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이 시정 인수 작업을 이끌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명단을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과 14명의 자문위원 등 각 분야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정 업무를 수동적으로 넘겨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수의 현재 위기를 냉정히 진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직접 설계하는 전략적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이자 농업생명과학대학장과 한국산림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안기완 교수가 맡는다. 안 교수는 여수가 당면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공원·녹지 및 환경) 과제들을 행정·경제학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시정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여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환경·시민운동에 헌신해 온 대표적인 현장 정책 전문가인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이 임명되어 시민사회와 행정을 잇는 균형감 있는 시정 인수를 이끈다. 위원회는 여수가 당면한 현안을 꼼꼼하게 해결하기 위해 3대 분과 체제와 세계섬박람회를 전담할 특별 분과를 겸임 체제로 가동한다. ‘시민주권 기획분과’는 시민 소통 방안 마련 및 재정, 조직, 인사 혁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분과’는 산업, 도시건설, 농수산, 관광 등 산업 대전환을 설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과’는 복지, 여성, 문화, 교육, 환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섬박람회 특별분과’를 운영하여 다가오는 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 전략을 치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인수위 자문위원에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지낸 이계안 위원과 카카오 부사장을 역임한 우영규 위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종술 전무 등 거물급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여수 산업 대전환 전략 수립에 힘을 보탠다. 서 당선인은 이번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지금 여수는 인구 감소와 산단 저성장 등 산업과 도시의 구조적 대전환을 요구받는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위원회는 여수의 미래 먹거리를 디자인해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여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밀도 높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로스앤젤레스(LA) 지부는 63세 한국인 정모씨를 체포했으며, 추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금한다고 밝혔다. ICE는 “정씨는 2020년 특정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관여한 혐의(Engaging in Monetary Transactions in Property Derived from Specific Unlawful Activity)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하는 포주 역할을 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씨의 범죄 전력에 따른 ‘정당한 추방’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범죄 전력자 우선 추방’ 내세워 색출작전LA 한인타운 내 바버샵 직원도 현장 체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ICE의 활동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ICE와 미 국토안보부(DHS)는 살인·성범죄·마약·인신매매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를 우선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이라고 표현하며 공공 안전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한다. 정씨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국경 단속과 범죄 전력자 추방에 집중했던 이민 정책은 미국 내 체류자를 직접 찾아내는 내부 단속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범죄 이민자를 넘겨받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직장과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도 늘어나는 추세다. ICE는 같은 날 LA 한인타운 내 바버샵을 급습해 20대 직원을 체포해가기도 했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해당 남성은 취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과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단속 대상이 중범죄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 단속에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와 재미동포들도 봉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 방침애먼 한국인·재미동포 봉변 사례 잇따라미 영주권자로 텍사스주에 거주 중이던 40대 과학자 김태흥(미국명 윌 태흥 김)씨도 가족행사 참석차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지난해 7월 미국으로 복귀한 직후 공항 입국 심사 중 억류됐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태여서 당국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100일 넘게 구금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씨가 비자 문제로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퍼듀대 재학생인 고씨는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나흘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씨도 지난해 8월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문제 돼 ICE에 체포·구금됐다. 그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로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의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다. 당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근로자 450여명이 체포·구금되면서 한미 관계에도 파장이 일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외교 협상 끝에 약 일주일 뒤 석방돼 귀국했고, 일부는 이후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공사 현장에 복귀했다. 주변 체류자 동시 적발 ‘부수 체포’ 작전 강화미국 내 갈등 격화…한국계 의원도 거센 반발이민자 권익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ICE 단속은 범죄 전력자 추방을 넘어 주변 체류자까지 함께 적발하는 이른바 ‘부수 체포’(collateral arrest)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월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 단속 작전 중이던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고, 이 총격이 정당방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발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ICE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ICE 요원들이 살포한 최루 스프레이에 맞는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ICE가 장갑차와 무장 요원을 투입했으며, 요원들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과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했다. 민간인들이 제압당하고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 지속 강화 전망관련 예산 확보…11월 중간선거 ‘성과용’ 해석도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난해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이 대폭 확보되면서 구금시설과 단속 인력 등 집행 기반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표 결집을 위해서도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실적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이민자 추방을 공공 안전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은 단속이 경미한 이민법 위반자와 장기 체류자, 유학생, 영주권자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ICE 단속 확대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가 추진한 청소년 모의투표에서도 이원택 당선인이 도지사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본부는 지난 3일 전주 중앙살림광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모의투표가 청소년선거인단과 지역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도지사 모의투표에는 전국적으로 1만 4716명, 교육감 투표에 1만 4763명, 기초단체장 투표에 7175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주권을 행사했다. 인후청소년센터가 운영한 전북 지역 모의투표에는 총 669명이 동참해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는 이원택 후보(57.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남호 후보(51.3%), 전주시장은 조지훈 후보(63.9%)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모의투표는 선거인명부 확인부터 투표용지 배부, 기표, 투표함 투입까지 실제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돼 참여자들이 선거 과정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다. 투표 종료 후 청소년선거인단은 투표함 개봉부터 투표지 분류, 집계,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마지막 한 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의미를 몸소 익혔다. 본부는 청소년들이 교육·안전·기후위기 등 자신의 삶과 직결된 의제를 중심으로 후보와 정책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분석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투표는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청소년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라, 청소년을 정치와 민주주의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외국 관광객 3000만명 조기 달성BTS 공연 바가지 숙박 법적 대응” “K컬처에 K푸드, 뷰티, 패션 등을 포함해 새롭게 가다듬고 진화시키려 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컬처를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40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앞선 목표는 300조원이었다. 최 장관은 “기존에 산업적으로 분류해왔던 방식을 따르다 보니 K컬처의 범주가 정교하지 않았다”며 “이제 누가 봐도 K컬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 포함하고 덜어낼 것은 덜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K컬처는 새롭게 가다듬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개념이라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컬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 규모와 수출 목표도 함께 조정됐다. 최 장관은 “지난해 K컬처가 벌어들이는 외화를 (다시 계산해) 봤더니 잠정치가 718억 달러로, 1위 반도체(1734억 달러), 2위 자동차(720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3위 수준”이라면서 “3대 수출 핵심 산업인 만큼 앞으로 목표도 2030년까지 수출액 35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약 165조 8800억원)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정의한 기준으로 2030년까지 시장 규모도 300조원이 아닌 400조원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기존 2030년까지 목표로 했던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 조기 달성 의지도 밝혔다. 그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유가라는 최악의 상태가 불거져 외래관광객 추이가 관심사였는데 5월까지는 다행히 영향을 덜 받고 있다”며 “일본의 지방 도시들처럼 지방의 교통, 숙박 등을 잘 연계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다면 방한객 3000만명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12~13일 열리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제기된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해서는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가격을 확 높여서 새 예약을 받는 행태는 법과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또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 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 드려야겠다”며 농협 정상화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농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소득의 확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도심 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부상을 당한 다른 학생의 빠른 쾌유 또한 기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 선포라는 다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 활동도 철저하게 이어가고, 피해자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는 일벌백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앞서 장윤기(23)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17)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오는 10일 오후 3시 광주 민심캠프 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남광주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해 민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어서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대규모 출정식이 될 전망이다. 선대위는 시민주권선대위·미래도약선대위·원팀선대위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전문가그룹이 전남광주 대통합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고, 정책을 현장에서 검증·환류하는 ‘사발통문’형 구조로 설계됐다. ‘시민주권선대위’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시민이 직접 참여해 주권자 중심의 통합특별시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미래도약선대위’는 AI·에너지·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을 주도한다. ‘원팀선대위’는 광주와 전남 전 지역 시민이 하나로 뭉쳐 압도적 승리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선대위 인선은 정계·학계·시민사회를 두루 아우르는 ‘실용과 통합 진용’으로 꾸려졌다. 후원회장에는 이광재 경기도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와 정성택 전 전남대학교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가 선임됐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박지원·정준호 의원을 비롯한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손금주·서동용 전 국회의원과 김승휘 경선대책위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함께 한다. 시민주권선대위는 시민사회 분야에서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영일 동강대 교수와 광주 인화학교 대책위 상임대표였던 김용목 목사가 참여한다. 황예슬 전 광주광역시 청소년의회 의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돼 청년 주권 실현의 의지를 더했다. 미래도약선대위는 이병택 전 전남대 교수와 주정민 전남대 대학원장이 이끌고, 이순형 동신대 교수와 박기영 전 보좌관이 참여해 에너지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 전략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민형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번 선대위는 광주와 전남 4대 권역 및 27개 지역 선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팀 체제를 구축했다”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지역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독립운동 주간·유공자 예우 강화·북부 역사벨트 구축 등 4대 공약 제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4월 1일 안성 4.1 만세항쟁 기념일과 4월 3일 화성 제암리·고주리 학살 사건 추모일을 맞아 경기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도민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경기도는 산업의 중심이기 전에, 독립의 중심이었다”며 “안성의 ‘2일간의 해방’과 제암리·고주리의 희생은 이 땅이 스스로 주권을 증명한 역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그 기억을 기념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교육과 경제, 지역의 힘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독립운동 기념의 통합 운영 ▲유공자 예우 강화 ▲역사공간의 체계적 연결 ▲디지털 기반 역사 확산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그는 ‘경기도 독립운동 주간’을 운영해 시·군별로 분산된 기념사업을 하나로 묶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청소년 역사탐방, 지역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상설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국가 제도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생활지원, 의료 및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시·군 간 지원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북부 지역에는 의정부·양주·동두천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역사벨트’를 구축한다. 기존 유적과 지역 자원을 연결해 경기도 전역을 잇는 역사탐방 루트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로 연계해 역사와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박물관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공개하고 온라인 전시 및 교육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경기도의 독립운동은 특정 지역이나 사건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삶 속에서 이어진 역사”라며 “기억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어갈 때 힘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의 기억을 도민의 자긍심이자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겠다”며 “경기도에서부터 역사와 삶이 연결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시대의 ‘사마리아인’AI의 지식 양과 속도 이길 수 없어인간은 서로 부족함 메워주며 존재 기계와는 다른 가치·역할 드러날 것국내 교구 최초 ‘AI위원회’ 구성 올해 교구 60주년 심포지엄 계획청소년 AI 문해력 선택 아닌 필수인간다운 삶 위한 ‘좋은 질문’ 중요챗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 ‘신은 존재하는가’라고 물었다. AI는 ‘인공지능은 신념이나 종교를 가질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한 과학적·철학적 관점도 설명했다. 제미나이는 ‘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은 어떤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 챗GPT는 ‘이 질문은 곧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과 연결돼 있다’고 했다. 교황청의 ‘인공지능과 만남’ 한국어판 번역·출간을 총괄한 이성효(69·세례명 리노) 천주교 마산교구장(주교)에게 AI를 물었다. 이 주교는 “AI는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다움, 특히 ‘취약성’(vulnerability)이 지닌 가치를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흔히 인간다움을 이성, 창의력, 계산 능력 등에서 찾으려 하지만 AI가 월등하니 두렵다. 이 주교는 그게 아니라 인간다움은 취약성, 즉 인간의 약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약해서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용서한다. AI는 인간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왜 존엄의 근거가 되는지를 비춰 준다는 의미다. 지난 1월 29일 마산교구에서 만난 이 주교는 저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주체성 회복’의 다음달 출간을 앞두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천주교는 왜 활발하게 AI를 연구하나. “가톨릭교회는 언제나 다른 학문과 종교, 분야들과의 대화에 열려 있었다. 과거 독일의 신학자 로마노 과르디니는 ‘새로운 기술 문명이 다가올 때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Neuen Menschen)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말을 인용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다’며 AI와의 대화를 강조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무엇이 발달하든 인간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 둘째, 선(善)의 보편성이다. 기술의 발전은 일부가 아닌 전체에게 유익해야 한다. 셋째,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꼭 윤리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AI의 발전을 바라보며 인간이 함께 갈 길을 논의하고 있다.” -AI가 다른 기술보다 더 위협적인가. “AI는 두렵거나 이겨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두려운 상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AI와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가치와 역할이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어떤 것들인가. “대표적으로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것이다. 성경 속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대목에서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AI가 본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알고리즘에 따라 생존 확률을 계산하거나 구급차를 빨리 부르는 기술적 조치를 효율적으로 해낼지 모른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치료해주며 돌봤다. 여관 주인에게 웃돈까지 주며 그를 살펴달라 부탁했다. 타인의 고통을 측은하게 여기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간만이 지닌 나약함, 주체성의 신비라고 할 수 있다.” -나약함이 어떻게 기회가 되나. “이전에는 우리도 AI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자 인정받는 가치였다. 이제 지식의 양과 속도에서 인간은 AI를 이길 수 없다. AI처럼 빠르게 기사를 쓰는 것만이 기자의 능력이 아니듯 AI와 구별되는 고유의 가치를 찾는 과정에서 취약성은 역설적인 기회다. 완벽한 기계는 혼자서도 족하니 사랑이 필요 없지만, 인간은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사랑이 없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효율을 향한 질주를 잠시 멈추고 서로의 취약성을 껴안으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바라보면 ‘디지털 시대의 사마리아인’이 될 큰 기회다.” -AI의 편리함 속에 놓치는 것들은 뭔가. “로봇을 이용해 치매 걸린 부모를 돌보면 몸은 편해지겠지만 그 대가로 부모와 자녀 관계 속 귀중한 가치가 옅어질 수 있다. 아이를 키울 때 힘이 들지만 그 고통은 지혜와 행복의 순간이기도 하다. 효율만으로는 부모, 자녀의 존재가 마치 처리해야 할 물건처럼 될 수 있고, 소중한 가치들을 처리해야 할 데이터로 여기게 될 수 있다. 그러면 타인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의 능력을 잃게 된다. 우리는 AI와 달리 혼자 똑똑해지거나 결단하는 존재가 아니다. 부모, 자녀, 스승 등 무수한 관계의 조각들이 모여 주체성도 형성된다.” -연대가 중요하다는 건데, AI로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효율의 덫에 빠져 알고리즘 늪에 갇히기 때문이다. AI는 나와 똑같이 닮아지는 특징이 있다. 검색할수록 알고리즘으로 도배가 되며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해주니 점점 갇힌다. 팔꿈치로 슬쩍 옆구리를 찌르듯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Nudge)처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 알고리즘과 넛지에 빠지면 불편한 만남을 피하고 자기중심주의에 매몰된다. 불편하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도 대화하고 평소에 즐겨보지 않던 신문, 방송도 봐야 넛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AI 활용으로 정보나 부의 격차도 커질 수 있다. “레오 14세 교황께서 첫 번째 교황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돌봄과 사명을 강조했다. 넛지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이들,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이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그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시선을 던지는 것이 곧 주님을 만나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교회는 말하고 있다. 기업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특별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돈 보다 노동자의 아픔을 먼저 보고, 경제나 세력의 논리에 가려진 다름의 가치를 일깨운다면 세상은 정말 달라질 것이다. 효율성이 선이라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의 전제를 폐기하고 선해지기가 더 쉬운 사회를 어떤 기술로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전자공학을 공부한 이력이 교회의 AI 연구에 어떤 시각을 줬나. “군 생활까지 포함해 10년 동안 전자공학을 공부했는데, 뒤늦게 신학에 입문하고 교부학(초기 기독교 사상)을 주로 공부했다. 가장 현대적인 공부를 한 뒤 가장 오래된 것을 공부하며 기술 문명을 멀리했다. 컴퓨터는 최소한으로 쓰고 웬만하면 다 손으로 직접 썼다. 스마트폰을 2017년 문화평의회 총회에 갈 때 처음 소유했다. 교부학 문헌 중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스페쿨룸(Speculum)’이란 성서 모음집이 있다. 성경 말씀만 담겨 있는데 스페쿨룸은 ‘내 영혼을 보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신앙이 행동이라는 거울로 비치듯 AI가 인간 고유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본다.” -평소 AI를 활용하나. “물론. ‘마산제미’(이 주교가 제미나이에 붙인 별칭)와 ‘마산이’(챗GPT)를 비서로 뒀다. ‘마산아. 서울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 ‘네, 주교님’ 하고 답을 준다. 번역 작업에서도 개념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번역되도록 꾸준히 소통하며 빅데이터를 쌓는다. 중요한 건 그 답변을 내 것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이들에게 다 맡겨선 안 된다. AI 문해력을 갖추고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AI 문해력은 어떻게 갖춰야 하나. “AI의 논리를 이해하되 거기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주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비판적으로 보고, 넛지가 내 결단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그래야 비로소 AI에게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타인의 취약성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삶에 헌신하려는 고민이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높은 차원의 문해력이다.” -마산교구는 지난해 12월 국내 교구 가운데 처음으로 AI위원회를 꾸렸는데 어떤 활동을 하나. “올해 교구 6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31일 AI와 청소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청소년 교육을 위한 AI 윤리 지침서’를 낼 예정이다. AI 시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에게 AI 문해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질문에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깊은 예의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AI는 어디까지 발전할까. “알 수 없다. 가장 나쁜 것은 막연하게 상상하며 해괴망측한 이론을 동원해 부정적인 시각을 퍼트리는 것, 그리고 무조건 낙관하며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 호도하는 것이다. 미래가 아닌 지금 인간의 존엄에 집중해야 한다. 프랑스 추기경 앙리 드 뤼박은 ‘인간의 행복은 미래에서 추구될 수 있지만 존엄성은 현재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이 존엄하지 않은 채 느끼는 행복은 결코 행복이라 할 수 없다.” ■이성효 주교는 1957년 경남 진주 태생으로 아주대 공대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다.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을 계기로 수원가톨릭대에 편입해 1992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독일 트리어대 신학대학원과 프랑스 파리 가톨릭대에서 교부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3월 주교 수품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장, 가정과생명위원장, 사회홍보위원장 등을 맡았고, 지난해 2월 마산교구장으로 임명됐다. 2014년부터 교황청 문화교육부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법무부가 그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숙련·저임금 인력 위주의 기존 틀을 벗어나 우수 인재 적극 유치와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술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첨단 인력을 더 많이 끌어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화 비자 등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백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 확대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로봇 등 8개 첨단 산업 인력에 한정했던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이 비자를 받으면 장기 거주와 가족 동반, 자유로운 취업 등 정착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국이 첨단 산업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도 과감한 유인책으로 글로벌 인재 쟁탈전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내 전문대 제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을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이른바 K코어 비자와 농어업 숙련 비자,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등은 이민정책을 인구·지역 전략과 연계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인재 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을 체류지가 아니라 종착지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녀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정주 여건을 촘촘히 뒷받침해야 한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줄이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도 필수 과제다. 장기 체류자, 영주권자, 귀화 예정자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교육 투자에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민을 단순한 인력 수급으로 바라보던 시대는 한참 지났다. 인구구조와 산업 전략, 지역 발전,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86세대’는 생애를 통해 적어도 세 번의 계엄을 통과했다. 유년 시절에는 박정희 유신 시대의 계엄령들이 있었다. 집에 찾아온 대학생 어른들의 낮은 수군거림과 불안한 목소리의 톤으로만 간신히 기억할 수 있는 한 시대의 소음은 청각적인 기억에 가깝다. 또렷한 계엄의 이미지를 새기게 해 준 것은 1979·1980년의 계엄이다. 재래식 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마지막 세대로서 숨 막히는 시절이 지나가고 있었다. 십대의 모호한 불안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갈증은 어떤 출구도 찾지 못했고, 불투명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1979년 10월의 광화문 거리에서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하는 군중들 사이로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애도를 표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꼈다. 그때 광화문에서 느꼈던 날카로운 공기의 감각을 완전하게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에 입학하고 그동안의 제도권 교육의 모든 지식이 허위인 것처럼 여겨질 때, 청소년기 계엄의 기억은 무거운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 제도권 교육의 언어와 매스컴의 정보들 바깥에 엄청난 세계가 있었다. 무지에 대한 치욕감과 자기혐오가 비장함의 정동(精動)을 만들었다. 1987년 6월, 서울 명동 미도파백화점 앞을 가득 메운 엄청난 인파 속에서 한 시대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은 자연스러웠다. ‘계엄’이라는 단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역사적 유물처럼 보였다. 계엄의 핵심이 ‘언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황동규의 시 ‘계엄령 속의 눈’에 나오는 문장들, “아아 병든 말(言)이다/발바닥이 식었다/단순한 남자가 되려고 결심한다”처럼, ‘병든 말’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등장해 내뱉은 말들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어서 초현실적이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같은 낡고 녹슨 언어들이 잊고 있던 계엄의 밤들을 소환하며 ‘농담처럼’ 다시 찾아왔다. 이 장면들이 21세기에 재등장했다는 사실, 그리고 포고령 언어들의 폭력성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놀라웠다. 농담 같은 계엄은 ‘5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 기이한 농담을 끝낸 것은 진부한 언어의 발설자가 아니라 일상을 파괴하는 조작된 ‘예외 상태’를 용납하지 않은 시민들, 주권자들이었다. 그 계엄의 밤 바로 다음 아침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떠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주최 측에서 공지한 노벨상 시상식 참석자들의 표준 옷차림은 연미복이었다. 수상자와 왕족이 아닌 일반 참석자들까지 모두 연미복을 입어야 한다는 보수적 규정에 대한 어설픈 반감 때문에 준비를 미루다가, 출국일이 임박해서 간신히 연미복을 대여해 급하게 트렁크를 싸고 있던 그런 개인적인 밤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밤은 이 모든 개인들의 사소한 순간들에 공동체적 의미를 새겨 넣어 주었다. 계엄 포고령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믿을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문학의 위상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행사를 앞두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망상적 인지부조화에 가깝다. 국회와 시민들이 계엄을 무력화시킨 그날 아침, 내가 속한 출판 단체(한국출판인회의) 명의의 계엄 규탄 성명을 서둘러 발표하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계엄이 내려졌던 나라의 땅에서 육중한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의 기이한 착잡함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계엄이라는 ‘예외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역설이다.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것처럼,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질서 자체를 정지시키는 기이한 역설이 계엄이라는 예외 상태다.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법 바깥의 폭력이 동원되는 것은 법이 그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정상’과 ‘예외’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은 독선적인 권력자에게서 나와서는 안 된다.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 권력이 독단적인 의지여서는 안 되며, 그것은 권력의 공백이어야 한다. 불법 계엄을 종식하려는 시민들의 싸움은 86세대가 경험한 무거운 비장함과는 달랐다. 최루탄 연기 자욱한 시야에서 손에 움켜쥔 돌의 광물적 두려움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 다중적인 주체들과 시위의 퍼포먼스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몸짓들은 촛불 시위에서 이미 볼 수 있었다. 창의적이고 발랄한 투쟁에서 빛과 색을 바꾸는 응원봉은 저항의 리듬 자체를 변화시켰다. 촛불의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빛과는 달리 LED 응원봉은 다른 전자적인 유동성과 리듬을 가진다. 자신들이 누리는 문화적 레퍼토리와 집단적 표현 방식은 다른 정치적 신체와 언어를 생성한다. 정치와 취향, 놀이와 저항의 경계를 허무는 퍼포먼스는 새로운 시민성의 탄생을 보여 준다. 혁명은 거대한 명분과 이야기와 정치인들의 입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저 다른 언어들, 몸짓들, 스타일들, 리듬들, 그리고 ‘그냥 익숙하게 살던 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는 것. 저 새로운 빛들의 리듬 앞에서 계엄의 밤들은 흩어져 버린다. 세대적 간격에 대한 질투가 아닌 척하면서, 나는 저 빛들의 잔광 속에서 눈을 한번 떠 본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젠 생리대 가격 논쟁 넘어선 여성 건강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월경권에 기초한 건강권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1월 30일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여성계가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경기여성단체연합의 그간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 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생리대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확대도 공론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며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대기업들이 과점 시장을 만들고, 유통업체는 수수료를 통해 중소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여성 월경용품 시장이 과점상태에 있는 것을 강조한 뒤,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건 무책임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시장개입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온 업체들의 가격 인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 업체에서도 중저가 생리대가 있었다”라면서 “마케팅과 유통관리 측면에서 노골적인 고가 생리대 밀어주기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유통채널 전반에서의 시장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경기도교육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재정 분담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한 유호준 의원은 “성조숙증 증가 등 월경 시작 연령이 더 빨라지는 것을 고려한 월경용품 지원 확대와 함께 대다수 청소년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의 재원 분담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원으로 입법을 통한 해법을 찾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단순히 생리대 가격 논쟁을 넘어 이제는 월경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하며, 그 과정에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펨테크(여성건강혁신기술)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에 맞춘 펨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4·3의 진실을 알리고 국가 폭력의 책임 문제를 되짚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제주를 넘어 육지로 향한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는 오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육지로 가는 4·3 버스’ 답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4·3과 여순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 현장을 직접 찾아 ‘가해자가 영웅으로 둔갑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행사는 역사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40여명이 참가한다. 답사단은 여순 10·19 역사관, 경남 남해 박진경 대령 동상,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지, 충남 천안 조병옥 생가터, 서울 국립현충원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들 장소는 국가 폭력의 가해자 평가와 기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곳이다. 특히 답사단은 4·3 당시 강경 진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해 지역 민족문제연구소, 촛불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주최 측은 “전쟁 공적이 아닌 4·3 진압 과정이 사실상 훈장 근거가 됐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잘못된 서훈을 바로잡는 것이 4·3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 조속히 취소 기자회견을 했던 제주4·3범국민위원회의 백경진 이사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박진경 대령과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주4·3관련 단체들과 의논한 끝에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문제들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에서 서훈은 당연히 취소될 거라 기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문제를 마뜩잖아 여기는 사람들의 저항이 꽤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4·3 진압을 공적으로 해서 받은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야말로 과거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하다 같은 해 6월 부하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1950년 전몰군경으로 분류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서훈 취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보훈부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도는 4·3을 ‘공산 폭동’으로 규정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됐다. 도는 해당 현수막이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청소년 보호·선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곡성군 부모들 소아과 진료 호소고향사랑기부제 통해 병원 탄생희귀질환 ‘당원병’ 특수 전분 지원중증난치 본인 부담률 절반 낮춰결혼업계 추가금 요구 관행 불만공정위, 표준계약 도입·가격 공개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의 혁신’은 과거 인터넷에 이어 최근 인공지능(AI) 도입이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이뤄져 왔다. 공공서비스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애쓰지 않은 정부도 없다. 하지만 공공서비스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늘 뒤처질 때가 많다는 시선을 받아 온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열고 범정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에서 제출한 513건의 혁신 사례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1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바꾼 민원 서비스 혁신 사례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 사례 위주로 상을 받았다.서울신문은 행정 혁신의 온기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국민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혁신 사례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아이가 아파 병원 한 번 가려면 한 시간 넘게 차를 몰고 나가야 합니다.” 전남 곡성군 주민에게 아이를 키운다는 건 큰 ‘도전’이다. 주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육아하는 데 꼭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해 출산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아과 하나 들어오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까지 닿았다. 곡성군은 2023년 광주와 순천 등 인근 대도시에 있는 병원 19곳과 의료원 3곳을 찾아가 “곡성에 출장 진료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군 보건소에서 주 2회 소아과 진료가 이뤄지게 됐다. 자녀가 있는 가족에겐 가뭄 속 단비였다. 곡성군은 출장 진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란 이름으로 소아과 유치전을 본격화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소아과 전문의를 구인하기 위한 홍보전에도 뛰어들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곡성군에 65년 만에 상시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가 탄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순한 의료시설 확충을 넘어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정책이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 혁신의 초점을 ‘국민과의 소통’에 맞추고 있다. 정부가 설계하는 정책을 국민이 따르기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겪는 불편과 요구를 정부가 먼저 듣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곡성군의 소아과 신설은 민생 현장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을 움직여 국민 일상을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다. 질병관리청은 소수라는 이유로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된 희귀질환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진단과 치료에 이어 교육 지원까지 정책을 확대했다. 치료제가 없는 ‘당원병’ 환우들이 혈당 유지를 위해 밤에도 일어나 옥수수전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사연을 듣고 혈당 유지 시간이 긴 ‘특수 옥수수전분’을 지원했다. 환우들은 “특수 옥수수 전분 덕분에 밤에도 ‘꿀잠’을 잘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앓고 있는 병의 이름조차 모른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 의심 환자들을 위해 진단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을 만나 어려움을 들었다. 정부는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하며 화답했다. 소수라는 이유로 외면받던 희귀질환 환우의 진료비 부담을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에 대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칼을 뽑았다. 스드메는 ‘일생에 단 한 번’이란 이유로 불공정한 계약, 추가금 요구 등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스드메 패키지를 이용한 예비부부의 87.8%가 추가금을 요구받았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가격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스드메 시장의 거래 질서 전반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정부 혁신 사례의 공통점은 출발점이 행정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있다는 점이다. 국민과의 소통으로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의 방향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진짜 바람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으로 새로운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일 일월수목원에서 가진 신년 브리핑에서 “올해에도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민 체감 정책을 펼치겠다”며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주권 도시’ 수원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시민의 말씀이 수원이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원의 미래’로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제시했다. 그는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11월 산업통상부의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과학연구의 기능을 집적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의 중심이자 글로벌 첨단 연구＆개발(R＆D)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수원화성 3대 축제를 산업화해 세계 3대 축제로 육성하겠다”며 “정부에 수원화성문화제를 문체부 주관 ‘국가대표 K-축제’로 공식 지정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며 “출산 가정,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꼼꼼하게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더 자주 현장에 나가 시민의 마음을 듣고, 시민 피부에 와닿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며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2026년도 예산이 40조 577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경기도는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 7,398억 원 대비 9,846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올해 3조 9,823억 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2026 경기도 브랜드 과제 추진경기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한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에 128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도는 브랜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경기도는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 원, THE경기패스에 100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AI·반도체·로봇·기후테크 등 미래성장 산업 육성경기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 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 42억 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 10억 원, 기후보험에 34억 원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 인력양성과 의료기기 실증에 31억 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해 차세대 성장 산업 기반을 다진다. 돌봄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망 강화경기도는 내년에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는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에 2,406억 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 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98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다. 재해예방사업에 952억 원, 풍수해·지진보험에 7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2,417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역사 공간 조성에 18억 원, 의료원 운영 지원에 258억 원을 편성해 인도적 가치 확산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예산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일부 사업이 추가로 편성됐다. 노인복지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완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경기도는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한다. 북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에 200억 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한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74억 원, 도시숲·도시공원 조성에 86억 원, 주차장 조성에 158억 원을 편성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40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남부 도로사업에 1,451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해 남부권 교통망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한다. 김동연, “‘국정 제1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회복과 성장에 박차를 가할 예산” 김동연 지사는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정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회복과 성장에 박차를 가할 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저신용대출, 청년기본소득 등 민생의 버팀목은 계속 이어가고, 기후보험, RE100 소득마을, 주4.5일제 등 경기도가 앞장서 추진해온 정책들은 더 크게 확대해나가겠다”라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 최초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재정을 투입하고, 일산대교 통행료도 새해부터 경기도가 절반을 책임진다”며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발을 떼게 되어 더욱 기쁘다”며 “민생과 미래,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맞손 잡아주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중증 및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긴급출동 협력 체계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구축되고 있다. 경북 안동병원은 최근 충북 단양군과 ‘광역 응급의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른 응급환자의 ‘골든 타임’ 확보와 진료 공백 최소화가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인구 2만 6000여명인 단양 지역 내 중증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이송 체계 확립 ▲권역 구분 없는 전문 치료 연계 ▲응급의료 정보 공유 등 포괄적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 헬기’ 활용이 가능하다. 충북에는 닥터 헬기를 운행하는 병원이 없지만, 안동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이 근무하는 상위권 응급의료기관으로, 권역외상센터와 닥터 헬기 출동 체계를 갖추고 있다. 양 기관은 “도의 경계를 넘어 지리적 현실에 맞는 공공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난 10월 소방·구급 등 긴급차량이 시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 교통신호 제약 없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경계 구간의 긴급차량 신호 제어권을 일원화했다.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고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배방읍 장재리 등 일부 아산시 경계 구간의 통신회선과 신호 제어권을 천안시로 이관한 것이다. 천안시는 또 아산권역 내 장재·배방·탕정·아산 등 119 구조구급센터 4곳의 차량과 우선 신호 시스템을 연계했다. 강원도 및 원주, 충북 충주권역 4개 시군(횡성·영월·충주·제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지난 3월 ‘소아·청소년 응급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소아 중증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한 시군 등은 지난 7월 권역 내 소아·청소년 대상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디지털·미디어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겠다”면서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데 촉진자가 되어줄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방미통위가 출범한 이후 첫 위원장 후보자가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면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면서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경험이 없는 헌법학자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선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던 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방송을)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면서 “앞으로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오랜 세월 헌법과 공법, 언론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헌법학자”라면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 폭주를 반복하지 않았느냐”면서 방미통위 출범 필요성을 강조한 뒤 김 후보자에게 기구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학자로서 학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편협한 정치활동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방미통위 출범 과정과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 논란을 쟁점으로 삼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김 후보자는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세간에 후보자님을 ‘폴리페서’(정치철새 교수)라고 얘기하더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주장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원장은 법률적 부분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을 가진 게 맞는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고 지적했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미디어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여협은 성명서를 내고 “장 의원의 성추행 보도를 접하며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여협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여성을 성적인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더욱이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장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소속 정당 차원의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수사기관의 징계·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권력자의 성 추문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는 일단 부인하고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나서 오히려 피해자를 역공격하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런 악습을 단호히 뿌리 뽑고 가해자가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도덕적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넘겼다. 반면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충남도의회, 교과서 수록 건의안 채택“독도처럼 교육 병행해야”“지리적·안보 가치 높은 우리 고유 영토” 충남도의회는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격렬비열도’ 교과서 수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격렬비열도는 우리 영해 기점으로, 역사적·지리적·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 고유 영토”라며 “초중고 교과서에 한 줄의 서술조차 없어 청소년들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격렬비열도 관련 내용 초·중·고 교과서 수록 △독도와 병행한 영토교육 체계적 추진 △청소년 대상 영토주권 교육 강화 등을 담았다. 충남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섬이다.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주요 섬과 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된다. 전체 면적은 51만㎡로 독도의 2.7배이며, 한·중 해상 경계와 가까워 해양주권과 국가안보상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정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또 하나의 국가 영토 주권 상징으로 자리해야 한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영토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 함양은 미래 국가안보 기초이며, 이를 위한 교과서 수록은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구상내년도 정부예산 0.27%…재정·조정권 한계 지적국민주권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국정과제를 공식화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의 0.27%에 불과한 재원과 부처 간 조정 권한 부재는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26일 동신대학교 여성리더십아카데미(원장 김영미)가 주관한 ‘2025 전문직 여성 미래산업 비전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종분 동신대 여성최고위 2기 원우회장은 “성평등가족부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예산과 권한의 실질적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30년 만의 구조 개편…여성정책 컨트롤타워 진화성평등가족부의 뿌리는 1994년 정무제2장관실과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 출범으로 이어진다. 이후 가족·청소년 정책을 흡수하며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 체제로 운영돼왔다.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등 성평등 제도의 진전을 이끌었으나 2022년 폐지 논란을 거치며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의 안전·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성장 지원 및 다양한 가족 제도화 등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전통적 핵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비혼·생활동반자·다문화·청소년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개편의 최대 과제는 노동시장 성평등이다. 정부가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김 회장은 “영국의 임금격차공시제, 독일의 임금정보공개청구권, 스웨덴의 임금감사제와 같은 한국형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돌봄·교육·간호 등 여성노동력이 집중된 분야의 임금체계를 상향 조정하고, 과학·공학·기술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구조적 대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순 고용 확대를 넘어 산업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특화사업에 배치할 여성인력양성을 국민주권정부의 과제로 꼽으면서 단순 고용 확대를 넘어 산업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젠더 폭력·재생산권·재난 대응까지…정책 사각지대 보완 절실젠더 폭력 대응 체계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여성혐오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갖추는 한편, 장기간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된 낙태죄 개정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포괄적 성교육 확대 등 재생산권 보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재난 상황에서조차 성평등 매뉴얼이 부재하다”며 정책 사각지대 보완을 주문했다. 문제는 재정과 권한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1조986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7%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과 제도적 권한으로 입증되는 법”이라며 현 재원으로는 개편 의지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처 간 성평등 정책을 조율할 조정 권한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정책 실행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편성과 권한 확보가 절실한 이유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대선기간인 5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발표되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성평등가족부로의 조직 개편을 주문하면서 가시화됐다. 특히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났다. 전문가들은 “예산·인력·권한이 결합돼야 개편이 제도적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민의 눈길은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름값을 넘어 실질적 권한과 자원을 갖춘 성평등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