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 칭하곤 한다.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는 말도 따라붙는다. 칭찬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결례의 표현에 가깝다. 출산과 육아를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여기는 건 자녀를 그저 인구 지표를 채우고 미래 노동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될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여서다.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하지 않은 사람을 ‘비애국자’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눈총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언컨대 애국자가 되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선은 저출산 정책에서도 짙게 묻어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 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추락을 근거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하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고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 저출산 극복이 대한민국 미래를 밝힌다는 것 역시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육아 비용과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고 한다. 저출산 정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주고, KTX 비용과 자동차 취득세, 전기요금도 더 많이 깎아 준다.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혜택까지 주어진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결국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출산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혜택을 받고 싶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 집이 생겼다고 출산을 결심할까.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낳겠다는 한자녀 부모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만 보고 출산을 결심하는 건 자동차의 옵션이 좋아 자동차 구매를 결심하는 것과 같다. 일시적인 육아 지원금은 대부분 다른 소비로 지출돼 육아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잘 치환되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육아의 장점’을 적은 SNS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성장하는 자녀와 함께 내 삶의 궤적을 다시 밟으며 후회로 물든 과거를 바로잡아 가는 ‘인생 2회차 정주행’이 바로 육아라는 내용이었다. 자녀가 커 가는 모습에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내 어린 시절을 마주하고, 자녀의 눈으로 가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건 인생 최고의 짜릿한 롤플레잉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처음 두 발로 걷고, 옹알이를 하고, 기저귀를 떼고, 세상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모습에선 잊고 살았던 나의 순수함과 삶을 향한 열정을 거울 보듯 마주하게 된다. 청년들이 기회비용 계산에 몰두하며 출산을 주저할 때 인생의 고수들은 육아라는 여정에 몸을 싣고 삶의 기록을 재구성해 나간다. 이처럼 자녀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멀티버스’의 경이로움을 누리는 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도 대체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경험이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는 청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 극복의 열쇠도 결국 개인의 ‘행복’에 있다. 출산했을 때 행복의 크기가 안 했을 때보다 커야만 출산할 이유가 생긴다. 저출산 정책도 실효성을 갖추려면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돈 줄 테니 더 낳으라”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육아가 ‘부러운 일’로 인식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2회차 인생을 어떻게 선물할지 서사를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예체능 분야를 배울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육아의 행복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주말에 자녀와 함께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정부가 귀담아듣길 바란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서울 중구가 청년이 정주하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구는 흩어져 있던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9일 ‘내편청년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정주안정반, 생활안심지원반, 성장지원반 등 총 3개 추진반으로 운영된다. TF는 매월 회의를 열어 사업별 로드맵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이 필요한 과제의 해법을 찾는다. 중구에는 인구의 약 32%인 3만 7600여명의 청년(19~39세)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청년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펼쳐 왔다. ▲미취업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등으로 일상을 지원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넷’ ▲올해 문을 연 ‘서울청년센터 중구’로 청년정책 체계도 강화했다. 민선 9기에는 주거·자립·일자리·일상을 아우르는 정주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구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내편중구 소공스테이’를 조성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일상도 다채롭게 채운다. ‘서울청년센터 중구’와 ‘중구1인가구지원센터’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중구 라이프업 패스’도 도입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청년들에게 체감되고 힘이 되는 든든한 정책으로 중구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비아파트, 전월세·임대주택 영향 9·7규제로 LTV 제한 역풍 지적노후 주택 정비사업까지 줄지연신속 인허가 땐 재정 지원 검토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 수렴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가 ‘주거의 사다리’인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노후화한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2023년 이후 건축 및 대출 규제, 세금,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쳐 비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전월세 시장과 민간 임대주택 시장, 다주택자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축소돼 대출 제약이 커, 지으려고 준비했던 사업장들도 멈춰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고 건축 기준 현실화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노원·강북구 등 외곽지역은 노후주택 비중이 64~68%로 높은데 분담금 부담 등으로 강남 3구 위주로 재건축이 준공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고 지역별 마찰 요인을 고려한 관리 등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제자인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해 공급 전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의 주택공급 촉진법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면 중앙정부 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세제 개편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날부터 사흘간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첫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해 약 60명이 함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한숨도 못 잘 만큼 장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주택 문제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부동산 망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나마 상황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청년이 정주하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구는 흩어져 있던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9일 ‘내편청년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정주안정반, 생활안심지원반, 성장지원반 등 총 3개 추진반으로 운영된다. TF는 매월 회의를 열어 사업별 로드맵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이 필요한 과제의 해법을 찾는다. 중구에는 인구의 약 32%인 3만 7600여명의 청년(19~39세)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청년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펼쳐왔다. ▲미취업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등으로 일상을 지원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넷’ ▲올해 문을 연 ‘서울청년센터 중구’로 청년정책 체계도 강화했다. 민선 9기에는 주거·자립·일자리·일상을 아우르는 정주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구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내편중구 소공스테이’를 조성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일상도 다채롭게 채운다. ‘서울청년센터 중구’와 ‘중구1인가구지원센터’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중구 라이프업 패스’도 도입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청년에게 체감되고 힘이 되는 든든한 정책으로 중구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런 내용의 저출산 완화·결혼 장려 대책을 담았다. 먼저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했던 것을 시도협의회를 거쳐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만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원 설치도 허용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1인 가구로 살 땐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혼인신고 이후엔 대출받기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소득을 합산해 8500만원을 넘으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혼인 7년 초과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해지고,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서울 서초구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표창에서 구는 결혼부터 임신·출산, 양육·돌봄, 일·가정 양립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는 임신·출산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해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했다. 양육·돌봄 분야에서도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119 아이돌보미’를 전국 최초로 운영해 돌봄 공백 해소에 앞장섰다. ‘서초모자보건지소’와 ‘서초아이발달센터’를 통해 영유아 건강관리와 아동 발달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육아와 육아용품 대여 등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었다. 구는 일·가정 양립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서초엄마힐링센터’와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운영해 부모의 육아 참여 확대를 도왔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결혼·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보호산재보험 등 ‘5대 든든’ 과제 제시‘신유형 임대주택’ 청년 우선 공급자산관리계좌 출시 금융 부담 완화AI 전환 대응 청년 창업가 등 양성2030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부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기존 노동조합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해진 노동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늘고 있지만 기존 사회안전망은 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동회의소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제도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익 보호와 복지, 자조적 공제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기존 노동조합이나 노동센터를 뛰어넘는 허브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논란이 됐던 기능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 설득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터 보호, 복지 확대, 고용·산재보험 등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지원, 노후자산 형성 지원을 담은 ‘5대 든든’ 과제도 추진한다. 공정한 계약과 보수 지급,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교육훈련 기회 확충, 노후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도 함께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등 총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임차 가구”라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주택 수준의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매입임대 등을 통해 청년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전월세 안정화 기구 도입 등으로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형 ISA 출시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자산 형성 지원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퇴직연금 조기 도입 활성화로 미래 소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결혼·출산 관련 제도도 손본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 산정에서 한시 특례를 인정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유아 무상 보육·교육 확대와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13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경북도개발공사 등 소관 부서들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과 직결된 핵심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과 속도감 있는 추진,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 수혜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지방비 분담 조정과 예방 중심의 도로 유지관리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문화재 조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북도와 경산시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수문 의원(의성)은 투자 유치가 단순한 업무협약(MOU)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항 배후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확충, 의성 구천면 우회도로 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개발공사 공공건축 위수탁사업의 낮은 수수료 체계와 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사업 운영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문경~예천~안동 철도망 구축사업이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와 우수기업 유치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주민과 의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소방청사 신축사업의 경상북도개발공사 위탁 방식에 대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청사 건립의 직접 시행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의 낮은 분양률을 지적하며 사업 여건 변화에 맞춘 토지 이용 계획과 분양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건축 위수탁사업도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일정과 화물터미널 조성 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산학협력 체계 구축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경북형 투자 유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급을 확대해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저출생 대응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사업소 인력 부족이 현장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의 구도심 연장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영천 지역 119안전센터 신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 이종평 의원(청도)은 도지사 공약사업이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공약 이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업무보고에도 공약 사항을 함께 반영해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윤태 의원(울릉)은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해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적극 추진해 울릉도의 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단된 울릉소방서 신축공사의 정상화 방안 및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경북도개발공사의 위탁 방식은 설계와 감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해 예산이 이중 투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우청 위원장은 “제13대 건설소방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는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개선 의견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소방위원회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SOC 확충, 재난안전 강화, 도민 주거 안정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이 표창에서 구는 결혼부터 임신·출산, 양육·돌봄, 일·가정 양립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는 임신·출산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해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는 주거 안정 지원도 늘려왔다. 양육·돌봄 분야에서도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119 아이돌보미’를 전국 최초로 운영해 돌봄 공백 해소에 앞장섰다. ‘서초모자보건지소’와 ‘서초아이발달센터’를 통해 영유아 건강관리와 아동 발달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육아와 육아용품 대여 등의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었다. 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서초엄마힐링센터’와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운영해 부모의 육아 참여 확대를 도왔다. 이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결혼·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아이와 부모,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두고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대토론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먼저 다뤄야 하는 의제로 ‘신속한 공급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다. 그렇기에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에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정비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두 번째 의제로 언급했다. 마지막 의제로는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제안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 집이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8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를 찾아 “주택 착공 일정을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리풀지구는 서울권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지다. 1지구 1만 8000가구, 2지구 2000가구를 더해 총 2만 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LH는 이달 1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을 신청했다. 내년 상반기 승인, 하반기 보상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의 개발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보상과 이주 문제 등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LH는 서리풀지구에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을 신설하는 등 특화형 주택을 함께 공급해 정부의 새로운 주거정책 실행 모델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의 중요한 과제”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서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부터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사업 일정을 대폭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 사장은 8일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당초 계획보다 주택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2028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리풀 1지구와 2지구를 차례로 둘러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지정된 1지구에 1만 8000가구, 6월 지정된 2지구에 2000가구 등 모두 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LH는 이달 중 1지구 지구계획 승인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하반기 보상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들의 존치 요구와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주민 협의체를 운영하며 이주와 보상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서리풀지구는 정부의 새로운 주거정책을 구현하는 시범 모델 역할도 맡는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중형 평형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장은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서리풀지구 점검을 마친 뒤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폭우와 폭염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인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 체계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사장은 “기후변화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폭우와 폭염에 빈틈없이 대비해 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며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2030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2030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며 “2030 특별위원회와 플랫폼을 만들어 2030이 당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지율이 약화한 청년 세대를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청년을 겨냥한 주거 정책 공약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송 의원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해 서울 24평·32평 아파트 5만호를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고,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현행 20%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해 청년 10만명을 세계로 보내겠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을 만들겠다”며 집권 여당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지금 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이심송심, 당청동색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보낸 옐로카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총선은 레드카드, 패배”라며 “총선에서 지면 정권 재창출도 없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회견장에는 민홍철(4선)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3선), 민병덕·허종식(재선)·박선원(초선)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동석했다. 송 의원은 이후 방송사 라이브 방송 일정을 소화한 뒤 첫 행보로 청년 당원 소통 간담회를 여는 등 출마 첫날부터 ‘청년’ 강조 행보를 이어간다.

8·17 전당대회 정청래·김민석·송영길·고민정 4파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8·17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에 고 의원까지 4파전으로 치러진다. 고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밖으로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안으로는 청년을 키우는 젊은 민주당의 길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의 인내와 성공, 노무현의 도전과 개혁, 문재인의 포용과 도약 속에 커온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모두의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셨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민심의 경고 앞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낙인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권력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무가치한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무가치한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K자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비전을 갖고 토론하고 소통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거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대법원과 대검 이전 등을 통한 서울 요충지 내 주택 공급부지 확보 ▲세분화된 전월세 대책 시행 ▲청년·신혼부부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주요 당직 중 일정 비율을 청년에게 개방하고, 당 대표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당원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숙의 절차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의원은 당권주자 4인 중 유일한 40대이자 유일한 여성 주자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거쳐 현재 재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 중이다. 2022년 8·28 전당대회에선 당시 이재명 당 대표가 선출됐을 때 고 의원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6일 취임사에서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날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제7대 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제대로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LH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국민이 집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LH의 중요한 책무”라며 “인허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을 혁신해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조기 완성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을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신 정통 관료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때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책과 교통 현안을 총괄하며 국토부와 정책을 조율했다.

구호보다 ‘삶이 나아지는 변화’내년 서울아레나 준공·GTX C 착공‘강북 전성시대’ 발맞춰 실리 극대화‘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전략아레나 활용해 문화·상권·관광 연계하나로마트 부지 주상복합 등 개발동서 간 생활권 막는 교통망 혁신1호선 지하화·우이방학경전철 이행교통 취약층 위한 ‘복지 버스’ 도입젊은이들도 살기 좋은 도봉으로창동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 구상전철역 인근 ‘권역별 보육센터’ 계획“구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욱(60)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창동 구민회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주민과 함께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실용’이란 화두를 강조했다. 2010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상급식 조례 등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그이지만, ‘대립’이 아닌 ‘협치’를 내세웠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오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 기조에 발맞춰 도봉의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은 멈춰 있었다”면서 “내년 서울아레나 준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착공 등 거대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촘촘하고 실행력 있는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도봉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사실 당선의 기쁨보다 마음이 무척 무겁다. 인사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하지만 행정은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8대 시의회 시절 무상급식 논란, 서울광장 개방 공방 등 오 시장과 갈등으로 치달았던 사안을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 시의회도 민주당이 과반(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만큼 수레의 양 바퀴처럼 호흡이 중요해졌다. 당리당략을 떠나 도봉구만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철저하게 협력하고 논의해 맞춰가겠다.” -핵심 공약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서울아레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창동 역세권 개발은 도봉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메인 엔진이다.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끌려가지는 않되 오 시장의 창동 개발론과 유기적으로 합을 맞추는 ‘도봉만의 정책’이 핵심이다. 내년 준공되는 서울아레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아레나와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확실히 받아내 도봉의 자산으로 삼겠다. 특히 하나로마트 부지는 농협 측과 대체 부지 마련 및 2~3년간의 영업 여건을 고려해 상부에 주거와 부족한 숙박(호텔) 시설, 쇼핑센터가 결합한 주상복합 복합개발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상업 기능 중심인 창동민자역사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창동민자역사 입주자 갈등을 조정하는 숙제 역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GTX-C 노선과 우이방학경전철 등 교통 인프라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도봉구의 가장 큰 지역적 현황이자 숙제는 동서 간 생활권을 차단하고 있는 지상철의 지하화다. 다행히 최근 GTX-C 노선 건설 측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경원선(1호선)구간도 지하화가 병행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경원선의 도봉구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약 6㎞ 구간으로 4호선 지하화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우이방학경전철은 시의원 시절 사업성이 떨어지는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살려놓은 도봉의 숙원사업이다. 이제 설계비가 반영돼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 온 만큼 주민과의 신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방학에서 노원 상계역, 마들역을 거치는 ‘소타원형 경전철’ 노선을 신설해 4·7호선 환승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6%에 이르는 현실에 맞춰 ‘교통 복지’도 실현하겠다. 쌍문1동, 창3동, 방학2동처럼 버스 노선이 열악한 지역에 교통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버스’를 도입하겠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구청, 보건소, 노인복지관, 주요 지하철역과 김수영문학관 등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무료 셔틀 형태가 될 것이다.” -관광진흥지구 지정 언급이 있었다. 유입 인구를 늘리고 소비하게 할 전략은. “서울아레나가 들어서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텐데, 공연만 보고 곧바로 도봉을 빠져나가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편스마트 교통을 통해 장도 보고 도봉산도 둘러보는 종합적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편리하게 택시를 부르고 이동하는 스마트 교통 앱 체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또 도봉산 국립공원 초입에서 1000~2000원의 입장료를 받되 지역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돈을 걷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품권을 들고 쌍리단길, 도봉옛길 같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겠다는 뜻이다. 아레나 관람객들이 도봉에서 1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이나 화학부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위한 주거 및 보육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나. “청년들이 정착하려면 주택, 교육, 교통이 직업과 이어지는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도봉구는 대기업이 없어 제한적이다. 대안으로 창동역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직장맘들의 가장 가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보육지원센터’를 지하철역 인근에 지을 계획이다.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가는 보육·교육 걱정 없는 도봉을 만들겠다. 1인 가구 어르신 돌봄과 청년 주거를 묶는 선순환 주거 개선 시범 사업도 추진하려고 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 보건, 식사, 세탁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공동 돌봄 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이주하며 빈 주택가의 노후 가구를 정비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방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분담금 문제와 사업성 등 원초적인 갈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구청은 과거 서울시의 ‘매니저 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민 협의체나 추진위 구성을 행정적·법적으로 밀착 지원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존중이다. 주민 뜻이 모이면 구청은 용적률 상향 등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특례 조항이나 한시적 완화를 적극 요구하겠다. 진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이주 수요 등도 고려해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또한 창동 개발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교통망 연계도 힘쓸 것이다. 이전을 마치고 앞으로 3년간 환경점검에 들어가는 화학부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폐교 후 도봉초 학생들이 사용 중인 도봉고처럼 학교 통폐합을 미리 조정하는 등 미래 행정자원을 촘촘하게 그려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수위 이름을 ‘도봉 대전환 준비위원회’로 정했던 것은 멈춰 있던 도봉에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구청장 하나 바뀐다고 도시가 확 바뀌지는 않는다. 우선 일하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고, 둘째 공무원 조직과 정치 조직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구민과의 단단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구청장인 저 자신부터 내려놓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겠다. 말이 아닌 실행력과 혜택으로 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김동욱 구청장은 1966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도봉초·중과 홍대부고, 원광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00년 재보궐선거에 최연소(34세)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본격적인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2002년(6대)과 2006년(7대) 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민주당 거물이자 도봉을 대표하는 유인태 의원 보좌관으로 내공을 닦았다. 이어 2010년 8대 시의원으로 복귀한 뒤 9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8대 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장, 9대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시의회의 중추를 맡았다. 2022년 구청장 경선에 탈락했지만 6·3 지방선거에선 52.14%의 득표율로 현직인 국민의힘 오언석 후보를 꺾었다. 덕분에 민주당은 4년 만에 고토를 회복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청년 및 신혼·신생아Ⅰ·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형 141가구와 신혼·신생아형(Ⅰ·Ⅱ) 29가구 등 모두 170가구다. 대상 주택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롯해 애월, 조천, 대정, 표선 등 주요 읍·면 지역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출산 후 2년 이내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제주도의 주거비 지원사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는 ‘제주 3만원 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월 임대료 가운데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성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학업과 취업 준비, 결혼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이번 공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층별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비입주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힘 텃밭서 46표 차로 극적 당선김씨·이씨 30년간 군수 대결 종식3산단 조기 완공·가야산 관광 개발인구 4만 5000명 회복 최우선 목표‘불가 민원’ 숙의해 군수 최종 보고군민 월 5만원 지역화폐 지급 검토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다 보니 마침내 선택을 받았지요. 이제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완성하고 ‘더 큰 성주’를 만드는 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전화식(68) 경북 성주군수에게 지난 8년은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는 2018년 30여년 공직 생활의 경험과 폭넓은 인맥,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처음 성주군수 선거에 뛰어들었다. 정당 공천을 뒤로하고 무소속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결과는 687표 차 낙선이었다. 4년 뒤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무소속 후보로 군민 앞에 섰으나 결과는 또다시 낙선. 565표 차라는 더욱 아쉬운 패배였다. 많은 이들이 그의 도전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전 군수는 오히려 더 강하게 무장했다. 절치부심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마침내 군민의 신뢰를 얻으며 성주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주인공이 됐다. 전 군수는 5일 군수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뒤늦게 군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 오히려 약이 됐다”면서 “2번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면서 더 커진 가슴으로 군민을 모실 수 있게 됐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쌓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며 웃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 ‘텃밭’에서 3연속 무소속으로 도전 끝에 불과 46표 차로 당선됐는데. “제게 표를 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한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지역 구도와 특정 정당 독식을 타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성주의 발전을 이끌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성주 발전이라는 결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성주 사회를 양분시켜 온 혈연·지연 중심 구도가 청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주는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지난 8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김해 김씨와 성산 이씨 양 문중이 7~8년씩 번갈아 가며 군수직을 맡아 왔다. 저의 당선으로 오랜 문중 대결이 종식되고 주민 화합의 물꼬도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혈연과 공천이 아닌, 오로지 능력과 인물 중심으로 선택해 준 군민 덕분이다. 앞으로 특정 문중을 대표하는 군수가 아니라 모든 군민의 군수가 돼 군민 통합을 군정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주민들을 만나 왔다. 가장 많이 들은 목소리는. “모두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청년이 돌아오는 성주를 만들어 달라.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 달라’는 것이었다. 농업인은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소득을,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를, 어르신들은 의료와 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모두 민선 9기 주요 공약집에 담았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 -지역에서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며, 군정의 중점은 어디에 둘 계획인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다. 이를 위해 인구와 산업, 농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성주 참외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도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성주3일반산업단지(면적 48만㎡, 사업비 1100여억원) 조기 완공과 성주호와 가야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고히 조성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를 통해 민선 9기 성주 인구 4만 5000명 회복 목표를 달성하겠다.” -취임 후 1호 결재는 무엇이었는지. “‘안 됩니다 민원실’ 운영을 지시했다. 감사 부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업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안 됩니다’라는 불가 민원을 이관받아 심도 있게 검토·숙의한 뒤 결과를 군수에게 최종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종전 단순히 규정·법규를 먼저 따지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밀착형 적극 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려는 조치다. 700여 공직자들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선거 전 군민에게 월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성주형 농촌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성주도 마찬가지다. 성주형 농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지역 활력 정책이다. 성주가 1~2년 이내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하지만 당장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다. 우선 내년부터 자체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월 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선 8기에서 9기로 계속 이어 추진할 정책이 있는지. “전임 이병환 군수 때부터 추진해 온 시책, 사업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단·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다. 특히 성주 미래를 더욱 활짝 여는 데 이바지할 동서 3축 고속도로(무주~성주~대구) 건설과 국도 30호선(성주~대구 구간) 6차로 확장, 성주호 일대 관광지 개발,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역세권 개발 등 굵직굵직한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선거는 끝났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협력으로 함께 성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민선 9기 군정 슬로건을 ‘하나 되는 성주, 다시 뛰는 성주’로 정한 것도 여기에 기초했다. 새로운 성주 도약의 길에 제가 기꺼이 앞장서서 이끌겠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우리 모두는 ‘원팀’이다.” ■전화식 군수는 1957년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성주 대가초·성주중·성주농고를 졸업하고 영남대에서 경제학사(지역사회개발학과),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관리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4년 7급 특채로 고령군에서 공직에 입문한 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성주부군수, 경북도환경연수원장 등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다. 공직 퇴임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감사위원장 겸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2018년과 2022년 민선 7·8기 성주군수에 도전했으나 연거푸 낙선해 정치 인생이 끝나는 듯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46표 차로 따돌리고 재기에 성공하며 민선 9기 군정을 이끌게 됐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분양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공급 규모는 240세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그동안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가구로 대상을 한정해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도는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별공급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별도의 특별공급 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의 건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에서 15%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