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강남5,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 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AI 전환기 청년의 기회 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 토론했다. 이 의원은 토론에서 “청년 세대에게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유료 AI 서비스 이용료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이를 제대로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실습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들이 AI를 배우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세대학교, KAIST,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국내 대표 연구기관과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원들과 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 AI 정책 제안자 등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전달할 현장 관계자들도 참석해, AI 기술 혁신이 불러온 고용·교육·창업 생태계의 변화와 청년층이 겪는 실제적인 난관 및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청년 AI 사다리’ 프로젝트는 서울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하고, 내실 있는 교육 과정과 현장 중심의 실전 프로젝트를 거쳐 취업 및 진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이다. 이도희 의원은 본 사업을 단지 이용료를 지원하는 단편적 복지를 넘어, 청년 간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서울시가 진정성 있게 응답하는 정책적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 56억 2500만원이 모두 깎이며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 의원은 사업 백지화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지금은 논의를 중단할 때가 아니라 미비점을 보완해 한층 정교한 구상으로 재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 역할은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며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중단시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I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들어 정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AI 시대에 가장 큰 비용은 예산 낭비만이 아니라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는 데 따르는 ‘지연의 비용’일 수 있다”며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AI 역량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 소재 우수 대학과 첨단 기업, 연구기관, 창업공간 등 지역 자원을 밀접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산업 현장의 실질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것은 물론,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및 실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AI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으며 “2027년도 본예산에 청년 AI 사다리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며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56억 2500만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청년 AI 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당시 민주당 측의 정치적 이유로 청년 AI 역량 강화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깎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길영 대표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청년 세대의 성장 발판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한데 모았다. 김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채용의 70% 가까이가 AI 역량을 요구하고 유료 서비스 비용 부담이 곧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골든타임을 빼앗은 명분 없는 발목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년 정책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 모인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부 세션에서는 이정욱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스타트업, 청년 당사자, 시의회가 참여해 청년 AI 지원 정책의 구체적 보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박정호 연세대 교수는 AI 도입으로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진입 문턱이 높아진 노동시장 환경을 진단했다. 단순 수강(Course) 중심의 교육을 넘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한 ‘유료 AI 이용권 보장’과 현장 실무 과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실무 경험(Experience) 연계’ 중심의 공공 성장경로 설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했다. 대학생 이동현 청년 정책 제안자는 “대학생에게 월 3만원 안팎의 유료 구독료는 큰 장벽이며, 성능이 부족한 AI는 초보자에게 오답 위험이 커 유용하지 않다”며 “공공이 청년들에게 세계 최상위 수준의 AI 모델 접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와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서울시 전체를 AX(AI 전환) 실습장으로 만들어 스타트업의 실제 과제와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매칭하는 플랫폼 모델을 제안했고, 이기헌 연세대 교수는 윤리적 판단과 과업별 역할 배분을 강조한 ‘Human-AI Thinking’ 교육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도희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 지연에 따른 비용은 결국 청년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추경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정밀하게 보완해 2027년도 본예산에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청년 AI 지원 사업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나아가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함으로써, 서울 청년들이 미래를 당당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 긴급진단과 해법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 예산 56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서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29세 청년들에게 생성형 AI 계정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digital 격차를 줄이고 AI 활용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획된 정책이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사업 예산 56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AI 시대를 맞이한 청년층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행선지에서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시장의 변화와 청년들의 취업난, AI 활용 능력 향상 방안, 그리고 AI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 등이 다각도로 다뤄졌으며, 변화무쌍한 AI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집중 점검했다. 토론회에는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민기 카이스트 AI대학 교수 ▲이기헌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이도희 서울특별시의원 ▲이동현 청년정책네트워크 AI 정책 제안자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 등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관계자와 대학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시대 청년들이 직면한 위기와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 비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벽”이라며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매년 생성형 AI 구독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AI 구독료만이 아니다”라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통신비, 넷플릭스·유튜브와 같은 영상 콘텐츠 이용료, 스포티파이와 같은 음악 구독료에 이어 각종 생활가전과 서비스까지 구독경제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는 가장조차 가족 구성원 수만큼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는 일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AI 이용료가 얼마나 큰 고민이 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청년기획관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부서라는 점을 언급하며, 청년 AI 정책을 비롯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반을 주도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이번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계기로 서울이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 서울 청년들이 당당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 정책 추진 성과 점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청년들의 목소리 청취까지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청년들의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청년들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제한하는 결정”이라며 “청년들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정책을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 시대의 고용 변화와 인재 수요’를 비롯해 ‘급변하는 AI 환경과 청년의 위기’, ‘청년 AI 사다리의 필요성과 역할’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 활용권과 교육·실습·업무 경험을 연계하는 공공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청년들이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 끌어올리는 게 행복을 추구하는 지름길이자, 오늘날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후 충북 충주시청에서 공무원과 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행복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건강과 외로움 해소, 자존감을 꼽고 이를 위한 서울의 대표 정책을 소개했다. 시민 행복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표적 교육사다리 프로그램인 ‘서울런’이 2027년 하반기 충주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날 충주시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런 플랫폼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충주런’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런은 경제적 여건 탓에 배움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2021년 시작된 교육복지 정책이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서 출발해 대학생 멘토와의 1 대 1 멘토링, 진로·진학 상담, 체험·성장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넓혔으며 5년간 4만 4000여명이 이용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런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8번째 지방정부 협력이다. 앞서 충북도, 강원 평창군, 경기 김포시 등과 협력을 맺었다. 충주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고등학생 250명에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협약식에 이어진 특강에서도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평생 교육과 기회의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출발선부터 완전히 차이가 나는 데 어떻게 공정한 사회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며 “아이들에게 힘을 길러주는 서울런은 이제 전국런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능력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청년의 생성형 AI 이용 지원 사업을 위해 이용료를 협상했고, (시의회가) 내년 본예산에 넣어준다고 하니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한 “운동에 몰입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공간과 환경을 디자인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 들어서 가장 힘을 주고 있는 ‘야간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도 살리고 가족과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I가 보편적으로 쓰이면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 있다”며 “준비 중인 ‘외로움 없는 서울 2.0’을 다음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 끌어올리는 게 행복을 추구하는 지름길이자, 오늘날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후 충북 충주시청에서 공무원과 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행복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건강과 외로움 해소, 자존감을 꼽고 이를 위한 서울의 대표 정책을 소개했다. 시민 행복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표적 교육사다리 프로그램인 ‘서울런’이 2027년 하반기 충주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날 충주시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런 플랫폼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충주런’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런은 경제적 여건 탓에 배움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2021년 시작된 교육복지 정책이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서 출발해 대학생 멘토와의 1 대 1 멘토링, 진로·진학 상담, 체험·성장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넓혔으며 5년간 4만 4000여명이 이용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런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8번째 지방정부 협력이다. 앞서 충북도, 강원 평창군, 경기 김포시 등과 협력을 맺었다. 충주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고등학생 250명에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협약식에 이어진 특강에서도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평생 교육과 기회의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출발선부터 완전히 차이가 나는 데 어떻게 공정한 사회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며 “아이들에게 힘을 길러주는 서울런은 이제 전국런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능력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청년의 생성형 AI 이용 지원 사업을 위해 이용료를 협상했고, (시의회가) 내년 본예산에 넣어준다고 하니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한 “운동에 몰입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공간과 환경을 디자인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 들어서 가장 힘을 주고 있는 ‘야간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도 살리고 가족과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I가 보편적으로 쓰이면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 있다”며 “준비 중인 ‘외로움 없는 서울 2.0’을 다음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강남5,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열린 ‘2026년 서울시 청년의 날 기념식’ 현장을 찾아 축사를 건넸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청년들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든든한 조력자이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일원에서 ‘2026년 서울청년주간’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서울시 청년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도약과 변화를 맞이한 청년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체험담과 향후 도전 과제를 나누었다. 특히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엔지니어 과정 수강생을 비롯해 서울시 청년정책 및 청년수당 수혜자들이 대중 앞에서 정책이 가져다준 실질적인 변화를 진솔하게 전달하며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청년기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하고 평생을 좌우할 경험을 축적하는 시기”라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주목하며 “산업과 삶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변혁의 시대에 청년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인 만큼 서울시가 AI 기본권을 선언하고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통해 청년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격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 누구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 AI 사다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예산 56억 2500만원이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당시 이 의원은 “청년들이 전공이나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AI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AI 사다리’가 청년 성장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며, “AI 활용 역량의 격차가 또 다른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AI 시대의 변화에 마음껏 꿈꾸고 당당히 도전하며, G3 미래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정책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제안하고 설득하며 반드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주택 새 공급 경로 확보품질 좋은 도시 공간 공급 늘리면주거 안정돼 불안한 집값도 진정소규모 정비·인허가 허들 낮춰야인재 중심의 도시 조성인재 네트워크, 일자리 창출 핵심국가 전략으로 지식 생태계 조성지방 소멸 막는 프로젝트 필수적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강남·분당 같은 새로운 공간 필요청년들 활동할 선택지 많아져야임대·비아파트 공급이 우선 순위안정적 월세 주택 확대무주택 청년 영끌 감당 못 할 수도전세 대출은 유동성 과잉 이어져이자보다 싼 월세 주택 많이 공급역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는 강한 의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 역시 공급 부족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주택시장 통계와 공급 지원을 담당하는 이헌욱(58) 한국부동산원장을 만났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이 한계를 만났다면서도 “인간이 만든 문제이니 해결할 수 있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집값 자체보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새로운 주택 공급 경로 확보, 인재 중심의 도시 조성,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 안정적인 월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일문일답.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반복되는 원인은. “핵심은 수도권 주택 문제다. 불안의 원인은 한마디로 압축 성장의 부작용 때문이다. 단기간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양질의 도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치밀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 공간의 구조적 희소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서 도시 불균형이 심해졌다.” -이런 구조적인 격차에도 집값 안정이 가능한가. “집값에 매몰되면 문제를 풀 수 없다. 목표는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 품질이 좋은 주거 공간, 도시 공간을 충분하게 많이 공급하면 사람들의 선택이 더 수월해지고 이런 과정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보장한 결과로 집값이 조금 하향 안정화하는 것은 감수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경쟁력을 가진 도시 공간을 늘리려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인재 네트워크다. 인재들이 모여 지식산업 네트워크를 꾸려야 일자리가 생긴다.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핵심 인재 풀을 30만명 정도 구성하면 종합적인 인재 허브로 작동할 수 있다.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도 그런 노력이다. 인재 생태계 없이는 기업이 갈 수 없다. 그건 기업한테 망하라는 얘기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와 같은 거점을 우리도 30년 전에 만들었어야 한다.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조차 인재 밀도가 낮다. 국가 전략으로 인재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 -도시 공간 조성에는 시간이 걸리고, 공급 부족은 현재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정비를 통해 좋은 공간으로의 전환을 지속하고 있지만 당장 집이 부족하고 고통받는 이들도 있으니 단기적 방안도 찾아야 한다. 기존 방식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과거에는 빈 땅이 있었다. 아니면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는 방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쉽지 않다.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지식산업센터 등 기존 건물의 주거 전환, 준공업 용지 활용 등 새로운 길을 열고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 또 인허가 허들을 낮춰 병목을 풀고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유휴 부지에 시급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당장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여론도 좋지 않다. “역시 오랫동안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공사비 급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부문 공급도 사실상 끊겼다. 서울 아파트 공급도 20% 이상 줄고 도심 정비사업도 지난 5년간 정체됐다. 이런 복합적인 영향들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고민이 크다. “청년들에게 아주 미안하다. 우리(기성세대)는 직장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성장의 시대라서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성장이 거의 끝난 데다 불균형 성장의 결과로 기회가 골고루 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정말 미안한 것은 그동안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윗세대의 강남이나 우리 세대의 분당처럼 새로 개발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강남 같은 곳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과 서울, 수도권 외에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야 한다. 과감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청년 주택 정책으로 임대주택이나 비아파트를 중시하면서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화두로 부상했다. “비아파트가 강조되는 것은 그동안 비아파트 공급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이를 재건해야 주거 사다리가 복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아파트에 살면 좋지만 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임대주택과 비아파트에서 시작했다가 돈을 모아서 더 원하는 곳에 살 기회를 정부가 계속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평생 거기서 살라는 게 아니다.” -추격 매수를 고민하는 무주택 청년이나 서민에게 집을 사라고 권하겠나, 기다리라고 하겠나.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절대 ‘영끌’하고 무리하면 안 된다. 금리도 오르고 거시 환경의 변동성이 커 자칫 감당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정부가 신도시 분양, 청년들을 위한 임대 물량 및 청약 우대 등 실질적인 기회를 넓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00% 만족은 안 되어도 살 만하다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 무리는 하지 마시길 바란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문턱이 높아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출 규제를 완화할까. “대출을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가계부채를 아직 줄이지 못한 데다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유입되는 자금도 유동성 관리에는 큰 부담이다. 대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전세는 결국 사라질 제도라고 보나. “전세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아래에서 생긴 사금융인데, 여기에 전세 대출까지 뒤를 받쳐주니 유동성 과잉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은 좀 엄격하게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더 좋은 것은 전세 대출받아 내는 이자보다 더 저렴한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월세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충분히 좋은 집이 많이 공급되면 전세 수요가 줄고, 결국 전세는 없어지지 않겠나.” -취임 후 부동산원에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조직개편으로) 정비지원기구 역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병목을 풀고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큰 틀에선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어떤 도시가 높은 삶의 질과 혁신성을 가졌는지 데이터로 밝히고 도시마다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좋은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서울을 넘어 각지에 ‘위대한 도시’가 생기기를 바란다. 각 도시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도시 온톨로지’ 플랫폼(주택·교통·일자리·교육 등 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 AI가 도시의 구조와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는 지식 체계)을 구축하고 싶다.” -부동산원에서 매주 공표하는 아파트가격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주간 통계는 표본을 갖고 기하평균을 산출해서 낸다. 모든 표본이 매주 거래가 되지 않으니 유사 사례의 거래를 비교·보정하기도 한다. 전문적인 역량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정교한 통계 작업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주 국가가 승인한 주택 가격 통계를 내는 나라가 없다. 과연 이게 맞는지 고민은 된다.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역할을 하겠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도 있다. “시장에만 맡겨두면 편하겠지만, 주택 문제에 대해선 국민도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한다. 지당한 요구이고 국가는 노력할 의무가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감도 크다. 시장 정상화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일은 결코 회피해선 안 되는 (정부의) 책무다.” ■ 이헌욱 원장은 경남 의령 태생. 서울대 공대 졸업 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거·금융·가계 부담 문제 등을 다루는 민생 운동을 했다. 제11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2019~2021년)으로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부동산 및 주거·도시정책 분야에서 호흡을 맞추며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기본대출 등을 주도했다. 지난 2월 제17대 한국부동산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둘러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선택해 놓고 이제 와 그 책임까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제339회 임시회에서 청년 AI 사업을 심사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겸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사업 논의부터 예산 전액 삭감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봤다. 그는 사업 준비 부족을 이유로 줄곧 반대해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결과의 책임을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의원 4명의 찬반 끝에 56억 25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예결위에서도 해당 감액안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이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라며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사업예산 전액을 없애는 결정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225억원 규모의 1년 사업을 56억원짜리 3개월 사업으로 위장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의회에 제공된 자료와 설명에서는 시범사업 기간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1년, 총사업비가 225억원이머 이 가운데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약 56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다는 사업 구조가 일관되게 제시됐다. 최 의원은 “225억원이라는 총사업비도, 1년이라는 사업 기간도 숨겨진 적이 없다”며 “이미 의회에 공개돼 있던 내용을 두고 ‘3개월 사업으로 위장했다.’, ‘225억원을 은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올해 3개월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가 얼마든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던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를 숨겼다는 식의 주장까지 맞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두 가지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청년 AI 사다리를 사실상 ‘AI 구독권 50만장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실제 사업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에는 AI 이용권뿐 아니라 AI 윤리교육, AI 기초·업무·취업 활용 교육, AI·클라우드 실습, 수준별 맞춤교육과 기업 맞춤형 부트캠프, 기업·공공기관 연계 실무 프로젝트와 해커톤 등이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사업계획이 완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교육과 실습, 기업 프로젝트와 성과관리까지 포함된 사업을 민주당이 단순한 구독권 배포사업으로만 설명하는 것 역시 실제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50만명 역시 별도의 산정 논리가 있었다. 사업계획에서는 서울 거주 19~29세 청년 약 130만명을 기준으로 AI 경험 인구를 약 98만명, 향후 이용의향에 따른 잠재 이용자를 약 126만명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50만명을 지원 규모로 설정했다. 또 장기 미접속이나 이용률 저조 시 이용권을 회수하고, 지속 이용률·교육 참여 및 이수율·AI 활용 수준과 직무역량 변화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사업자 선정, 데이터 보안, 중앙정부 사업과의 정합성 등은 의회가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50만명이라는 지원 규모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정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정책의 실효성보다 정쟁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워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미래 기회가 뒷전으로 밀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며 “AI 활용 역량이 취업과 창업, 업무 경쟁력과 연결되는 시점에서 청년 정책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실효성과 기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삭감이 청년 AI 지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사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2027년 사업 추진을 앞두고 면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더 나은 청년 AI 정책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올해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는지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 사업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2027년에는 어떤 더 나은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으로 답해야 한다”라며 “청년의 미래가 정쟁의 소재로 소모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AI 활용 기회와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1회의실에서 ‘서울시 청년 디지털 사회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의 디지털 접근권과 AI 활용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함대건·박무영·박희정·옥동준·김미주·노성철·고찬양·홍재희·전승관·노연수 의원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AI 사다리(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단순한 AI 구독료 지원을 넘어 청년의 디지털 사회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AI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서울시의회 의원과 구의회 의원, 청년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해 청년 AI 정책과 디지털 사회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는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前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와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가 맡았다. 먼저 조은주 대표는 청년의 디지털 접근을 단순한 서비스 이용이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재흥 상임이사는 ‘청년 AI 기본도시 서울’을 위한 과제로 ▲공익AI·공익데이터 기반 구축 ▲디지털·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청년 AI 정책 및 윤리 가이드 마련 ▲청년 AX 일경험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시의회 박무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사업 준비 부족을 꼬집으면서도, AI 지원 그 자체보다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옥동준 의원은 개별 사업 단위에 머무를 게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AI 비전과 IT 거버넌스 같은 튼실한 정책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박예담 고려대학교 학생은 생성형 AI가 대학생활의 필수 도구가 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독료 부담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플랫폼의 일괄 지원보다는 데이터·클라우드·오픈소스 등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지연 더나은내일교육연구소 대표이사는 디지털·AI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강조하며, 단순 이용료 지원을 넘어 AI 리터러시와 교육, 취업·창업 및 일경험을 연계한 역량 보장형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AI 지원이 단순한 구독료 보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며, 디지털 접근성과 AI 활용 능력을 동시에 높이고 이를 교육, 취업, 창업, 일경험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함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예산 삭감은 청년 AI 지원 자체를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시가 보다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디지털 사회권을 제도화하고, 청년들이 디지털 전환의 수혜자를 넘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AI 사다리 지원사업’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며, 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되 청년들이 AI 시대에 진입할 기회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 효과 검증, 50만명 지원 규모의 적정성,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문제에 대해 “의회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과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액 삭감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앞으로 AI 시대에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느냐보다 AI를 자신의 공부와 업무, 취업과 창업에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격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가 AI를 더 많이 사용해 보았는지, 자신의 전공과 업무에 얼마나 접목해 보았는지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향후 역량과 취업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기회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출발선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AI 사다리의 정책적 의미”라며, 이 사업을 단순한 이용권 지원이 아니라 AI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격차를 줄이며 청년의 취업·직무 역량을 높이는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AI 이용권을 교육·실전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실제 활용 역량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효과가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것은 사업 폐기의 이유가 아니라 시범사업을 거쳐 검증해야 할 당위성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50만명이라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0만명이 적정한가라는 질문과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며 “규모가 문제라면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지, 전액 삭감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절차가 부족했다면 절차를 보완하고, 설계가 부족했다면 설계를 바로잡으면 된다”며, 의회가 명확한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청년 AI 사다리는 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의회가 바로잡되,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에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까지 걷어내지는 말아 달라”고 강조하며 사업 예산의 복원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1선거구)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진행하며 해당 개정안이 지닌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둘러싼 왜곡된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정의 신설”이라며 ▲일자리 정책에서 배려 대상에 머물던 중증장애인을 노동권의 주체로 세운 점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을 개정안의 큰 의미로 짚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법 시위·집회에 대한 혈세 지원’, ‘특정 단체 편향’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어디에도 불법 시위를 유급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항은 없다”며 “과거 사업 운영의 부작용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의심을 이유로 본연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부 직무 내용과 관리ㆍ감독 체계는 향후 서울시의 집행방침 수립 과정에서 정립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추경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 전액 삭감분이 전장연 관련 예산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본 조례안은 추경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청년 예산과도 무관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가짜뉴스로 ‘청년 대 장애인’, ‘불법시위 장애인 대 피해시민’이라는 이분법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책과 예산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조례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 이후, 지난 4년 8개월간 진행된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선언이 있었다”며 “강경 대응 일변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만큼, 이제 예산과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명희 의원은 “장애인 이슈가 정파적 갈등이나 분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중증장애인도 마땅히 존엄성과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찬성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재석 108명 중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금)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청년들을 위한 ‘청년 AI 성장권(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 2,500만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19세부터 29세 청년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취업·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청년 AI 성장권’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협력 기업과의 제휴로 최신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료를 청년들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시는 1인당 월 3750원가량의 저렴한 단가로 효율적인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예산 심의 결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에 최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일부 감액이나 시범사업 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표결은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결정이 서울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회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70%가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만큼 AI는 개인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유료 AI를 자유롭게 쓰는 이들과 무료 서비스에 머무르는 이들 간의 접근 격차는 결국 ‘경험의 격차’이자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CYBER KOREA 21’ 정책을 언급하며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시에도 인터넷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으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IT 강국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며 “그때가 인터넷이었다면 지금은 AI다. 시대의 변화를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한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시점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서 온다”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방향이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종부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 그리고 청년들의 시간은 의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정치적 판단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 준비가 늦어져서는 안 되며, 청년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청년 인공지능(AI) 지원 사업의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또 다시 난도질당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예산안 의결 권한은 시의회에 있고 서울시는 그 권한과 의결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해 준비하고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56억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되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2개월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간곡한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청년 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히 사업의 출발을 늦춘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며 “예산을 주저앉힌다고 해서 서울의 미래까지 주저앉힐 수는 없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세계 3대 도시(G3) 수준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 2030년까지 89조원을 투입해 10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최상위 전략인 ‘G3 서울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총 86조원을 투입해 ‘10분 운세권(운동+세권)’과 녹지 총량관리제 도입,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 등 10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속화하는 인공지능(AI) 전환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세계 3대 도시를 뜻하는 ‘G3 서울’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6월 말에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를 꾸리고 학계·언론계·시민사회의 민간 전문가 100명이 약 70일간 108차례 회의와 16차례 현장 활동을 거쳐 전략과 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글로벌 톱(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 목표, 10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일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운동할 수 있는 ‘내 집 앞 10분 운세권’ 조성, ‘24시간 안전생활권’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은 지역아동센터 10곳부터 오프라인 멘토링을 시작한다. 또한 2031년까지 신속통합기획 31만호와 모아주택 4만호를 착공하고,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16대에서 2030년 500대 규모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맞아 간편 결제와 대중교통 등을 통합한 글로벌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OK 서울’을 구축한다. 시는 2030년까지 시비 53조 7000억원, 국비 9조 2000억원 등 총 86조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난관도 예상된다. 최근 청년 AI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서울역 광장을 확대하는 과제 역시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조율이 필요하다. 김병민 G3 서울플랜 기획위 공동위원장은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간다는 방향성 아래 시의회를 설득하고,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단순히 세계도시 순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며 “선언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지양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거쳐 삭감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서울시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통과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벌이며, 소모적인 정쟁 유발을 즉각 중단하고 부실한 행정 절차를 바로잡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옥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사업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지적하며 “작금의 사태는 오히려 강 대 강 대치를 유발해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조실장은 언론 대응을 부인하며 담당 기획관의 9월 1일 자 신규 임용 등을 사업 설명이 미진한 사유로 들었으나, 옥 의원은 “오히려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추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업 추진 타임라인과 부실한 수요 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옥 의원은 “기조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추진은 지난 7월 9일 오세훈 시장의 공약 발표 이후 8월 7일에야 TF가 구성되는 등 길게 봐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옥 의원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이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청년 대상층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주지 못하면서 청년만을 내세워 ‘시범사업이니 통과시켜 달라’고 종용하는 것은 ‘답정너’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옥 의원은 “상임위 시작 일주일 전 급작스럽게 실시한 얄팍한 조사로 청년 수요를 재단해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학가 지원이나 대상층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깊이 있는 검토와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청년 AI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 의원이 속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김영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은 지난 7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시장비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부담이 큰 만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 달빛야장’ 관련 예산 12억 200만원과 ‘청년 AI 사다리 지원 시범사업’ 56억 2500만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례를 들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서울 달빛야장 사업에 대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시민의 발길을 골목상권으로 이끌고 실제 소비로 연결하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달빛야장을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서울의 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AI 활용이 일상과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들의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서울시의 사전절차와 의회와의 소통 역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서울시 역시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절차와 소통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가 부족하다면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지, 필요한 정책 자체가 좌초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지방의회가 국회에 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시의회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절차의 부족은 보완하고 정책의 취지는 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이 절차에 막혀 좌초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무영 의원(구로3)은 지난 5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원 삭감에 대해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김 의원이 삭감된 예산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련 사업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정도를 넘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낸 극우적 포퓰리즘 선동이라며 강한 어조로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의회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심사해 감액 또는 증액할 권한만 가질 뿐, 집행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예산 항목을 임의로 신설할 수 없다. 즉 ‘청년 예산 삭감분을 전장연 사업에 돌린다’는 주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 구조상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라며 기본적인 예산 편성 및 심의 원리조차 외면한 채 자극적인 주장을 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거나 고의적인 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김재섭 의원이 ‘청년 예산’을 삭감하고 전장연 예산을 살렸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식의 이중적인 잣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삭감된 서울시 청년 AI 관련 예산 56억원은 총 225억원 규모 사업의 최초 3개월 치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사전 연구나 조사가 결여된 채 급조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유료 AI 구독권을 배포하면서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50만 명’이라는 대상 인원수 역시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의 단가 협상에 맞춰 숫자가 끼워 맞춰졌다는 점 ▲대상 수요 조사는 예산안 제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착수되었다는 점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절차조차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자체 예산 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처럼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부실 사업에 대한 정당한 삭감 조치를 두고, 이를 ‘청년 예산 삭감’으로 둔갑시키고 존재하지도 않는 전장연 예산을 끌어들이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선동”이라며 “여야를 떠나 혈세가 낭비되는 졸속 사업을 걸러내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 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 56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면밀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확보가 결여된 채 추진되어 사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전문 서울시 ‘청년 AI 사다리 사업’ 관련 추경예산 56억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심사 결과 총체적인 부실 사업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추경안 56억원은 이 사업의 올해 3개월치 예산일 뿐이며 실제 사업 규모는 225억원이 넘습니다.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서비스의 유료 구독권을 나눠주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첫째, 서울시는 생성형 AI 서비스 유료 구독권을 나눠주는 것이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연구 결과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실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어느 정도 인원에게 제공될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대상이 왜 50만명인지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나온 서울시의 답변을 종합하면 결국 후보 업체와의 단가 협의에 맞춰 산출된 숫자가 50만명이었을 뿐입니다. 넷째, 실제로 청년들이 이 사업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사업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수요조사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넘어서야 실시됐습니다. 수요조사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섯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부터 신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입니다. 이를 두고 ‘청년 예산 삭감’이나 ‘시장 발목 잡기’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사업의 명칭이나 취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와 효과, 절차와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년 지원 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고, 특히 AI 활용 역량 향상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에는 철저한 사업 계획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믿음 역시 분명합니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I 지원 정책과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다면 언제든 적극 협력하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름뿐인 ‘청년 사다리’가 아니라, 청년이 배우고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진짜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2026년 9월 4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3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 AI 사다리 지원’ 추가경정예산 56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예산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했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은 서울 거주 19~29세 청년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계정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활용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경제적 격차와 무관하게 모든 청년에게 AI 기술을 누릴 수 있는 공평한 기회의 장을 열어줄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진행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예산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전액 삭감되는 결과를 맞았다. 반면 고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청년들의 AI 역량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맞섰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업의 구체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가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의회가 꼼꼼하게 관리·감독하면 될 일”이라며 “일부 보완점을 이유로 사업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해 서울 청년 50만명에게 AI를 활용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최근 중앙정부가 제시한 청년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2027년 청년정책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53.5% 확대하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청년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일자리·창업 분야의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과 교육·주거·자산 분야의 ‘출발선 격차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청년정책 투자를 43조 3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정작 서울에서는 청년들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 교육과 업무 전반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AI 활용 경험과 역량의 격차가 벌어진다면 결국 그것이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청년 AI 사다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대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서울 청년 누구나 최소한의 AI 활용 기회를 보장받고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출발선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하고, 이를 취업·창업·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 역량 투자”라며 “청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도구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청년의 미래를 위해 정책 투자를 50% 넘게 확대하는데 서울시의회가 청년들의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을 통째로 없애는 것이 과연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확대 기조와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이번 예산 삭감이 과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광민 위원장은 “이번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청년들의 미래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삭감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 예산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한 ‘서울 청년 AI 사다리’ 시범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임위 표결(민주 6 : 국힘 4) 끝에 56억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중앙정부의 AI 육성 기조조차 무시한 채, 오세훈 시장 사업 견제를 위한 정략적 판단으로 청년의 미래를 좌초시켰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 AI 성장권 지원(청년 AI 사다리) 시범사업 예산 56억 원 전액 삭감안을 가결했다. 청년 50만명에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과 실무 교육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56억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AI 대중화 시대에 청년들의 직무 및 취업 경쟁력을 높일 보편적 기회라며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을 거쳐 1인당 지원 예산을 월 3750원 수준까지 대폭 낮춰 효율성을 극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6명)과 국민의힘(4명) 간의 표결 끝에 야당 위원 전원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이날 심사 질의에서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과거 공공와이파이가 데이터 격차를 해소했던 사례를 들며 “AI 이용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기회비용’이자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수조 원대 규모의 국가적 AI 지원 방안을 적극 발표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56억원이라는 최소한의 시범사업 예산조차 정략적인 이유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청년 지원에 정치적 이념이나 당리당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이번 삭감안은 본예산 전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할 기회마저 뺏은 횡포”라며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을 이 의원은 “AI 활용 능력은 청년 세대의 생존 도구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중앙정부는 AI 대전환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려가는데 유독 서울시의회 민주당만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