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즉각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직면한 주거비 부담 실태를 짚으며, 삭감된 대출이자 지원 정책의 조속한 복원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 시작과 함께 “혼자 살면 각자 5천만 원, 결혼하면 둘이 합쳐 7,500만 원”이라는 수치를 화두로 던졌다. 1인 가구 기준 합산 1억 원이던 지원 기준 소득 상한선이 법적 혼인을 거치는 순간 부부 합산 7,500만 원으로 크게 축소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둘이 나눠 벌면 한 사람당 3,750만 원, 실수령 월 280만 원 남짓의 평범한 맞벌이”라며 “열심히 맞벌이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 페널티”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은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통계 지표 역시 청년 주거 불안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혼부부의 30.3%에 달하는 약 29만 쌍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이들 중 57%가 무주택 상태다. 특히 무주택 부부 가구의 84%는 금융권 대출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 불안은 저출생으로 직결돼 무주택 가구의 유자녀 비중(47%)은 유주택 가구보다 9%포인트 이상 낮았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정부보다 앞서 선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도 정책을 스스로 철회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에 이르러서야 결혼 페널티 해소책과 함께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미 기준 중위소득 200%(약 1억 원)까지 문턱을 낮춰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맞벌이 부부까지 포괄하는 이자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경기도가 100억 원을 투입하고 각 시·군이 매칭해 총 333억 원 규모로 최소 1만 6천여 가구를 구제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나중까지 지켜야 할 것이 청년의 정착을 도와줄 주거 사다리”라며 “정부보다 먼저 옳았던 정책을, 다른 누구도 아닌 경기도가 스스로 접었다”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의 집행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는 발표일 뿐, 시행 시기도 구체적인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자 고지서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온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사님께서 결단해 주시면 바로 되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년을 배제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던 추 지사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시작 직전에 멈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복원하고 안정적인 예산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의회도 그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례로 뒷받침하겠다”며 제도적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급격한 혼인율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젊은 층의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어 눈길을 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8월 톈진에 있는 중국우정저축은행 지점이 은행권 최초로 혼인신고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산둥성 쯔보시 린쯔구 모자보건병원이 혼인신고 창구를 열었다. 병원 측은 혼인신고와 함께 혼전 건강검진, 임신 전 상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세웠다. 이색 혼인신고소는 전국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월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은 공항 내 혼인증 발급을 시작하며 이착륙 전망대를 무료 개방했다. 베이징과 난징에서는 전통 사찰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안후이성 허페이는 지하철역에 접수처를 설치했으며, 상하이에서는 민정 당국이 나이트클럽과 협업해 현장 발급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5월 시행된 혼인신고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다. 중국 당국은 호적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호적부 제출 의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기준 민정국 청사 밖에 설치된 외부 신고소는 500곳, 협력 야외 장소는 1300곳을 넘어섰다. 이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파격적인 편의 제공에도 혼인 감소세를 꺾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의 혼인 건수는 지난해 676만건으로 전년 대비 65만 7000쌍 반등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28만쌍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다시 감소했다. 현지 청년층의 반응도 냉담하다. 누리꾼들은 “신고할 장소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본질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치솟는 주거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개인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늘리고 반전세 대출상품을 신설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을 18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2030년까지 총 45만가구+알파(α) 만큼의 물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입지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고, 비수도권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지원주택도 1만가구를 공급한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청년 월세지원 소득요건을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청년층의 전세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현재 연 소득 5000만원에서 기준중위소득 200%(연 소득 6600만원 수준)로 확대한다. 보증금 지원 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상향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정부 지원 단가를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늘린다. 지원 물량도 현재 540만식(食)이 제공되던 것을 570만식으로 확대한다. 자산형성에서는 아동기부터 자산을 쌓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최대 6000만원~1억원 수령이 가능하다. 취·창업 준비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청년 기회자금’, 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까지 연계한다. 특히 기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만 대상으로 하던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조건을 폐지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돕는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을 1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 또 기업·공공기관이 제시한 현장의 실제 문제를 대학생들이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를 신설해 2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와 기업이 실습비를 공동 부담하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재도약대학을 통해 2만명의 재교육을 돕는다. 혼인·출산·양육을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과 아이맞이지원금(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을 도입한다.

한국 청년이 일본 청년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을 위한 조건으로는 양국 모두 안정적인 고용과 수입,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한일 청년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미혼 청년의 81.4%는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일본 청년의 결혼 의향은 57.6%로 한국보다 23.8%포인트 낮았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한국 미혼 청년은 18.6%에 그친 반면, 일본 미혼 청년의 경우 42.4%로 한국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대한상의·일본생산성본부)가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각 2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결혼을 위한 조건을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서 양국 청년 모두 ‘본인·배우자의 고용과 수입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한국은 51.8%, 일본은 41.1%였다. 한국 청년은 이어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신혼주택 확보(47.1%), 출산·양육하기 쉬운 환경(32.6%) 등을 주요 조건으로 꼽았다. 일본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응답이 33.6%로 두 번째로 높았다. 대한상의는 이날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저출산·인구감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 채널인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일터를 바꿔야 한다”면서 “더 큰 시장을 만들고자 한국과 일본은 이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류위원회는 한일 공동연구와 조사, 심포지엄 등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오산시 세교동에 조성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121호를 준공하고, 오는 11월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10일 준공된 주택은 오피스텔로 지하철 1호선 세마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도서관, 공원 등 생활·문화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임대 조건은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조건을 갖추면 재계약을 통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중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짓지 않은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자와 사전에 매입을 약속한 뒤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와 주택 품질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25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주택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시민의 주거권 수호를 다짐했다. 제339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격 마련된 이번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택정책은 이념이 아닌 현실”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용산공원 훼손 및 8·13 대책, “시민 고통 가중시키는 땜질 처방”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낭독된 결의문을 통해 “전월세 급감과 치솟는 주거비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미래를 포기하고, 어르신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현대판 고려장’을 방불케 한다”며 현 주택 시장의 참담한 현실을 짚으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대변했다. 특히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의 심장부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희생양으로 삼는 짓”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8·13 주택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12대 의회 1·2호 안건 발의, “구호 아닌 실용정치로 승부”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뜻을 모은 ‘G3 서울 도약을 위한 핵심 의제’ 패키지를 제12대 의회 1, 2호 안건으로 제출하며 정책 중심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다. 제1호 의안인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제2호 의안인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통해 시민의 삶과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초당적 협력 기대” 국민의힘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의정활동의 진정한 원동력은 의석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내주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이번 1·2호 안건 가결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언제나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즉각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가 열린 25일 임시회에 앞서 시의회 본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12대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석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앞선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 김길영(강남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월세 물량 급감과 치솟는 주거비 앞에서 미래를 포기하며, 어르신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현대판 고려장’을 방불케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이 있는 서빙고동이 지역구인 최유희(용산2) 의원은 “서울의 심장부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 용산공원을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희생양으로삼는 것은 미래세대 권리와 자산을 무참히 빼앗는 처사”라면서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한 것을 사죄하고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원선(비례) 의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8·13 대책은 ‘서울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근본 해결책은 외면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이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9월 17일까지 가산동에 있는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실 12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급은 주거·자립 기반이 취약한 무주택 1인가구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저렴한 비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입주자를 새로 모집하는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G밸리하우스(가산동 150-15 외 2필지) 5가구와 소셜믹스형 청년주택(가산동 148-57 외 2필지) 7가구로 구성된다. G밸리하우스는 청년 근로자·청년 예술인·청년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다. 소셜믹스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 한부모, 어르신,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기반 임대주택이다. 구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비율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도 가능하다. 최초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공고일인 8월 19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미혼 청년이 모집 대상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또는 예비 창업가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9월 17일 오후까지 등기 우편으로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 소득·자산 심사 절차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를 발표한다. 당첨자는 이후 진행되는 호실 추첨과 공동체 교육 수료 후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 입주하게 된다. 최기찬 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안정적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일과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올해 지역 청년 1000명에게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은 정부 정책이 아닌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자체 사업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 등을 완화했다. 2022년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1만 280명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1000명을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낸 월세 범위에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월세는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로, 생애 한 차례만 지원한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지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선발인원보다 많으면 소득 기준과 임차료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10월 30일 대전 청년 포털(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 청년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오수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라며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시원 방의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2015년부터 금지됐던 욕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이 1인가구의 거처로 널리 쓰이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취지였으나 불과 열흘 만에 물러선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반감이 컸다. 높은 집값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비좁은 고시원으로 밀려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욕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이다. 애초 고시원은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한 주택이 아니었다. 욕조와 취사시설을 제한해 온 것도 독립 주거시설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개정안은 이용자의 절실한 요구가 아니라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에서 출발했다. 설치 비용이 월세나 보증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둘러싼 헛발질은 이것만이 아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 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 거처로 쓰자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2030세대의 울분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생존과 직결된 주거 문제를 손쉬운 처방으로 때우려 드니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배신감과 불신만 쌓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주거난의 본질을 비켜 간다는 데 있다. 높은 주거비와 부족한 주택 문제는 그대로인데 임시 거처의 모양새만 바꾼다고 해결될 리 없다.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을 한시 사업이 아닌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선호 지역의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런 정부가 고시원을 ‘도심 주거 대안’으로 끌어올리려 한 것은 스스로 내건 약속을 무색하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에 주거 제안 전용 창구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 목소리를 조금만 일찍 들었더라면 이런 발상이 나왔을까 싶다.

청년층 반발에 개정안 재검토원룸 보증금만 수천만원 부담개강 두 달 전부터 고시원 ‘만실’ 울산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김모(20)씨는 올 초 기숙사를 나오면서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갔다.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5만원. 애초 인근 원룸을 알아봤지만 월세는 100만원 안팎이었고 보증금도 수천만원대였다. 김씨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어려워 갈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고시원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원룸 월세가 급등하면서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고시원을 찾는 이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열악한 주거의 대명사로 꼽히며 줄어들던 고시원 수는 최근 다시 반등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은 2020년 5741곳에서 2024년 5115곳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5180곳으로 반등했다. 특히 원룸 시세가 최고 수준인 신촌권(서대문구 창천동·대현동·마포구 노고산동)은 2022년(114곳) 이후 지난해(121곳)까지 3년 새 6.1% 늘었다. 신촌의 한 고시원 업주는 “학생 수요가 커졌다는 입소문에 최근 새로 문을 여는 고시원이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동 등 다른 대학가 고시원의 경우 11곳 가운데 10곳이 이미 7월 말에 만실이 됐다. 서울대 인근 고시원 업주는 “요즘은 개강 두 달 전에는 예약해야 방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학가 원룸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원룸(보증금 1000만원·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62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8만 1000원)보다 7.7% 상승했다. 반면 고시원은 목돈의 보증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월세도 20만~6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보증금 100만원 이하 고시원에 살고 있는 또다른 대학생 정모(27)씨도 “부모님 도움 없이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월 100만원씩 부담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아르바이트를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시원을 1인 주거의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개별실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기준을 개선하겠다”며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자 청년층은 ‘폐버스 청년주택’ 발상에 이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지난달까지 고시원에 살았던 김모(25)씨는 “고시원은 ‘살고 싶은 집’ 아닌 ‘잠시 버티는 공간’이다. 돈만 있었다면 나도 원룸을 택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국토부는 이날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거 정책은 청년이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고시원 규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김모(20)씨는 올 초 기숙사를 나오면서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갔다.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5만원. 애초 인근 원룸을 알아봤지만 월세는 100만원 안팎이었고 보증금도 수천만원대였다. 김씨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어려워 갈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고시원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원룸 월세가 급등하면서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고시원을 찾는 이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열악한 주거의 대명사로 꼽히며 줄어들던 고시원 수는 최근 다시 반등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은 2020년 5741곳에서 2024년 5115곳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5180곳으로 반등했다. 특히 원룸 시세가 최고 수준인 신촌권(서대문구 창천동·대현동·마포구 노고산동)은 2022년(114곳) 이후 지난해(121곳)까지 3년 새 6.1% 늘었다. 신촌의 한 고시원 업주는 “학생 수요가 커졌다는 입소문에 최근 새로 문을 여는 고시원이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동 등 다른 대학가 고시원의 경우 11곳 가운데 10곳이 이미 7월 말에 만실이 됐다. 서울대 인근 고시원 업주는 “요즘은 개강 두 달 전에는 예약해야 방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학가 원룸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원룸(보증금 1000만원·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62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8만 1000원)보다 7.7% 상승했다. 반면 고시원은 목돈의 보증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월세도 20만~6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보증금 100만원 이하 고시원에 살고 있는 또다른 대학생 정모(27)씨도 “부모님 도움 없이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월 100만원씩 부담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아르바이트를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시원을 1인 주거의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개별실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기준을 개선하겠다”며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자 청년층은 ‘폐버스 청년주택’ 발상에 이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지난달까지 고시원에 살았던 김모(25)씨는 “고시원은 ‘살고 싶은 집’ 아닌 ‘잠시 버티는 공간’이다. 돈만 있었다면 나도 원룸을 택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국토부는 이날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거 정책은 청년이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고시원 규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대구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청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심층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서울 토박이 청년과 지방 상경 청년 간의 주거 형태 및 주거 이동 경로를 비교 분석하여, 배경에 따른 정착 과정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같은 나이와 비슷한 소득의 청년이라도 서울에 가족의 주거기반이 있는 경우와 아무런 기반 없이 지방에서 올라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며 자립하는 경우의 출발선은 다를 수 있다”며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청년의 주거환경과 자립 과정까지 고려한 세밀한 주택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주거정책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새로운 공급 물량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정책을 통해 공급된 사회주택 등 기존 주거정책에서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과 입주민 피해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는 단순한 주택 공급 실적 확대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에 공급된 주택의 사후관리 강화 및 입주민 권익 보호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주택정책의 성과는 몇 호를 공급했느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서울시 정책을 믿고 입주한 시민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 의원은 “청년 주거문제는 단순히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과 결혼, 출산, 자산형성 등 청년의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의 문제”라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공급 확대뿐 아니라 청년의 성장 배경과 주거경로, 정책 전환기의 사각지대, 기존 주택의 안전성까지 살피는 청년 주거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살고 있는 128만 청년 가구 중 약 90%가 세입자다.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는 10년 전 5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80만원으로 뛰었다. 그렇다고 주거환경까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서울 청년 10명 중 1명 정도가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산다. 월 250만원을 버는 청년의 경우 월세 80만원을 내면 월급의 3분의1가량이 방 한 칸에 들어간다.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소득은 불안한데 주거비만 빠르게 오르니,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오늘을 버티는 데 온 힘을 쓰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별별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은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 주거공간 1만 가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버스 한 대당 5000만원. 곧바로 “본인과 가족부터 살아 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는 ‘한남 더 휠’ 같은 밈까지 등장했다. 결국 의원은 사과했다. 며칠 뒤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방에도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습기와 결로는 어쩌느냐”, “침대를 빼고 욕조를 놓으라는 것이냐”는 성난 목소리가 이어졌다. 두 논란은 묘하게 같은 질문을 남겼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가. 폐버스라도 활용하고 고시원이라도 조금 편하게 만들려는 취지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 더 열악한 곳에 사는 청년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에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공간이나 청년의 첫 집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런 대안들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집으로 갈 길을 열어 주기보다 점점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에 적응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데 있다. 지금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다. 전세 사기 사건 이후 빌라와 다세대주택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청년들은 전세를 피해 월세로 몰리고 있다. 월세가 늘수록 저축할 돈은 줄어든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이 살 만한 임대주택도 줄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임대시장에 있던 주택이다. 이 집이 매매돼 자가로 바뀌어도 기존 청년 세입자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집은 임대시장에서 빠져나가지만, 청년 세입자는 다시 다른 임대주택을 찾아야 한다. 월세는 오르고 살 집은 줄어드는 이중고다. 앞으로 공급될 주택도 문제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비아파트 건설이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서울의 비아파트 착공은 5000호에도 못 미쳤다. 최근 5년 평균인 1만 6000호의 3분의1 수준이다. 이런 착공 절벽은 몇 년 뒤 청년들의 주거난을 더 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도 최근 청년 주거 대책을 내놓았다. 내 집 마련 자금을 더 쉽게 빌려주고 전세 보증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임대와 비아파트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맞다. 다만 지금의 주거난을 생각하면 정책의 폭과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 역세권과 대학가, 일자리 가까운 곳에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훨씬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이 낮아져야 저축할 여력도 생긴다. 여기에 ‘주거비 지원’과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을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임대주택에서 아낀 주거비가 자산으로 쌓이고, 그 돈이 다음 집의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의 종잣돈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주거 지원이 당장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몇 년 뒤의 선택지를 넓혀 줘야 한다. 형편이 나아지는 만큼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사는 곳이 삶의 한계로 굳어지지 않는다. 청년이 절망해 미래를 그리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모으면 지금보다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이다. 청년 주거정책은 열악한 공간에서 조금 더 잘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단을 딛고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도 결국 이것 아닐까. 청년들에게 어디에서 버티라고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대안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서울 양천구는 사회 초년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청년·신혼부부 공동체주택’ 입주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최근 높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주택을 운영 중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정도인 데다 청년은 최대 10년, 신혼부부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구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을 맡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계약·입주와 건물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공동체주택은 신정4동에 있고 지하철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로 10분 안팎 거리다. 주변에 버스 노선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편리하다. 최초 2년간 임대한 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구는 청년 19가구, 신혼부부 9가구 등 총 28가구를 모집한다. 청년협동조합형은 오목로23길 25 등에 위치한 3개 동 중 전용면적 22.34~28.81㎡(6~8평) 19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형은 중앙로54길 9에 있고, 전용면적 32.22~39.16㎡(9~11평) 9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자는 지난 1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형은 19~39세의 혼인 중이 아닌 1인 가구로,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사업소득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형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오는 28일까지 이메일이나 등기우편 또는 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이나 자산 조사 등을 거쳐 11월 25일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발표된다. 내년 1월부터 계약과 입주 절차가 진행될 예저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부담 가능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불평등 문제를 생각하면 ‘그래, 진보당이지’라고 생각하도록 보여 줘야 합니다.” 지난달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책상에서만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집중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불평등 문제”라면서 “불평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임기 시작과 함께 ‘불평등 현장 대장정’을 시작해 각종 현장에서 노동자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버스 하우스’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후 청년들이 거주하는 옥탑방을 직접 찾아가 청년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는 “온도가 거의 45~50도에 육박하는 옥탑방에서 전기요금 1만 원을 아끼기 위해 에어컨을 틀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며 “서울에서 저렴한 축에 드는 곳의 월세가 70~80만 원이고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면 150~200만 원에 달해 미래와 꿈을 위해 저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들에게 최소한을 보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두고는 “여당다운 당권 선거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를 하면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과 함께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정책적이 아닌 감정적인 선거를 한 적이 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이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양당 기득권 정치 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더 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이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후보를 많이 낼 생각을 하고 있고, 당원들도 더 많이 확장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당선 가능성을 놓고 선거하는 전략 지역과 새롭게 개척하는 혁신 지역을 나눠 약 200명 정도를 준비를 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연대의 대상인 동시에 경쟁 대상인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보니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양당 모두 추진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어떨 때는 중도보수가 되고 어떨 때는 왼쪽 날개를 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라 빠르게 본인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 다만 권력을 나눠 먹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이) 잘 단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노동 개혁 비전도 드러냈다. 그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청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수억에 달하는 성과급은 기대하지도 않고 연간 계약 입장이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인공지능(AI)기본법과 AI헌장 등을 통해 빠르게 원칙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노동권과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제대군인 신청 연령이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된다.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을 이용할 기회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주거정책 강화의 일환이다. 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하반기 참여자 4000명 이상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이사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시작됐다. 실제 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한 번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집을 옮긴 만 19~39세(1986~2007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이번 하반기부터 새로 바뀌는 것은 제대군인의 신청 나이다. 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년 연장한다. 군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만 4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만 41세, 2년 이상이면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신청 서류도 줄어들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된다. 직접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3종이다. 시는 청년 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존에 추진하던 청년주택 4만 9000가구에 2만 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모두 7만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보증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늘렸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연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기혼자는 부부 합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였다.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연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2026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 등에 따라 부산으로 전입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434명 청년에게 1억 2437만원을 지원했으며, 종합 만족도 96.3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가구원 수를 반영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원 요건을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부터 올해 7월 31일 사이 부산으로 전입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이다. 부산에 있는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000만원 이하 전월세 주택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https://young.busan.go.kr)’에서 할 수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 사업이 부산에서 청년이 부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올해는 지원 대상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영자전거 점검 기준 통일 ‘따릉이안심이용법’ 김건 국민의힘 의원, 13일 대표발의전국 공영자전거 점검 시기·방식 통일공영자전거 브레이크 고장,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공영자전거 점검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표준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전남광주의 ‘타랑께’, 창원의 ‘누비자’ 등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점검하게 되다 보니 점검 시기와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이에 김건(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일명 ‘따릉이 안심 이용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고장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운영자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거주 지역 상관없이 공영자전거 안전 점검 방식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김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23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237건입니다. 세종에서는 지난해 7월 브레이크선이 끊겨 제동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만큼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은 결함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돕는 ‘청년자산형성 지원법’ 윤후덕 민주당 의원, 10일 대표발의“청년 초기 자산형성에 어려움 겪어”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특히 청년이 IRP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목돈 마련과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윤후덕(3선·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납입액의 12%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5%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15%, 17%로 높였습니다. 군 복무 중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현재 월 55만원인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2027년부터 월 65만원으로 높입니다. 올해 말까지인 비과세 적용 가입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윤 의원은 “청년은 병역의무로 학업과 취업, 소득활동 등이 중단돼 상당한 경제적 기회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초기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법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13일 대표발의10년간 미용의료 부가세 환급 352만건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이나 피부 시술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던 특례 제도가 지난해 종료됐습니다. 제도가 사라지면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이달희(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되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의료관광 시장의 세제 혜택을 부활시켜 국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 실적인 시행 첫해인 2016년 79억원(3만 3659건)에서 2025년 1964억원(172만 1095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0년 간 1건당 평균 환급액은 11만원이었습니다. 고가의 성형뿐 아니라 가벼운 피부 시술 등을 위해서도 외국인이 의료관광을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미용성형 의료용역 누적 환급 건수 352만여건, 환급액은 4008억원에 달합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은 진료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숙박, 관광, 유통으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주서 김부각 창업 백가연 대표“지역 산물 제품화… 로컬 맞춤 정책”글로벌 시장 진출에 든든한 지원군문경 고택 재생한 도원우 대표지역 재생 확장해 日기업과도 협력“1㎞이내 모든 시설 있고 여유로워”지역 특색 담아 청년 붙드는 워케이션부산 누적 이용 2만명·청년층 77%“지방의 매력을 알게 돼 이주 결심”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을 마친 백가연 대표는 2022년 전남광주 나주에 자리를 잡았다. 프리미엄 김부각이라는 아이템으로 ‘자연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유학 시절 한식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을 통해 K푸드 글로벌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그는 서울이 아닌 고향인 나주에 창업을 결심했다. 나주의 특산물인 백옥찹쌀 등을 직접 농사지어 원료로 쓰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고흥산 김과 새우를 비롯해 신안에서 나는 참깨, 담양의 버섯, 고추 등 원료를 직접 선별하기에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창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백 대표는 13일 서울신문에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전남광주에 있어 지역에 터를 잡았고 고도화된 기계 설비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와 품질 관리를 이뤄냈다”며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통망이나 인프라 지원을 이끌어내는 건 제가 발로 뛰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달리 전남광주에서는 로컬 자원의 부가가치화 등에 특화된 밀착형 지원이 있어 창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수도권의 창업 지원이 주로 정보통신(IT)이나 테크 분야에 집중돼 있다면, 이곳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하이엔드 제품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돕는 로컬 맞춤형 정책이 많았다”며 “지역 고유의 가치를 살리는 ‘로컬과 제조’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방향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비빌 언덕이 됐다”고 강조했다. 비싼 주거비와 지옥철의 서울에서 벗어나 지역의 여유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주목받고 있다. 출퇴근에만 하루 2~3시간을 쓰는 ‘시간빈곤’을 탈피하고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도 누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은 8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근 거리는 평균 19㎞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15㎞ 거리에 63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했다. 주거 문제 역시 비수도권이 안정적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년들의 주거 독립의 경우 수도권이 27.8%이지만 비수도권은 33.2%로 높았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주거 독립을 제약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에 빠르게 독립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 청년들은 낮은 출퇴근 스트레스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공간을 통해 높은 일상적 행복감(웰빙)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대구 출신인 도원우 리플레이스 대표도 이같은 이유로 2018년 인구 7만명의 소도시 경북 문경에 자리를 잡았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지만 용기를 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시골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여유로움이다. 그가 주목한 건 지역의 버려진 유휴 건물이었다. 도 대표는 200년 넘은 한옥을 ‘화수헌’이라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카페로 재구성해 성공적인 첫발을 뗀 이후 20여 곳의 고택, 폐양조장 등을 재생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그는 전남광주, 경북 영양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지난 4월에는 일본의 지역재생 기업 사토유메와 ‘한국형 마을호텔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도 대표는 “경기도민은 인생의 3분의 1을 도로에서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여기서는 1㎞ 안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구 밀도가 낮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 조성된 워케이션도 지역의 청년 붙들기 전략이 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청년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콘텐츠를 일자리 공간과 묶어 제공해 단기 워케이션으로 온 청년들을 정주인구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워케이션 누적 이용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384개사, 2만 598명이 참여했다. 수도권 거주자가 81%, 20~30대 청년층이 77%에 달했다. 또 워케이션 참여를 계기로 20여 개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하거나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워케이션 전문기업 ㈜호퍼스 김병수 이사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지방의 매력을 알게 돼 나 역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를 결심했다”며 “서울에서 바쁜 삶을 살던 젊은 부부들이 지역 워케이션을 경험 후 여유로운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를 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을 활용한 노마드·워케이션이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미나 대구대 평생교육실버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지역에 완전히 정주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특정 지역을 찾거나 여러 지역을 오가는 로컬노마드를 위한 거점센터를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플랫폼처럼 마련해야 청년들의 지역 유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지자체에선 외지인이 지역에 정착할 때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거나 창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