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주거 등 현실적 문제 더 중요청년 이미지 소비도 공감보다 반감‘청년 정치인’ 상대적으로 빠른 기회 무능·언행 불일치 땐 청년들 등 돌려 “청년 정치인이라고 무조건 청년 편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세대니까 더 꼼꼼하게 보게 되는 만큼 기성 정치인과 별 다를 바 없을 땐 가차 없습니다.”(30세 이정규씨) 1990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과거 행보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서울신문이 만난 10여명의 2030 청년들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정치인을 자신들의 대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30세대가 처한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봤다. 서울 직장인 전수아(29·여)씨는 “청년 정치인은 또래 청년들의 취업이나 주거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고민하느냐가 중요한데, 용 후보자의 논란을 보면 그런 모습은 찾기 어려워 아쉽다”고 말했다. 구호만 앞선 ‘청년 정책’ 대신 실제 삶에 와닿는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강모(34)씨는 “결혼이나 주거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청년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실제로 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며 “청년 몫이 필요해 나섰다는 식이면 공감보다는 반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주류 정치와 닮아가는 데 대한 아쉬움도 표출했다. 이씨는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건 신선하고 도전적인 모습인데, 용 후보자가 장관·의원 겸직에 나서거나 배우자에게 주요 당직을 맡겨 급여를 지급한 모습을 보면서 정작 본인은 특혜를 누렸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젠더 이슈에서도 ‘여성’ 정치인만 내세워서는 여성 청년들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고, 여성 정치인이 여성·젠더 의제를 강하게 내세울수록 남성 청년층의 반발은 더 커졌다. 대학생 이모(24)씨는 “여성 정책도 필요하지만 다른 집단이 느낄 박탈감이나 역차별 논란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청년층의 반발과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최근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까다로워진 배경에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도 자리잡고 있다. 취업문은 좁아지고 주거비 부담은 커진 데다 자산 형성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래의 정치인이 빠르게 정치적 기회를 얻은 데 대해 기대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다. 취업준비생 김산(24)씨는 “젊은 정치인이 나오면 ‘우리 고민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 무능하거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청년을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 정치인이 신선함을 자산으로 정치적 기회를 얻었는데 막상 기성 정치인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한 모습을 보이면 실망과 배신감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무조건 청년 편일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세대니까 더 꼼꼼하게 보게 되는 만큼 기성 정치인과 별 다를 바 없을 땐 가차 없습니다.” (30세 이정규씨) 1990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과거 행보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청년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8일 서울신문이 만난 10여명의 2030 청년들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정치인을 자신들의 대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30세대가 처한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 등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지, 공정성과 능력을 갖췄는지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았다. 서울 직장인 전수아(29·여)씨는 “청년 정치인은 또래 청년들의 취업이나 주거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고민하느냐가 중요한데, 용 후보자의 논란을 보면 그런 모습은 찾기 어려워 아쉽다”고 밝혔다. 구호만 앞선 ‘청년 정책’ 대신 실제 삶에 와닿는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강모(34·남)씨는 “결혼이나 주거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청년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실제로 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며 “청년 몫이 필요해 나섰다는 식이면 공감보다는 반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주류 정치와 닮아가는 데 대한 아쉬움도 표출했다. 이씨는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건 신선하고 도전적인 모습인데, 용 후보자가 장관·의원 겸직에 나서거나 배우자에게 주요 당직을 맡겨 급여를 지급한 모습을 보면서 정작 본인은 특혜를 누렸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젠더 이슈에서도 ‘여성’ 정치인만 내세워서는 여성 청년들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고, 여성 정치인이 여성·젠더 의제를 강하게 내세울수록 남성 청년층의 반발은 더 커졌다. 대학생 이모(24·남)씨는 “여성 정책도 필요하지만 다른 집단이 느낄 박탈감이나 역차별 논란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청년층의 반발과 갈등을 키웠다”고 말했다. 대학생 안모(23·여)씨도 “젊은 여성 정치인이 국회에 더 많아져야 하지만, 여성 청년이라고 해서 젠더 의제를 내세운 정치인을 일률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젠더 의제를 실제 정책과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청년 정치인을 둘러싼 기대와 엄격한 검증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20년 국회에 입성한 1992년생 류호정 전 의원, 2022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1996년생 박지현 전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엔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까다로워진 분위기다. 이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도 자리 잡고 있다. 취업문은 좁아지고 주거비 부담은 커진 데다 자산 형성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또래의 정치인이 빠르게 정치적 기회를 얻은 데 대해 기대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다. 취업준비생 김산(24·남)씨는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올라 미래를 계획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정치인이 나오면 ‘우리 고민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며 “하지만 무능하거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청년을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청년 정치인을 젊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취업준비생 한모(25·여)씨는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용 후보자가 워킹맘을 내세웠지만 아이를 보좌관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 워킹맘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 정치인이 공정성과 신선함을 자산으로 정치적 기회를 얻었는데 막상 기성 정치인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한 모습을 보이면 청년들의 실망과 배신감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경기도 AI 정책이 재정 긴축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류기준 의원(고양3)은 경기도 AI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행정은 도민의 신뢰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며 청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과 청년층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 중인 점을 거론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기도 관련 정책이 위축될 경우 도내 청년층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재정 위기에 따라 세입·세출 조정이 필요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도민에게 정책적 기대를 갖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액 삭감 논란이 인 청년 AI 성장 바우처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업의 시행 여부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고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집행부의 지연된 의사결정을 꼬집으며 “AI 관련 사업이 계속 ‘검토 중’이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검토가 언제 마무리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의회와 도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기도가 AI수석 신설을 준비하는 등 AI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AI국도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년 AI 성장 바우처뿐 아니라 AI 바우처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청년의 역량, 산업 경쟁력, 디지털 격차 등 향후 미래 파급력까지 고려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보보호 관련 예산 감액 내역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류 의원은 계약 절차상 발생한 낙찰 차액 감액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최근 주요 기업의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만큼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류 의원은 “정보보호 사고는 도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 의회에 신속히 보고하고, 피해 배상과 구제까지 포함한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경기도가 AI 정책에서 후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와 AI 산업 발전, 그리고 앞으로 도민과 청년에게 미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다주택자 융자 지원 배제 등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주택진흥기금 조성 사업의 졸속 추진을 거세게 비판했다. 일반 예산과 달리 이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20% 이내로 변경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교묘히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애초 청년안심주택 피해대책으로 준비하던 기금이 아니었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명분 삼아 당위성을 주장하며 무리하게 설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기금 운용의 자율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 및 사후 보고 절차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기금법’ 제3조 제3항에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주택진흥기금 사용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이미 예산으로 집행하던 사업들이라 기금 설치 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비아파트 공급난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 중심의 정비사업에 편중된 주택 정책을 펼치면서, 비아파트 인허가 비중이 2021년 35.3%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22.0%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는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취약계층의 주요 주거 수단이 고사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해당 사업을 민간 위탁운영사에 맡기는 것보다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대행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기존 지출을 조정하여 신규로 추진되는 총 220억 원 규모의 이주비 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 특히 160억원이 신규 편성된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대상과 관련해, 박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다주택자에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으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박계홍 의원은 “이주가 이뤄져야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제 지원이 절실한 서민과 무주택 시민들을 위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진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대규모 용역 중심으로 짜인 예산 구조가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과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년문화패스 사업 역시 섣부른 정책 변경에 앞서 철저한 수요 예측과 탄탄한 중장기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먼저 서울야외도서관에 대해 “국제상 수상과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높은 시민 만족도 등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은 점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며 “사업의 성과와 별개로 시민의 세금이 어떤 구조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 의원은 “대행사 한 곳에 지급되는 관리비와 이윤이 서울시 전체 작은도서관에 투입되는 지원예산과 거의 같은 규모라는 사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업의 화려한 성과만큼 예산의 효율성과 공공성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요구 중 하나가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더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야외도서관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면,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매일 찾아 책을 읽고 빌리며 공동체 활동까지 이어가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야외도서관 조성 사업에도 총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17개 자치구가 참여 중으로 구당 평균 약 3800만원이 지원되며, 시와 자치구가 5대 5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분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정과 운영여건이 좋은 시설이나 자치구는 사업 실적도 좋아지고 그 결과 추가 지원의 기회를 다시 얻는 반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한 작은도서관은 계속 뒤로 밀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야외도서관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정책은 발전시키되, 시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에도 적정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정책 전체의 균형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특히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의 취지와 성과는 인정하면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원 연령과 결제한도가 연중 변경된 점도 꼬집었다. 서울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이후 중앙정부에서도 유사 제도를 벤치마킹할 만큼 대표적인 선도 청년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중앙정부의 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책 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해 왔다. 당초 20~23세였던 지원 연령을 한 차례 21~23세로 조정했던 서울시는, 올해 8월 기준 대상을 21~24세까지 다시 넓히며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1회 결제한도 역시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만족도 조사와 이용자 의견 등을 통해 일부 공연의 경우 7만원 한도로는 관람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수혜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2025년 만족도 조사에서 이미 청년들의 약 75%가 결제한도 확대를 요구했다면, 이를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 중간인 8월에야 변경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 집행률이 약 60% 수준인 상황에서 지원 연령과 1회 결제한도를 확대했다는 점을 들어 “예산이 남으니 중간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실제 이용률과 청년들의 소비패턴, 공연가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서울이 전국 최초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서울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면서도 “서울이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뒤따라온 이후, 오히려 서울시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에서 빠진 연령대를 메우는 방식으로 계속 변경되는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원액 차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수혜대상인 19-20세의 경우 같은 연령의 청년인데 거주지역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은 20만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청년은 15만원을 지원받는 구조라면 서울 청년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까지 예상해 서울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서울의 문화정책은 단순히 눈에 잘 보이는 사업이나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야외도서관과 같은 서울의 대표 문화브랜드는 더욱 발전시키되 작은도서관처럼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화기반시설도 함께 살리고, 청년문화정책 역시 연중 임시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충분한 수요조사와 예측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김종훈 신임 진보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노선만으로는 불평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며 진보 정당의 차별화를 천명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을 ‘2030 청년의 정당’으로 만들고 당이 육성하는 대안 정치 리더의 절반을 청년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2028년 총선에서도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전환과 반도체 호황을 맞으며 새로운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가 커진 만큼 희망도 커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고용 불안과 청년의 일자리·주거 문제,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언급하며 “성장의 성과는 일부에게 집중되고 다수 국민은 박탈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중도·실용 노선을 겨냥한 비판 발언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진보 정치, 진보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대표는 반도체·AI 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가칭 ‘100조 위원회’를 추진하고 초과 세수를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 기후·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정치 확대도 지도부의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김 신임 대표는 “선거 때부터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청년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 정당들과 달리 진보당에는 청년 진보당이 있다”며 “청년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오늘을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당이 책임지고 육성할 대안 정치 리더의 절반을 청년으로 세워 진보 정치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2028년 총선을 통해 진보당을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확실한 제3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조기에 당원 20만 명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2028년 총선에서 진보당을 대한민국 정치의 확실한 제3정당으로 세워내겠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위성정당 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4기 지도부 선출대회를 열고 김 신임 대표를 당 대표로 선출했다. 김 신임 대표는 진보당 최초의 ‘당 대표’다. 진보당은 그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들이 함께하는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지도부부터 당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2030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30% 밑으로 처음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지난해 27.7%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40.1%였으나 2020년(39.1%) 40%가 무너지고 5년 만에 30%도 무너졌다. 50세 이상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60%대 중후반에서 탄탄하다. 세대 간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최대 6억원이다. 생애 최초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가 됐고 스트레스 금리는 올랐다. 정책대출인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줄었다. 이달 들어서는 국민은행이 3억원으로 반토막 내는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SK·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엔비디아·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도 발표됐다. 협력 소식은 더없이 반갑지만 그 효과는 특정 계층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은 고용 효과가 낮다. 반도체 축포를 바라만 봐야 하는 청년들은 박탈감만 커진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울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의 대출에는 숨통을 틔워야 한다. 일률적인 주담대 규제가 아닌 대상·계약시기 등에 맞춘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 애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뺏을 게 아니라 이미 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기성세대의 가계대출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 세대 간 공정을 확보하고 세대 간 갈등을 잠재운다. 청년 고용 지원에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학자금 대출 등 빚이 있는 청년은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무조건 취업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가 빚에 찌들어 방향타를 잃는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이 대통령은 X에 “AI가 만들어 낼 성장의 결실이 청년들의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지당한 말이다. 결실의 분배만이 아니라 AI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도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묘수를 찾아야만 한다.

나만 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유튜브에서 ‘전원일기’를 챙겨 보는 지인들이 꽤 많다. 다들 한결같이 이 오래된 드라마를 다시 보며 새롭게 눈뜬 게 있다고 말한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골인 줄만 알았던 양촌리가 당대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대한 사회의 축소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속엔 ‘곳간 열쇠’를 사이에 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밀당부터, 외국산 소 수입 개방으로 떨어진 소값에 통곡하던 동네 청년들의 현실이 생생히 살아 있었다. 빚을 내 지은 비닐하우스가 냉해로 망가져 절망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서울 공장으로 떠나는 젊은이를 씁쓸하게 배웅하는 장면도 있다. 서울 간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드는 시골 청년들의 박탈감, “왜 평생 농사만 지어야 하냐”며 대드는 자식 앞에서 김 회장이 짓던 깊은 한숨 등 시대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토록 삶의 온갖 소란을 정면으로 다루었기에 ‘국민 드라마’라 불릴 만했다.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의 삶과 갈등을 직시하는 이야기의 힘은 결코 바래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에 대해 “구성원의 행복이 목적이지만 이해관계자가 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했다. N% 성과급의 진원지인 SK그룹 회장의 개선 가능성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의 수억원 성과급으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파는 심각하다. 노사 합의만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할당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원칙과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법은 이익 배분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한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과도 어긋난다.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성과급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이익 배분의 문제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포함된다며 파업을 압박하고 있다. N% 성과급 요구가 주요 대기업을 넘어 급식·청소 등 사내 하청업체까지 번졌다. 청와대는 어제 이 대통령 주재로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 지켜보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새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N% 성과급 논란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노조가 기업 이익 처분권까지 관여한다면 대외 경쟁력 약화와 국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청년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이다. 산업계 전체로 번져 수습이 어려워지기 전에 가이드라인, 시행령 개정 등 제동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경력직·중고 신입 선호 ‘뉴 노멀’ 보고서 초안 작성·요약 등 AI 대체채용 최우선 평가 ‘업무 경험’ 꼽아통번역가·보안전문가 등 고용 감소 매년 10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던 한 정보통신(IT) 기업은 올해 신입 채용을 20% 줄였다. 신입의 자리를 ‘빼앗은’ 건 인공지능(AI)이다. 직무를 분석하고 AI가 대체 가능한 일을 뽑아낸 뒤 내린 결론이다. 내부 인력 감축에 참여한 컨설턴트 A씨는 “신입을 줄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니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AI를 쓰는 게 비용이 덜 든다”며 “필요한 경력직만 채용하고 소위 ‘쌩신입’을 뽑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경향이 ‘뉴 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청년의 신입 취업문이 점점 좁아진 데는 인공지능(AI)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가 신입 직무를 대체할 ‘저비용 고효율’ 기술로 여겨지면서 청년의 취업 빙하기는 더 길고 혹독할 전망이고, ‘쉬었음 청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청년을 위한 새로운 교육·직무역량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가 활발히 도입되는 분야에서 청년 고용 감소세는 확연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 작가·통번역가는 20.6%로 가장 많이 줄었고,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15.2%), 회계·경리 사무원(11.5%), 소프트웨어 개발자(10.1%), 컴퓨터시스템 전문가(9.1%), 디자이너(7.6%), 법률사무원(6.1%) 등이 모두 감소했다. 기업들은 ‘무경력 신입 채용’의 감소는 기술 급변 때문이라고 했다. 기술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산업 트렌드가 급변할 때는 필요한 인력만 빠르게 수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보·통신(IT) 분야는 3~5년 전만 해도 코딩, 소프트웨어 능력이 중요했지만 AI로 인력 수요가 크게 줄었다. IT 대기업의 한 HR(인사) 팀장은 “시장 환경과 기술 변화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 조기 전력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본 경력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67.6%)을 꼽았다. 이외 인성·리더십(9.2%), 대외활동(7.0%), 팀 단위 협업 적합성(6.0%), 학력(5.8%), 자격증(3.8%) 순이었다. 중견기업, 인력 유출 우려에 신입 기피“신입 절반 대기업 중복 합격해 이탈”서울권과 멀어지면 채용 더 어려워삼전·SK 등 억대 연봉… 박탈감 심화 AI의 발전은 경력직·중고 신입 채용 흐름에 기름을 붓고 있다. 숙련된 경력자가 AI 도구를 배워 신입의 업무까지 대체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해서다. 대기업 관계자는 “AI로 코딩도 가능하니 경험과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AI를 도구로 쓰는 방식이 더 낫다”라고 전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공개한 ‘AI와 노동의 공존’ 보고서에 따르면 500명의 사무·관리직 임금근로자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2%는 신입 직원들이 맡았던 보고서 초안 작성, 요약, 리서치 등이 AI로 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도’(복수응답) 역시 문서 작성 및 리포팅(68.8%), 지식 검색(61.8%), 데이터 분석(46%), 보고서 검토(37%), 번역(36.6%), 회의 요약(32.8%) 등이었다. 전문직 업무도 AI 의존이 심해지고 있다. 회계·세무·법률 분야가 대표적이다. 법조계는 자료 검색, 초안 작성, 요약 외에도 사실관계 분석, 판례 검토, 법리 구성, 반박 논리 작성 등도 AI에게 맡긴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정모(28)씨는 “올해 초에 30군데 이상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딱 한 군데서 (서류) 합격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소윤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AI를 그에 맞게 활용하는 게 경쟁력”이라며 “신입 변호사를 뽑을 때 서비스, 마케팅 업무처럼 AI와 차별화될 능력을 중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로 인한 신입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I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신입을 줄이니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AI로 대체가 안 되는 업무가 아직 많지만 경영진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하려 한다”며 “신입 육성과 기술 전수가 약해질 텐데 우선은 단기 생산성이 우선되는 분위기라 걱정”이라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AI 확산 기조에 맞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구조나 기술 변화에 맞춰 교육, 인재 양성, 직무 개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는 대기업 인력 유출을 피하기 위해 신입 채용을 줄이는 역설도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중견기업 E사는 올해 신입사원 절반이 대기업에 중복 합격해 이탈했다. 인사담당자는 “5년 이상 근무자는 장기 근속을 하는데 문제는 신입 입사 자체가 잘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회사가 경기 남부 이남에 있으면 채용이 더 어렵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임금 격차도 이직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한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억대 연봉과 성과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창간기획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발간되었으므로 경제학은 올해로 딱 250살이 되었다. 그 책의 제5편은 재정정책을 다룬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누진과세와 기회의 평등을 위한 공공 교육 확대를 강조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 재분배에 관한 언급은 없다. 경제학은 지금도 분배 문제에 관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배는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에 머문다. 지금 여야는 ‘국민배당금’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두고 열을 올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와 노조는 성과급을 두고 충돌했다. 다른 회사와 산업, 그리고 하청업체들은 박탈감 속에서 ‘n% 성과급’을 벼르고 있다. 모두 분배 문제다. 이런 마당에 2주 전 광주와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뒤 ‘영남 홀대론’과 ‘전북 소외론’이 흘러나온다. 이제는 공장의 분배를 두고서도 으르렁거린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데서 오는 질시와 불평이다. 이솝 우화가 우리를 가르친다. 고기를 물고 개울을 건너는 개를 통해서다. 그 개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물 안의 개가 더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것을 빼앗으려 짖다가 입에 문 고깃덩이를 물에 빠뜨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환율이 1500원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보며 물가를 걱정한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수출 대박에 맞추어 원화가 초강세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네덜란드는 1959년 천연가스전을 발견하고 잠시 기뻤지만, 환율 하락으로 탈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제조업이 죽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다. 1970년대 영국의 북해유전 발견, 2000년대 호주의 원자재 수출 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고환율은 차라리 다행일 수 있다. 반도체 특수와 경상흑자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 소위 ‘삼전닉스’의 수익은 더 커지고, 중소기업의 수출과 채산성은 더 악화된다. 고환율의 주범을 찾아서 서학개미와 외국인 투자자를 탓하는 일은 부질없다. 전대미문의 수출 호조에 흥분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짙은 명암이 드리워져 있다. 830여개 회사로 구성된 코스피의 시가 총액 55%를 단 두 개의 회사가 차지한다. 그런 와중에 자영업자 대출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60대 사장님이 은퇴하고 차린 가게가 1억원의 빚을 진 채 문을 닫고, 원리금 상환에 쪼들리던 청년층은 회생 신청 창구로 몰리고 있다. 훗날 ‘삼전닉스병’ 또는 ‘한국병’이라 불릴 만 한 일이 시나브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그런 걱정마저도 지금의 수출 호조가 계속될 때 그나마 의미가 있다. 이솝 우화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유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팔러 간 소녀를 통해서다. 그 소녀의 머릿속에서는 우유를 팔아 달걀을 산 뒤 그것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키우고, 그것을 팔아 드레스를 사는, 기분 좋은 상상이 이어진다.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그만 우유 통을 엎는다. “알이 부화되기 전에는 병아리로 세지 말라”는 영어 속담이 거기서 나왔다. 지난 5월까지 경상흑자가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희소식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은 리스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수출 호조는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것이다. 그로 인한 엄청난 자금 수요는 사모대출이라는,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메워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이 AI 거품을 경고한다. 지금의 뜨거운 AI 열기는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반도체 생산에 국운을 걸고 올인하는 식의 베팅은 자제해야 한다. 18세기 초 영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은 남해회사였다. 그 회사는 아프리카 노예를 북아메리카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는데, 영국 정부까지 그 회사의 성공을 확신했다. 스페인과 맺은 장기 공급 계획이 근거였다. 그래서 국운을 걸고 투자를 유도했다. 덕분에 한때 그 회사 주가가 폭등했지만, 결국 온 국민이 쪽박을 찼다. 1720년 남해 버블 사건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회사’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발탁에 대해 “당연히 검찰 개혁의 의지와 검찰 개혁의 능력도 보지만 (검찰)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수석의 인선을 두고 여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직에 대한 이해나 파악이 없이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인사에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국정 2년 차를 고민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과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 한편으로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생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계기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코스피가 9000을 돌파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데 대해 “이 양극화가 과거에 그저 부동산 같은 큰 자산 시장에서만 있었다면 이제는 청년분들도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금융 자산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 박탈감이라든가 혹은 상대적 불편감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은 기저 현상들까지 파악해서 청와대가 민생과 경제 부분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효능을 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장에서 옆자리에 앉아 90분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중 ‘골프’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정확하게 언제쯤 혹은 어디서라고 잡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이 골프 약속을) 잡을 가능성과 개연성은 꽤 높다”고 했다. 골프 라운딩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주요한 소통 창구가 됐다고 평가한 강 수석대변인은 진행자가 이 대통령의 골프 실력을 묻자 “제가 듣기로는 아주 베스트 플레이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모르겠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서늘한 민심의 중심에는 20·30대가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반발까지 더해져 여야 모두 청년세대의 민심을 파악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단순히 청년들이 보수화했다고 치부해선 곤란하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어떤 정파에도 섞이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한 땀 한 땀 쏟아내는 분노를 들여다봐야 한다. 공정함에 예민한 청년들의 경고라는 진단과 부동산이 승패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이미 여러 수치에서 청년들의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대출 문턱을 한껏 높이고 규제를 해도, 30대는 가능한 자원을 모두 끌어모아 집을 샀다. 집 구매가 늦을수록 격차만 더 벌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들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집값까지 끌어올린 ‘큰손’이 된 데엔 이런 절박함이 있다. 서울 아파트 매입자 중 20·30대 비중은 올해 1월 34.8%에서 4월 45.8%까지 늘었다.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 매매 등기를 한 이들 중 30대의 비중(45.6%)은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았다. 정부가 부동산 밖으로 자산을 옮기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주식·코인 자금 수조원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됐다. 그나마 ‘영끌’ 매수도 가진 게 있는 이들 얘기다. 치솟는 전월세를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들의 불안과 박탈감은 숫자로 잘 잡히지도 않는다. 어느 세대보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뛰어난 스펙을 지녀도 기성세대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겐 불공정이다. 언제라고 치열한 입시 경쟁, 취업난 등으로 막막한 순간이 없었겠냐마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쯤(1990년대 초) 됐던 과거의 기준과 곧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지금은 청년들의 눈높이 자체가 다르다.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 많은 청년들은 부모와 살던 집보다 훨씬 좁고 외진 동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성세대는 여전히 이념과 가치를 앞세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라고 한다. 아파트가 없으면 빌라, 전세가 어려우면 월세, 수도권 아닌 지방, 집이 아니면 주식. 그러나 이런 ‘사다리’에서 삐끗하기라도 하면 다시 오르기 쉽지 않다는 걸 절감하는 청년층은 ‘왜 굳이 가지려 하느냐’는 훈계에 공감하기 어렵다. 그러니 집 한 채에 생존을 건 청년들의 불안은 결국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달라서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고 잘못한 것은 돌아보고 책임지는 것. 이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인 듯한데, 사회에선 이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N%’의 고액 성과급을 시작한 곳으로 통하지만, 그 저변에 깔린 성장의 저력에 대해 ‘청년에게도 공정한’ 독특한 사내 문화를 꼽고 싶다. 실패를 돌아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 얘기다. SK하이닉스에는 ‘퍼스트 펭귄 어워드’ 등 연구원들의 의미 있는 도전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다. 2018·2019년 전사적으로 열렸던 실패 사례 경진대회도 여전히 파트별로 지속된다. 파격적인 세대 간 소통도 있었다. 사실 파격적인 성과급 제도의 태초에는 이른바 ‘김 열사’가 있었다. 2021년 초 당시 4년 차 직원이 사측이 공지한 성과급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구성원들의 불만과 의문 사항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단체 메일로 공개 질의했다. 모두가 그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연봉을 반납하며 진화에 나섰고 이를 계기로 초과이익분배금(PS) 산정 기준을 손봤다. 최근까지도 젊은 구성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직이 답하는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집에 매달리는 청년층을 이해하려면 세대 간 소통 방법,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공정한 구조, 촘촘한 안전판 등을 어떻게 구축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와중에 일자리는 도리어 쪼그라들었다.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4만명 급감해 7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은 205.8% 폭증했다. 수출 전선은 뜨겁지만 고용 시장은 냉골이다. 이 괴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방식이 근본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 주는 신호다. 대표적 장치산업인 반도체는 경제 버팀목일지언정 취업 유발 효과가 현저히 낮다. 반도체 독주가 제조업 전반을 살리고 내수 활력으로 번지는 전통적인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가장 위험한 경고음은 청년층(15~29세)에서 울린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25만 5000명 줄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청년 고용률(43.8%) 자체가 2.4% 포인트 급락하며 2년째 하락세가 이어지는 점은 심각하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전환은 청년 고용 위기를 한층 무섭게 키운다. AI 도입의 직격탄은 자료 정리, 기초 분석 등 청년들이 조직에 들어가 실무를 배우던 ‘입문 직무’부터 향하고 있다. 기술 발전이 청년의 출발선 자체를 지워버리는 셈이다. 일자리 상실은 소득 감소와 자산 형성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 올 1분기 39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년 만에 꺾인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성장의 과실이 고숙련층에만 집중되고 청년이 문턱 밖에 방치된다면 박탈감은 사회적 분노로 번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부동산이 세대 좌절의 변수였다면, 앞으로는 청년 실업이 더 폭발력 큰 사회적 뇌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장려금이나 단기 인턴 확대만으로는 AI 전환기의 고용 충격을 막기 어렵다. 거대한 기술 변화가 청년 고용의 무덤이 아니라 새 일자리의 출발점이 되도록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자동화로 사라지는 단순 업무를 방치하지 말고, 산업별로 AI를 운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초급 직무를 발굴해야 한다. 기업 지원도 청년 채용과 현장훈련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대학과 직업교육도 기업 현장의 실제 문제를 AI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바뀌어야 한다. AI 시대의 첫 일자리를 국가가 다시 설계하지 못하면, 고용 없는 성장은 청년의 미래부터 집어삼킬 것이다.

어제 서울대 등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대학가는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울 만큼 자발적 결사체의 기능이 박약했다. 그런 대학생들이 6·10 항쟁 39주년 기념일에 ‘참정권 수호’를 외치며 결집한 것이다. 청년들의 분노가 낯설 정도로 거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투표용지가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여장 모자란다고 했다. 하루 전날보다 2000여장이나 더 늘었다. 용지 부족 투표소도 수시로 늘고 있다.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투표용지 상자도 사라졌다. 총체적 관리 부실과 무능이 끝이 없다. 여야는 각각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국정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수사와 조사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되지만, 법과 상식에 입각하면 입씨름할 여지가 별로 없다. 특검추천권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당이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고 관철시켜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사 또는 수사 대상에 청와대와 과거 부정선거론에서 제기한 의혹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자칫 정쟁만 격화시킬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제기된 곳들로 한정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여당 때 주장해 온 논리 그대로다. ‘참정권 수호’와 ‘재선거’를 외치는 2030 청년들은 여야나 이념, 진영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조직이 아닌 소셜미디어(SNS)로 정보를 주고받고 행동하는 ‘소셜시티즌’이 요구하는 것은 박탈당한 투표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소쿠리 투표, 투표지 반출, 채용 비리, 선거의 해 대량 휴직 등 선관위의 비리와 일탈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를 입법으로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린 정치권은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030의 분노는 선거 민주주의 훼손에서만 비롯됐다고 볼 수 없다. 불공정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노의 뇌관으로 응축됐다고 봐야 한다. 법치와 상식쯤은 우습게 여기는 기득권 정치가 누구보다 긴장할 때다. 막혀 버린 취업문과 집값·전월세난으로 인한 주거·자산·소득 격차, 반쪽에 그친 연금개혁 등 청년 분노가 터질 뇌관은 곳곳에 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들의 좌절감을 직시하고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사회적 불공정성 해소에 나서야 할 순간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수면 아래 분노가 언제, 어떤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지 알 수 없다.

선거 투명성 위한 순수한 열망 표출주식·부동산 등 경제적 공정에 의문성별 구분 없이 합리적 보수에 지지 6·3 지방선거 이후 청년층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배경엔 공정에 민감한 세대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절차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세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식 밖 운영에 분노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공정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일자리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이 이번 지선 투표장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태 역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절차와 참정권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도 “청년들은 투표용지 사태가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어 한다”며 “순수하게 선거 투명성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발언하려고 해도 청년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라며 “정치적인 레토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 지지율이 높아진 건 특별히 우경화됐다기보다 공정 이슈에 예민한 세대가 ‘경제적으로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등을 성과로 내세웠으나 4050세대에 비해 기초 자산이 적은 청년들에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 전월세가 상승하면서 30대 여성까지 돌아섰다. 정파적인 판단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개개인의 현실이 선택에 녹아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청년 표심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은) 일자리에 따른 성과물의 차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였다”며 “청년들이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를 보며 각자 열심히 살아온 삶을 부정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취업, 주거, 병역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항의 투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합리적 보수에서 공정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의 관점이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불만이나 불안에 초점을 맞춰야 그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 3만여명 집결… 절반이 청년층김 총리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나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는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위 참가자 중 2030세대가 절반 정도 차지했고, 이들은 ‘부정선거’ 대신 ‘공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공식 요구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의 조직적 움직임과 현장 시위가 맞물리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는 태극기와 ‘재선거’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돗자리를 펴고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 갔다. 전날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 참가자 중 절반가량은 청년층이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20대 33.6%, 30대 23.6%를 기록했다. 이번 시위는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던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는 다른 결을 보였다. 일부 청년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역 인근에서 성조기를 판매하는 상인을 직접 막아섰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됐다. 밤샘 시위가 이어졌던 지난 5일 저녁에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연설하려 하자 한 시민이 말을 끊으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시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성조기와 특정 유명인을 내세우던 기존 보수 집회 문법을 청년들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 시위 현장 입구에는 SNS를 통해 요청된 물과 커피, 음료, 피자 등 식음료가 무료로 끊임없이 제공됐다. 주변에 배치된 커피 트럭에서도 무료 음료수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지원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해당 방엔 오후 5시 기준 97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을 ‘부정선거론자’로 규정하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명경민(31)씨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러 나온 것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러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12·3 계엄 사태 때도 국회로 달려갔고, 이번에도 국민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혜은(28)씨는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4050 기성세대가 주축이었던 보수 성향 집회에 청년층이 대거 참여한 현상은 최근 2030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 변화와도 맞물린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30 남성뿐 아니라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고 평가받던 2030 여성층에서도 보수 후보 지지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밤샘 시위에 참가했던 자영업자 구동주(39)씨는 “현 정부가 대기업은 때리고 중소기업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공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발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집값·취업난 등 구조적 박탈감을 시위 참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김민성(21)씨는 “부모 세대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결혼도 미루게 된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시위로 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 온 86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황서진(29)씨는 “진보 정당에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감싸는 부모님 세대를 보며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비문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됐다. 최근 보수 성향을 갖게 됐다는 서시아(33)씨는 “스타벅스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소비됐다고 느꼈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매를 독려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쇄신을 요구했다.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요구는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다. 다만 이 같은 목소리가 정쟁에 묻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찬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현행법률상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는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위 참가자 중 20·30세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들은 ‘부정선거’ 대신 ‘공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공식 요구했다. 대학가의 조직적 움직임과 현장 시위가 맞물리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는 태극기와 ‘재선거’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돗자리를 펴고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 갔다. 전날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 참가자는 대부분 청년층이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30대 24.8%, 20대 21.5%를 기록했다. 이번 시위는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던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는 다른 결을 보였다. 일부 청년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역 인근에서 성조기를 판매하는 상인을 직접 막아섰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됐다. 밤샘 시위가 이어졌던 지난 5일 저녁에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연설하려 하자 한 시민이 말을 끊으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시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성조기와 특정 유명인을 내세우던 기존 보수 집회 문법을 청년들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 시위 현장 입구에는 SNS를 통해 요청된 물과 커피, 음료, 피자 등 식음료가 무료로 끊임없이 제공됐다. 주변에 배치된 커피 트럭에서도 무료 음료수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지원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해당 방엔 오후 5시 기준 97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을 ‘부정선거론자’로 규정하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명경민(31)씨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러 나온 것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러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12·3 계엄 사태 때도 국회로 달려갔고, 이번에도 국민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조혜은(28)씨는 “잠실에서 사전투표를 했던 만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왔다”며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4050 기성세대가 주축이었던 보수 성향 집회에 청년층이 대거 참여한 현상은 최근 2030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 변화와도 맞물린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30 남성뿐 아니라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고 평가받던 2030 여성층에서도 보수 후보 지지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밤샘 시위에 참가했던 자영업자 구동주(39)씨는 “현 정부가 대기업은 때리고 중소기업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공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발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집값·취업난 등 구조적 박탈감을 시위 참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김민성(21)씨는 “부모 세대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결혼도 미루게 된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시위로 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 온 86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황서진(29)씨는 “진보 정당에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감싸는 부모님 세대를 보며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비문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됐다. 최근 보수 성향을 갖게 됐다는 서시아(33)씨는 “스타벅스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소비됐다고 느꼈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매를 독려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와 대학생들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총학생협의회 관계자는 “간담회는 정치적 입장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닌, 청년 유권자로서 투표 과정에서 겪은 문제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감시체계 강화와 참정권 침해 피해자 전수조사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대·서강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도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독립적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가 보수화된 것을 두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일자리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이 투표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 보수정당을 지지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표심까지 보수 정당으로 기울면서 성별 차이도 줄었다. 전문가들은 젠더 의제에 대한 정치 관심도가 낮아진 가운데 청년들이 ‘경제 공정성’을 요구한 까닭이라고 분석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성별 구분 없이 보수정당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율이 높아진 건 경제적 소외감 때문으로, 공정에 대한 불만을 정부에 드러낸 것”이라며 “어렵게 취직해도 일자리에 따른 격차가 심하고 기성세대는 주식, 부동산으로 쉽게 부를 축적하는 반면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실망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가 특별히 우경화돼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 이슈에 예민한 세대가 ‘경제적으로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등을 성과로 내세웠으나 4050 세대에 비해 기초 자산이 적은 청년들에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대 이하 여성으로부터 41.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4년 전(30.9%)보다 10.5%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48.5%로, 지난 선거의 송영길 후보(67.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30대 여성은 정 후보(42.8%)보다 오 시장(53.6%)을 더 많이 뽑았다고 응답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 전월세가 상승하면서 30대 여성까지 돌아섰다. 정파적인 판단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개개인의 현실이 선택에 녹아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청년 표심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은) 일자리에 따른 성과물의 차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였다”며 “청년들이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를 보며 각자 열심히 살아온 삶을 부정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취업, 주거, 병역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항의 투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합리적 보수에서 공정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의 관점이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불만이나 불안에 초점을 맞춰야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