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지지 이탈 기류가 선명한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국방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달라”며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결혼 패널티’ 해소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경고등이 켜진 청년·여성층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10~12일 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주 전보다 4% 포인트 하락한 49%였다. 해당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20대 이하(31%)와 30대(40%)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들이 평가하실 근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돈까지 뜯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해 약 4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전송해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한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호송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예비 대학생’이라고 소개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깨닫고 있다”며 “평생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자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경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초월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나섰다. 장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광주형 경기공유학교인 ‘광주미담공유학교’의 운영 성과와 2026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사업 신청 현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학교의 악기·시설과 지역 전문 인력을 연계한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의 성과에 주목했다. 올해 약 85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는 지역 연계 문화예술 교육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 의원은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광주미담공유학교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라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올해 학교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초월고등학교를 찾아 방음·차음 시설 부족으로 악기 연주 소음이 고3 교실 등 인접 공간으로 전달되는 음악실 시설 환경을 점검했다. 시설을 살펴본 장 의원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교육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초월고 음악실 방음 공사는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고3 학생들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향후 조직 개편 방향과 조직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남부청사의 주요 시설과 부서 운영 현장을 살펴봤다. 장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정책과 예산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앞으로도 업무 보고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와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심화로 지난 10년간 국내 아동 인구가 227만명 줄어드는 사이 장애아동은 2만명 가까이 늘었다. 특히 학령기 장애 청소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지적·자폐성 장애 비중이 커졌다. 그러나 장애를 발견한 뒤 의료·재활·교육·복지서비스로 이어주는 공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모들은 직접 발품을 팔며 ‘각개전투’를 벌여야 하는 처지다. 1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펴낸 ‘통계로 보는 장애아동’을 보면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 7409명에서 지난해 662만 5299명으로 227만 2110명(25.5%) 급감했다. 반면 장애아동은 같은 기간 7만 2583명에서 9만 2094명으로 1만 9511명(26.9%) 늘었다.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도 0.82%에서 1.39%로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장애아동 10명 중 8명은 발달장애인이었다. 지난해 기준 지적장애가 42.6%, 자폐성 장애가 34.0%로 둘을 합치면 76.6%에 이른다. 발달검사가 확대되고 진단 문턱이 낮아지면서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발달장애가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진단과 발견이 늘어난 것과 달리 정작 그 이후의 공적 지원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다. 선별검사부터 정밀 평가, 치료·재활, 교육·복지서비스까지 한 번에 이어주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전전하며 어떤 서비스부터 받아야 할지까지 홀로 판단해야 한다.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들은 정작 아이를 키우는 일보다 평가·치료·교육·복지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이 더 고되다고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부모의 고단함은 교육 현장에서도 반복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아동의 27.5%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어려움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진도를 따라가는 것(32.6%)이었고 특수교사 부족(11.6%)과 특수교육 지원 인력 미배치(10.0%)가 뒤를 이었다. 해법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합 연계망이 제시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발달지연아동 조기 개입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호주 사례가 소개됐다. 프랭크 오버클레이드 호주 머독아동연구소 수석책임연구원은 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지역 서비스를 한데 묶은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보건·교육·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음란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미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공학 박사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가 공생하는 진화된 조직범죄라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필리핀 현지 운영책 A(40)씨와 컴퓨터공학 박사인 B(36)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에 있는 총책과 관리책을 비롯해 공범 10여 명도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 3일까지 약 7년간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에서 도박 사이트 솔루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 음란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 사이트 2개 및 18개 도박 사이트와 587개 총판을 관리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책을 맡았고, 컴퓨터공학 박사인 B씨는 사이트의 총괄 개발·관리·유지·보수 등을 맡았다. 특히 B씨는 웹 서버 보안 기술을 응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C(54)씨와 필리핀 국적 관리책 D(53)씨를 비롯해 관리책과 국내외 개발팀 등이 참여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C씨와 D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예정이다. 이들이 5년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한 총 베팅금은 약 4조 7734억 원이다. 경찰은 이들이 출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약 47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 도박 사이트 관련 부당이익만 집계한 수치”라며 “총책을 검거하면 부당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존 음란 사이트들은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방식을 채택한 반면, 이들은 직접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도박 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란 사이트 2곳에 게시된 영상은 11만 6000여 개로 추산된다. 가입 계정은 285만여 개, 누적 조회수는 약 53억 5359만 회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음란·도박 사이트 중 10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몰수 및 불법 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과 함께 불법 사이트 추적·수사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제한된 관심과 반복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장애다. 미국에서는 8세 아동 31명 중 1명 꼴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등록 자폐성장애인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약 4만 3000명으로 최근 10여 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보호와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진단과 경과 예측은 현재는 증상과 징후 관찰에 의존하고 있어서 영유아기 조기 진단과 치료적 개입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호주 멜버른대 컴퓨터공학부 공동 연구팀은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과 인공지능(AI)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의 개인별 특성 평가와 치료 경과 예측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9~13일 제주에서 열리는 인공지능·데이터마이닝·데이터사이언스 분야 국제 학술대회인 ‘ACM SIGKDD’ 중 ‘과학을 위한 인공지능’ 분과에서 발표됐다. 우선 연구팀은 fMRI 분석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정상 발달 아동보다 두뇌의 기능적 연결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하두정소엽과 감각 중계 역할을 하는 시상을 중심으로 뇌 전반의 네트워크 연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AI 기반 자폐스펙트럼장애 연구는 주로 분류와 회귀를 활용한 진단 보조 모델 개발에 집중됐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단 정확도를 넘어 AI가 뇌의 생리·병리적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 요구된다. 연구팀은 AI가 실제 두뇌 네트워크의 변화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평가하는 ‘생성적 매니폴드 감사’(GMA)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정상 발달군의 두뇌 연결 패턴을 학습한 AI에서 특정 뇌 영역의 연결을 차단해 변화를 분석하고 ‘민감도 격차’ 지표를 통해 AI가 단순한 정보 손실이 아닌 실제 뇌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포착하는지 평가했다. 이렇게 개발한 분석법은 대규모 다기관 자폐 뇌영상 데이터셋 ‘ABIDE’와 서울대병원의 자폐 아동 임상 코호트를 활용해 검증했다. 그 결과, 생성형 AI 모델이 이전 모델들보다 뇌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더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뇌 기능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은 환자마다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증상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별 뇌 변화를 AI로 분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경림 KIST 박사는 “이번 연구는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해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마다 다른 뇌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추가 연구를 통해 조기 진단과 치료 경과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개발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스페인령 세우타에 이주민 수만 명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혼란 과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로뉴스는 9일(현지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이주민 청소년 최소 5명이 성폭행 피해를 입고 세우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중에는 소년 1명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의료계 소식통은 유로뉴스에 “피해 청소년들은 모두 14세 미만이며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이주민이 대거 유입될 때 함께 도착한 아이들”이라며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로뉴스는 “세우타로 이주민 수만 명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돼 치료를 받은 사람은 12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세우타의 국경이 사실상 열렸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하면서 국경을 맞댄 모로코에서 약 7만 2000명이 헤엄을 쳐 해안으로 세우타에 유입됐다. 이 과정에서 약 1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집단 월경 사태가 불러온 보건 위기세우타로 수만 명이 한꺼번에 헤엄쳐 넘어온 ‘집단 월경 사태’는 주민이 8만 4000명가량 되는 세우타에 보건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세우타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수산나 아스카소는 “이번 집단 월경 사태는 ‘보건 재앙’과 다름없다”며 “하루에 300~400명에 이를 정도로 환자가 급증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평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의료체계에 단기간에 수백 명의 환자가 몰리면서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핵·간염 등의 전염병이 응급실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바다를 헤엄쳐 건너간 이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갑작스럽게 유입된 이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장시간 바다를 건너오면서 탈수와 저체온증, 피부 질환 등에 노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이동한 탓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세우타 사태에 흔들리는 유럽이번 집단 월경 사태는 ‘솅겐 조약’으로 묶인 유럽 내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지난 8일 “지속적인 불법 이주 압박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7일까지 무작위 검문으로 이탈리아와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우타 사태 이후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대해 국경 통제를 강화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다. 앞서 이탈리아는 이번 사태 이후 유럽연합(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스페인에 대해서는 중단했다. 이에 스페인은 “이탈리아가 국경 제한을 풀지 않으면 ‘비례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이탈리아는 곧장 “최후통첩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현재 유럽 여러 국가는 ‘유럽의 남쪽 국경’으로 불리는 스페인이 이민 통제를 허술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수만 명이 한꺼번에 건너오는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세우타 국경이 열렸다’는 허위 정보에 있으며 국경 관리를 여전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스페인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세우타로 들어간 이주민 7만 2000명 중 지브롤터 해협 건너 유럽 대륙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 폴리티코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두 나라의 ‘이념적 다툼’이 입국 대기 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1995년 도입된 유럽 솅겐 지대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집단 월경 사태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갈등이 고조되자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스페인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 탑승객들은 경찰의 신분증 확인으로 입국이 늦어졌다고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8일 스페인에 도착한 이탈리아 항공편 탑승객들도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이 개점 1200일을 맞았다. 지난 3년 3개월여 동안 평산책방을 찾은 방문객은 6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산책방은 지난 8일 개점 1200일을 맞았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4월 25일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문을 연 평산책방의 누적 방문객은 62만 8769명이다. 하루 평균 523명이 책방을 찾은 셈이다. 30평 남짓한 규모의 평산책방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가족 휴가나 서울 행사 참석 등 일부 일정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나와 방문객들과 책을 매개로 대화를 나눠왔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읽고 인상 깊었던 책을 골라 공개 추천한 도서는 모두 124권이다.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등 일부 추천 도서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평산책방은 운영 수익금을 출판문화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특수학교를 비롯해 전국의 어린이·청소년 시설과 기관, 아동보호기관, 도서·산간 지역 등을 찾아가 학생들이 직접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금까지 2122명에게 4466권의 책을 선물했으며 독서노트와 에코백 등도 함께 기증했다. 작은 도서관을 통한 독서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았다. 인근 양산시 작은 도서관 79곳에 3950권, 전국 작은 도서관 40곳에 1280권 등 모두 119곳에 5230권의 책을 기증했다. 전국 동네책방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도 펼쳤다. 작가를 초청하고 싶어도 강연료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동네책방을 대상으로 작가 섭외를 돕고 강연료를 지원했다. 2024년 19곳, 2025년 30곳, 올해 52곳 등 지금까지 모두 100곳의 책방이 지원받았다. 전국의 동네책방을 알리는 ‘동네 책방을 소개합니다’ 코너도 운영해 현재까지 50곳의 동네책방을 소개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어지고 있다. 평산책방을 찾은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선물하고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45회에 걸쳐 727명에게 도서를 전달했다. 책방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46개 기관에서 457명이 참여했다. 이밖에 매월 열리는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참여 주민들에게 초청 작가의 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지역의 문화공간 역할도 이어가고 있다. 평산책방 관계자는 “다양한 공익사업과 함께 책방이 한편으로는 마을의 사랑방과 쉼터,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마을에 활력이 생겼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책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민주시민의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찌는 듯한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폭염 대응에 나섰다. 시는 살수차 28대를 운영하고 야외용 냉방기 74개소를 가동 중이며, 쿨링포그 4개소와 그늘막 41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코리요 양산 대여 서비스’ 대여소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5일 긴급 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 윤성진 제1부시장은 긴급 재난 대응을 제외한 모든 공공 옥외작업 즉시 중지, 민간 산업현장과 농·축·수산 분야 옥외작업 중단 적극 권고, 취약 사업장의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논·밭 작업 농업인 현장 예찰 강화 등을 각 부서에 지시했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과 쪽방 주민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고, 무더위쉼터는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정된 야외 공연과 축제는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야외 프로그램은 실내 행사로 전환해 안전사고를 막기로 했다. 윤성진 부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폭염 취약계층부터 야외 근로자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폭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잠자던 B양이 잠에서 깨자 B양의 입을 막은 뒤 “말하면 혼난다”고 겁을 주고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2023년 9월 10일 오전 세종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잠자던 장모 C(40대)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그는 전날 밤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아내를 만나기로 했으나 아내가 일이 생겨 못 오게 되자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이 들자 이같이 범행했다. C씨는 B양이 보호시설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피해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B양과 C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중형을 선고받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시 감사위 소속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그를 직위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제, “야간·휴일 소아진료체계 구축으로 의료편의 높이겠다” 경기 의왕시에도 야간이나 휴일에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됐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민선 9기 김성제 의왕시장의 공약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소아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그동안 의왕시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어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보호자들은 응급실을 찾거나 인근 지역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소아 경증 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손동 소재 ‘365키즈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번 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병원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시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함께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365천사약국’을 협력약국으로 지정해 진료부터 처방약 조제까지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구축했다. 김성제 시장은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부모들의 걱정이 큰데,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필수 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8일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도중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몸이 아파 잠든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수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도 모자라 피해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대상포진으로 몸이 아파 잠든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는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2021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빌린 뒤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결별 이후인 2024년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숙박 예약 플랫폼과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두 차례 무단 접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됐고 피고인과의 대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와 준강간, 강간미수, 정보통신망 침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리 지역 내 보존 가치가 높은 노거수의 실태를 조사하고 신규 보호수 지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와 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29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 관계자들과 ‘구리시 보호수·노거수 지정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소가 작성한 업무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지정 후보목 현황 및 법적·행정적 지정 요건이 점검됐다. 현재 구리시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은 아천동의 1,200년 된 은행나무와 120년 된 소나무 등 2본에 그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도시 확장 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쉬운 준보호수 및 비지정 노거수를 대상으로 정밀한 실태조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신규 지정 검토 대상인 구리시 교문동 소재 백송(수고 11.1m, 근원둘레 165cm)의 보존 방안이 다뤄졌다. 백송은 학술 및 경관 가치가 높은 희귀 수종으로 주민들의 보호 요청이 이어져 온 나무다. 다만 아직 정밀 수령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를 활용해 지자체장 권한의 ‘노거수’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교육기관 내 수목 보존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지역에서 학생 및 청소년에게 교육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13조 보호수의 지정·고시 개정 및 유연한 해석을 통해서 보호수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 및 교육기관에 식목(植木)된 나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승희 의원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24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물향기수목원(오산)에 설치된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의 현장 기술 자문·병해충 진단·후계목(後繼木) 생산 지원 기능을 구리시 노거수 관리에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올해 1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산림보호법」(보호수 정기 점검의 나무병원 위탁)을 향후 관리 계획에 반영할 필요성도 확인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산림환경연구소는 8월 중 교문동 백송 등 신규 지정 후보목의 생육 환경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구리시 준보호수·비지정 노거수에 대한 실태 조사 협조 방안을 의원실과 함께 정리하기로 했다. 장승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백 년을 살아온 노거수는 지역의 살아 있는 역사이자 자연유산이다. 도심이 커지는 만큼 사라지기 전에 조사하고 지정해 지켜야 한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력해 구리의 노거수를 빠짐없이 살피고, 백송을 비롯한 소중한 나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후 2시에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빠르면 오후 5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한 통신영장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에 대한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 기록의 전자정보 보전 요청서를 통신사에 전달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환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다 혐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시작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환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다 혐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시작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자살 시도자가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24시간 책임진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의 현장 대응이 끝난 뒤 치료와 회복은 사실상 자살 시도자와 가족의 몫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관리 공백 없이 전 과정을 이어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위기 신호 포착과 현장 출동부터 치료, 퇴원 후 관리와 일상 복귀까지 끊김 없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총괄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해 전국에서 발생한 자살시도·사망 사건과 조치 상황을 관리한다. 현재는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출동 여부와 위험도,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판단한 뒤 사건을 종결한다.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전국에서 하루 동안 자살 시도가 몇 건 발생했고 이후 치료나 상담으로 이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대응실이 가동되면 지자체는 자살 시도자의 병원 이송과 귀가 여부, 상담·치료 동의 여부 등을 보고해야 한다. 대응실은 개별 사건의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데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자살 시도자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한다.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한 자살 시도 현장은 5만 1000건에 달했지만 자살 예방 전문인력이 동행한 경우는 3738건으로 7%에 그쳤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초기 상담과 치료기관 연결까지 맡아야 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주간에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늘려 현장 출동을 확대하고, 심야와 공휴일에는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움직이는 ‘합동대응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문인력이 출동하기 어려울 때는 정신과 전문의가 영상으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심야에 응급 병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자살대응실이 병원과의 협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살시도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다친 곳이 없어 보호자에게 인계되거나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자살시도자가 최소 24시간 머물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다음 날에는 전문인력이 상담하고 치료·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상담과 치료를 거부한 고위험군의 관리 방식도 바꾼다. 현행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해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 상담을 권하기 어렵다. 정부는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 위험이 일반인보다 20~30배 높다는 점을 고려해 초고위험군의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전화나 방문으로 설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다. 다만 지난 4월 자살 사망자는 106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7% 줄었다. 정부는 이번 긴급 대응 방안을 시작으로 학생·청소년, 경제적 실패자, 고립·위기가족 등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을 오는 9월까지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최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아동 성매수·성착취 목적 대화 등)가 적용됐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학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주고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이후 최 전 의원이 스스로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청소년 모방 자살 막는 데 초점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 조성온라인 자살 정보 24시간 모니터링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을 위해 모방 위험이 큰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 규제를 강화한다.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유통-보호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자율기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공개하고, 일정 횟수 이상 누적 위반한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일선 경찰의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 방식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악의적 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한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또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분별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미디어 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을 연계해 실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시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