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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의 삶, K컬처 뿌리를 캐다

    한국인의 삶, K컬처 뿌리를 캐다

    K푸드 원조 격 밥상의 역사 조명 가장 사적이며 보편적인 집 탐구 K패션 유래 여성 복식의 미 발굴 올해 주요 박물관, 미술관에서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衣食住)를 주제로 한 대형 전시가 잇따라 예고돼 눈길을 끈다. 높아진 K컬처의 위상이 한국인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중박’ 7월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 지난해 연간 관람객 650만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며 세계 3위 수준의 박물관으로 우뚝 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7월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7월 1일~10월 25일)을 선보인다. K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우리 먹거리 문화의 원형과 변천을 조명하는 자리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전시에는 경남 창원시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기원전 1세기 무렵의 감이 담긴 칠그릇,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식기, 조선 후기 성협의 풍속화첩 속 ‘고기굽기-야연’ 등 300여점을 소개한다. 유홍준 중앙박물관장은 지난달 3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 전시를 소개하며 “음식은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문화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소재”라며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발맞춰 우리 밥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의 내용과 그 역사, 민속에 대해 알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현’ 8월 설치미술가 서도호 개인전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은 전 세계 미술계의 시선이 서울로 향하는 프리즈 서울 기간에 맞춰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서도호(64) 카드를 내민다. 서 작가는 지난 30여년간 독창적이며 흥미로운 개념의 정교한 조각, 설치, 영상 작업을 통해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입지가 공고한 작가다. 특히 ‘집’으로 대표되는 공간, 기억, 이동, 정체성은 그의 핵심 주제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 전시에도 유년기 살았던 서울 성북동의 한옥집을 재현한 작품인 ‘러빙/러빙 프로젝트: 서울집’, 서울, 뉴욕, 런던, 베를린 등 세계 각 도시에서 생활하며 머물렀던 집들을 이은 21.5m 초대형 작품 ‘네스트’, 그가 머물렀던 집 내부 공간 손잡이, 전등, 스위치 등 사물들을 재현한 ‘퍼펙트 홈’ 등을 선보였다. 회고전 성격을 지닌 이번 서울 전시(8월 28일~2027년 2월 9일)에서는 런던에서 보여줬던 작품은 물론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대학원 시절 작품을 공개한다. 또 150여점에 달하는 작가의 드로잉을 최초로 한데 모아 공개한다. 전시를 기획한 설원지 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탐구한 작업과 거주와 이주의 경험을 다룬 ‘집’ 연작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예정”이라며 “나와 타자, 집과 세계에 대한 가장 사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질문을 관람객이 각자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박물관 10월 ‘복식특별전’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경기 용인시 경기도박물관은 10월 2008년 발굴돼 화제가 됐던 ‘화조문자수스란치마’의 재현품을 최초로 공개하는 ‘복식 특별전’(10월 22일~2027년 2월 14일)을 예고했다. 복식 특별전은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여성 복식이 지닌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전시로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이자 희귀 유물인 화조문자수스란치마의 복원 과정을 공개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할 계획이다. 이 치마는 청송 심씨 문중 묘역 성산 이씨(1651~1671) 부인의 무덤에서 자수주머니, 노리개, 비녀, 가락지 등과 함께 발굴된 유물이다. 문헌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수치마’(자수치마)의 실물이 처음 확인된 사례로 정교한 자수로 새와 꽃무늬를 표현한 스란단이 덧대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미숙 박물관 학예팀장은 “최근 ‘K패션’과 전통 복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여성 복식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전통 공예기술 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 송이소나무 보급 중단 ‘직격탄’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경북도가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한 ‘신나리 일품 송이소나무’(송이소나무) 보급 사업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도는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이 미국 등에서 발명특허를 낸 송이균 접종 묘목인 송이소나무를 대량 생산, 시군별 산지에 식재하고 있다. 앞서 시험 및 시범사업 기간을 거쳤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송이소나무는 무균 처리된 어린 나무 뿌리에 송이균을 감염시킨 뒤 시험 포장에서 3년 정도 키워 산지에 다시 옮겨 심어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묘목이다. 인공 재배가 어려워 생산량이 안정적이지 않은 자연산 송이를 대량 생산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도는 2024년까지 11년간 도내 21개 시군(칠곡군 제외) 농가에 송이소나무 묘목 총 25만 6000그루를 유·무상 보급했다. 연평균 2만 그루 이상이 보급된 셈으로 이 기간 총 2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시군별로는 영덕이 9만 3900그루로 가장 많았고, 봉화 2만 6000그루, 청송 1만 8000그루, 영양·문경 각 1만 2000여 그루 등이다. 하지만 최근 도내에서 소나무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크게 확산하면서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시군 및 농가들이 송이소나무 식재를 꺼리고 있다. 23일 현재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울릉, 영양, 울진을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해 피해 면적이 급격히 커지는 추세다. 실제로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74만 그루로, 전국 피해목 187만 그루의 40%를 차지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송이소나무 식재량은 1만 그루로 이전에 비해 절반 이상 대폭 감소했으며, 올해는 더욱 줄어 영덕 1곳에 6000그루 식재가 전부다. 내년에는 식재 사업 추진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병이 퍼지면서 송이소나무 조림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면서 “지금 추세라면 사업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청송 사과 지키는 재난·재해대응시설 구축

    기후 위기와 자연 재해·재난으로부터 경북 청송 사과를 지키기 위한 하우스 시설이 구축된다. 8일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재해대응형 과수 재배시설 구축 지원(시범)’ 공모사업에서 청송군 20곳이 선정돼 총사업비 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해대응형 재배시설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 피해, 집중호우, 우박 등 기상 재해를 극복해 안정적인 과수 생산성을 확보하는 정부 시범 사업이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3월 초대형 산불로 과수원 상당 부분이 피해를 봤다. 사업은 기존 노지 재배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스마트농업 확산, 품종 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 ▲완전 개폐형 하우스 구축 ▲기후 적응형 국내 육성 품종 식재 ▲초밀식 다축 재배법 적용 ▲재해 예방시설·무인 방제 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노지 재배 시 발생하는 탄저병 및 저온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초밀식 생산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연간 살균제 사용 횟수도 대폭 줄일 수 있어 방제 비용 절감, 친환경 재배 기반 마련에도 유리하다. 도는 재해에 강한 사과 생산 모델을 확립하고,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 및 ‘최고 품질 사과’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사과 수급 안정과 경북 사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산 모델 확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권호, 방송에서 건강검진 중 “당장 CT 찍어봐야” 긴급 소견

    심권호, 방송에서 건강검진 중 “당장 CT 찍어봐야” 긴급 소견

    전 레슬링 선수 심권호가 장가보내기 프로젝트 도중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난관에 봉착했다. 2일 오후 10시 방송 예정인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는 심현섭에 이어 ‘제2회 청송 심씨 자손만대잇기 운동’의 주인공이 된 심권호의 모습이 그려진다. 앞서 심현섭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결혼정보회사 방문 일정을 확정 지었던 그는 본격적인 미팅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선공개된 영상 속에서 심권호는 긴장한 기색으로 침대에 누워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모니터를 면밀히 살피던 담당의는 “여기 혹이 하나 보인다”고 말하며 “암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1차 진단을 내렸다. 이어 “잘 치료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잘하시면 된다”며 잔뜩 긴장한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화면을 계속 추적하던 담당의는 갑자기 얼굴색을 바꾸며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현장을 술렁이게 했다. 갑작스러운 의사의 반응에 VCR을 지켜보던 출연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김국진은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결국 담당의는 심권호에게 “당장 CT를 찍어봐야겠다”며 다급한 권고를 내렸다. 최근 연애 워크숍 현장에서 5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강인한 체력을 과시했던 ‘레슬링 영웅’이기에, 초음파 검사 중 발견된 소견이 향후 그의 결혼 프로젝트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혹보다 더 시급한 건강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날 오후 10시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자체, 농기계 풀가동 일손 부족 해소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경북 울진군은 올해 임대용 농기계 트랙터 등 18종 45대를 신규 도입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노동력 부담을 줄인다고 1일 밝혔다. 도입 기종은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 선정됐으며 반복 작업이 많은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의 체력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 순창군은 올해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을 토요일까지 확대한다. 농가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순창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 3곳(본소,서부권, 복흥·쌍치)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52종 765대의 농기계를 운용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10곳을 운영하며 콤바인·트랙터 등 66종 1127대를 보유 중인 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와 순회 수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순회 수리 부속품 지원 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서귀포시 강정동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분소를 열면서 임대 사업소를 6곳으로 늘렸다. 올해는 감귤원 파쇄 작업이 집중되는 2~4월에 위탁 등의 방식으로 2곳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 장비 보유 대수도 2021년 922대에서 1288대로 약 40% 늘렸다. 전남도를 비롯한 경북 영천시, 청송·영양군, 전북 정읍시, 충남 당진시, 충북 괴산·진천군, 강원 평창군 등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애초 2020년 4월부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것을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연장 조치는 농기계 가격 및 유류비, 인건비 증가 등으로 농업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제36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농어업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어업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어업 대전환 추진, 포도 가격 폭락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 딸기 우량묘 보급 및 육묘 전문농가 육성, 고령 농업 육성지구 지정,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중소형 농기계 지원 체계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 재점검, 축분 퇴비 지원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 과제가 다뤄졌다. 아울러 영일만 신항 개발, 크루즈 정기노선 유치, 포항 아열대 연구소 조속 추진, 염소 식용산업 기반 마련, 김천 포도 연구소 설립, 포도 수출 다변화, 독도재단 송도 이전 등 농어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위원들은 각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면밀히 반영하고,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기후 위기와 생산비 증가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고민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농어업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TK통합 특별법안 발의…2월 통과 땐 6월 통합단체장 선거·7월 출범

    TK통합 특별법안 발의…2월 통과 땐 6월 통합단체장 선거·7월 출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모두 335개 조문의 특별법안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발의된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구 위원장은 “단순히 지자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승적으로 하나의 법안을 제출한 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 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 북부 지역의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는 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법안이 계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 단체장 1명만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포항시장 선거 출마 선언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포항시장 선거 출마 선언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29일 김 전 부지사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빠진 포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30년 뒤를 준비하는 미래도시로 전환하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포항의 위기는 단순한 철강산업 침체가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 실패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정책이 누적된 총체적 위기”라며 “쇠락한 철강도시에서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한 미국 피츠버그처럼 포항도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으로 ▲포항·영천·영덕·청송을 있는 뉴시티 구축 ▲포항도시개발공사 설립 ▲환동해 핵심 경제거점도시 육성 ▲해양·철강 산업을 통합한 미래 전략 등 대전환 10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 경북 초등교사 지역구분 첫 모집…신규 교사 10명 오지 우선 배치

    경북 초등교사 지역구분 첫 모집…신규 교사 10명 오지 우선 배치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도입한 초등교사 선발 분야 지역구분 모집에서 신규 교사 1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임용 후 일정 기간 청송, 영양, 영덕, 울진에서 우선 근무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지역구분 모집을 통해 지역 간 교원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올해 경북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남자 136명, 여자 136명으로 사상 처음 남녀 합격자 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성 교사는 지난해보다 5명 증가했다. 올해 최종 합격자들은 이날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경북도교육청 연수원에서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 연수를 이수한 뒤 오는 3월 1일 순차 임용된다.
  • 첫 이공계 대법관 “AI, 법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첫 이공계 대법관 “AI, 법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사법부 인공지능위 작년 4월 출범사법 신뢰 증진하는 게 궁극적 목표AI 법관 논의,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AI는 과거 데이터로 결과물 도출새 사건의 고유한 성격 반영 못 해‘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중요재판 지원 AI사업 예산 턱없이 부족20개의 과업… 10년간 4150억 필요‘AI 로드맵’ 예산 4년간 145억 그쳐 “필연적으로 AI는 법률 직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에게 AI는 미지의 세계에서 헤매지 않고 핵심에 접근하게 해주는 약도와 같아요. 다만 AI 판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위헌입니다.”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 사법부 인공지능(AI)위원회를 이끄는 이숙연 대법관은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는 AI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직 대법관의 인터뷰는 전례가 거의 없지만, 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AI 도입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 AI가 법률서비스의 판도를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 사법부도 지난해 4월부터 AI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사법부에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사법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최근 사법부는 재판 지연으로 비판받아 왔다. 사회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분쟁은 복잡해지고, 사건의 난도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상용 AI를 활용해 준비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나 당사자가 등장하면서 서면 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짜 판례나 법령이 제출되면서 재판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법부 AI 도입은 어디까지 왔나. “사법부 AI위원회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구로 출범해 12월까지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한 AI 구현·확산, 2030년까지 고도화 및 AI 활용을 안착시킨다는 내용의 ‘AI 로드맵’을 수립했다.” -사법부 AI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사법부가 성능 좋은 AI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법관들의 기록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판은 진정한 의미의 청송(재판을 위해 송사를 듣는 일)이 될 수 있다. 불행한 시나리오라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사법부가 개발한 AI가 완성된 시점에 이미 낙후된 기술이 되는 일이다. AI가 만들어 낸 가짜 정보가 여과 없이 법정에 제출되는 반면 재판부에 이를 걸러낼 도구가 없다면 재판 지연, 사법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 -AI가 바꿔 놓을 법조계의 모습은. “AI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계층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사건 이해도는 높아져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결되는 분쟁이 증가할 수도 있다.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 설명인데도 이용자가 이를 과신할 위험이 있다. AI 리터러시(활용 능력)를 갖춰야 한다.” -종래에는 AI가 판사나 변호사 등을 대체할 수 있을까. “AI 법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반성하고 더 겸허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AI 법관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 29년 동안 판사를 했지만 똑같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AI는 과거의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사건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우리 헌법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고로 AI 법관은 위헌이기도 하다.” -사법부 AI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10년에 415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법원 재판지원 AI 구축 사업에 확보한 예산은 4년간 145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차세대 전자소송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총사업비 예산이 10년에 2000억원이 책정된 점을 고려하면, AI 도입에는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GPU 장비 예산 약 1000억원, AI 전용센터(제3센터) 구축 건축비 1100억원 등이 소요된다. 현재로서는 ‘사법부 AI 로드맵’에서 정한 20개의 과업 중 반의반도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 ■ 이숙연 대법관은 1968년 인천에서 태어나 포항공대를 수석 입학해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포항제철 입사 4개월만에 19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항의시위에 참석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고, 2년 간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 고려대 법대로 편입했다.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6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여성 법관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됐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 청송 단독주택에 화재…인명 피해 없어

    청송 단독주택에 화재…인명 피해 없어

    23일 오후 11시 25분쯤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창고 등을 태워 모두 83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3시간 5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120여㎡) 1채와 저온 창고 1채, 승용차 1대, 사과 800박스 등이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산불 피해 복구 돕고 ‘청송사과’ 맛보고

    산불 피해 복구 돕고 ‘청송사과’ 맛보고

    경북 청송군의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총 8억 2800만원(7175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64% 폭증했다. 전국 각지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청송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과 구호 활동,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적극 힘을 보태 준 결과다. 산불복구 지정기부액이 전체 기부액의 55.5%에 이르는 4억 5937만원이나 됐다. 답례품은 청송사과, 청송백자, 청송고춧가루, 사과즙, 사과마스크팩, 청송사랑화폐 등 25개 품목으로 다양하다. 특히 청송사과는 1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은 명실상부한 전국 1위 명품 사과로 기부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청송사과는 밤낮 일교차가 13도가 넘는 해발 240m 이상 산지에서 재배돼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와 산미의 조화로 맛이 뛰어나다. 청송백자도 기부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500여년간 생산과 단절, 복원과 전승을 이어온 청송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데다 고령토 대신 지역 천연자원인 도석(陶石)을 분쇄해 만들어 다른 도자기에 비해 가볍고 맑은 크림색을 띠는 특징이 있다. 군은 민간 플랫폼을 도입해 기부 편의를 높이고, 고액 기부자를 위한 맞춤형 답례품, 체험형 답례품을 고안할 계획이다.
  • 모금액 2배 ‘껑충’… 경북 재건 마중물 역할

    모금액 2배 ‘껑충’… 경북 재건 마중물 역할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은 지난해 총 217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다. 전남지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년 모금액 104억원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재난을 겪은 경북도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지자체가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펼친 노력에 전국 각지의 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화답한 결과다. 특히 이들 5개 지역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전년 대비 3~5배 정도 증가세를 보여 산불 피해 복구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도 본청의 지난해 모금액은 1억 9500만원으로, 누적액 10억원을 돌파했다. 답례품은 도내 41개 업체, 43개 품목으로 확대해 기부자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인 곶감, 사과, 한우, 쌀 등이 큰 인기를 얻었다. 아울러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인적 사항을 게시해 기부자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일반 기부자에게도 감사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출향인 행사나 농산물 장터 등에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도 적극 알리고 있다. 
  • 역대 최악 ‘경북 산불’ 유발한 실화자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역대 최악 ‘경북 산불’ 유발한 실화자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작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당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성묘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점, 산불 발화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었다. 피고인 정씨에 대해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정씨가 당시 물로 불을 끌려고 노력한 점 등 재범 위험성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고,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스키캠프서 초등생 여제자 성추행 혐의 40대 교사 구속

    스키캠프서 초등생 여제자 성추행 혐의 40대 교사 구속

    경북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 청송 지역 초등학교 교사 A(40대)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연말 스키 캠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 범행을 목격한 스키 캠프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학교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학교 측이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해 31일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안동 영가대교서 구급차·트럭 충돌…이송환자 1명 사망, 소방관 2명 중상

    안동 영가대교서 구급차·트럭 충돌…이송환자 1명 사망, 소방관 2명 중상

    14일 오후 1시 13분쯤 경북 안동시 정하동 영가대교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숨진 환자는 경북 청송에서 저혈당 증세를 보여 구급차를 타고 안동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청송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도 중상을 입고 안동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스키캠프 아동학대 의혹’ 청송 한 초교 교사, 오늘 구속영장 심사

    ‘스키캠프 아동학대 의혹’ 청송 한 초교 교사, 오늘 구속영장 심사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북 청송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연말 스키 캠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을 목격한 스키 캠프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학교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학교 측이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해 31일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 청송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청송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경북 청송군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장 조치는 농기계 가격 및 유류비, 인건비 증가 등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청송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 3곳(본소·남부상담소·진보상담소)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61종 803대의 농기계를 운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구민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 행복한 강동의 신년인사회[현장 행정]

    “구민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 행복한 강동의 신년인사회[현장 행정]

    봉사 등 6개 부문 구민대상 시상市직영 산후조리원 유치 등 공유13일~새달 7일 구정보고회 개최 “강동은 이제 서울의 끝자락이 아니라 서울 동쪽 관문이자 서울 동부의 경제수도,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10년 전, 20대(의 나이에) 지방에서 올라와 지금은 30대 엄마가 된 청년은 이제 가능성만 있는 강동구가 아니라 경제 인프라와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생활할 것입니다.”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 6일 신년인사회에서 강동의 지난 10년을 30대 청년의 이야기로 풀어내자 객석을 가득 메운 주민들은 공감하며 귀를 쫑긋했다. 이 구청장이 “그 30대 엄마의 아이가 다시 청년이 됐을 때 강동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따뜻한 도시가 돼 있을 것”이라며 인사말을 마치자 주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호했다. 이날 상일동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강동구 신년인사회에는 지역 내 주민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 1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힘쓴 주민과 단체에 감사를 전하는 강동구민대상 시상으로 시작됐다. 우선 사회발전·봉사 부문 단체상은 KDW웨딩이 받았다. KDW웨딩은 해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열고 식사를 대접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이어 왔다. 매주 어려운 이들에게 직접 조리한 무료급식을 제공한 김동오씨가 개인상을 수상했다. ‘천호 자전거 거리’ 상인들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중재한 황희연 상인회 부회장은 경제발전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효행·선행 분야에서는 서귀임씨, 문화·체육 부문에 김종수씨, 환경 부문에 일자산회 숲사랑자원봉사단, 교육 부문 청송교육문화진흥회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구청장은 수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강동에 뿌리내린 50만명의 구민 모두가 일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느끼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강동, 삶의 품격이 곧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자치구 최초 서울시 직영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및 강동일반산업단지 계획 등 올해의 중점 구정 목표를 주민들과 공유했다. 구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구정 보고회를 열어 새해 정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다음달까지 지역별로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지역 맞춤 행정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 대설주의보 속 경북북부 도로 곳곳 교통통제

    대설주의보 속 경북북부 도로 곳곳 교통통제

    10일 경북 북부지역 등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 상황이 악화하면서 고속도로와 지방도 곳곳이 결빙 등 영향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이날 오전 안동 일대에 내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돼 중앙고속도로 남안동나들목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안동나들목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는 서안동나들목으로 우회해야 하며, 당국은 도로 상황이 개선되면 통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 오전 10시 10분부로 지방도 901호선 영주 봉현면 두산리∼예천 효자면 고항리 구간도 강설로 도로 이용이 통제됐다. 이 밖에 지방도 920호선 청송군 신촌∼영양군 답곡터널 구간과 지방도 901호선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고항재 구간 등 2곳도 결빙으로 도로가 통제돼 당국은 우회도로 이용을 요청하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문경과 영주, 봉화평지, 북동산지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오전 10시 기준 적설량은 영주 8.3㎝, 봉화 8.1㎝, 문경 0.8㎝, 석포 9.3㎝ 등이다. 눈은 이날 밤까지 북부내륙·북부산지 등에 1∼5㎝, 군위와 중부내륙·북부 동해안 등에 1㎝ 안팎으로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에는 내일까지 1∼5㎝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다. 특히 이날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고속도로 등에 내린 눈이 얼어붙은 까닭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 당국은 “많은 눈으로 인해 고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등산객들은 산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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