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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할 믿음 가져간다”…李의 ‘훈식이형’ 마지막 인사

    “이재명 정부 반드시 성공할 믿음 가져간다”…李의 ‘훈식이형’ 마지막 인사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믿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춘추관에서 이처럼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임광현 국세청장을 앞으로 세웠다. 강 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인 이날 이 대통령이 임 실장을 임명하면서 강 실장은 15일 ‘전’ 비서실장이 되어 청와대 오전 회의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물러나게 된다. 강 실장은 이날 임 실장 임명 발표 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을 끝으로 공식 업무를 마감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1년 4개월 넘게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펜 한 자루 없이 시작된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떠나는 소감을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직원분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의 이정표와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꼭 성공한 정부를 보여드리고 싶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고 말씀드렸던 마음은 그대로”라며 “오로지 그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비서실장이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목소리와 비판해주신 모든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조급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겠다”며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펴야 했던 일들도 오래 기억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보고 듣고 겪은 사람들과 상황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가져간다”고 밝혔다. 1970년대생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강 실장은 3선 국회의원이었지만 비서실장 발탁으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이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비상계엄과 탄핵 후폭풍을 극복하고 이 대통령을 도와 국정 운영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을 ‘훈식이형’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며 신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다”며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 해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임광현 실장님 환영한다”며 “훈식이형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비서실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외교 분야에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8월 대미 관세 협상이 한창일 때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핫라인’을 구축했고 대통령 전력경제협력 특사로 캐나다와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찾아 직접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칼둔 알 무바라크 UAE 행정청장과는 ‘형제’라고 부르기도 했다. 야인으로 돌아가는 강 실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 내 97그룹(19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대표 주자로 앞서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도 꼽힌 바 있다. 강 실장은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결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면 강 실장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강 실장이 앞으로 당내 경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인구정책 구조·판 바꿀 전환기…질적성장 추구해야”

    李대통령 “인구정책 구조·판 바꿀 전환기…질적성장 추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혼·출생·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 가주면 좋겠다”며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의 구조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해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 협의 사안이라더니… 알래스카 LNG 韓투자 못 박은 美

    협의 사안이라더니… 알래스카 LNG 韓투자 못 박은 美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검토할 사안’으로 분류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거라고 못을 박았다.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이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원전 8기도 짓고, 마침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알래스카 LNG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총 20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 협상을 진행하면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223억 달러)와 대형 원전 최대 건설(최대 1200억 달러)에 대해서만 세부 금액과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주 북부 노스슬로프의 프루도베이와 포인트톰슨 원유·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 수요지로 나르는 프로젝트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데다 사업의 수익성 확보 여부도 불확실해 그동안 상업적 타당성을 둘러싼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엑손모빌 등 미국 굴지의 에너지 기업조차 투자금 회수 위험 등을 이유로 이미 철수한 전력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에 우리 기준에서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그게(상업적 합리성)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국익이란 건 정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는 달리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예상 사업비조차 명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알래스카 LNG 사업을 확정적으로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인 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강한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의 관련 투자 규모를 두고 “500억 달러 넘는 금액”이라고 명시했다.
  • 李 대통령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 과거 이야기”

    李 대통령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 과거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네티즌이 “정부가 꽤 큰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며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 분양·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을 2030년까지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공급할 공적 주택 119만 가구에는 공공택지에 짓는 건설형 임대 35만 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 임대 31만 3000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 임대 23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 5만 2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또 전체 물량의 77%인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나 전체 주택 수 대비 10%로 확대된다. 또한 역세권·도심에 면적이 넓고 고급 마감재를 이용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19만 가구 공급해 중산층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며 공급 확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靑 “김승원 결정 존중…국정 부담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

    靑 “김승원 결정 존중…국정 부담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

    청와대는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그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나아지지 않자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 李대통령 “윤석열 정부 이후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최대한 빠른 공급 확대”

    李대통령 “윤석열 정부 이후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최대한 빠른 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된 단기적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인구와 경제력을 비롯해 대부분의 생활 기반 환경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원인을 우선 꼽은 뒤 2022년 이후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기도 한 그 해부터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이전보다 줄어든 흐름을 보여왔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53만 5971가구에서 202년 50만 6139가구, 2023년 42만 5634가구로 점점 감소했고, 2024년 43만 5245가구로 소폭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37만 9834가구로 줄었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을 2021년과 비교하면 29.1% 감소한 수준이다. 착공 물량은 더 줄어들었다.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53만 7395가구에서 2022년 38만 6039가구로 28.2% 줄었고, 2023년에는 24만 6265까지 감소했다. 이어 2024년 30만 3433가구, 지난해 27만 2685가구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표현하며 부동산을 ‘실패 없는’ 자산증식 수단으로 보는 인식과 대출 확대, 유동성 확대 등을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내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고 비난하던데 거기는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강남·서초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李대통령 “강남 하락·외곽 상승, 평탄화 진행”

    강남·서초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李대통령 “강남 하락·외곽 상승, 평탄화 진행”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규제를 비롯해 실거주 위주의 세제 개편 등 다주택·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등장하지만 선뜻 매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 일단 상승세가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 전에는 수직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었는데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외곽 등)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강남구는 0.36%, 서초구는 0.26%씩 각각 전주보다 하락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하락세로 전환한 송파구도 9월 둘째 주 -0.12%로 하락 흐름을 보였다. 최근 강남 지역에서는 고점보다 10억원 이상 값을 낮춘 거래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신반포2차 전용면적 107㎡는 지난 14일 46억 2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0월 같은 면적 매물이 61억 5000만원 거래됐는데 1년도 안 돼 거래가가 15억 3000만원 떨어졌다. 직전 거래인 지난 7월에는 56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일 60억원에 거래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 172㎡의 경우 지난 4월 같은 면적매물이 71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다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들은 상승세가 계속돼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9월 둘째 주 기준 중랑구(0.51%), 도봉구(0.47%), 서대문구(0.47%), 성북구(0.43%), 동대문구(0.36%) 등 강북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승세가 가파르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 거래가 나타났지만 수요가 견고한 신축, 대단지, 중소형 규모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미프진, 직접 지시 없었다면 임기 끝까지 그대로였을 것”

    李대통령 “미프진, 직접 지시 없었다면 임기 끝까지 그대로였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에 대해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생명 보호와 의료 안전을 둘러싸고 찬반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부처에만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가치 충돌과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할 현안의 기준을 묻는 말에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다.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라며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과 생명 보호·의료 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찬반이 맞서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사안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역할에 대해 “부처의 통상 사무들은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된다”며 “또 부처가 결단해야 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만기친람’ 우려에는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사는 철저하게 역량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데 그 결과도 그들이 책임진다”며 “그걸 국정에도 나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미프진을 국내 의료체계에 정식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 도입 등 논쟁적인 정책을 추진할수록 반발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들도 있다”며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뭔가 하나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간다”며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된다.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한다”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 李 “전쟁 관여 파병 없다...북미대화 ‘패싱’ 우려 안해도 돼”

    李 “전쟁 관여 파병 없다...북미대화 ‘패싱’ 우려 안해도 돼”

    李 “국민 보호 위한 최소 활동은 필요”“북미대화, 남북관계 개선 단초될 것”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문구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관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미 투자 협상은 국익 우선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북미 대화 속 ‘한국 패싱’ 우려도 일축하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청해부대 임무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마치 전쟁에 개입·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혹시 전투 병력을 보내는 거 아니냐,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전쟁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 보고가 보류된 것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한다”며 “저는 국민 세금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쯤 되는 돈인데 안 하고 싶었지만 관세나 대미 관계를 고려해, 또 인근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의 합의 내용을 보고 결국 우리도 합의, 타협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 진통 배경에 대해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 (미국 측은) 못 넣겠다고 (해서) 타협이 안 되고 있었다”며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 표현을 넣었다.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엔 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수호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 미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오는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 대화가 가능하도록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나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며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를 계기로 한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는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대화 재개보다 훨씬 쉽고,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최대한 신속하게…이 정부는 한다”

    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최대한 신속하게…이 정부는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택지 개발부터 재건축·재개발, 건축 인허가까지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공급 진행 상황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급 속도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금융 여건도 손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와 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점을 보고 규제·공급·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 확대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전월세 부담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꼽으면서 “정책적인 문제와 함께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공급 부족을 단기적인 원인으로 진단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과 강남 인근이 집값 상승을 이끌어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며 “다른 정부도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 웃음기 지운 李대통령 99분 스탠딩 기자회견…“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안 돼”

    웃음기 지운 李대통령 99분 스탠딩 기자회견…“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취임 후 1년 3개월의 소회와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오전 10시에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례적으로 30분 늦춰졌다. 마지막까지 발언을 정리하기 위해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번 기자회견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였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9분까지 99분간 진행됐다. 앞서 기자회견이 3시간에 육박한 것과 비교하면 짧지만 그만큼 현안 중심으로 궁금한 점을 모두 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의 답변도 평소와 다르게 단답형으로 이뤄지는 등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99분 내내 서서 답변을 이어갔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앉을 의자와 책상이 있었다면 이번엔 서 있을 연단이 전부였다. 이 대통령과 기자단 거리도 이전보다 1.5m 이내로 가까워졌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반영하듯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짙은 남색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미소 없이 신중한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다. 평소 즐겨 하던 농담도 하지 않았다. 사회를 본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온라인 국민 의견이라며 “모든 것을 품으려는 이상은 버려야 한다”,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쓰면 안 된다”, “말을 줄이시고 귀를 키우시길 권유드린다”라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또 갈등에 공감하지 못했다며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하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자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며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답변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전쟁의 관여,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의지가 흩어지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무슨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의심은 거둬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규제·공급·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기자회견에서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질문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날 기자회견은 정해진 90분을 최대한 지켰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답변에서 “‘만기친람’ 걱정하는 분들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그걸 통해 성남시정도 경기도정도 성공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많다”며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것이 매우 큰 문제인 것을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답변을 마친 이 대통령은 무거운 표정으로 참모진들과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 李대통령 “대미투자, 동의 어려운 부분 있어…강요에 흔들려선 안 돼”

    李대통령 “대미투자, 동의 어려운 부분 있어…강요에 흔들려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고,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엄청 어려운 일이었고 다른 나라에 없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국익이란 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흥적으로 어떤 관계, 압박, 강요 등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그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李대통령 “국회, 조작기소 특검 권한에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

    李대통령 “국회, 조작기소 특검 권한에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회를 향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고 비판하자, 논란의 핵심인 공소 취소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직접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며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국회가 신속히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어…개헌 통한 연임 헌법상 불가”

    李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어…개헌 통한 연임 헌법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집중 공세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조속한 매듭을 요구해 온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직접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공직 인사 검증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차제에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단 인사 잡음으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을 고려해 인사 쇄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 李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 실망 직면해 당황…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李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 실망 직면해 당황…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에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며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 데 사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며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며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18일 기자회견… 공소취소·파병·개헌 입장 밝힌다

    李대통령, 18일 기자회견… 공소취소·파병·개헌 입장 밝힌다

    인사·부동산·대법관 제청 문제 거론靑 “주요 현안에 분명한 방향 설명”90분 진행, 실시간 국민 댓글 소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공소취소와 파병, 연임 개헌 의혹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며 지지율 하락 속 정면 돌파에 나설 계획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다. 대통령의 여는 말, 기자들의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까지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기자회견은 정치·외교, 정책·경제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출입 기자 간 미리 질문을 정해 놓고 답변하는 약속 대련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정도의 슬로건만 내걸 예정이다. 성 수석은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정국 동안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데는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7~11일 무선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왜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여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늘 국민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며 “이번 시기에 적절히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기자회견이 취임 30일, 100일, 1년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열린 것과 다르게 현안에 대한 회견으로 열린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냐는 지적에 대해 “지지율에 담긴 국민의 평가나 시선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겁게, 매우 책임 있게 바라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질문을 받고 국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어느 시점에나 항상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답변할 난제는 산적하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용혜인 전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증 문제, 대법관 재제청 논란, 부동산 정책, 연임·개헌과 공소취소에 대한 의견 등이 주요 질문 대상으로 거론된다.
  • 李대통령, 18일 90분 기자회견…지지율 하락 정면 돌파

    李대통령, 18일 90분 기자회견…지지율 하락 정면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며 정면 돌파에 나설 계획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며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7번째 열리는 기자회견이다. 대통령의 여는 말, 기자들의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까지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기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기자회견은 정치·외교, 정책·경제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앞서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출입 기자 간 미리 질문을 정해놓고 답변하는 약속 대련은 없을 예정이다. 성 수석은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며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가 최대한 가깝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왜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여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늘 기자들과 또는 국민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며 “이번 시기에 적절히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앞서 기자회견이 취임 30일, 100일, 1년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열린 것과 다르게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으로 열린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냐는 지적에 대해 “지지율에 담긴 국민의 평가나 시선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겁게, 매우 책임 있게 바라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질문을 받고 국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어느 시점에나 항상 필요하다”고 했다.
  • 조용호 오산시장, 국정설명회서 ‘세교3 자족용지 확대·광역교통비 상향’ 건의

    조용호 오산시장, 국정설명회서 ‘세교3 자족용지 확대·광역교통비 상향’ 건의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의 자족 용지 확대와 광역교통비 상향 등 시의 핵심 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조 시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시는 세교 자족시설용지 확대를 통해 미래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늘려 세교3지구를 오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세교3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해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과 재정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공감한다”며 “세교3지구 자족시설용지 확대와 미래산업 기업 유치,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李,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李,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 대통령, 한성숙 국무총리,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 뉴스1
  • 李대통령 “재외국민 아홉 분 생사 불명…조기 생환 성원해달라”

    李대통령 “재외국민 아홉 분 생사 불명…조기 생환 성원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우리 재외국민 아홉 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60명이 숨지고 800여명이 실종 상태다.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겼고,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고립됐으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에게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정책 등이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를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정책까지 하나로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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