 ‘개혁’할수록, 공직 사회에서 내란 혹은 전 정부의 물을 빼면 뺄수록, 여당 내의 ‘수박’을 제거할수록 이런 위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李대통령, 계엄 해제 이후 ‘제일 센 사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집권 2년 차에 가장 강하다. 대통령 직무가 익숙해지고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강해지는 시점이다. 시간이 약인지라 선거 직후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던 상대편과 그 지지자들도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순항’을 바라는 쪽으로 형성된다. 이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했지만 그보다 6개월 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도 원내 다수 야당의 당권을 쥐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어이없이 퇴장한 전임자에 비해 이 대통령은 행정은 물론 권력 행사와 ‘정치’에 훨씬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저효과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정상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각종 업무가 그와 더불어 정상화됐고 기업, 주식시장 등이 안정을 되찾았다.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모두 정상적 대선과 정상적 대통령 취임을 반겼다. 취임 후 지난 6개월도 그렇다. 주식시장은 연일 활황이다. 성남시장 시절 등 ‘터프’한 모습을 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미국, 일본의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다 괜찮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우 개성적인 인물인데도 이 대통령은 그들과 척지지 않고 있다. 중일 관계가 나쁘니 오히려 한중 관계의 공간은 넓어졌다.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정치가 이 대통령의 넓은 운동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엄·탄핵·특검을 겪은 보수 진영은 한껏 위축된 동시에 현실 인식을 못 하고 폭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은 정청래·장동혁 투톱 체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국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산 증거나 다름없는 한동훈을 축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이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여당도, 한때는 정청래 대표와 ‘명청 갈등’ 같은 이야기가 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갔다. 강한 척했던 혹은 강한 걸로 착각하던 윤석열과 달리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이재명은 정말 강하다. ●정치판 일 터져서 권력투쟁 나올 수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지난 6개월 동안 드러난 현 정부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 조각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의 낙마 같은 문제는 여느 정권마다 초기에 벌어지는 혼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문제들은 심각하고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초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봉욱 민정수석과 더불어 검찰·사법개혁의 균형추를 잡을 인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당에서 제명됐다. 이 사태가 여권의 도덕성과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의원의 빈자리는 강경파 중의 강경파인 추미애 위원장이 채웠다. 10월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기간 중 딸 혼사, 축의금 논란이 터졌고 11월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차세대 리더 그룹에 속하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말 다른 당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월에는 줄줄이다. 이른바 ‘7인회’ 멤버로 원조 친명그룹에 속하는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인 지인에 대한 민간단체 인사를 청탁하는 텔레그램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그 내용도 내용인데, 김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 운운하면서 청탁을 접수한 장면이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 역시 특검의 여권 봐주기 수사로 연결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봇물이 터졌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시작한 것이 쿠팡에 대한 부당 압력,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은폐,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사적 목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확산됐다. 이 와중에 강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거액 수수와 묵인에 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지난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 문제에 대한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달됐는데 결국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서도 김현지 현 대통령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강 의원은 제명됐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이 그칠 것 같진 않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여당 권력자의 문제 ▲단편적 의혹이 아니라 복수의 의원과 당시 당 지도부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의혹 ▲고발사건을 축소하는 데 경찰과 상대당 의원도 등장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하면 딱 특검감이고 정권이 휘청거릴 사안이다. 사실 정권교체 직후에는 야당, 전 정권 문제에 대한 폭로와 수사가 다반사다. 여권 비주류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다. 하나회 척결, 대북송금 특검이나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공세가 대표적 예다. 그런데 이처럼 정권 핵심 내지 주류의 문제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전 정권 세력이 여전히 요소요소에서 힘을 쓰는 탓도 아니고, 야당이나 언론의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다. 개인의 흠결, 경각심 부족(이춘석, 장경태, 최민희)이거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도화선(강선우, 김병기)이 되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유탄(전재수)도 있다. 여권 내 알력과 권력투쟁의 일환이라고 볼 근거도 별로 없는데, 정치판의 인과 관계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권력투쟁의 결과로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일이 터져서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하면 걸린다’ 심리로 비리 막아야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야당은 제 코가 석 자다. 자기 문제가 불거지면 여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과 더불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 등을 꺼내 들어 역공한다. 효과가 크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성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며 싸잡아 폄훼한 이후 이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그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대신 여당 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튜브에 단골로 출연한다. 진보냐 보수냐 논조를 떠나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여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김어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진영의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 검찰은 시한부 조직이 됐고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은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과 각을 세우기엔 역부족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뒷북도 제대로 못 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감시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잔뼈가 굵어 대검 차장까지 지낸 봉 수석은 존재감이 약하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무서워할 곳이 없다. 도덕성과 자기 절제력이 강한 훌륭한 인물들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견제와 균형, 제도적·비제도적 감시장치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걸린다’, ‘걸리면 간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고 그 두려움이 부패와 비리를 제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리가 다 끊어졌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와 관련해 “접수 및 처리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11일 자로 작성된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과 부인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이 담겨 있었다.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통해 사무처에 전달됐지만,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도 당으로 접수된 김 의원 탄원서 관련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김 의원은 공관위 간사를 맡았고 공관위에 1차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검증위원장도 겸임했다. 탄원서를 당에 전달한 이수진 전 의원은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으로 갔다가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사안을 ‘휴먼 에러’로 규정하며 개인의 일탈에 따른 돌출 사건으로 일축했다. 그러나 연일 제기되는 탄원서 미스터리를 보면 공천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 우려되는 건 경찰의 수사 의지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시의원이 지난달 31일 출국할 때까지 출금조차 하지 않았다. 김 의원 부인이 2022년 7~9월 동작구의회 조모 부의장의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며 수백만원을 썼다는 혐의도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김 의원이 경찰의 내사 자료를 건네받았다거나, 경찰 출신 의원에게 부탁해 경찰서장에게 사건 무마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기관이 권력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을 때 필요한 게 특별검사 제도다. 민주당은 특검을 자청해 선거와 정치자금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핵심 진술 확보하고도 두 달 방치‘1억 키맨’ 김경 출국 후에야 조치‘부인 법인카드 의혹’은 내사 종결 강선우·前보좌관 진술까지 엇갈려“검찰청 폐지 앞 경찰 독립성 의심”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늑장·부실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장기간 수사를 뭉개거나 핵심 인물의 출국 등을 막지 못해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책임과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공천 뇌물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진술서를 확보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전직 동작구의원들이 2020년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씨에게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전달했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약 두 달간 정식 입건이나 사건 배당을 하지 않았다. 탄원서 존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지난 2일 ‘김 전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관련 온라인 고발장이 접수된 뒤에야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 경찰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며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늑장 대응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에서도 반복됐다. 공천을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며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공천 헌금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도 김 시의원 출국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접수됐지만, 서울청이 사건을 배당한 시점은 김 시의원이 출국한 당일이었다. 핵심 인물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시의원은 이달 중 귀국하는 방향으로 경찰과 협의 중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둘러싼 수사도 부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동작경찰서는 이씨가 2022년 7~11월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2024년 4월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 명단을 확보하고도 “폐쇄회로(CC)TV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증거 불충분을 들어 내사를 종결했다. 이씨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최소한의 수사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전 원내대표가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경찰은 뒤늦게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돈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 의원이 말한 ‘반환 지시’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핵심 인물 간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위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권 사건에서만 수사가 지연되며 경찰 수사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을 묵인했다는 혐의로 이날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통일교 및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앞두고 채비에 돌입했다. 정교유착의 핵심인 정치인의 금품 수수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7일 오전 직접 서울고검을 방문해 조은석 내란 특검과 고청사 사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8일부터 정식으로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 및 관련 집기를 갖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서울고검은 앞서 내란특검팀이 수사기간 동안 사용했던 공간 일부가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다. 합수본은 14층과 15층 등 2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인 불법 후원 및 청탁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일교로부터 위법한 후원이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주요 정치인들을 직접 수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수사 기한에 제약이 있는 반면, 뇌물죄의 경우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수사로 꼽힌다. 앞서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을 특정했다. 핵심 관계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특별수사팀 조사에서도 최근까지 관련 내용을 부인했지만, 3번째 접견 조사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바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일교 사건의 경우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수사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신천지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총 47명 규모로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임삼빈(34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김정환(37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이한울(38기)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등 부장검사 2명을 파견한다. 총 파견 인원은 25명이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은 뒤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됐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사장 성명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빠진 2인 중 한명으로,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다. 경찰에서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함영욱 경무관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임지환 용인 서부서장,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총경 2명 등 총 22명이 파견된다. 상당수가 현재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사람들이다. 합수본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는 사건 기록은 합수본으로 넘어간다.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이 다소 늦어지면서 대통령 지시 일주일만에 합수본이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3대특검 전담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법무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 175억·포르쉐 등 車 3대 신고기획처 “백지신탁 풀린 것” 해명주진우 “셋째 아들 고3 때 국회 인턴장남도 인턴으로 입시용 스펙 쌓아” 野 “지명 철회”… 靑 “청문회서 평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175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0년 공개된 재산과 비교하면 6년 만에 110억원 이상 급증했다. ‘보좌진 갑질’과 아들 ‘엄마 찬스’ 등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폭로되자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지분 35%(12억 9800여만원), 세종시 아파트 전세 임차권(1억 7330만원), 증권 14억 4593만원 등 총 27억 2966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의 재산은 100억원을 넘겼다. 배우자는 반포 아파트의 나머지 지분 65%(24억 1120만원)와 2020년식 포르쉐 ‘파나메라4’ 등 차량 3대(9879만원) 등을 신고했다. 특히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 가액은 71억 7384만원에 달했다. 장·차남은 각각 17억 124만원과 17억 1419만원을, 삼남은 12억 7891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2020년 국회 공보에 실린 퇴직의원 재산공개 당시 62억 9116만원이었다. 불과 6년 만에 재산이 약 113억원 증가한 셈이다. 기획처 인사청문 지원단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이 백지신탁으로 묶여 있어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가 퇴직 후 풀렸고, 금액 신고 기준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되며 대폭 상승했다”며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가 없다면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아들 인턴 ‘엄마 찬스’ 의혹과 ‘임신 중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막내 아들의 ‘김상민 의원실 인턴 경력증명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막내 아들은 고3 여름방학 때 엄마 찬스로 입시 스펙을 쌓았다”고 했다. 지원단은 공지에서 “당시 후보자의 3남(셋째 아들)이 8일간 인턴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후보자는 인턴 근무와 관련해 청탁한 일이 전혀 없으며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연세대 자기소개서’ 초안 등이 이 후보자 측 관계자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이 후보자의) 장남도 고2와 고3 때 국회 인턴으로 입시용 스펙을 쌓은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 운동과 당협 활동에서 배제 당하는 등 “(이 후보자에게)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보좌진들을 막내 아들 병원 이송, 공익 근무지 수박 배달 등 사실상 ‘집사’처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는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CBS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사실 검증에는 잘 잡히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천 헌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의 출국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커졌다. 5일 경찰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최근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출국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들을 통해 김 의원이 최근 출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의원이 회기 중에 출국할 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비회기엔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경찰은 법무부에 김 시의원의 입국시 통보를 요청했다. 김 시의원이 돌아온 뒤에는 출국금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를 통해 귀국해서 수사를 받으라고 종용했고, 입국시 통보 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핵심 피고발인인 김 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출국한 것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김 시의원이 출국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밤 첫 보도가 나온 직후 김 시의원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뜻이다. 출국금지 조치 등으로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경찰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의 입국이 늦어질수록 진상 규명이 어려워진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등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강 의원에 대해 이미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탄원서, 다시 김병기에게 가당시 李대표 뜻 아니었겠는가” 주장시민단체, 김현지 등 추가 고발 예정민주 “개인 일탈” 전면조사 선 그어장동혁 “강선우 공천 ‘뒷배’ 특검을”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넘어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 문제”라며 “그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탈당 후 제명된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후 단수 공천을 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22년 지방선거 공천뿐 아니라 김 전 원내대표가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탄원서가 제출됐는데도 단수 공천을 받은 2024년 총선 공천 모두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2024년 총선 공천 당시에는 이른바 ‘비명횡사’라 불린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가 이어졌다. 당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을 맡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경쟁자인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을 컷오프한 후 단수 공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한 전직 동작구의원들이 옆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이수진 전 의원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을 탄원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탄원서를 당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실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으나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 전 구청장은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 전 의원은 통화에서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윤리감찰단에 탄원서를 보냈다고 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윤리감찰단에 연락하니 (김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검증위나 조직국으로 갔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서 “당대표 뜻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걸 당사자 본인한테 다시 가게 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홍걸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경선 절차 불공정을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강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A의원에게 배우자에 대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여권 실세로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A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 부탁으로 서울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5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그를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선우가 자신 있게 (김경 서울시의원을) 단수공천을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을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천 과정에서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 추가 고발장이 접수될 예정이다.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은 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해 추가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강 의원에 대해 이미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5일 강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이자 공천관리심사위원이라는 지위에 있던 인물이 공천 심사 대상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정치자금의 불법성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강선우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전산 장비 공사 계약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배임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대학 전산부서 팀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2021년 1월 장비 공급업체 대표 B씨에게 “공사 계약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의 5%를 현금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미리 견적서를 전달한 뒤 대학 네트워크 장비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A씨는 B씨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설계하고, 지역 연고지 문제로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B씨가 C씨와 함께 설립한 또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췄다. 이로 말미암아 사실상 B씨가 실제 대표인 두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24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B씨 업체가 총 46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왔고 그 대가로 B씨와 C씨에게 현금 1억 8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가로 4000만원을 더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대학 감사에 대비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법인사무국 직원의 이메일 사서함에서 감사보고서 파일을 빼내기도 했다. 또 개인적인 해외 출국을 공적인 세미나 출장으로 위장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출장비 등 83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하고 있고 대학 측에 피해를 변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경찰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이날 강 의원은 당과 당원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서경찰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강서경찰서에 강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구청장의 고발 건을 배당받아 기초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위원장의 고발 건도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탈당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수능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이 “수능 문제를 거래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현우진은 31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수능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한 다섯 가지 쟁점을 조목조목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현직 교사 신분의 EBS 저자들과 문항 거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현우진은 “문항 공모와 외부 업체를 포함한 여러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항을 제공한 교사들은 이미 시중 교재 집필 이력이 활발한 인물들이었고, 오롯이 문항 완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해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EBS 및 시중 출판·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던 교사들이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교사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적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논란에 대해서는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인원이 적다”며 “학연·지연과 무관한 단순 문항 공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메가스터디는 전국 단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교재를 구매할 수 있어 특정 집단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30일 현우진과 조정식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현우진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약 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식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원을 건네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교사는 EBS 교재 집필자이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인물들이다. 조정식에게는 EBS 교재 발간 전 문항을 미리 제공받으려 한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현우진과 조정식을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중고교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우진은 미국 스탠퍼드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2010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의를 시작해 문·이과 통합 기준 최다 온라인 수강생을 보유한 강사로 알려져 있다. 조정식은 메가스터디 소속 영어 강사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록’ 출연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어제 원내대표직 사퇴를 발표하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와 공항 의전 요구,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처리,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그간 제기된 의혹들은 가볍지 않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을 묵인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사실이라면 단순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형 특혜와 보좌관 갑질 의혹이 나올 때마다 성숙하지 못한 대응을 했다. 성실한 해명보다는 전직 보좌관을 문제 제기의 출처로 지목하며 진흙탕 싸움을 자초했다. 거대 여당 원내사령탑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했다. 사퇴할 뜻이 없어 보이던 그는 특혜 공천이 의심되는 강선우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좌진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 상의한 것이다.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까 봐 고육지책으로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김 원내대표가 강 의원을 질책하는 대목이 담겼으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김 시의원을 단수 공천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이 문제는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공교롭게도 강 의원 역시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다. 의원 특혜와 권력 남용 논란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지만 진보적 가치를 표방한 민주당에서 잊힐 새도 없이 불거지는 까닭은 뭔가. 민주당은 돌아봐야 한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의혹 제기 끝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한 만큼 관련 수사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10여건으로 이중 일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가 밝혀질 전망이다. 우선 김 전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과 가족들이 공항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해당 의혹은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하루 숙박비가 70만원대에 달하는 ‘로얄 스위트’ 객실의 2박 숙박 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 등을 지내 뇌물 혐의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현안이 있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정감사 직전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고가 오찬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사 비용이 70만원으로 전해지면서 청탁금지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명을 한 바 있다. 전직 보좌진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장남이 국가정보원 재직 중 비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김 전 원내대표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제공과 직권남용을 했다며 고발된 사건은 동작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상급청인 서울경찰청이 모든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서울경찰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