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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이 존엄을 짓밟은 시대…약자 외면 말아야” 진우스님 ‘약자 위한 법문’

    “이윤이 존엄을 짓밟은 시대…약자 외면 말아야” 진우스님 ‘약자 위한 법문’

    “빵 한 조각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 이윤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시대 속에서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도 철탑 위에 몸을 맡기고 하늘을 향해 마지막 호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취임 1000일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법왕루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문을 전했다. 이날 봉은사에서 열린 ‘평등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청소노동자, 콜센터노동자, 요양보호사, 세월호·제주항공 참사 유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망자 유족,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 쪽방촌 활동가, 이주 노동자, 고공 농성 노동자,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사회적 약자나 이들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 40명이 초청됐다. 진우스님은 사회적 참사와 작업자·노동자 사망을 거론하며 “어떤 죽음은 너무도 부당하고, 어떤 생명은 너무도 쉽게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 노동자, 이주노동자, 감정노동자, 택배 노동자, 플랫폼 배달 기사,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이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도 열악한 조건 속에 내몰려 있다”면서 현대인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노동자들의 힘든 처지를 외면하지 말라고 사부대중을 일깨웠다. 아울러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 치매 부모를 돌보며 생계와 삶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진 가족들, 전세 사기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은 청년들, 이들은 결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 숨 쉬는 우리”라고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아울러 “불교는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교”라며 “혐오와 차별의 칼끝이 가장 잔인하게 향하고 있는 성소수자들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법문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고요한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발원하면서 봉은사가 단순한 번영의 상징이 아닌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자비의 터전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봉은사 측은 이주노동자 치료를 위한 기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진우스님은 법회에 초청한 사회적 약자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 “국회 청소노동자 헌신 잊지 않겠다” 취임 선서 후 기념촬영

    “국회 청소노동자 헌신 잊지 않겠다” 취임 선서 후 기념촬영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 선서를 마친 후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묵묵히 자리 지켜”…李대통령, ‘손하트’ 단체사진 누구와 찍었나 보니

    “묵묵히 자리 지켜”…李대통령, ‘손하트’ 단체사진 누구와 찍었나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4일 국회에서 일해온 방호직원들과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여야 대표 및 의원들과 악수를 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취임선서식이 열린 로텐더홀에서 나와 가장 먼저 국회 방호직원들과 만났다. 직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며 허리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청소노동자들과도 만나 ‘손하트’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단식을 할 당시 당대표실 미화를 맡았던 최성자씨도 만났다. 대통령실은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은 방호직원이었다”면서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은 국회 청소노동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호직원 및 청소노동자들을 만난 뒤 국회 잔디광장으로 향해 모여있는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후 공식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 이민옥 서울시의원, 전태일 54주기 서울시의회 노동정책토론회 ‘기억 그리고 다짐’ 개최

    이민옥 서울시의원, 전태일 54주기 서울시의회 노동정책토론회 ‘기억 그리고 다짐’ 개최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서거 54주기를 맞아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노동정책토론회 ‘기억 그리고 다짐’이 열린다. ‘기억 그리고 다짐’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차비로 끼니를 거르는 여공에게 풀빵을 사서 나누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협동과 연대성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른바 불안정 노동자가 스스로 상부상조 연대를 조직하면서 이뤘던 성취를 공유, 그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서울시가 불안정 노동자의 ‘기댈 언덕’이 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서는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아파트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노동자가 생활안정·상호부조를 위한 공제회 조직을 통해서 추석 선물, 소액 대출,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만든 조직에서 명절 선물을 받고 자부심과 감동의 경험을 나누고, 취약노동자 당사자의 기여로 만들어진 공제회에 서울시가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정책임을 말하며, 2020년 서울시 아파트경비노동자 대책으로 경비노동자공제회 설립할 때 지원하기로 한 정책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금 우리에게 ‘돌봄’은 점점 중요한 일이 되어 가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존재감도 없었다가 협회를 만들면서 동료와 유대감을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의 성과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특히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도움과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받게 된 도움의 중요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료 간에 상호부조 활동으로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공제사업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은 지난 2021년에서야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 있던 가사돌봄노동을 공식노동으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 또 일자리 알선사업이 주를 이뤘던 협회의 성격을 넘어서는 근로조건 개선, 공제복지사업, 캠페인 등 사회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협회 주도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노조를 결성하면서 공제복지사업으로 진행한 목돈마련저축과 건강검진 지원이 노동복지와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정책 경험이었음을 증언한다. ‘좋은 이웃’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로 지난 2015년 3월에 창립해서 10년을 맞는 지역노동공제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단 제조업 노동자를 비롯한 아파트경비노동자와 같은 고령노동자부터 청년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다양한 노동자가 ‘좋은 이웃’의 회원으로 그야말로 좋은 이웃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규모가 커지고 안정화하면서 회원의 생활안정과 상호부조뿐만 아니라, 실업위로금․산재노동자지원 사업 같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과 지난 지방선거 당시엔 정책협약의 당사자가 되고, 동아리 축제․이웃노동자 합동보고회와 같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엔 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보다 고립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겪고 있으며, 공동체 참여나 만족할만한 사회적 관계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통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community) 활성화는 자조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사례발표로 확인할 수 있다. 노동공제연합 풀빵은 노동공제회 사업 3년을 분석해서 이러한 연결망(network)과 공동체(community)를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불안정노동자의 기댈 언덕이 되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으로 불안정노동자가 상호부조 연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25년 불안정노동자 공동체 한마당과 서울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당사자의 기여에 매칭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원이 ‘전태일 54주기에 서울시민․노동자에게 드리는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남긴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 의원은 사전에 ‘전태일 열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서울시민․노동자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연대 메시지는 행사 당일까지 받아서 행사 후에 발표내용과 함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이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일상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있다. 전태일 열사가 보여준 연대와 상호부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울시는 노동자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한다. 토론회에서 각 단체에서 공유해 주신 소중한 경험과 제안들은 서울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서울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의 정책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불안정 노동자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숙 서울시의원, 1138번 2대 증차로 도봉구 교통편의 개선

    이경숙 서울시의원, 1138번 2대 증차로 도봉구 교통편의 개선

    도봉구 창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은 “다음달 21일부터 1138번 버스가 2대 증차 운행되어 창1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1138번 배차간격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흥안운수에 통보했다. 기존 중복노선이 많은 노선 차량 2대를 감차하고 1138번에 2대 증차한 것이다. 1138번은 상계4동에서 수유역을 잇는 노선으로, 배차간격은 최소 17분에서 28분이다. 이번 노선 조정으로 12분으로 단축된다. 변경전 대비 약 8분 단축됐다. 이 의원은 “1138번은 창동주공3단지에서 강북권을 잇는 유일 노선”이라며 “배차간격도 길어 수유역 등 강북권으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138번은 창동주공3단지(2856세대), 서울가든아파트(160세대)를 운행하는 유일 노선이다. 그러나 비첨두시간 배차간격은 30분 이상, 퇴근시간 배차간격은 25분 이상으로 한 번 버스를 놓치면 환승을 하지 못하는 등 창1동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창1동 구간 외에도 당고개역부터 수유역까지 지하철 4호선과 유사한 노선인 1138번의 새벽 첫차 시간은 새벽 4시 30분”이라며 “이때 아파트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이 이용하며 서민 노선으로 불리는 만큼 이번 노선 조정을 이뤄내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후반기에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교통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먹고, 마시고 ‘휙’…관중 떠난 야구장엔 산처럼 쌓인 쓰레기

    먹고, 마시고 ‘휙’…관중 떠난 야구장엔 산처럼 쌓인 쓰레기

    산처럼 쌓인 일회용품, 분리배출 되지 않은 쓰레기…. 프로야구가 출범 42년 만에 처음으로 관중 900만명을 넘어 1000만명을 향해 가고 있다. 늘어난 관중만큼 배출되는 쓰레기도 늘어나 야구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 야구장에서 1년간 발생하는 폐기물은 3400톤, 잠실야구장에서 연간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만 80톤이다. 전국 체육 시설 중에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다. 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38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 용기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다회 용기들마저 분리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녹색연합이 지난 5일 발표한 전국 야구장의 쓰레기 배출 현장 조사에 따르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다회용기 사용 구장은 2023년 2곳에서 올해 3곳으로 늘었지만 일부 매장에 국한되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 야구장 모두 쓰레기 분리 배출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고, 한꺼번에 버려진 쓰레기들로 청소노동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었다. 야구 관람객의 83%는 “야구장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녹색연합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 9개 프로야구장을 방문한 관람객 202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6%는 야구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품목별로 분리 배출함을 비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프로야구장 9곳 중 9곳 모두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다. 일부 구장은 재질별로 배출함을 구비하지 않아 분리배출 자체가 불가능했고, 경기 종료 후 퇴장할 때 많은 관중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녹색연합은 야구 관람객들은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하기 위해 분리배출 품목 표시의 시인성 강화(34%), 쓰레기통 위치 변경(33%)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녹색연합은 “한 경기에도 수 만 명이 찾는 야구장은 대부분 일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판매한다. 더위를 식힐 음료의 소비량도 많다. 때문에 경기 후 일회용품이 가득 쌓인 쓰레기통을 쉽게 볼 수 있어 관람객 또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동안 프로야구단은 분리배출 문제에 대해 청소노동자가 다시 분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버려도 된다거나 관람객들이 느끼는 번거로움, 야구장 내 좁은 통로 등의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회피해 왔다”며 “야구 관람객들이 분리배출의 어려움을 느끼고,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프로야구단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KBO의 적극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이들은 “야구장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단의 대책을 점검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며 “전 구단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일관성 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KBO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환경부는 야구장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2023년 4월 KBO, 프로야구 10개 구단과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은 실질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폭염으로 지난 8월 2일 프로야구 42년 역사상 처음으로 야구 경기가 취소되었다. 지금 프로야구가 겪는 기후위기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으로, 이는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과 처리 한계를 넘은 쓰레기 문제와 밀접하다”며 “야구장은 전국 스포츠시설 중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인 만큼 쓰레기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지하보도서 청소노동자 살해한 70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진술

    지하보도서 청소노동자 살해한 70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진술

    이른 새벽 서울 도심의 지하보도에서 청소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 도착 후 오전 6시 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주변 건물의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오전 8시 50분쯤 A씨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의 한 골목에서 검거했다. 무직인 A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연말 이후에도 날씨 등에 따라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중구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이른 새벽 청소 업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지하보도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5월쯤부터 B씨와 아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와 대화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하보도에서 이날까지 대청소가 예정돼 있었는데 A씨의 물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지하보도 벽에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계단 및 통로의 물청소를 실시한다’는 중구청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안내문에는 ‘지하보도에 방치된 개인 물품은 (청소 시작 전인) 7월 28일까지 자진 수거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의 행적을 분석하고 압수물 분석·관련자 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 이후 구속 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의 음주·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의 시신 부검 등도 의뢰할 계획이다.
  • 새벽 서울 지하보도서 청소노동자 살해한 70대 남성 검거

    새벽 서울 지하보도서 청소노동자 살해한 70대 남성 검거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60대 청소노동자가 업무 중에 살해당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 도착 후 오전 6시 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주변 건물의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오전 8시 50분쯤 A씨를 동자동 쪽방촌 인근의 한 골목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무직으로 알려진 A씨가 쪽방촌 인근 임시 거처에 머무는 노숙자로 추정하고 있다.피해자 B씨는 중구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이른 새벽 청소 업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지하보도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이웃 주민 남성을 살해한 지 나흘 만에 서울 도심에서 또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의 음주·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의 시신 부검 등도 의뢰할 계획이다.
  •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민 노선’ 106번 폐선 반대”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민 노선’ 106번 폐선 반대”

    강북권 주민의 발인 106번 시내버스 노선 폐지가 12일 확정되면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폐선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북권 주민 의존도가 높은 106번을 가져가 강동·동작 수요 충족을 위해 쓰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정”이라며 “서울시의 충분한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106번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도봉구를 지나 서울 도심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 만차로 미탑승 승객이 발생할 정도로 강북권 주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노선이며, 특히 106번은 첫차가 새벽 4시에 2대가 동시 출발할 정도로 청소노동자, 상인 등 서민들의 이용도가 높다. 106번 버스는 지난 50년간 서민들의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사랑받아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동구 관내 8호선 연장 개통과 대규모 단지 신규 입주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6번 폐선을 강행 중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106번 폐선을 위해 의정부시·강북권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8일 106번 폐선이 포함된 7개 노선 조정안을 도봉구청 등 15개 기관에 통보하며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와 도봉구청 등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폐선은 확정됐다. 이 의원은 “8호선 연장 개통은 수년 전 계획된 행정이었음에도 노선조정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사전 협의가 충실히 되지 않았다”라며 “서울시는 절차는 거쳤으니 문제없다는 태도인데 사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폐선 대안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노선은 140번, 150번, 160번 노선이다. 해당 노선은 출·퇴근 시간 만차로 운행되고 있는데 106번이 폐선되면 3개 노선에 이용객이 몰려 차내 혼잡도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구간 혼잡도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맞춤버스 8101번이 운행 중인 상황”이라며 “도봉로 구간의 혼잡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서울시가 중복노선인 106번을 폐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106번 폐선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의정부는 대체 노선을 마련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의정부에 대체 노선을 마련하라고 유선으로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이 의원은 “수도권을 아우르는 교통 정책을 해야 할 서울시가 무책임한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라며 “106번 폐선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의회 청소노동자와 오찬간담회 가져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의회 청소노동자와 오찬간담회 가져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청소노동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김인제 부의장은 노동존중 활동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일자리, 주거복지 등 민생을 살피는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 오찬간담회는 서울시의회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근무 여건을 직접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부의장은 오찬과 함께 청소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김 부의장은 청소노동자들의 휴게 공간, 안전 장비, 노동 시간 등 다양한 근무 환경에 대한 청소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김 부의장은 “청소노동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시의회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라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소노동자 여러분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의장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청소노동자 여러분과의 만남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이들의 노동에 마땅한 가치를 부여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라며 “좋은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이며, 이는 가치 있는 노동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노동존중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일자리, 주거복지 등 민생분야 현장 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민생 행보를 강조했다.
  • “청소노동자 집회로 수업권 침해” 소송냈던 연대생 사건 ‘이렇게’ 끝났다

    “청소노동자 집회로 수업권 침해” 소송냈던 연대생 사건 ‘이렇게’ 끝났다

    연세대 학생들이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연세대 재학생 A씨 측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러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데, 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재판부는 학생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으며 청소 노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양측은 조정안을 수용해 법원의 결정은 지난 20일 확정됐다. 청소노동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이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한 데 대해 (피고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학생들과 다투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개최한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불송치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부지법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A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정병민 변호사는 법원의 원고 패소 결정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20층 아파트서 1.2리터 물 가득 찬 페트병 떨어져…청소노동자 맞을 뻔

    20층 아파트서 1.2리터 물 가득 찬 페트병 떨어져…청소노동자 맞을 뻔

    한 고층 아파트에서 물이 가득 찬 1.2리터(L)짜리 페트병이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단지 보행로에 1.2L 용량의 페트병이 떨어졌다. 떨어진 페트병은 물이 가득 들어 있는 상태였다. 페트병이 떨어진 곳은 당시 아파트에서 일하던 청소 노동자가 있던 곳에서 불과 1.5m 거리였다. 하마터면 이 노동자가 다칠 뻔한 상황이었다. 또 이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길목이라 청소 노동자는 물론 주민들도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전자(DNA)와 지문 채취 등을 위해 해당 페트병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을 맡기는 한편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물건 투척은 ‘폭행죄’가 성립된다”며 “아파트 물건 투척은 위험한 행동이자 범죄”라고 말했다.
  • 성남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최대 500만원 지원

    성남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최대 500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 23개소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10%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15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의 서류를 시청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지상으로 신축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단지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는 시 지원사업을 통해 총 18개 단지가 23개소 휴게시설 개선에 약 1억원을 지원 받았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환경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단독] 환자 없다고 연차 강요, 타 부서 강제 이동… 속 터지는 간호사

    [단독] 환자 없다고 연차 강요, 타 부서 강제 이동… 속 터지는 간호사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대형 병원이 수술·외래진료를 절반 이상 줄이면서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강제 휴가, 다른 부서 이동 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며 간호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인들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만난 빅5 병원 소속 간호사 A씨는 기존에 일하던 병동이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폐쇄되면서 본인 의사와 달리 다른 부서에 전출돼 일하고 있었다. A씨는 “병원에서 ‘쉬고 싶으면 휴가를 쓰라’는 식으로 부담을 주는 바람에 동료가 연차를 몰아 썼다”며 “환자가 없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인데도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 소속 간호사 B씨도 “연차를 모두 소진한 다음에는 무급휴직 지원자를 받는다고 할까 봐 걱정”이라며 “병동 근무 간호사들은 이래저래 눈치를 보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대한간호협회의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14건이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은 강제 휴가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일시적인 업무 허용 이후에는 휴가나 근무 조정 같은 민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도 “26개 병원 지부 가운데 10개 지부에서 연차 강제 사용과 관련한 문의가 들어왔다”며 “병상을 기존보다 적게 가동하다 보니 간호사에게 장기 휴가를 가게 하거나 강제 연차를 쓰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이 연차 사용을 강요당하는 것은 병상 가동률이 평소와 비교해 30% 넘게 떨어져서다. 환자가 줄어든 만큼 간호사도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대학병원급 4~5곳에서 연차 휴가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특히 지역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경영 상태 악화에 따른 임금 체불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상이 줄면서 병동을 청소하는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대학병원에서 만난 한 청소노동자는 “입원실을 담당하는 사람은 일거리가 평소의 3분의1 정도로 줄었다”며 “이러다 내쫓기게 되는 건 아닐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학병원에서 만난 방사선사 C씨는 “업무가 준 게 사실이라 사태가 길어지면서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들은 반대로 업무가 과중해지며 고충을 겪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한 PA 간호사는 “전공의가 하던 채혈, 심전도, 혈액 배양 검사, 각종 튜브 관리, 욕창 드레싱, 배뇨 관리 등을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환자 사라진 병원, 연차 강요에 타 부서 강제 이동까지…이중고 겪는 간호사들

    환자 사라진 병원, 연차 강요에 타 부서 강제 이동까지…이중고 겪는 간호사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대형 병원이 수술·외래진료를 절반 이상 줄이면서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강제 휴가, 다른 부서 이동 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며 간호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인들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만난 빅5 병원 소속 간호사 A씨는 기존에 일하던 병동이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폐쇄되면서 본인 의사와 달리 다른 부서에 전출돼 일하고 있었다. A씨는 “병원에서 ‘쉬고 싶으면 휴가를 쓰라’는 식으로 부담을 주는 바람에 동료가 연차를 몰아 썼다”며 “환자가 없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인데도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 소속 간호사 B씨도 “연차를 모두 소진한 다음에는 무급휴직 지원자를 받는다고 할까 봐 걱정”이라며 “병동 근무 간호사들은 이래저래 눈치를 보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대한간호협회의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14건이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은 강제 휴가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일시적인 업무 허용 이후에는 휴가나 근무 조정 같은 민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도 “26개 병원 지부 가운데 10개 지부에서 연차 강제 사용과 관련한 문의가 들어왔다”며 “병상을 기존보다 적게 가동하다 보니 간호사에게 장기 휴가를 가게 하거나 강제 연차를 쓰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이 연차 사용을 강요당하는 것은 병상 가동률이 평소와 비교해 30% 넘게 떨어져서다. 환자가 줄어든 만큼 간호사도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대학병원급 4~5곳에서 연차 휴가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특히 지역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경영 상태 악화에 따른 임금 체불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병상이 줄면서 병동을 청소하는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대학병원에서 만난 한 청소노동자는 “입원실을 담당하는 사람은 일거리가 평소의 3분의1 정도로 줄었다”며 “이러다 내쫓기게 되는 건 아닐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학병원에서 만난 방사선사 C씨는 “업무가 준 게 사실이라 사태가 길어지면서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들은 반대로 업무가 과중해지며 고충을 겪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한 PA 간호사는 “전공의가 하던 채혈, 심전도, 혈액 배양 검사, 각종 튜브 관리, 욕창 드레싱, 배뇨 관리 등을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에 8600만원 배상”

    “서울대, 과로사 청소노동자에 8600만원 배상”

    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재판부(부장 박종택)는 청소 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이씨가 과로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한 달 뒤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고용부 조사 결과 발표 3일 후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다만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12월 이씨의 사망 직전 업무 내용과 환경, 쓰레기 처리량 등을 종합했을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인정했고, 이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수업권 침해 vs 비정한 소송…법원은 청소노동자 손 들어줘

    수업권 침해 vs 비정한 소송…법원은 청소노동자 손 들어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집회를 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연세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씨 등 2명이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638만 6037원 지급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 판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청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2022년 1학기 학생회관 인근에서 원청 사용자인 연세대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점심시간에 집회를 열었다. 이에 일부 재학생들은 “미신고 집회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 학교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6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학생 2800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2022년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수업 강의계획서에 논란을 다루며 소송을 낸 학생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연세대 출신 변호사 등은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형사·민사 사건에 공동 대응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소송대리인단 정병민 변호사는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하며, 사용자와 제3자가 일정 부분 파업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 연세대 재학생들은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2월 불송치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이씨 등 재학생 2명은 대리인을 통해 “해당 판결에 대해 원고들은 즉각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집회 탓에 수업권 침해” 연세대생, 청소노동자 소송서 패소

    “집회 탓에 수업권 침해” 연세대생, 청소노동자 소송서 패소

    학교 안에서 집회를 벌인 청소노동자의 소음 때문에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생 3명이 김현옥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캠퍼스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 “약자라고 해서 불법행위까지 묵인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약자(학생들)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걸었다. 또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송 도중 학생 1명은 소를 취하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병민 변호사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 측은 “진짜 사장인 대학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학생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불송치했다.
  • ‘만화계 칸’ 佛앙굴렘축제… 마영신의 ‘엄마들’ 경쟁부문 진출

    ‘만화계 칸’ 佛앙굴렘축제… 마영신의 ‘엄마들’ 경쟁부문 진출

    ‘만화계의 칸영화제’로 불리는 유럽 최대 만화 페스티벌 앙굴렘국제만화축제가 25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린다. 공식경쟁 부문 후보작에 선정된 한국 작가 마영신의 ‘엄마들’을 필두로 입양 한인의 그래픽노블 ‘한복’ 등 한국과 인연이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프랑스 서남부 앙굴렘시 전역에서 열리는 앙굴렘국제만화축제는 올해로 51회를 맞았다. 매해 20만명이 넘는 관람객과 6000명 이상의 작가가 찾는 유럽 최대 만화행사 중 하나다. 독립만화계에서 주목받는 마영신의 ‘엄마들’은 자애로운 ‘어머니’와 억척스러운 ‘아줌마’ 사이에 있는 ‘진짜 엄마들’의 일과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그린 흑백 만화다. 마치 엄마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강요되는 ‘모성애’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엄마 역시 평범한 욕망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 준 걸작이다. 건물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순심의 희로애락은 그대로 우리 시대 엄마들의 일생을 표상한다. 이 만화는 앞서 2021년 ‘만화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미국 하비상 최고 국제도서 부문 수상작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태어난 뒤 프랑스 가정으로 입양돼 살아온 작가 소피 다르크가 자기 뿌리를 찾으러 한국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그린 자전적 그래픽노블 ‘한복’도 후보에 올랐다. 아동 부문에는 재불 아동만화가 박윤선의 ‘놀라운 방씨 아가씨’의 이름도 보인다. 박윤선은 지난해 ‘부부와 친구들’, ‘홍길동의 모험’, ‘고양이 클럽’ 등 다양한 아동만화로 앙굴렘 후보에 올랐다. 그동안 앙굴렘만화축제와 한국의 인연은 그리 깊지 않았다. 2017년 앙꼬 작가의 ‘나쁜 친구’가 ‘새로운 발견상’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국내 작가가 이 축제에서 상을 받은 적은 없다. 2019년 송아람 작가(두 여자 이야기), 지난해 최규석 작가(송곳)가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수상은 불발됐다. 올해 공식경쟁 부문에 오른 작품은 총 45개, 아동 부문 후보는 18개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프랑스어로 출판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작품 중에서 후보를 뽑았다. 최고 작품상인 ‘황금야수상’과 함께 ‘특별심사상’, ‘시리즈상’, ‘새로운 발견상’ 등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7시 앙굴렘 공연장에서 열린다.
  • 이천시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최대 1000만원 지원

    이천시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최대 1000만원 지원

    경기 이천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2021년 첫 도입 후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공동주택 노동 현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질적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시설개선’ 분야에 휴게실 조성, 위생시설 설치, 도배 및 장판 재시공 등이 지원되며, ‘교체·구입’ 분야는 에어컨, 소파, 정수기 구입 및 교체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사업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단지별로 경비노동자 휴게실 500만원, 청소노동자 휴게실 500만원 등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희망 단지는 다음 달 21일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열리는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8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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