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3시 39분쯤 청주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장비를 하역하던 작업자 2명이 화학물질을 접촉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이천 공장에서 이송된 장비를 트럭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트럭 안에 있던 화학물질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운송자와 장비 담당자가 트럭 화물칸 문을 열었더니 장비에서 흘러내린 액체가 고여 있어 만진 것 같다”라며 “이들은 사내 의원에서 세척을 한 뒤 정밀검사를 위해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자체 방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전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이송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비는 청주 SK하이닉스 M15공장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독성이 있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을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TMAH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독화학물질이다.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체내에 흡수되면 신경계와 호흡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선 지난 1일 M15 공장 가스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소가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직원 11명이 눈 따가움 등의 증세를 호소해 사내 병원으로 이송됐고, 공장 내 직원 36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시그니처)’ 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 79억 원을 확보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탄소 저감형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그니처 사업’은 공모의 최고 단계로, 국토부가 전국에서 5개 지방정부(수원시·화성시·원주시·청주시·제주시)를 선정해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국책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시 평생학습관 1·2관이다. 시는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70억·도비 9억·시비 21억 원)을 투입해 2028년 12월까지 노후 에너지 설비를 전면 교체한다. 주요 공사 내용은 ▲고효율 창호·단열재 교체 ▲태양광 패널·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설치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구축 등 에너지 절감 설비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잉여전력 저장장치(ESS) 구축’ 등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선도 기술 적용이다.

경기 안성시는 6월 한 달 동안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범국민 서명운동’의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범시민 참여운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안성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34㎞ 규모의 대형 광역철도 사업으로, 약 9조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안성시의 핵심 숙원사업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염원을 결집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집중 기간 동안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각종 행사장과 공동주택 등에 서명부를 추가로 비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다각도로 독려할 방침이다. 모아진 서명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전달돼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정책성 분석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구축되면 동신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기반 확충은 물론, 고삼·금광호수 등 안성의 대표 관광자원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경부축 중심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범국민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중이다. 지난 3월 29일 새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차량을 추격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고 A씨는 재차 112에 신고했다. 112 상황실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B 경감과 C 경위가 출동 지령을 받고도 잠을 자느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지도, 실제 음주 운전 여부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충북경찰청은 감찰 지시를 내렸으며, 조만간 당시 근무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최근 경찰은 부실 대응과 직무 태만 등 기강 해이 문제로 연이어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노래방 흉기 난동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인 바 있다. 진천에서는 경찰관이 불법 도박 의심 신고자에게 “똥개 훈련을 시킨다”며 막말한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기도 했다.

충북도가 반복되고 있는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1143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충북은 72건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음성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비닐아세테이트가 유출돼 300여 농가가 농작물 피해 등을 입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일 청주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불소가 누출됐고, 지난달 28일에는 충북대의 한 연구센터에서 브롬이 누출되는 등 현재까지 9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사고 이력, 취급 물질, 위험성 및 취급량,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 대상 50여 곳을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별로 소방, 경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예방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예찰 활동 등을 전개하고 산업단지별 화학 안전 협력체도 만든다.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대피 장소도 보강한다. 현재 충북에는 학교,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08곳이 화학사고 주민대피 장소로 지정돼 있다. 도는 이들 장소의 적절성을 따져 보완하거나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 1회 이상 관계기관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합동훈련은 권고사항인데 올해 들어 충북도와 충주시만 진행했다. 도는 도내 모든 시군의 합동훈련 실시를 독려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음성 대소면 화학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국중박 분장놀이’가 전국 단위로 판을 키워 돌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중앙박물관뿐 아니라 13개 소속박물관이 함께한다. 분장놀이는 참가자가 유물 중 하나로 분장하고 박물관 무대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곁들여 표현하는 관람객 참여형 코스프레 행사다. 지난해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청자 등으로 분장한 참가자들의 파격적인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권역별 본선은 오는 9월 전국 4개 권역 거점 박물관에서 각각 열린다. 1권역(중앙·제주·춘천)은 5일 국립춘천박물관, 2권역(부여·공주·청주·익산)은 6일 국립공주박물관, 3권역(경주·대구·진주·김해)은 12일 국립대구박물관, 4권역(광주·전주·나주)은 13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진행한다. 최종 결선은 같은 달 19일 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한다. 시상 규모도 한층 커졌다. 결선 진출 20팀 중 국립중앙박물관장상 5팀에 각 300만원, 최우수상 5팀에 각 100만원, 참가상 10팀에 각 50만원을 수여한다. 권역별 본선 진출 40팀에는 30만원씩 참가상을 준다. 본선·결선 참가자에게는 팀별 10만원 상당 교통비도 별도 지급한다. 유홍준 중앙박물관장은 “지난해 분장놀이를 통해 박물관이 청년세대와 한층 가까워졌다”면서 “각 지역 문화유산과 K뮤지엄의 매력을 더 많은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장성 등 후보지로 거론전력 잠재력·용수 인프라가 강점수도권·충청에 몰린 공급망 넓혀정부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부합이르면 이달 말 투자 논의할 예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첨단 패키징이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떠오른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됐던 국내 반도체 생산 거점이 호남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인 가운데 후보지로 광주광역시와 전남 장성 등이 거론된다. 광주는 군 공항 이전 부지 활용 가능성과 기존 후공정 산업 기반을 갖췄고, 장성은 ‘전남 1호 데이터센터’ 조성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투자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호남권에 수조 원대 반도체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국내 패키징 거점은 그동안 충남 천안·온양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광주에 신규 패키징 기지를 마련할 경우 온양캠퍼스 구축 이후 35년 만에 국내 후공정 거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SK하이닉스도 충북 청주에 반도체 팹을 운영하고 있고, 용인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패키징은 반도체 8대 공정의 마지막 단계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가속기 수요가 커지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미세 공정만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나타나자 여러 개의 칩을 연결해 하나의 고성능 반도체처럼 작동하게 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새로운 승부처로 부상하면서다. 호남은 전력과 용수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 평택, 용인 등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AI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호남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24시간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부합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에 가급적이면 지방에다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주요 기업들과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방안도 이 자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첨단산단에는 이미 글로벌 후공정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 회사는 광주 첨단산단 내 공장 증설에 2035년까지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1000명을 추가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패키징 투자가 더해질 경우 광주·전남권이 첨단 패키징과 후공정 중심의 ‘남부권 반도체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대로 두고 지역에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라면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투자하는 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기업의 투자”라며 민간 주도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인명부 누락과 관련해 충북 시민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대학생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단양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고, 청주에서는 1296명의 선거인명부가 누락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며 “선거관리 부실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라며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용지 수급 등 선거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리감독체계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쯤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서 1296명의 유권자 이름이 누락돼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때문에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선관위는 한두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충북 단양 영춘면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100매만 준비했다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관위에 연락해 40매를 추가로 받았다. 당시 투표용지가 남아 있어 유권자가 대기하거나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충북지역 대학가는 일제히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비판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5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은 무너졌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총학생회는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 한 표는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증표이자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성한 권리”라며 “투표용지 부족은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침해된 충격적인 사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선관위는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 참정권 침해 규모 등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소중한 헌법적 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행위로, 청년 유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청주대 학생대표자 일동 역시 지난 4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가 행정적 미비로 침해되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국중박 분장놀이’(분장대회)가 전국 단위로 판을 키워 돌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중앙박물관 뿐 아니라 13개 소속박물관이 함께한다. 국중박 분장놀이는 참가자가 박물관의 유물을 모티프로 직접 분장하고 박물관 무대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표현하는 관람객 참여형 코스프레 행사다. 지난해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청자 등으로 분장한 참가자들의 모습이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권역별 본선에서는 지역 국립박물관의 대표 유물이 참가자의 분장과 퍼포먼스를 통해 새롭게 살아나며, 지역 문화유산의 매력을 한층 입체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은 9월 전국 4개 권역의 거점 박물관에서 진행된다. 1권역(중앙·제주·춘천)은 9월 5일 국립춘천박물관, 2권역(부여·공주·청주·익산)은 6일 국립공주박물관, 3권역(경주·대구·진주·김해)은 12일 국립대구박물관, 4권역(광주·전주·나주)은 13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다. 최종 결선은 같은 달 19일 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다. 시상 규모도 한층 커졌다. 결선 진출 20팀 중 국립중앙박물관장상 5팀에는 각 300만원, 최우수상 5팀에는 각 100만원, 참가상 10팀에는 각 50만 원을 수여한다. 권역별 본선 진출 40팀에는 각 30만원의 참가상이 주어지며, 본선·결선 참가자에게는 팀별 10만원 상당의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유홍준 중앙박물관장은 “지난해 분장놀이를 통해 박물관이 청년세대와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각 지역의 문화유산과 K뮤지엄의 매력을 더 많은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100장 이상 차이 난 17곳 모두 서울잠실4동 7투표소, 400장 넘어 최다 청주선 선거인 명부 1296명 누락도여야는 국조요구서로 주도권 다툼대법원장, 노태악 위원장 사의 수용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투표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의 수는 4700장이 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전국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50곳이었지만 91곳으로 집계됐고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는 50개 투표소, 4726장이었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 소재 투표소였다. 투표용지가 가장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였다. 배정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불과했지만 본투표에 1836명이 몰리며 유권자 4명 중 1명가량은 추가로 공수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 278장이 각각 모자랐다.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는 179장이 부족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140곳 중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곳(8일 기준)이라고 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있고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5투표소에서는 유권자 1296명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돼 약 30분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도 있었다. 그 사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일부 유권자는 결국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소속 의원 161명 명의, 110명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각각 제출하며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서에 명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을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의힘이 갖는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중론 속에 백혜련 의원이 개별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속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재선거’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청주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 일부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해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충북도선관위는 8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지난 3일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개신주공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 준비 부족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주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쯤 문제의 투표소에서 1296명의 선거인명부(등재번호 2842번부터 4137번까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없자 뒤늦게 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출력 과정에서 유권자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뒤 선거인명부를 재출력해 약 30분 만에 투표를 재개했다. 그 사이 이름이 누락된 30여명은 기다리거나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다가 29명만 다시 투표에 참여했다. 선관위는 돌아간 유권자들을 위해 아파트 구내방송 등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관위는 한두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60여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일이 충북에서도 일어났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던 충북 청주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체불 3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앞서 올해 3월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 A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사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해당 점포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연이어 받고 유사 사업장 30여곳을 대상으로도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그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은 8일 인수위원회 명칭을 ‘충북 대전환 인수위원회’로 정하고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인수위원장은 이강일(청주상당) 의원, 부위원장은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자문위원장은 송기섭 전 진천군수, 자문위 부위원장은 장선배 전 충북도의회 의장이 맡는다. 허창원 전 도의원은 대변인에 임명됐다. 허 대변인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책 네트워크와 조정 능력을 갖춘 현역 의원이 인수위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라며 “도내 현역 의원 가운데 추천을 받아 이 의원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현역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일부터 가동되는 인수위는 충북연구원에 마련된다. 인수위는 6개 분과에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신 당선인 측은 민선 8기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김영환 현 지사가 임명했던 인사 1∼2명의 인수위 합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당선인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도정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로 인수위를 구성했다”라며 “단순히 업무를 인계받는 조직이 아니라 향후 4년의 충북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전략기획본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시대 25개 거점 도시들 면면 물자·문화 모이고 축적되면서도향교·시장 등 원도심 공간의 기초로골목망·보행중심의 도시로 재탄생5차례 국토 개발의 광풍 속에서도살아남아 새 브랜드의 기초로 활용AI시대가 원하는 경험의 보물창고역사의 공간이 미래 경제 무대로인구 소멸의 시대 ‘부활 디딤돌’ 기대 지역소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모든 비수도권 소도시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도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고,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며,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골목이 붐빈다. 전주·경주·강릉·진주·제주가 대표적이다. 사람과 브랜드를 끌어들이는 이들 소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는 국가의 투자와 개발이 집중된 도시일수록 원도심도 활력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다. 산업단지·혁신도시·신도시가 들어선 곳일수록 원도심은 쇠퇴했고 오히려 개발에서 비켜난 도시들이 원도심의 매력을 지켜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열쇠는 뜻밖에도 240년 전 정조가 반포한 ‘대전통편’에 있다. ●조선시대 25개 핵심 거점 ‘대전통편’(1785) 기준으로 남한 지역의 목(牧) 이상 행정 거점은 24곳이었다. 한성부(서울) 1곳, 유수부의 강화·광주(경기)·수원 등 3곳, 부(府)의 경주·전주 등 2곳, 대도호부의 안동·강릉·창원 등 3곳 그리고 목(牧)의 충주·청주·공주·홍주(홍성)·원주·나주·광주(전남)·제주·능주(화순)·상주·진주·성주·양주·파주·여주 등 15곳이다. 여기에 공식 등급은 도호부였지만 1601년부터 200년 이상 경상감영이 설치되어 경상도 전체를 관할한 대구를 더해 25개를 핵심 거점으로 삼는다. 이 25개 거점은 수백 년간 지역의 인재·물자·문화가 모이고 축적되는 뇌(腦)였다. 관아·향교·객사·시장이 읍치를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그 집적이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원도심 공간의 기초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원도심의 ‘구조’란 작은 필지, 촘촘한 골목망, 보행 중심의 공간 구성처럼 사람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도시의 물리적 조건을 의미한다. 문제는 개항 후 150년이다. ●국토 개발의 다섯 번의 충격 1876년 개항 이후 한국의 근대화는 다섯 번의 대형 국토 충격을 거쳤다. 그리고 그 어느 충격도 조선시대 거점 체계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더 나아가 기존 원도심 구조를 보존하거나 활용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충격은 개항(1876~1899)이다. 강화도조약이 열어젖힌 개항장-부산·인천·원산·목포·군산-은 예외 없이 조선시대 도호부 급 이하의 포구이거나 어촌이었다. 500년 내륙 거점 체계가 하룻밤 사이에 해안선으로 이동했다. 전주·경주·공주·충주·상주는 졸지에 변방이 되었다. 두 번째 충격은 철도(1899~1906)다. 경부선 초기 노선안에는 청주·상주·공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단거리와 군사 논리가 역사를 우회했다. 완성된 경부선은 이 도시들을 모두 비껴갔다. 결과는 극적이었다. 조선시대 3대 내륙 거점이었던 충주와 상주는 급격히 쇠퇴했고, 소읍에 불과했던 대전은 경부선·호남선 분기점이 되어 충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반면 경부선이 통과한 대구는 200년 감영 도시의 상업·문화 집적 위에 철도 교통망까지 더하며 경상도 최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세 번째 충격은 산업화(1962~1981)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단지 입지는 항구·평지·노동력 접근성 논리로만 결정되었다. 울산·포항·구미·여수·창원이 산업도시로 급부상했다. 이 도시들은 창원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시대 도호부 이하였다. 창원대도호부·진주목 같은 경남의 역사 거점들은 산업단지의 배후지로 흡수되거나 기능을 잃었다. 대구는 섬유산업 중심지로 산업화의 수혜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원도심 상업 구조가 서서히 희석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충격은 광역화(1963~1997)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으로의 인구와 자본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주변 소도시들은 광역 대도시권으로 편입되거나 배후지로 전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조선시대 유수부였던 강화·광주(경기)·수원마저 서울 팽창의 그늘 속에서 독자적 도시 정체성을 잃어갔다. 영남에서는 부산·대구 집중이 진주·경주 등 역사 거점의 상대적 위상을 약화시켰고 호남에서는 광주 집중이 나주의 배후지화를 촉진했다. 다섯 번째 충격은 신도시(1989~2010)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역사 거점과 무관한 신흥지에 세워졌다. 더 치명적인 것은 혁신도시였다. 나주 혁신도시는 나주 원도심에서 7㎞ 떨어진 곳에, 내포신도시는 홍주(홍성) 원도심과 분리되어 건설되었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 역사 거점의 원도심을 행정·인구·자본이 떠난 문화재 섬으로 만들어 버린 역설이었다. 대구도 수성구·달서구 등 외곽 신시가지의 팽창으로 원도심 공동화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뜻밖의 패턴 그런데 뜻밖의 패턴이 나타났다. 전주를 보자. 경부선도 호남선도 비껴갔고, 전라선이 뒤늦게 연결되었지만 간선 철도의 혜택은 제한적이었다. 광역시도 아니고 국가산단 중심지도 아니다. 대체로 정책의 무관심 속에 놓인 덕에 조선시대 읍치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필지 구조와 골목망이 유지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한옥마을이 전국적 명소가 된 것은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구조의 생존 덕분이었다. 구조가 남아 있는 도시는 언제든지 콘텐츠를 얹을 수 있지만, 구조가 사라진 도시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정착하지 못한다. 강릉도 같다. 영동선이 연결된 것은 1962년으로 경부선보다 57년 늦었다. 국가산단도 없고 광역시도 아니다. 조선시대 읍치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명주동 원도심의 필지와 골목망이 유지되었고, 2010년대 이후 강릉은 커피·아웃도어·로컬 브랜드의 거점이 되었다. 경주는 산업화의 충격을 비켜 가면서 역사 공간과 근대 원도심이 공존하는 구조를 유지했고, 그 위에 황리단길이 자라났다. 창원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산업화와 광역화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창원대도호부의 원도심은 산업단지에 완전히 흡수되어 원형이 소멸했다. 도시가 커지는 동안 도시의 뿌리가 잘렸다. 수원은 화성(華城)이라는 강력한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도 삼성전자·광교신도시의 팽창 속에서 원도심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다. 이 대비에서 패턴이 보인다. 정책 수혜가 원도심 활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의 소외가 원도심 구조를 보존했고, 그 구조가 2000년대 이후 활력의 토대가 되었다. 핵심은 조선시대 기원 자체가 아니라 원도심 공간 구조의 유지 여부다. 현재 활력을 유지하는 원도심의 필지 구조와 골목망은 조선시대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함께 형성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구조가 5대 충격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었느냐다. ●소도시의 미래 이 원리는 조선시대 거점 도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조선시대 도호부 이하 소읍이었어도 원도심 구조를 유지한 소도시들이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고창·담양·강진·영월이 대표적이다. 이 도시들은 조선시대 거점 도시가 아니었고 근대 국토정책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원도심 구조가 파괴되지 않았다. 고창의 읍성과 골목, 담양의 죽녹원과 원도심, 강진의 강진향교 인근 시가지, 영월의 동강 변 원도심이 로컬 브랜드와 이주민의 거점이 되고 있다. 근대 개항 도시들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군산과 목포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거점으로 성장했고, 그 흔적인 근대건축과 골목 구조가 역설적으로 현재의 문화자산이 되었다. 군산 근대역사거리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전국적 관광지로 부상한 것은 원도심 구조가 유지된 덕분이다. 구조의 기원이 조선시대든 근대 개항기든 상관없이, 구조가 살아 있는 곳에 사람과 콘텐츠가 모인다. AI가 표준화하는 것은 기능이지만, 원도심 구조가 만들어내는 것은 경험이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 창업자와 로컬 브랜드는 대형 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운 작은 필지와 좁은 골목을 찾는다. 역사가 만든 공간 구조가 미래 경제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래 국토정책에 대한 교훈 미국의 도시설계 학자 조너선 바넷은 ‘도시설계’(City Design)에서 도시를 개별 건물의 집합이 아니라 거리와 공공공간이 만드는 조직체로 이해한다. 실제로 유럽과 북미의 많은 도시는 역사적 중심지의 거리망과 필지 구조를 유지한 채 새로운 주거지와 업무지구, 산업지구를 바깥으로 확장하며 성장해 왔다. 전주·경주·강릉 역시 원도심 구조를 유지한 채 새로운 경제와 문화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시 발전의 보편적 경로에 가깝다. 원도심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이 공간의 제약을 허물수록 역설적으로 장소의 고유성이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AI가 복제할 수 없는 것은 수백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원도심 구조다. 조선시대 거점 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도시의 작동 방식, 즉 도시 DNA다. 이 DNA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람과 상업이 만나는 공간 구조, 생활과 교류가 축적된 문화 자원 그리고 인재와 물자가 순환되던 문화 경영의 전통이다. 문제는 지난 150년의 국토정책이 조선시대 거점 도시 구조와 축적의 방식, 즉 도시 DNA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기존 구조를 활용하기보다 새로운 입지에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도시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부의 축적은 단절되었다. 이제 방향은 분명하다. 새로운 국토정책은 원도심 구조를 중심으로 수립해야 한다. 원도심이 살아 있는 도시는 그 구조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 반대로 원도심이 공동화된 도시나 애초에 원도심이 부재한 신도시에서는 건축마을을 공급해 로컬 크리에이터와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백 년의 역사가 만든 공간을 보존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축적된 도시 DNA를 현대의 콘텐츠와 산업으로 번역해야 한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이 시범운영을 거쳐 8일 정식 개원한다. 국립소방병원은 국내 최초의 소방 전문 공공병원으로 화상, 외상,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직업성 질환 치료를 위해 설립됐다. 일반 주민들도 소견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인 충북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총사업비 2049억원이 투입된 소방병원은 전체 면적 3만 9558㎡(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현재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총 17개 과에 28명의 전문의가 근무한다. 병상은 중환자실 12병상을 포함해 92병상이며 점차 확대해 내년에는 302병상을 갖출 예정이다. 외래 진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며 접수 마감은 오후 4시 30분이다.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향후 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소방병원은 화상센터, 통합재활센터, 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4대 특성화센터도 운영한다. 화상센터는 화상 환자의 전문 진료와 집중 치료를 담당한다. 통합재활센터는 분야가 다른 전문의가 모여 진단과 치료 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다학제 협진 진료 방식을 기반으로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정신건강센터는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에 대한 예방·진단·치료를 맡는다. 건강증진센터는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위험 요인 평가 등을 제공한다. 병원 운영은 서울대병원이 맡는다. 소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의료진 파견, 연구 및 교육 협력, 상호 노하우 제공 등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곽영호 병원장은 “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전문 공공병원이자 충북 중부권의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공공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 관계자는 “소방병원은 중부 4군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라며 “큰 병원에 가려면 차를 타고 청주까지 1시간 정도 가야 했는데 그런 불편이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7)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이후 “너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7)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이후 B군에게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욕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경인방송 인터뷰서 현행 복지 사각지대 지적 및 스마트 행정 촉구- “행정 데이터 기반 자동 판별 시스템 및 ‘AI 복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현행 복지 제도의 최대 한계로 지적되는 ‘신청주의’ 방식을 탈피하고, 공공이 선제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복지직권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은 최근 경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행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체계 도입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이 복지직권주의를 핵심 의정 아젠다로 설정한 데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깊게 작용했다. 과거 그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뇌병변 1급 장애를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비장애인 전문가가 보기에도 복잡한 수많은 서류를 장애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현재 정부가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운영 중이나, 정보의 양이 방대해 수요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직접 찾아내야 하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한다. 일례로 기초연금이나 아동보육 등의 분야에서 매년 30만 건이 넘는 신청을 도민이 직접 수행하고, 공무원들이 이를 일일이 대조·검증하면서 막대한 행정력 소모가 초래되고 있다. 박 의원이 제안한 복지직권주의는 도민이 데이터 활용에 한 번만 동의하면, 국가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격을 자동 판별해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민간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와 대리인 승인 기술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복잡한 금융 검증을 처리한다”며, “부천시의 ‘부천 인앱’ 같은 공공 앱도 이미 자격 데이터를 연동할 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와 공무원 조직의 책임 부담감 때문에 현장에서 서류를 재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터뷰에 배석한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역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 가구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관내에 여전히 약 10만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전 도민 대상 직권 신청 체계 구축과 AI 기술 활용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상현 의원은 “대통령도 복지 신청주의의 불합리함을 질책했지만 관료 사회의 저항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The 경기패스’처럼 한 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단일 성공 사례들을 늘려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러한 단일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 복지 자격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즉시 지원하는 ‘AI 복지 컨트롤타워’를 경기도에 구축하겠다”며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강한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