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13일 경북도교육청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경북교육 2030 대전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향후 교육 방향에 대한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북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추진단, 지역민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 행사는 ‘2030의 질문–경북교육의 약속’이라는 흐름 아래 영상 ‘한 아이의 열두 해’와 경과보고 ‘계획에서 실행으로’, ‘경북교육 2030 대전환’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한 ‘응답하라 2030: 경북교육의 약속’과 교육공동체 대표의 디지털 공동 서명식이 마련됐다. 정한석 위원장은 이날 경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새로운 청사진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확산,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경북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나의 꿈을 가꾸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새 비전이 기술 자체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재능과 꿈을 교육의 중심에 두겠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정 위원장은 “AI 전환과 맞춤성장, 안심학교, 지역상생, 공감행정의 다섯 가지 대전환이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의 속도보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재능과 꿈을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이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도 조례와 예산을 비롯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목포시가 향후 5년간 목포 관광 미래 청사진을 그릴 관광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목포관광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목포 관광의 미래 비전과 실행력 있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성휘 목포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계 부서장, 수행기관인 국립목포대학교 연구진이 참석해 과업 수행 방향을 보고받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관광환경 및 시장·수요 분석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관광자원 및 콘텐츠 발굴 ▲수용태세 개선 ▲관광마케팅 및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도 77호선 개통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변화하는 인프라 여건을 적극 반영하고, 스쳐 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정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강성휘 시장은 “목포 관광의 미래 5년을 다지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각계 전문가와 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목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살려 글로벌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S-DBC 산단 지정 조속한 처리 강조태릉 정비사업 주민 의견 수렴 당부도로 연장 등 교통망 확충안도 전달 서울 노원구는 서준오 구청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구(노원구 갑) 의원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 주선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기업·일자리, 주거환경,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미래경제도시 노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기업·일자리, 주거환경, 광역교통’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우선 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약 24만 7000㎡)에 첨단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창동에 건립되는 서울 아레나와 연계된 수도권 동북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사업의 분기점이 될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및 공업지역 대체지정 심의’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노원구청장 출신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주거환경 구축 분야에서는 태릉CC 주거지구 조성 시 주민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개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또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0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공원녹지 의무확보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미래 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교통망 확충안을 전달했다. 태릉CC 개발과 연계한 화랑로 및 태릉~구리IC 구간 도로 확장,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가칭)태릉CC역을 거쳐 8호선 별내역으로 이어지는 연장 구간, 노원~남양주 간 광역도로(백사터널) 건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광운대역세권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SRT 광운대역 정차와 경원선(1호선) 지상구간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도 건의했다. 구는 이날 면담을 계기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 실제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노원의 미래 지도를 바꾸고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 지형을 변화시킬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래경제도시 노원’의 변화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중립은 힘이 세다/김성해 지음/개마고원/340쪽/2만 2000원 세계는 동맹과 적의 냉혹한 진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 또한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시류 속에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의 길을 대담하게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미국 패권 중심의 일극체제는 이미 저물고 국제사회는 다자주의가 대두하는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고 말한다. 이어 현시점에서의 막연한 이상론을 경계하며 가장 절박한 현실로서 ‘중립’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책은 과거의 역사부터 차분히 짚어가며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냉소와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허문다. 구한말 조선의 중립화 시도를 살피고 한국전쟁 직후 미소 양국에서 제기된 논의의 실상까지 면밀히 조명한다. 나아가 저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우호적 조건인 천시와 지리 및 인화를 기반으로 삼아 실천적 구상인 ‘평화의 계단’ 5단계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첫째 계단인 중립 캠페인을 시작으로 중립 외교와 DMZ 중립화 및 다자간 안보체제를 거치게 된다. 최종 단계에서는 남북이 당장 통일국가를 이루지 않고 각자의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코리아연합국’이라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분단과 갈등의 오랜 상처를 안은 채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책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어낼 가장 명쾌하고 실효성 있는 미래의 처방전을 과감히 펼친다.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국제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밑그림 마련에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민관 거버넌스,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민관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대형 국책사업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부터 무술목 일원을 중심으로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해 체험형 해양레저와 해상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목표다. 공공 재정사업 2000억 원과 민간 투자사업인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8980억 원 등 총사업비는 1조 9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 재정사업 기본구상과 거점별 특화 전략,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운영·관리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만의 섬·바다 등 해양자원을 다각도로 분석해 민간 투자사업과의 연계 효과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해양레저관광도시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민관 거버넌스는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 해양레저·관광·도시 분야 전문가, 지역 대학, 청년·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영학 시장은 “이번 사업은 여수가 가진 천혜의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와 체류형 휴양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갈 핵심사업”이라며 “민관 거버넌스가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분기별 거버넌스 운영과 중간·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AI 경쟁력 등 17개 과제 선정연내 국가발전전략 발표 계획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2045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서 추진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2045 전략은 정부가 세워서 끝날 일도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17개 중장기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여성·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한 총리는 “인구 구조도 변화할 것이고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고 또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 속에 있다”며 “10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절박한 고민과 진솔한 제안을 우리가 전략에 어떻게 세심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되는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2045년이 멀어 보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국민 공모와 관계기관 세미나, 심층면접 등 의견수렴을 이어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45 국가발전전략은 향후 20년 우리나라가 나아갈 이정표가 되고 또 미래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7일 조영선 공동주택정책팀장, 구자호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재정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노후화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진단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상당수가 외곽 담장 붕괴 위험과 소방시설 노후화, 아스콘 포장 균열 등 다방면의 시설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재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마저 부족한 단지가 많아, 자체적인 보수나 정비가 어려운 현실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연계사업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담장 붕괴나 소방·배관 시설 이상은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를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문제”라며 자력 정비가 어려운 노후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은 기술자문단의 설계·품질 자문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즉각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단지별 맞춤형 정비 청사진을 그리는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했다. 개막식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제 행사이자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라고 소개했다. 이어 “섬은 생태·역사·문화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품은 인류의 자산이자 해수면 상승, 자원 고갈, 인구 소멸의 인류가 처한 위기를 가장 먼저 겪는 곳이기도 하다”며 “섬박람회에서 섬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고 지속가능한 섬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행사장 시설과 전시 준비가 끝났고, 관람객 수송 및 안전대책도 마련했다”며 “개막 전까지 시설물 안전과 행사 운영 전반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비하겠다.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여수를 찾아 함께 해주시면 더욱 든든하겠다”고 섬박람회에 초청했다. 민 시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의 개막식 참석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섬과 해양의 미래를 세계에 제시하는 무대인 만큼 대통령께서 함께해주신다면 해양강국을 향한 국가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고, 석유화학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시민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발언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 등과 함께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2026여수섬박람회’는 오는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2개월간 여수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개막을 25일 앞둔 11일 현재 행사장‧전시 준비를 마무리하고, KTX증편 등 수송‧안전 대비 막바지 점검을 통해 행사 성공과 관광‧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민 시장은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민AI서비스 혁신 추진’ 협조안건과 관련해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AI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AI·데이터 활용 전문인재 양성’을 크게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시장은 특히 행안부의 ‘AI·데이터 활용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급 주무관이 ‘AI여비몬’,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직접 개발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AI 전문인재 양성 확대를 제안했다. 민 시장은 “민간 개발자를 채용하는 것은 지방정부든 중앙부처든 필요한 일이지만 실제 행정의 과정과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h수협은행이 상상인증권 인수를 추진하며 ‘수협금융지주’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산운용사에 이어 증권사, 캐피털사까지 확보해 은행 중심의 사업 구조를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최근 상상인그룹과 상상인증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3분기까지 독점 협상권을 확보했다. 삼일PwC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자문사로 선정해 상상인증권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아직 주식매매계약(SPA)은 체결하지 않았다. 최종 인수 가격과 지분 규모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상상인증권의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약 1003억원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과 최근 실적 개선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가는 200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이날 상상인증권 주가는 상한가인 29.87% 오른 9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상인증권은 지난해까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기업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약 100억원 규모다. 증권업 인가를 새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증권사 매물이 많지 않다는 점도 몸값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지난해 KCGI의 한양증권 인수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증권사 인수합병(M＆A) 사례가 된다. 특히 사모펀드가 아닌 은행이 직접 증권사를 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추진하는 금융지주 체제 구축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수협중앙회는 2022년 비은행 부문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NH농협금융지주처럼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캐피털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모델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거래 완료까지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미래 교육을 견인할 신규 교원 수급을 위한 ‘2027학년도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예고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립학교 교사 선발 규모는 유치원·초등·특수 및 중등 교원을 포함해 총 628명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청은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 예정 과목과 인원, 시험 일정 등을 사전 예고하며, 행정적 통합 이후에도 전남과 광주 지역의 교원을 종전과 같이 분리하여 선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역별 교육 환경의 특수성과 행정적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별 총괄 인원을 살펴보면 전남 554명, 광주 74명으로 집계되어 전남 지역의 채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세부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 유·초등 및 특수(유·초) 분야에서 총 253명을 모집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56명(전남 50·광주 6) ▲초등 165명(전남 162·광주 3) ▲특수학교 32명(전남 21·광주 11) 등이다. 중등 교원은 총 31개 과목에서 375명을 선발해 유·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교과 258명(전남 240·광주 18) ▲특수학교 24명(전남 15·광주 9) ▲비교수 교과(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 등) 93명(전남 66·광주 27)이 배정됐다. 수험생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시험 일정은 급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초등 및 특수학교 교원 임용의 경우 오는 9월 9일 최종 공고를 거쳐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11월 7일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한 뒤, 내년 1월 6일부터 사흘간 2차 면접 및 수업 실연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릴 예정이다. 중등 교원은 9월 30일 시행계획 공고 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1차 필기시험은 11월 28일이며, 내년 1월 20일부터 양일간 2차 시험이 치러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예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안내”라며 “정원 변동 및 교육과정 개정 등에 따라 최종 선발 과목과 인원은 9월 중순 발표될 확정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0년 교육 통합… 산업과 ‘선순환’지역인재, 지역서 성장 ‘생태계’로서·논술형 평가 전면 전환 이끌 것‘뉴턴스쿨’로 메가 프로젝트 뒷받침전통적 ‘티칭’ 저물고 ‘코칭’ 시대로교육청이 교사들 악성 민원 책임성장 중심형 1.5조 장학기금 구축교육이 지역 소멸 막는 최후 보루1986년 행정 분리 이후 40년 만에 전남과 광주가 교육으로 다시 하나가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지방교육의 미래를 건 대전환으로 평가받는다. 수도권 집중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 초대 통합교육감인 김대중(65) 교육감은 ‘K교육특별시’를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 산업이 다시 교육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교육감은 인공지능(AI)·반도체 인재 양성,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작은 학교 혁신, 교권 보호까지 교육 전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신문은 5일 김 교육감을 만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통합교육의 방향과 미래 전략을 들어봤다. ―전남광주 통합 교육은 우리 교육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선구적 실험이다. 그 역사적 의미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워 K교육특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방교육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40년 동안 이어진 교육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한다. 결국 지역을 살리는 힘은 교육이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뒤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교육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다.”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융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조직의 물리적 결합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 융합이다. 수십 년간 광주교육과 전남교육이 서로 분리 운영되었기에 조직 운영부터 근무 여건까지 차이가 엄존한다. 저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통합 과정에서 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차단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소통 행정에 전념하겠다.” ―K교육특별시 비전의 차별점과 핵심 경쟁력은.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교육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실현이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 산업의 역군이 되고 다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AI가 주도하는 미래 사회에 걸맞은 ‘미래형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답 고르기식 오지선다형 평가에서 과감히 탈피해 질문하는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면 전환을 선도하겠다. 이것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핵심 경쟁력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미래 인재 양성 전략은. “남도가 드디어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광주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탐구 중심의 공유학교인 ‘뉴턴스쿨’을 운영하겠다. 특히 영재학교 3교, 과학고 3교 체제를 구축하고 20개의 ‘AI·과학 중점학교’를 지정해 AI와 반도체 시대를 선도할 공학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특성화고 설립과 공동실습센터 조성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인재도 적극 양성하겠다.” ―AI 시대에 교사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전통적인 ‘티칭(Teaching)’의 시대는 저물고 ‘코칭(Coaching)’의 시대가 왔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학습 경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생 생애 책임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에게 있음을 잊지 않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書生的)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강조했는데. “제 교육 철학의 핵심이다. 원칙과 신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서생의 눈’과 현실적 제약을 직시하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는 ‘상인의 발’이 결합해야 한다. 교육의 가치는 서생적으로 지키되, 그 구현 방법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현실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에서도 학교 현장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 학교’ 문제는 지방 교육의 아픈 손가락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복안은. “작은 학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교육 경쟁력의 원천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교생이 참여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화순 청풍초등학교의 사례처럼 지역의 생태·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은 대규모 학교가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강점이다. 영광은 친환경 에너지, 완도는 해양 생태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작은 학교를 ‘작지만 강한 학교’로 탈바꿈시키겠다.” ―교권 추락과 악성 민원으로 현장 교사 사기가 저하됐는데.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가치이다. 교사가 악성 민원 앞에 홀로 서게 하지 않겠다. 민원 접수부터 1차 대응, 조정까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하겠다. 교사는 오직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역별 교권보호 지원팀과 전담 변호사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방패막이가 되겠다.” ―교육 재정 확보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는. “정부가 약속한 4년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마중물로 삼겠다. 이 중 상당 부분을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1조 5000억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을 조성해 성적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의 장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초6, 중3, 고3 등 성장의 변곡점마다 기본과 심화, 배려형 지원을 아우르는 장학 혜택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정한 교육’을 실천하겠다.” ―전남광주 교육 가족과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교육이 지역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통합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이 되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지도를 그리겠다. 전남광주의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받아 참 행복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K교육특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5일 검찰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미온적인 분위기인 가운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장급 이상을 맡게 되면 가볼 만하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이날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비공개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며 “질문에 대부분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41쪽 분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채용과 인사, 조직 구성, 복리후생 등을 설명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5급 이상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된다. 검사 출신 수사관의 정년은 63세로 유지되며 ‘중대범죄수사수당’ 신설도 추진된다. 검찰 내부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통상 3급 대우를 받는 평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4급 대우를 받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허락해 줘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중수청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할 6~10년차 검사가 급수까지 낮아진다면 ‘검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전직을 고려했을 때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길 원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15년차 검사는 “과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를 맡게 되면 커리어를 쌓기에 적합하다”며 “‘중수청 출신 개업 1호’ 변호사를 노릴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인력으로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최순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농업재단 석영환 대표이사, 강형진 농특산업홍보마케팅팀장 등과 함께 (구)중리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포천시농업재단은 (구)중리초등학교 부지에 텃밭, 농촌조경·정원, 로컬푸드 등 다채로운 농업 자원을 활용한 교육·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해 농촌체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최 의원은 평소 폐교 활용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폐교는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 농업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 먼저 체류형 숙박공간 조성을 제안했으며 “1박 또는 2박을 하면서 관인면과 포천의 다양한 체험·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숙박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주민 농산물 판매장을 조성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마을역사문화관 조성을 제안하며, 한탄강댐 건설로 이주한 주민들의 생활용품과 사진, 기록 등을 전시해 지역의 역사와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교의 넓은 부지와 주변 자연환경을 살린 캠핑장 조성을 제안했다. 농촌 체험과 캠핑을 접목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모으고,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무엇보다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해 관인면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폐교 활용의 성공 여부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얼마나 함께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농업·문화·관광·교육이 어우러지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끄는 장한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OBS 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향후 의정 운영 방향과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한다. 인터뷰에서 장 위원장은 의회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에 온전히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정 운영 구상이다. 장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의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라며, “의원들이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운영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은 분명하게, 소통은 폭넓게라는 자세로 의회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위원장은 “보여주기식 혁신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상담소 운영과 의원 지원체계, AI 기반 의정지원 플랫폼 등 의정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의원들이 정책과 입법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수원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장한별 위원장은 “더 살기 좋은 서수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착하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책임 있게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회운영위원장의 인터뷰는 오는 8월 4일 오후 7시 30분 OBS 뉴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증가하는 여객 수요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교통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인천공항 교통체계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코로나19 이전에 수립된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여객 회복 이후 늘어난 자가용 이용과 주차난, 제2여객터미널 활성화, 청라하늘대교 개통, GTX 등 새로운 교통 여건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사는 공항 교통체계 전반을 분석해 혼잡 해소와 지방 접근성 강화, 첨단 교통수단 연계 방안 등을 담은 2045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이용객 편의와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인공지능 돌봄 산업을 키우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G3 서울플랜’으로 구체화한다. 시는 29일 고려대 안암병원 스포츠의학센터를 G3 서울플랜 미래경제분과의 첫 현장으로 방문했다. 센터에서는 재활로봇과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 운영 현장을 살폈다. 이후 기업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장방문은 이달 열린 G3 미래경제분과 첫 회의에서 논의된 AI 기반 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다. 시는 앞서 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G3 서울플랜을 입안할 최상위 정책기획기구인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설치했다. 기획위원회는 민선 9기의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과 제도로 연결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날 현장에는 유혁(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G3 서울 기획위원회 미래경제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시 관계자들 1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서울형 연구개발(R＆D)와 테스트베드서울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의료·돌봄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시 대표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부터 AI, 바이오, 양자기술, 로봇, 핀테크, 창조산업 등 6대 전략산업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해왔다. 시는 AI와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할 해법으로 본다. 시는 올해 서울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93만명(9.2%)에서 2025년 184만명(19.8%)으로 증가했다. 2040년에는 275만명(31.6%)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유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은 돌봄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기술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돌봄로봇과 AI 돌봄기술의 개발부터 실증, 공공 판로 개척까지 막힘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강원도 정무라인 인선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모를 통해 채용하는 대변인 합격자를 29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원서 접수를 한 뒤 서류 전형을 거쳐 후보를 4명으로 추렸고, 27일 면접을 봤다. 도정 홍보를 총괄하는 대변인은 개방형 직위로 4급 지방서기관 대우를 받는다. 도지사 직속 정책실장은 다음 달 중순 결정된다.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채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정책실장은 주요 현안 추진 상황과 도정의 80개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실국 간 정책 사업을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과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직 협력관 2명도 다음 달 중 채용한다. 앞서 지난달 말 경제부지사에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임명됐다. 신 부지사는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해 인적 네트워크가 폭넓고, 친화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도지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에는 김현수 전 강릉시의원, 민선 9기 도정의 청사진을 그릴 정책특별보좌관에는 김동영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탁됐다. 정무직 비서관은 황윤정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훈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최석 전 사단법인 함께하는 공동체 이사, 김숙영 전 도 정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민선 9기 출범 뒤 첫 조직 개편은 11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정기인사가 소폭에 그쳤고, 시·군 부단체장도 대부분 유임돼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각성하라”, “민형배 시장은 지역 갈등 즉각 중단하라” 28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 모인 시민들과 순천대학교 관계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은 사실상 지침을 내려 통합을 재촉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던 불공정의 완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서부권에 둔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동부권에는 이미 있는 기관을 모아 형식을 갖춘 행위는 역할 분담이 아니라 서부권 몰아주기다”며 “동부권 시민도, 국립순천대학교도 이처럼 불공정하고 편향된 구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구상은 실행 가능한 계획이 아닌 구색 맞추기식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재원 조달 계획도, 단계별 로드맵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전혀 없다”고 힐책했다. 이 총장은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배정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확정하는 고유 권한이다”며 “지방정부는 특정 지역에 의과대학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할 권한도, 그 발표에 책임질 수단도 없는 만큼 지역의 백년대계를 임의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소재지는 정치적 구상이 아니라 인구 규모와 의료 접근성, 응급·중증 의료 수요, 재정 타당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통합특별시는 이번 구상이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는지 그 전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이 사안을 지역 간 갈등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균형발전과 의료 취약지 해소라는 원칙 위에서 책임 있는 방침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손훈모 순천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사자인 대학의 자율적인 논의와 판단이 진행되기도 전에 특별시가 발표한 이번 구상은 대학 통합 협상 결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서부권 간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중했다”고 꼬집었다. 순천 지역 통합특별시의원들도 이날 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배치 계획이 담긴 정책 구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순천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한 조정자가 돼야 할 기관이 특정 방향을 제시하는 순간 협의의 자율성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조정 역할을 넘어 사실상 결정권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통합특별시의 의료벨트 구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통합특별시는 전날 순천에 동부권 의료혁신타운 프로젝트를, 목포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비롯한 서부권 메디컬 타운을 구축하는 내용의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과 거래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이 기다리는 공급 청사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조차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택지와 물량을 확보해 놓고도 복잡한 인허가에 묶여 첫 삽을 뜨기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3기 신도시 사업을 지연시키는 느린 행정을 지적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수요를 억누르는 대책만으로는 뛰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공급을 외치면서 현장의 병목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2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집을 짓는 시간보다 허가를 받는 시간이 더 길다는 현장의 자조가 과장이 아니다. 공급난의 원인은 땅이나 건설 능력의 부족에만 있지 않다. 계획된 물량이 제때 인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 몇 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 인허가 병목의 핵심은 절차 자체보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있다. 사업자는 어느 부서 요구부터 맞춰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운 처지다. 건축·환경·소방·도로 부서가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보완을 떠넘기고,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이 결정을 미루고 단체장 교체 뒤 전임 사업을 다시 뒤집는 일까지 겹친다. 주택 공급이 법과 원칙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4년짜리 정치 일정에 흔들리는 현실이다. 환경과 교통, 안전을 살피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여러 기관이 되풀이 심사하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끝난 협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관행은 신중함이 아니라 비효율이다. 인허가가 늦어질수록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자와 사업비는 불어나고 결국 공사비와 분양가에 얹힌다.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줄여도 전국적으로 300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추산은 행정 지연의 대가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공급을 늦춘 행정이 주거비 상승을 부추기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통합심의를 실질화하고 중복 심의를 걷어내야 한다.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게 하고 과도한 기부채납과 자의적인 보완 요구에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새 공급계획을 내놓는 일보다 이미 약속한 주택이 왜 멈춰 있는지 살피는 일이 먼저다. 이런 병목을 고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면 새 물량을 약속하기보다 첫 삽을 가로막는 답답한 행정 체계부터 손보기 바란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빅테크의 ‘짝짓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 코빗은 미래에셋그룹과 손잡았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결합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국내 원화거래소 2위 사업자 빗썸은 키움증권에 이어 카카오 측과도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아직 파트너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빗썸, 키움 이어 카카오 측과도 접촉 27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카카오 측과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까지 참여하는 범카카오 차원의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 구조와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는 뚜렷하게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투자 이후의 권한입니다. 돈을 넣고도 의결권에 제약을 받으면 이사 선임이나 주요 경영 판단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가 충분한 경영 참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키움증권도 여전히 후보로 거론됩니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빗썸 투자설이 불거지자 “디지털자산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검토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쟁 거래소들은 이미 금융사와의 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 투자 이후 코인원 앱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 거래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7.15%를 확보하고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 토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두나무도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결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빗썸의 지배구조·내부통제가 관건 빗썸은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제가 투자 판단의 걸림돌로 꼽힙니다. 빗썸홀딩스 2대 주주인 비덴트의 상장폐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빗썸 투자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빗썸이 안고 있는 기존 리스크까지 함께 떠안을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래소들이 빠르게 ‘금융 동맹’을 맺는 사이 빗썸의 파트너 찾기가 길어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