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스포츠계 언행 굉장히 유감”뿔난 청년들 “상대적 박탈감 커”정치권도 병역특례 재검토 주장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 특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제도 변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게 된 선수 중 일부의 부적절한 언행이 알려지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미 현역 병역자원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추진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대학생 최모(23)씨는 “선수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응원을 보낸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26)씨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일종의 조롱거리처럼 가볍게 다루는 모습에 황당했다”고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직장인 이모(28)씨는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는 발언은 대회와 병역 혜택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휴학생 박모(24)씨는 “또래 친구들은 취업이나 학업 계획까지 미루고 군대에 가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고 털어놨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대신 기초군사훈련 뒤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복무 의무를 이행한다.

남편이 처제와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 관계를 유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다. 시댁의 구박과 감시에서 벗어나려고 여동생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는 사연을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실화 재구성으로 소개했다. 5일 방송의 ‘사건 수첩’ 코너는 집 안 금고에서 사라진 현금 1억원을 추적하다 드러난 불륜과 그 배후를 다뤘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향했던 의심이 아들의 비밀을 거쳐 자매의 계획으로 이어졌다. 사연 속 시어머니는 아들을 정치인으로 만들기 위해 사생활까지 관리했다. 여성 편력이 심했던 아들이 청년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을 앞두자, 당시 만나던 여성의 신원을 알아봐 달라고 탐정에게 의뢰했다. 조사 결과 여성은 어려운 형편에서 여동생을 돌보며 살아온 사회복지사였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교제를 반대했지만, 며느리의 성장 배경이 아들의 정치적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결혼을 받아들였다. 아들은 이후 시의원에 당선됐다. 며느리 의심했던 1억원, 아들의 불륜 입막음 돈결혼 뒤 함께 살던 집에서 현금 1억원이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금고에 손을 댔다고 의심하며 다시 탐정에게 조사를 맡겼다. 하지만 돈을 가져간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다. 탐정이 뒤를 쫓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시의원 아들을 찾아와 불륜 사진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사진 속 상대는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였다. 처제의 남자친구는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입막음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 금고에서 사라진 1억원도 이 문제와 연결돼 있었다. 아들의 여자 문제를 막으려고 사생활을 관리하고, 며느리의 가난한 성장 배경까지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던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처제와의 불륜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불륜 뒤에 숨은 자매의 계획…결국 이혼조사가 진행되자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났다. 아내가 여동생과 공모해 남편의 불륜을 유도했다는 사실이었다. 방송은 아내가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인격 모독과 극심한 감시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자매는 남편의 불륜을 약점으로 삼아 거액의 합의금과 위자료를 받고 시댁에서 벗어나려 했다. 계획의 전모는 드러났지만, 아들의 정치 생명을 지켜야 했던 시어머니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사연 속 부부는 결국 이혼했다. 방송은 자매가 실제로 받은 돈의 구체적인 액수나 별도의 법원 판결 내용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말을 지켜본 유인나는 “욕망의 끝”이라고 반응했고, 일일 탐정으로 출연한 최은경은 “시어머니가 괴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이야기는 방송이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연이다. 등장인물과 재연 장면을 특정 정치인이나 실제 당사자의 신원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첫 기조, 당 운영 구상 압축 ‘메가텐’인사 논란 땐 민생·현장 ‘국면 전환’김민석 “실제 성과 만들 것” 몸 낮춰재제청 갈등에 ‘내란 잔불 정리’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출범한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가 당 운영 구상에서 민생·현장으로 무게중심이 점점 옮겨간 것으로 5일 분석됐다. 인사 논란과 지지율 하락이 겹친 시기에는 민생 메시지로 국면 전환을 꾀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사법 현안 대응이 주요 기조로 부상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민티07 1~17회 방송을 전수 분석한 결과, 김 대표가 제시한 16차례 ‘오늘의 기조’ 가운데 민생·정책·성과가 6차례(37.5%)로 가장 많았다. 당내 정비·통합과 정치·사법 현안 대응이 각각 3차례(18.8%), 정치개혁·연대와 국정 방향은 각각 2차례(12.5%)였다. 첫 기조는 당 운영 구상을 압축한 ‘메가텐’(9월 1일)이었다. 대통합을 기반으로 민생·정당혁신·청년·메가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이제는 섞어 앉기다’(9월 15일), ‘진보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9월 16일) 등을 잇달아 내놓는 등 초반에는 새 지도부의 당 운영 방향과 범여권 관계 설정에 집중했다. 민생 메시지가 선명해진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린 시기와 맞물린다. 겸직 논란 등으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인 지난달 14일 김 대표는 ‘이제는 품격 있는 삶이다’를 내걸고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같은 달 18일에는 ‘한땀 한땀’을 내세워 “차근차근 문제를 풀고 실제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며 한층 몸을 낮췄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후 첫 방송(21일)에서는 “새벽 민생, 새벽 현장, 새벽 민주당”을 외치며 “가급적 매일 현장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가락동 시장(23일), 구로구 환경공무직 근로현장(28일), 강서소방서(30일) 등 새벽 현장 방문 보고가 고정 코너로 자리 잡았다. 민생 메시지가 ‘기조’에서 ‘현장 행보’로 확장된 셈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국면 전환용으로도 민티07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최근 37%대로 회복되는 등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내란·사법 현안이 주요 기조로 부상했다. 지난달 23일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거론하며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를 제시했다. 지난 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국회 월담 영상 제시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며 ‘내란의 마무리는 끝까지’를 강조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리스트 최우진(22·전북 현대)이 이른바 ‘지뢰 세리머니’ 논란에 대해 “국군 비하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직접 사과했다. 이번 논란은 그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쇼츠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 속 최우진은 한 발을 절뚝거리며 걷다가 운동화를 벗어 들고 그 안에 매달아 숨겨 둔 금메달을 자랑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연상시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박승수가 전역모를 쓴 인증샷을 올리고, 주장 이기혁이 금메달을 내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언급한 일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최우진은 4일 SNS에 “제가 업로드했던 금메달 세리머니 영상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언짢음을 가지고 계신 점을 알게 됐다”며 “해당 영상 속 세리머니는 국군 장병과 관련된 사건을 연상시키거나, 비하 또는 희화화하려는 의도로 촬영한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장문의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장에서 응원한 팬들이 요청한 금메달 세리머니 영상을 참고해 촬영한 것이라며 “이 또한 확인하고 더 인지해야 했으나 미숙했던 점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실제로 해당 챌린지는 해외 마라톤 선수들이 시작한 챌린지로, 유튜브나 SNS에서 ‘medal in shoe’(신발 속 메달)라고 검색하면 비슷한 챌린지 영상이 다수 나온다. 최우진은 “저 역시 해당 사건의 심각성과 국군 장병분들의 희생이 지닌 무게를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제가 한 퍼포먼스가 감히 해당 사건을 비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도와는 별개로 다양한 분들께서 접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더 신중하게 하고, 더욱 세심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점을 다시금 뉘우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거듭 사과했다. 최우진은 “앞으로 프로축구선수로서 경기장 안팎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아시안게임 축구를 응원해 주신 분들의 성원이 곧 국민의 마음으로 알고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1대 0으로 꺾은 뒤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군 면제 관련 경솔한 언행과 세리머니를 선보여 역풍을 맞았다. 양민혁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9일 뒤 입대였는데, 군대 안 간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16분만 뛴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사진을 찍어 SNS에 인증했다. 현행법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를 유지하며 544시간의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복무 점검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군 면제’로 통한다. 정치권에서는 예체능 병역 특례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대가 혐오 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냐”며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면제 슛’ 한 골에 국위 선양을 존중하는 나라와 국민의 배려는 새까맣게 잃어버린 자들까지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들이 ‘BTS도 군대에 가는데 아마추어 선수 이기고 군 면제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 특례가 도입된 1973년에는 메달 하나가 곧 국가 홍보였다. 그 시절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세계는 K-팝과 K-드라마,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한국을 안다.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도입 50년 넘어남자 선수들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현역 복무 BTS 멤버와 형평성 문제국위선양 ‘옛말’… 병역자원도 감소“청년층 요구 공정성에 맞게 고쳐야”입영 늦춰주거나 ‘마일리지’도 대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체육과 예술계의 해묵은 병역특례제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병역을 대폭 줄여주는 현 제도는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시발점은 한국 야구대표팀의 일본전이었다. 프로야구의 군 미필 주전급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팀은 선수 전원이 프로가 아닌 별도의 생업이 있는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맞아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참패했다. 그나마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3-1로 이기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야구 대표팀 24명 중 16명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역을 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의 성과를 내면 18개월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수료를 포함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뛰는 것 등으로 국방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처럼 아시안게임이 젊은 남성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4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적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치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축구 대표팀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경기 직후 금메달을 받은 기분에 관한 질문에 “이런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장으로 선수들을 이끈 이기혁(26·강원FC)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이번 대회 3경기에 교체 출전해 총 16분만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에 앞서 야구 대표팀 주장 노시환(26·한화 이글스)은 경기력 비판 여론을 두고 “솔직히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가뜩이나 1973년 도입된 낡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언동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대가 혐오시설인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구인가”라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과 양민혁이 사과 메시지를 올렸고, 박승수는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며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병역을 성인 남성에게 강제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이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됐고, 예술계에서는 2022년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입대를 두고 국내외 콩쿠르 입상자 중심의 클래식 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 멤버 7명 중 1명(슈가·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6명은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학계는 물론 스포츠계도 낡은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스포츠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과거의 국위선양 기준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대회 성과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것보다 현금 보상과 같은 다른 방법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는 체육인이 전성기를 보낸 후 병역을 할 수 있도록 입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0대 후반까지 늦추는 방안과 특례 기준을 특정 단일 대회의 성과가 아닌 복수 대회의 누적 입상 성적을 반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체육과 예술계의 해묵은 병역특례제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위 선양’을 이유로 병역을 대폭 줄여주는 현 제도는 시의성을 잃은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시발점은 프로야구의 군 미필 주전급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야구대표팀의 부진했던 일본과의 경기 내용이었다. 한국은 선수 전원이 프로가 아닌 별도의 생업이 있는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맞아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참패했고, 그나마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3-1로 이기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야구 대표팀 24명 중 16명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역을 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의 성과를 내면 18개월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수료를 포함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뛰는 것 등으로 국방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처럼 아시안게임이 젊은 남성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4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적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치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축구 대표팀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경기 직후 금메달을 받은 기분에 관한 질문에 “이런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장으로 선수들을 이끈 이기혁(26·강원FC)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이번 대회 3경기에 교체 출전해 총 16분만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에 앞서 야구 대표팀 주장 노시환(26·한화 이글스)은 경기력 비판 여론을 두고 “솔직히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가뜩이나 1973년 도입된 낡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언동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대가 혐오시설인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인가”라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연이어 사과했다. 이기혁은 “주장인 만큼 제가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쉽게, 가볍게 여긴 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제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질 수 있었던 여러 동기 중 하나였다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고, 박승수는 사진을 내리고 “현장에서 팬 분께서 주신 모자를 받아 쓰게 됐다. 그 순간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사진을 올렸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병역을 성인 남성에게 강제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이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됐고, 예술계에서는 2022년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입대를 두고 국내·외 콩쿠르 입상자 중심의 클래식 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 멤버 7명 중 1명(슈가·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6명은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체육계에서는 몇 차례 개정을 통해 특례 대상 종목이 축소되기도 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까지 특례를 적용했으나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축소됐다. 2002 한일월드컵 직후에는 ‘월드컵 16강 이상’이,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직후에는 ‘WBC 4강 이상’도 포함됐으나, 이후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7년 두 대회에 대한 특례를 폐지했다. 학계는 물론 스포츠계도 낡은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스포츠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과거의 국위선양 기준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대회 성과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것보다 현금 보상과 같은 다른 방법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는 체육인이 전성기를 보낸 후 병역을 할 수 있도록 입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0대 후반까지 늦춰주는 방안과 특례 기준을 특정 단일 대회의 성과가 아닌 복수 대회의 누적 입상 성적을 반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금메달을 수상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의 “오직 군 면제만 봤다”는 발언이 정치권의 예체능 병역 특례 개편 논의로 다시금 번져가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욕보인다”며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대가 혐오 시설이냐.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냐”며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를 유지하며 544시간의 봉사 활동도 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복무 점검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군 면제’로 통한다. 이른바 국위선양의 기준과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정치권에선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폐지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2023년 21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며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전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후, 양민혁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회에서 16분만을 뛴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인증했으며,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9일 뒤 입대였는데, 군대 안 간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면제 슛’ 한 골에 국위 선양을 존중하는 나라와 국민의 배려는 새까맣게 잃어버린 자들까지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또한 “며칠 전 서부 전선에서 북한의 지뢰로 군 장병이 발목을 잃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위험 지역을 수색하다 다친 참변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을 두고 해야 할 말”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메달로 인한 축하보다 병역 특례 논란이 크게 들린다”며 “축구 결승 직후 한 선수는 메달보다 군 면제를 보고 뛰었다고 털어놨다. 야구 금메달로 미필 선수 16명이 병역 특례를 받게 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2030 청년 세대들이 ‘BTS도 군대에 가는데 아마추어 선수 이기고 군 면제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수를 탓할 일이 아니다. 솔직함은 제도가 만든 것”이라며 “체육·예술 병역 특례가 도입된 1973년에는 메달 하나가 곧 국가 홍보였다. 그 시절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르다. 세계는 K-팝과 K-드라마,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한국을 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육·예술 병역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지금의 국가 위상에 맞게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 유도의 허미미·수영의 김우민·육상의 비웨사와 장민호 대표를 언급하며 “금빛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도전의 가치만으로 금메달처럼 빛난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는 취지의 발언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같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과, 함께 응원한 국민을 헤아리는 말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정치도 돌아보겠다. 선수들이 국민에게 위로와 자부심을 드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냈는지 묻겠다”고 했다.

공교육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고교생들의 거리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프랑스 고교생들의 시위가 확산하면서 전날에만 약 2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경찰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부 장관은 1일 밤 프랑스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시위의 성격이 바뀌었다”면서 “내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400곳 이상이 휴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1일 긴급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장관들에게 출장 일정을 취소해 자리를 지킬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은 “폭력 사태의 급증으로 공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일 하루 동안에만 프랑스 전역 고등학교 주변에서 약 900건의 시위와 학교 봉쇄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체 고등학교 3700곳 중 1027곳이 시위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 160곳 이상이 휴교했다. 고교생들의 시위 방식도 방화가 이루어질 정도로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가 최소 두 곳의 고등학교에 불을 질렀으며 이를 말리던 교사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과격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차량이 방화로 전소됐으며, 마르세유의 생텍쥐페리 고교 앞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도착한 소방차에 학생들이 불을 지르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1일 경찰관 30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마르세유와 스트라스부르 등 일부 도시에서는 시위대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프랑스 고교생들이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한 공교육 인프라 붕괴와 과도한 학업 부담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낙후된 학교 시설과 폭염 속 에어컨도 없는 교실, 여기에 지역 간 교육 불평등까지 겹쳐 있다. 실제로 한 17세 학생은 로이터 통신에 “학교에 바퀴벌레와 쥐가 돌아다닌다”면서 “날씨에 따라 교실 온도가 찜통처럼 더웠다가 영하로도 떨어진다”며 분노했다. 또한 지나치게 긴 수업 시간도 시위 원인 중 하나다. 파리 북부의 라마르틴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플래카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자는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길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프랑스 정치권 갈등도 극에 달해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이번 시위를 강경 좌파 정당 ‘불복하는 프랑스’(LFI)의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특정 지역에서 선동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학교를 옮겨 다니며 학생을 선동하고 폭력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극좌 단체들을 겨냥했다. 그러나 LFI의 2027년 대선 후보인 장뤼크 멜랑숑은 ”우리는 비폭력 투쟁방식을 지지한다“면서 ”가장 큰 걱정은 청년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방안 마련-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56억 2500만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청년 AI 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당시 민주당 측의 정치적 이유로 청년 AI 역량 강화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깎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길영 대표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청년 세대의 성장 발판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한데 모았다. 김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채용의 70% 가까이가 AI 역량을 요구하고 유료 서비스 비용 부담이 곧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골든타임을 빼앗은 명분 없는 발목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년 정책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 모인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부 세션에서는 이정욱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스타트업, 청년 당사자, 시의회가 참여해 청년 AI 지원 정책의 구체적 보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박정호 연세대 교수는 AI 도입으로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진입 문턱이 높아진 노동시장 환경을 진단했다. 단순 수강(Course) 중심의 교육을 넘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한 ‘유료 AI 이용권 보장’과 현장 실무 과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실무 경험(Experience) 연계’ 중심의 공공 성장경로 설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했다. 대학생 이동현 청년 정책 제안자는 “대학생에게 월 3만원 안팎의 유료 구독료는 큰 장벽이며, 성능이 부족한 AI는 초보자에게 오답 위험이 커 유용하지 않다”며 “공공이 청년들에게 세계 최상위 수준의 AI 모델 접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와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서울시 전체를 AX(AI 전환) 실습장으로 만들어 스타트업의 실제 과제와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매칭하는 플랫폼 모델을 제안했고, 이기헌 연세대 교수는 윤리적 판단과 과업별 역할 배분을 강조한 ‘Human-AI Thinking’ 교육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도희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 지연에 따른 비용은 결국 청년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추경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정밀하게 보완해 2027년도 본예산에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청년 AI 지원 사업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나아가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함으로써, 서울 청년들이 미래를 당당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방침이다.

김동아(39·서울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청년에게 당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을 확실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030 세대의 지지를 되찾을 변화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년의 요구가 당의 중심 의제가 되도록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며 “전국청년위원회를 실질적인 문제 해결 기구이자 청년 정치인의 든든한 디딤돌로 완전히 혁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년 당원이 직접 뽑는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해 지도부 진입과 의사결정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며 “청년당원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청년 참여예산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후보의 기탁금과 경선 비용 감면 폭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며 “청년발전기금을 확충해 정책 개발·홍보·법률 실무 교육을 당이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위원회 안에는 ‘2030 긴급 현안 분과’를 가동해 일자리와 주거, 군 복무 피해, 여성 고용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재단을 ‘국립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재편해 여러 갈래로 흩어진 청년정책 지원망을 하나로 묶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2030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청년 취업, 자산 격차, 주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서울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삶이 팍팍해진 청년들이 정치를, 우리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직접 소통하고 만나서 오해를 풀고, 또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효능감을 보여준다면 청년들이 민주당에 등 돌렸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포구에 마련을 추진하는 청년당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딱딱한 당사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당과 많은 청년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고전 ‘주역’에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는 내용이 있다. 즉 어려울 때면 변해야 하고, 변하는 것은 통하는 것이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갈등지수 1, 2위를 다투는 나라다. 특히 소통이 매우 어려운 나라로 꼽힌다. 여야 간 정치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때로는 여권, 야권 내부에서조차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정치가 서로 대립, 반목하고 양극단으로 치우쳐 싸우게 되면 종국적으론 정당도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정치가 극도로 불신받고 어려울 때 주역의 핵심 원리가 더 중요하다. 반드시 변해야 하고, 그 변화의 중심은 서로 통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여야의 상생 정치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 갈등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양극화다. 정치적 견해 차이와 그에 따른 대립은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견해 차이가 상대방에 대한 극심한 불신, 나아가 적대감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다. 다시 말해 여야 간 단순한 정책 의견의 차이가 정당 간의 대립과 진영 간의 적대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 사회적 분열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진영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 같은 정책이라도 누가 제안하고 주장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국 사회 갈등의 특징은 하나의 갈등이 다른 갈등들과 계속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증폭된다는 점이다. 특히 점점 더 심해지는 정치의 양극화, 세대 갈등, 경제적 계층적 갈등, 지역 갈등은 서로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이를 일거에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갈등 해결은 하나의 해법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정치, 경제, 사회, 지역, 시민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경제 문제로 출발해서 점차 세대 문제, 지역 문제, 정책 문제, 진영 문제로 계속 연계되고 결국은 갈등이 복합화되어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만다. 갈등에 관한 연구로 저명한 미국의 샌디에이고대학 정치학자 아렌트 레이파트의 이론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장기적 과제나 정책들이 선거 결과나 진영 논리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인구감소,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연금개혁 같은 국가적 장기 과제는 정권을 넘어 수십년간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파트의 관점에서는 갈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정치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치구조는 단순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다 소수자 참여 배제와 극심한 경쟁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구조는 상대방과 권력을 공유하는 대연정의 구조를 갖고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연정적인 협력 정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진영 논리만이 횡행하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는 제도개혁도 필요하지만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합의를 중시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오는 회기에서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결의안이 원만히 논의되어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과 정치를 향한 체질 개선책도 제시했다. 기존 단순 소득 보전형 지원을 넘어 일자리·주거 등 실질적 기회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 정치인 출신의 김 대표의원은 정당 내에 청년 정치를 위한 육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청년에게는 발전의 계기를, 정당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정치 혁신의 필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대 의회에서 직접 추진했던 스포츠데이 조례(매월 첫 주 수요일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가 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공공 정책임을 밝혔다. 끝으로 본인의 의정 아이콘으로 ‘커넥터(연결자)’를 제시한 김 대표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다양한 역량을 하나로 잇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며 “갈라치기 정치를 넘어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지난 9월 30일 ‘2026년 제2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참가자 20명과 밀도 높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의회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 동시에, 이들이 실무 과정에서 체감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의정활동에 녹여내고자 마련된 자리다. 단순한 활동 소회 전달에 그치지 않고, 청년 인턴들이 의정 및 정치 전반에 대해 던진 깊이 있는 질의에 장 의원이 성심껏 답하며 매끄럽고 열의 넘치는 분위기 속에 이어졌다. 오시언 인턴은 “의정활동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며, 기성세대 정치인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장민수 의원은 “현실 정치인이지만 기성세대의 낡은 정치 문화를 최소화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대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신이 도의원의 길을 걷게 된 계기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등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며 세상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바꾸고 싶어 대학 입학 후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의원이 된 후에도 청년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김수환 인턴과 홍예빈 인턴 등의 ‘청년을 위한 입법과 경기도 주요 청년 의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박서현 인턴은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한국 정치의 대립을 풀 해법’ 등 날카로운 정치 현안을 짚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청년들이 더 일찍 제도권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정책의 제도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토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인턴 청년들이 학교 휴학까지 마다하지 않고 의회 업무에 몰입하는 열정을 보며, “지금까지 많은 인턴 청년들이 경기도의회를 거쳐 갔는데, 인턴 활동이 끝난 뒤 취업이나 진로 문제로 연락을 주시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감회를 전했다. 아울러 “의원실의 문을 항상 활짝 열어두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처리 등 도정 전반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다양한 영역에서 시야를 넓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정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인턴은 “단순한 행정 보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도의회 핵심 부서에서 직접 예산과 정책을 다뤄보며 시야가 넓어졌고, 도의원과 직접 마주 앉아 정치와 청년의 미래를 가감 없이 토론할 수 있어 잊지 못할 진로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들이 도의회에서 쌓은 경험이 단순한 스펙 쌓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혁신적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 총 35명(1차 15명, 2차 20명) 규모로 추진되는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각 부서의 단위 사무를 비롯해 정책 자료 조사·분석 등 현장 실무를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하반기 2차 모집 당시 156명의 지원자가 몰려 7.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선발된 인턴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무과, 언론홍보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등 18개 부서에 배치되어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교육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고교생들의 거리 시위가 갈수록 폭력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로뉴스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고교생들의 시위 규모와 강도가 더욱 커져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수백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30일 고교생들의 학교 봉쇄와 충돌로 625명이 체포되고 경찰 80여명과 교사와 학생 32명도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특정 학교 밖에서 폭력 사태가 격화하고 있다”면서 “법 집행관을 표적으로 삼아 물건을 던지고 언어폭력,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실상 도시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서 선동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학교를 옮겨 다니며 학생을 선동하고 폭력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극좌 단체들을 겨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청년들의 우려가 정당하다면서도 “경찰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공격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파리에서 시작된 시위는 이후 격화하며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했다. 특히 프랑스 북부 릴 지역의 고교생들은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병, 보도블록 등을 던지고 버스 정류장과 광고판을 파손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했다. 또한 서부 낭트 지역에서는 고교생들이 쓰레기통 수십 개를 쌓아 올려 학교 진입로를 봉쇄했으며 마르세유, 보르도, 리옹 등에서도 같은 시위가 벌어졌다. 이처럼 프랑스 고교생들이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공교육 인프라 붕괴와 과도한 학업 부담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낙후된 학교 시설과 폭염 속 에어컨도 없는 교실, 여기에 지역 간 교육 불평등까지 겹쳐 있다. 실제로 한 17세 학생은 로이터 통신에 “학교에 바퀴벌레와 쥐가 돌아다닌다”면서 “날씨에 따라 교실 온도가 찜통처럼 더웠다가 영하로도 떨어진다”며 분노했다. 또한 지나치게 긴 수업 시간도 시위 원인 중 하나다. 파리 북부의 라마르틴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플래카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자는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길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프랑스 정치권 갈등도 극에 달해 있다. 정치권은 시위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경 진압을 앞세운 정부·여당과 학생들을 옹호하는 야당으로 극명하게 갈려 대립하고 있다. 강경 좌파 정당 ‘불복하는 프랑스’(LFI)의 실질적 리더인 장뤼크 멜랑숑은 엑스에 “시위하는 고등학생들은 무해하다. 정부는 강경 진압을 명령했는데 이는 무책임하며 명백한 인종차별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민 7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남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부문 기관 통합·이전 대응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도민과 시·군 주민대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등 단체장, 여야 국회의원, 광역의원, 경영계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공공기관의 경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촉구했다. 경남도민들은 먼저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산업과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이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이 집적된 경남의 산업생태계와 이전기관의 기능을 결합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환경공단, IBK기업은행,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을 포함한 40곳을 선정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참석자들은 한국남동발전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경남혁신도시가 발전공기업 5개 사의 통합본사 입지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청사를 활용해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발전소 및 관련 산업과의 접근성, 정주 여건도 갖췄다는 이유다. 최근 거론되는 충청권 이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가까워 실질적인 인구·기업 유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균형발전 원칙이 공공기관 이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해군사관학교가 80년간 진해에서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고, 진해에 해군의 교육·군수·작전 기능이 집적된 만큼 사관학교를 진해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대학생 대표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경남에서 배우고 성장한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핵심 인재로 승부하겠다”며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정착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공공부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남의 요구를 범도민 차원에서 모으고자 마련됐다. 경남도는 지난 9월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동성명을 내며 여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앞으로 ‘경상남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장병들의 쾌유를 바란다는 뜻도 재차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여간다”며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관련해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나 꿈이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속도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청년들은 복무 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 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 간부 기본급과 단기 복무 부사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을 향해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앞으로도 결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2차 회의를 열고 9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K팝 생태계, 지속 가능한가요?’ 기획이 산업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업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호평했다.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제목이나 본문의 조어는 기사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K팝 생태계, 수치로 구조 한계 제시지자체·관객 등 목소리도 담겼으면3일·8일 연재한 K팝 생태계 기사는 최근 일부 중소 기획사 아이돌이 유튜브 등을 통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소수의 성공담이 아닌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팝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 특정 사례를 부각하며 구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생태계 특성을 외면한다. 반면 이번 서울신문 기획은 수치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다. 다만 데이터 해석이 미흡했다. 신인 아이돌의 41%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대형사 쏠림 현상 때문인지, 실물 음반 시장 전체가 위축돼서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K팝을 수도권의 전유물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연장 관계자, 관객 등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공연장 사용료 조례 관련 내용으로 기획이 끝나 마무리가 가볍다는 인상도 받았다. 22일자 ‘다음달부터 4세·7세 고시 금지’ 기사는 국무회의 의결 당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았지만 모든 내용이 교육부발이었고, 인용된 취재원도 장관뿐이었다. 정책의 수용성, 실효성, 역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빠졌다. 18일자 ‘또 님비에 막힌 여명학교’ 기사는 현장 취재를 통해 반대 주민 측 논거와 교육청의 추진 근거를 함께 설명하며 대립 구도를 입체적으로 담았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서 인용된 ‘따나라’등 발언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건립 절차, 탈북민에 대한 편견 등을 짚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님비’로 규정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추·석 대전’ 같은 조어 출처 필요대법관 제청, 다각적 해설은 부족본문 내용에 불필요한 조어가 많았다. 22일자 ‘커지는 추·석 대전’ 기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사이의 긴장감을 추·석 대전으로 표현했다. 최고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상황인데도 제목은 두 사람의 맞대결처럼 보이게 묘사했다. 명칭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같은 재정 의제가 신경전 뒤로 밀려 무엇을 논의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조어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고소영·강부자’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인사가 편중된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인용하기 위해선 누가 만든 조어인지 밝힌 다음 구조와 정책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흠결을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한 건 긍정적이다. 22일자 ‘관대한 셀프 답변과 세평이 부른 줄낙마’ 기사는 미국 사례로 비교의 틀을 제공했지만 독립 검증 기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핵심 질문이 없었다. 기구를 어디에 둘지, 대통령 인사권과 어떻게 양립시킬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보도는 사건 초기 폭넓은 지면 구성으로 양측에 책임을 묻으며 객관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에 지면 보도가 끊겼고 관측 기사가 빈자리를 메웠다. 취재원 구성도 비대칭적이었다. 청와대 측 발언이 한 번도 실명으로 인용되지 않았고, 대법원장 논리에 가까운 익명 판사들이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실명 헌법학자 의견은 없었다. 기 싸움, 치킨게임, 전면전, 파국 등 갈등 프레임이 주를 이루면서 정작 쟁점을 풀어낸 해설은 부족했다. 다각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 학설 대립, 선례를 정리한 문답형 해설. 대법관 공석으로 늦어지는 재판 실태 등을 보도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AI와 차보험료 기사, 알기 쉽게 설명K팝 여러 뒷이야기들 이어졌으면K팝 생태계 기획은 자금력 싸움으로 번진 기획사 업계의 현실과 우려를 적확하게 지적했다. 정부, 공공기관을 빼고 철저히 업계를 중심으로 취재해 의미 있었다. 두 편으로 끝난 게 아쉽다. 후속 기사에 소규모 기획사의 아티스트 이야기가 담기길 바란다. 1일자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기사가 1면에 실렸는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90년대생’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용 후보자가 90년대생의 생각과 행동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낙마한 것이다. 9일자 ‘능력·공정 따지는 2030, 실망 커진다’ 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해 10여명의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두잇서베이 같은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시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일자 ‘한국, 세금·복지 재분배 OECD 꼴찌 수준’는 1면에 쓸만한 기사였다. 결론을 두괄식으로 제시해 명쾌했다. 통계 기사가 높게 평가받지 못해도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다. 7일자 ‘AI가 차 사고 줄여주는데 차보험료는 왜 안 내리나’ 기사는 AI를 통한 이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연휴가 이어지면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파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28일자 ‘DMZ 폭발’ 현장도 못 봤다’ 기사 이후 진실에 다가가는 취재가 필요하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부동산 기사엔 더 객관적인 언어를밀·국내 빵값 관계 설명 없어 아쉬워독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1일자 ‘서울 집값 희비’ 기사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상반된 시장 분위기를 거래 데이터와 현장 취재로 전달한 점이 유익했다. 다만 제목에 ‘희비’는 그 기준을 거주자, 매수자, 세입자 중 누구에게 뒀는지 모호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이 기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다룰 때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 2일자 ‘전쟁에 치이고 가뭄에 말라붙은 밀 곳간…빵값 대란 온다’ 기사는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시의적절했으나 국내 빵값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웠다. ‘국제 밀 가격 상승이 국내에 어떤 경로로 반영되는지, 환율 등 변수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줬으면 더 와닿았을 것이다. 3일자 ‘국민연금 2065년 소진’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해 전망치를 다뤘다. 연금 고갈 시점은 관계 기관이 예측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정적인 의미의 제목을 붙이면 수치가 굳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수정했고 서울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던 흐름을 설명했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이다. 16일자 ‘독약 게이트 맹공에… 김승원 “문과라 몰라”’ 기사도 신중하게 제목을 달아야 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내용 집중피해자 대처·문제 요소 짚어줘야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의미를 짚었다. 검찰 기사가 쏟아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휩쓸리면 어떻게 수사받게 될지 떠올려보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 타 매체들이 정치적 승자가 누군지 조명할 때 29일 ‘새달 2일 조용히 간판 거는 공소청’ 기사 등은 내부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달하며 독자가 관심 있는 내용에 집중했다. 국정감사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29일자 ‘전자장치 달고 석방 3배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감소’ 기사 등은 유익하고 읽기 편했다. 반면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만 활용하고 반론이나 추가 설명을 담지 않은 기사는 심층 취재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로 로펌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달엔 범죄 피해자들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대처 방안, 수사 공전 여부, 사건 처리 중 문제 요소 등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어떻게 살지를 묻는 인터뷰 인상적李 떠나는 여성, 일상 문제로 확장K팝 생태계 기획과 같이 표면적인 사실에서 한 발 더 들어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기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 논란, 아시안게임 등 화제성이 큰 이슈에 휩쓸리기 쉬운데 스트레이트 보도와 기획·분석 기사를 고르게 배치해 균형을 지켰다. 28일자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월요 인터뷰 기사는 이미 대중적으로 익숙한 법의학 사건 내용만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간지의 긴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다. 의료인 조력자살 등 사회적 논쟁이 큰 사안은 향후 별도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 등 입장을 모아 공론을 확장해도 의미 있을 것이다. 14일자 ‘李 떠나는 2030 여성’ 기사는 여성 의제 소멸,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주거·치안·자산격차 등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정치공학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여성들의 실망감을 일상 문제까지 확장해 살폈다. 청년이나 여성을 표밭으로 취급하는 정치권의 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도 의미 있었다. 기사 내용뿐 아니라 그래픽과 지면 구성도 적절했다. 다만 직접 여성들을 폭넓게 취재했다면 설득력이 더 컸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30일 출범했다. 포럼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제도 개선,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을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이 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85주째 집값이 오르고 다음 주까지 오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주거 상승 집값 상승 기록이 생기고 곧 100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함께 마음을 모았다. 정당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이 의원을 공동 대표로 모셨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이 아니라 도전자. 도전자는 겸손해야 하고 동시에 파격적이어야 한다”라며 “성실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약속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꾼을 잡았다고 말하지만 물에 빠지는 것은 세입자”라며 “수도권 의석 절대다수를 가진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 몫은 우리가 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포럼에서 책임연구의원을 맡았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재섭·서명옥·김소희·최수진 의원이 포럼에 가입했고, 개혁신당에서는 경기 수원정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주영 의원이 가입했다. 조 의원과 이 의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부동산 문제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해결하자는 데 뜻이 모아져 포럼을 발족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의석수로 봐도 전체 120석 정도 중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을 다 합쳐도 20석 내외라며 이번 계기로 수도권 보수가 부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도 “지금까지 양당의 골이 깊었던 것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비롯된 정치적인 상황이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견이 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정치적인 상처가 치유가 되면 더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럼은 격주에 한 번씩은 활동할 계획으로, 향후 100일 정도 안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서울시와의 공조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교류하면서 오 시장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전을 조율하려고 한다”며 서울과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서 조만간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점식·최은석·윤용근·김태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찾아 힘을 보탰다. 김기현·나경원·조배숙 의원도 총회를 찾았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발제해 변화하는 인구수와 생활상에 따라 도시 구조와 주거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정 원내대표와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서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조속하게 복귀시켜야 된다”며 “포럼이 수도권 주거 문제에 있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 국민의힘도 필요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더니 집 사고 싶은 국민만 잡고 있는 모양새”라며 “서로 다른 두 당 의원들이 주거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치할 용의를 내비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국민의힘 서울시당 조찬당정협의회에서 “겉으로 공표된 바로는 오시장 발목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비판적 지지까지는 아니라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김민석 대표의 말씀이 뉴스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감사의정원에 대해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다”며 “용산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문제도, 용산공원을 방문하고 신중해야 하겠다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뉴스를 보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민주당의 어제 화답은 참으로 저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도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대립각을 세울 사안들이 많지만, 시정 차원에서는 협치가 이뤄져서 서울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은희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시장님이 여소야대지만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좋겠다”며 “일례로 청년 인공지능(AI) 예산이 민주당 다수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청년들이 정쟁에 희생되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공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담론이 되었다. 본래 기회와 절차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결과의 정당성까지 묻던 ‘공정’은 이제 누구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규범의 자리를 차지했다. 공정이라는 말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깊어지는 양극화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공정’ 자체가 새로운 담론은 아니다. 경제개발이 막 본궤도에 오르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한국 사회를 달군 평준화 담론 역시 성장의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고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물었기 때문이다. 1966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수출 주도형 고도성장이 본격화된 해였다. 이 무렵부터 신문 지상에는 ‘평준화’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렸다. 이 말은 격차 해소뿐 아니라 가격 현실화나 제도 정상화에 가까운 조치까지 아우를 만큼 폭넓게 쓰였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담고 있었다. 같은 해에 벌어진 중산층 논쟁은 당시 국민들의 열망이 어디를 향했는지 잘 보여 준다. 당시 야당인 민중당은 중산계층 몰락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중소상공인, 중농, 봉급자, 지식인 등 중산층의 안정과 이익 증진 없이는 민주주의는 영원히 토착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공화당도 근대화는 중산층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내세웠다. 지식인들도 논쟁에 가세했다. 희소한 자본을 대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효율론과, 과잉인구와 실업 문제를 풀고 균형발전을 이끌 주체는 중소기업이라는 균형론이 맞섰다. 성장의 주체와 분배의 방향을 둘러싼 이 논쟁은 우리 사회가 격차의 문제를 공론장에서 정면으로 다룬 사례였다.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이 물음은 이듬해인 1967년 5·3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민당 윤보선 후보는 “분배에 공정을 기하지 못한” 박정희 정부가 소수 특권 재벌을 키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했고 복지를 외면했다고 공격했다. 신민당은 특권을 가진 소수만 잘살고 정직한 이가 굶주리는 현실을 타파해 수탈 없는 대중경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대중경제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나눠 먹자는 것은 가난의 평준화를 의미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선건설 후분배’를 기본 입장으로 내세웠다. 평준화는 이렇게 격차 해소를 바라는 요구의 언어이자 성장을 우선하는 쪽에서 경계하는 비판의 언어로 동시에 쓰였다. 그러나 민생 차원에서 평준화는 절박한 요구였다. 1960년대 정부는 도시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저곡가 정책을 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갔다.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에 크게 뒤처지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가 가속화하자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농민에게 곡물을 높은 값에 사들여 소비자에게 낮은 값에 공급하는 이중곡가제를 추진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메우고 곡가를 안정시키려는 이 장치 역시 평준화의 이름으로 불렸다. 사료 가격의 평준화, 도농 간과 계층 간 소득 수준의 평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생필품 물가를 두고도 사정은 같았다. 독과점 품목의 가격 인상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자 독과점 가격을 낮춰 다른 품목과 평준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이 흐름은 공정거래법 제정 요구로 이어졌는데 오랜 찬반 논란 끝에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공정거래라는 말이 법률의 이름에 처음 들어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1960년대 후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교육 평준화였다. 1960년대에 초등 의무교육이 자리를 잡으면서 졸업생이 크게 늘었으나 상급 학교의 문은 좁았다. 그 결과 일류 중학교를 가기 위해 어린이들이 밤늦도록 과외에 시달리는 입시 지옥이 펼쳐졌다. 1964년 말 중학 입시 문제의 정답을 두고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엿을 고아 들고 항의한 ‘무즙 파동’은 시험이라는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를 발표했고 이듬해 서울을 시작으로 추첨 배정 제도를 시행해 197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학교마다 교사와 시설의 격차가 컸고 급히 학교를 지어 개교하면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경쟁의 압력이 고교 입시로 옮겨 가는 풍선 효과가 심각해지자 박정희 정부는 1974년 고교 평준화도 도입했다. 1960년대의 평준화 담론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사회가 급속한 성장 속에서 격차를 체감하며 낸 목소리였다면 오늘의 공정 담론은 풍요 속에서도 구조화된 격차를 마주한 사회의 목소리이다. 두 담론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어떻게 나누어야 정당한가를 묻는다는 점에서 닮았다. 하지만 차이도 분명하다. 평준화 담론은 격차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공정 담론은 경쟁의 규칙을 엄정하게 하는 데 주목한다. 기회의 사다리가 좁아질수록 규칙에 민감해지기 마련이니 청년 세대가 채용과 입시, 인사에서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규칙이 엄정해진다고 해서 사다리가 저절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차의 공정함과 결과의 정당성이 함께 설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60년 전 평준화가 오늘의 공정에 건네는 물음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