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거리는 태양을 가릴 그늘 하나 없는 활주로 옆 계류장에서 항공기를 맞고 보내던 제주공항 지상조업 노동자들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이동형 쉼터가 운영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지상조업 노동자 등 1100여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안전캠페인인 ‘돌코롬다방’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돌코롬다방’은 제주어로 ‘달콤하다’는 뜻의 ‘돌코롬’에서 이름을 따온 이동형 커피차 캠페인이다. 폭염에 취약한 야외 작업 현장을 찾아 냉커피와 이온음료, 폭염 예방용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까지 운영되는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관리기간’의 일환이다. 지난달 28일 신제주로터리에서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처음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공항 계류장을 찾았다.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직사광선과 지면 복사열이 그대로 전달되는 계류장에서 항공기 운항 일정에 맞춰 작업해야 하는 대표적인 폭염 취약 직군이다. 작업 특성상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간마다 냉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계류장 안에 커피차가 마련됐고, 준비한 음료 1100잔이 모두 소진됐다. 행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김덕근 제주국제공항 지상조업사 운영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동자 대표들은 ▲폭염 시 작업·휴식시간 기준 준수 ▲공항 조업장비 전동화 ▲청년 채용 및 정착 지원 등을 건의했다. 위 지사는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제주를 찾는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분들“이라며 ”폭염 속에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애쓰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작업과 휴식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조업장비 전기화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청년 정착 지원도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그늘과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나에어포트 강성호 파트장은 “무더운 여름 야외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돌코롬다방은 가뭄의 단비 같은 행사”라고 말했다. 한국공항 송승현 사원은 ”회사에서도 음료를 지원하지만 햇빛을 피할 가림막이나 그늘막이 절실하다“며 ”계류장 안에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간담회에 이어 커피차를 찾아 노동자들에게 직접 음료를 건네며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폭염 대응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위 지사는 무더위쉼터, 고수온 피해 양식장, 농업용수 공급 현장, 해수욕장,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잇따라 찾으며 폭염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 4년새 4배 증가사망자 78%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쉽지 않아“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하반기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소득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조사상 청년층이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들도 대체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지급액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액수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앞으로 고용정책의 초점을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년·중장년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구직촉진 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볕더위에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는 배달 라이더 등 이동(플랫폼) 노동자 안전을 위한 ‘편의점 쉼터’가 부산 전역에서 운영된다. 부산시는 BGF리테일(CU),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과 협력해 편의점 쉼터를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우선 테이블과 입식형 시식대 등을 갖춘 16개 구군별 주요 거점 편의점 3곳 이상씩 총 48곳을 편의점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향후 참여 편의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용자는 배달 플랫폼과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카카오 채널을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쉼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라는 지정 인증 현판이 부착된 편의점을 찾아 플랫폼 앱 화면을 제시하면 2천 원 이하 생수, 음료, 간식류 등 식음료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편의점 쉼터 운영과 함께 불볕더위에 노출된 옥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응 특별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및 쉼터 7곳를 통해 얼음물과 쿨토시, 넥쿨러 등 혹서기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복지회관 내 노동상담소 등지에 쉼터를 조성하고 생수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러시아가 ‘알라부가 스타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청년 여성들을 유치하고 있다.● 표면적인 직무 설명과 달리 이들은 자폭 드론(게란 드론) 조립 공정에 투입되고 있으며, 여권 압수와 위험한 작업 환경 등 노동 착취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축구 클럽 후원 등을 활용해 남미로 영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 제재 속 저임금 인력 확보 및 미국의 ‘앞마당’ 남미에서 영향력을 겨루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러시아 자치공화국 타타르스탄의 알라부가 경제특구는 해외 청년들에게 고급 직업 교육과 미래를 약속하는 취업의 요람이다. 그러나 이 달콤한 마케팅 뒤에는 서방의 제재망을 뚫고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러시아의 치밀한 속셈이 숨어 있다. 최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알라부가 스타트’(Alabuga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라틴아메리카의 18~22세 젊은 여성 인력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호텔, 물류 등의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고 표방하지만, 실제 이들이 투입되는 곳은 이란제 샤헤드(Shahed) 기술 기반의 ‘게란’(Geran) 자폭 드론 조립 공장이다. ‘남미 청년’과 ‘북한 노동자’의 결합… 비대칭 군수 공급망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와 자국 내 인력난에 시달린 러시아는 ‘제3세계 민간 인력 + 북한의 통제된 노동력’이라는 이원화된 인력 공급망을 구축했다. 남미·아프리카 등에서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으로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고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북한으로부터 1만명 규모의 여성 근로자와 기술 인력을 옐라부가 드론 공장에 직접 파견받는 방식이다. 훈련받지 않은 해외 인력과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북한 인력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저임금과 완벽한 보안 유지를 바탕으로 전시 드론 대량 생산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북·러 밀착의 반대급부… 드론 기술 이전과 한반도 안보 위협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 인력의 투입이 가져올 ‘안보적 역류 현상’이다. 북한은 단순히 돈벌이용 노동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드론 생산 공정을 학습할 기술자와 연구 인력을 함께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축적한 무인기 제조 기술과 비결이 북한으로 이전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추진 중인 자폭 드론 대량 생산 및 무기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 유사시 군사 균형을 흔드는 위협으로 직결됨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부터 스포츠까지… 하이브리드 인플루언스 공작 러시아의 남미 현지 침투 방식 또한 치밀하다.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 파트너십은 물론, 에콰도르의 4대 유명 축구 클럽인 ‘데포르티보 엘 나시오날’ 유니폼에 알라부가 로고를 새기는 등 소프트파워를 가장한 하이브리드 공작을 펼쳤다. 현지 대중문화와 스포츠, SNS를 동원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청년층을 자국 군수 산업 인프라로 흡수하는 고도의 정서적 침투 작전이다. ‘미국 앞마당’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이념적·지정학적 재침투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균열을 내기 위해 러시아는 ‘미국의 인접국’인 라틴아메리카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미 5000명 이상의 쿠바인을 전투원으로 동원한 데 이어 민간 노동력 모집 대상을 남미 13개국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러시아의 신(新)냉전식 영향력 확장으로 본다. 미국이 중동·유럽 및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사이, 남미 내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틈타 미국의 후방을 흔들고 우방 세력을 확보하려는 장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김종훈 신임 진보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노선만으로는 불평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며 진보 정당의 차별화를 천명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을 ‘2030 청년의 정당’으로 만들고 당이 육성하는 대안 정치 리더의 절반을 청년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2028년 총선에서도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전환과 반도체 호황을 맞으며 새로운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가 커진 만큼 희망도 커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고용 불안과 청년의 일자리·주거 문제,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언급하며 “성장의 성과는 일부에게 집중되고 다수 국민은 박탈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중도·실용 노선을 겨냥한 비판 발언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진보 정치, 진보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대표는 반도체·AI 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가칭 ‘100조 위원회’를 추진하고 초과 세수를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 기후·에너지 전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정치 확대도 지도부의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김 신임 대표는 “선거 때부터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청년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 정당들과 달리 진보당에는 청년 진보당이 있다”며 “청년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오늘을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당이 책임지고 육성할 대안 정치 리더의 절반을 청년으로 세워 진보 정치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2028년 총선을 통해 진보당을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확실한 제3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조기에 당원 20만 명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2028년 총선에서 진보당을 대한민국 정치의 확실한 제3정당으로 세워내겠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위성정당 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4기 지도부 선출대회를 열고 김 신임 대표를 당 대표로 선출했다. 김 신임 대표는 진보당 최초의 ‘당 대표’다. 진보당은 그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들이 함께하는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지도부부터 당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동 정세 악화와 관련해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의 한 호텔에서 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유가 변동성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되겠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서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되겠다”고 했다. 또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증가한 한편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청년들의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또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평가했다. 또 브라질 등 첫 남미 순방에 대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청년 정책 현안과 청소년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미래평생교육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청년 지원 사업의 유사·중복 실태와 청년사다리 사업의 사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 각각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 노동자 통장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보완하는 사업이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사다리 사업이 참가자 자격과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일부 참가자의 단순한 해외 체험이나 개인적 경험에 그친다는 민원이 있다”며 “참가자들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이나 창업, 진학, 직무 전환 등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지역사회와 경기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등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청년 사다리 사업은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해외에서 현지인과 생활하고 문화를 경험하며 청년의 진로와 시야를 넓히는 사업”이라며 “참가자 가운데 취업과 진학, 창업, 직무 전환 등 실제 진로 변화가 있었고 사업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많이 확인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운영됐던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이 전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삭감되면서 현장의 민원이 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책 제안이 접수돼 현재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건전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보호·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만 청소년활동 분야 지도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와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처우개선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인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보고에서 청년 사업 확대 과정 중 상대적으로 약화된 청소년 정책의 조직적 위상과 비중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과거 산사태 피해를 입은 청소년야영장의 신속한 복구 현황과 장마철 대비 안전대책을 점검한 뒤, “재단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과 산하기관의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단순한 참여 인원과 집행률 등 정량적 평가에 머물지 말고 사업이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과 지속가능성은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창업가 출신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 석사 학위를 받은 송연섭 의원은 현재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현장 전문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스타트업·중소기업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를 겸임하며 산업 현장과 학계를 두루 경험해 왔다. 송연섭 의원은 “창업을 직접 해 본 사람만이 아는 어려움이 있다”며 “자금, 인력, 판로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데 정작 지원 사업은 서류와 절차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노동위원회에 배치된 소회에 대해 “제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오래 고민해 온 분야”라며 “도민의 일자리와 기업의 성장은 결국 하나의 문제다. 창업 생태계가 살아나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창업 정책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송 의원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환경, 초기 단계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산업 적용과 관련해서는 공공 부문의 지원과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주문했다. 송 의원은 “AI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대기업은 스스로 대응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렇지 못하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공 부문의 중복 개발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업무 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장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계획을 점검하며, 단순 구축을 넘어선 사용자 중심의 설계와 기존 서비스와의 기능 중복 여부를 정밀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특정 지역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산업과 노동을 살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며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청년 창업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제12대 의회 상임위원회 첫 의정활동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발맞춘 선제적 인력 양성 체계 마련을 제기했다. 한영수 의원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 참석해 용인 지역의 반도체 인프라 확장과 연계된 인력 수급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한 의원은 “용인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수만 명 규모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장이 세워진 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인력 양성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설비 인력, 협력업체 기술 인력, 건설 인력까지 수요층이 넓다”며 “대기업 중심의 인력 확보 논의를 넘어, 중소·협력업체와 지역 청년이 함께 갈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인력 수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자 경기도일자리재단 근무 이력을 지닌 한 의원은 현장 조직 경험과 일자리 정책 실무를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한 의원은 “책상에서 만든 계획이 현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양쪽에서 봤다”며 “현장의 언어로 정책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다시 검증하는 ‘현장형 일자리 정책’을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앞으로 한 의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훈련 기관 연계 강화 ▲협력업체 및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지역 청년의 산업 진입 경로 확대 등을 핵심 의정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영수 의원은 ”용인의 변화가 지역 주민의 삶과 일자리로 이어져야 진짜 성과“라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 성장과 노동 존중이 함께 가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제12대 도의회 첫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나서며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최보라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및 노동국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제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도내 소상공인과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짚었다. 최 의원은 “지역화폐가 단순히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가 추진 중인 ‘일 경험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한 뒤 ‘해당 지역’에 남아 취업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시·군별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일자리 정착을 유도할 세밀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이어진 노동국 업무보고에서는 시·군 인력 운영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후속 조치 체계를 다뤘다. 최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10년간 공무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한 인력이 기존 공무직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간 채용이 중단된 시·군의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해 상담에만 그치는 경우가 없도록, 접수 이후 실질적인 후속 지원과 권리 구제로 연계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경기도 노동국장은 최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태를 언급하며 “상담 시스템 등을 묶어 재확립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고, 최 의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SK하이닉스에서 20년, 한국노총 금속노조에서 15년간 활동하며 현장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고, 산업 현장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쏠리고지역 대기업 정규직 문턱 높아단기 일자리 전전하며 쉼 반복 지난 16일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거제에서 만난 2030세대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 장기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다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지역에 훈풍이 분다지만 청년들은 조선소에서 단기 일자리로 번 돈을 소진한 뒤 또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조선소에서 3~6개월 단위로 일한다는 유모(33)씨는 “경기는 불안정하고 정규직 문턱은 높으니 쉬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다”며 “조선업계의 불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할 때는 취업자, 일이 없을 때는 쉬었음 청년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리는 양극화 심화 속에 지역 청년의 취업난이 깊다. 호황이라는 지역의 주력 산업도 수도권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규모로 공급하지 못했고, 지방 대학가 원룸촌에는 여름방학에도 첫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해 졸업을 연기한 학생들로 북적였다. 거제 지역의 경우 용접·도장·배관 등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만 전전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대형 조선소의 정규직 문턱은 높다 보니 몇 개월씩 ‘자발적 쉬었음’을 반복하는 패턴에 익숙해졌다. 조선소 초보 인력 일당은 15만원 안팎이다. 김모(36)씨는 “대기업 정규직이 못 된다면 월수입은 하청업체 정규직이나 일당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경기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심한 구조상 정규직의 대폭 확대는 쉽지 않다. 조선업의 경우 2010년대 불황기를 지나 최근 호황을 맞았지만 고정비 부담이 크고 미래 투자도 필요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우 청년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다른 일자리로 떠난다”며 “많은 청년들이 특정 기술을 보유하기보다 단순 노무직에 가깝다 보니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 대거 이직한다. 임금 인상만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청년과 기업 간 이런 미스매치는 조선·중공업·철강 등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창원·거제, 울산, 전남 목포·영암, 전북 군산은 물론 철강 중심지인 경북 포항과 전남광주 광양, 석유화학 중심지인 울산 남구와 전남광주 여수 등이 대표적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표적인 기간산업도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북동부의 쇠락한 공장지대)가 먼저 겪은 현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공업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해도 협력업체 소속이 많다”며 “청년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지만, 중공업은 본사 정규직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 일자리 부조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제조업 호황은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청년 신입 고용으로 이어졌지만 이제 저렴한 이주노동자가 메운다.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니 수도권으로의 탈출이 이어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5월 청년층(19~34세)의 수도권 순유입은 2만 4084명이었다. 반면 경상도는 1만 707명, 전라도는 6690명이 순유출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층이 순유입된 곳은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세종, 대전뿐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 고용 비중은 2015년 61.0%에서 2024년 64.3%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39.0%에서 35.7%로 하락했다. 지식기반산업 전체에서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20.3%에서 33.3%로 크게 뛰었지만 증가분의 약 86%를 수도권이 흡수했다. 청년주택·행복주택 등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 보육·교육 인프라, 필수 의료 접근성, 교통,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은 수도권 이주를 부추긴다. 지방대생 졸업유예, 원룸촌만 성황 취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귀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북에서 대학을 나와 2022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고향 경북 경주시로 돌아온 이현주(30)씨는 ‘쉬었음’ 상태가 됐다. 이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병원 근무를 시작했는데 업무 과중과 수시로 바뀌는 업무 절차로 혼란을 겪다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주에서 일반 기업의 행정 업무와 공기업 인턴을 마쳤고 지난달부터 경주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쉬었음 청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이씨는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다. 청년들이 쉬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도 졸업을 미루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서 받은 지방 거점 국립대(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 9곳의 졸업 유예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2501명에서 지난해 4156명으로 66.2% 치솟았다. 올해 7월까지 이미 3022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학생들은 통상 학기당 10만원 안팎의 졸업유예금을 내야한다. 여름방학이지만 학교 앞 원룸촌에는 졸업을 유예한 청년들로 붐볐다. 지난 16일 찾은 대구 복현동 경북대 인근 원룸촌에서는 자취방을 알아보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르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취업준비생들이 처음에는 본가에서 부모와 생활하다가 취업이 늦어지면 서로 불편해 자취방을 구하게 된다”고 전했다. 졸업 유예를 선택한 대학생 정모(26)씨는 “대졸보다는 졸업유예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고향 안동에서 공부를 할 환경도 아니어서 기존에 살던 대구 원룸에 더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졸업 유예금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며 “대학은 졸업 유예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부는 졸업 유예가 늘지 않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수 거제대 RISE추진사업단 특임교수는 “마이스터고와 대학, 기업 현장을 연계해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지역 산업 경쟁력과 청년 고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 형성 기회를 넓히자는 제언도 있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과거에는 지역 제조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통로였지만 현재는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재편되며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커졌다”며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기획팀창원 이창언·포항 김형엽·대구 민경석·서울 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 김우진 기자, 워싱턴 임주형·도쿄 명희진 특파원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계기…친족 증거인멸 면책 방지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발의일반 사건도 ‘처벌 아니한다→할 수 있다’“아들이라서”, “남편이라서”, “부모라서”. 가족이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겼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강력범죄까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 아버지는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지만 친족 특례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핏줄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는 친족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가족이라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 정도를 따져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렌트푸어 내몰리지 않게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 복기왕 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발의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 골자최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의 무려 31%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렌트푸어’ 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16일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세 세액 공제 규모는 9.5배(414억원→3995억원), 수혜 인원은 5.4배(16만명→87만명)로 급증했습니다. 공제 이용자 10명 중 약 7명(68.4%)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서민 근로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간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5~17%라는 기준에 묶여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월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복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기존 17%에서 30%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4000만~6000만원 구간은 25%의 완충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1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 개편 시 연봉 35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60만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105만원의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복 의원은 “소득 하위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벌이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의 31%를 고스란히 방값으로 뺏기는 참혹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인권유린 없게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서삼석 민주당 의원, 15일 발의가해 업체, 지원금 환수 근거도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서 의원은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쓴소리 판사·옛 방통위 파이터울산 남구갑 원외 당협 6개월6·3 보궐로 22대 국회 입성정점식호 원내수석대변인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그때는 험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다” 김태규(초선·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마친 뒤 한 인사말이다. 그는 “저 뒷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하염없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올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곳은 방통위였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과의 공방 한복판에 섰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인마”, “법관 출신 주제에” 같은 거친 말도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로 민주당에 건건이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는 국회에 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김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이슈마다 그는 국민의힘 대여 공세의 전선에 섰다. 파이터 출신다운 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여당의 입법 폭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총괄한다. 당번인 날에는 하루 3~4건의 논평을 쓰고 브리핑을 소화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주제를 정할 때 우선으로 볼 것은 방향”이라며 “원내지도부와 필요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온 결과가 바로 쿠리 투표,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거칠게 맞붙었던 ‘방통위 파이터’는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을 선관위로 향했다. 선관위 개혁 이어 노란봉투법도 정조준주말마다 울산행…지역구 챙기기 분주지역식당 홍보부터 생활체육 행사까지판사·방통위 거쳐 ‘정치 신인’ 금배지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선관위법 개정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을 희망한다”면서도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는 “잘 버텨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날 선 투쟁을 이어가지만, 지역구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주말 대부분은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난다. 남구청장배 족구·축구·양궁대회 같은 생활체육 행사부터 크고 작은 주민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직접 찾은 지역 식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상공인 홍보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만의 방식이다. 그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 당시에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대학·지자체·기업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조성,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7년생인 김 의원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과 부산·울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에 근무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년 법복을 벗은 뒤에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7명이 몰린 공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접전 끝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했다. 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는 본선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7767표 차로 누르며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스캠(이반 프란체스키니·링 리·마크 보 지음/ 이정우 옮김/ 산지니) 온라인 사기 범죄를 뜻하는 ‘스캠’이 코로나19 이후 번성하고 있다. 범죄 형태는 다양해지고, 수법은 더 잔인해졌다. 우리에겐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관심이 생긴 정도다. 2022~2024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구출한 96명의 생존자를 심층 인터뷰하고, 전문가들 증언을 보태 스캠의 기원과 변화를 추적했다. 저자들은 스캠을 사기 수법이 아닌, 일종의 산업으로 보고 대응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352쪽. 2만 5000원. 성경의 세계사(브루스 고든 지음/ 전경훈 옮김/ 책과함께)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럼에도 하나씩 뜯어보면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독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기독교 역사학자인 저자는 4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신약 27권의 목록을 확정하던 순간부터 화려한 채식 필사본을 자랑하던 중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기를 지나 대서양과 미국, 중국과 아프리카 등 세계로 뻗어나간 과정을 따라가며 성경의 역사를 들려준다. 572쪽. 3만 8000원. 아무도 나를 몰랐지만(전수경 지음/ 아를) 아이스크림 카페 근로자 지영, 강아지 유치원 교사 수진, 공공도서관 기간제 노동자 민정 등 우리 시대 청년 여성 20명의 목소리를 담았다. 카드 던지는 진상 손님, 충원해 주겠다며 구인광고 내놓고 아무도 안 뽑는 사장, 퇴근 후 차 대놓고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관리자까지. 일터에서 삭제되고 소멸된 우리 시대 청년 여성 노동자들 이야기에 아찔해지고, 때론 화도 난다. 지금 우리 시대 노동, 여성, 인권을 돌아봤다. 240쪽. 1만 7000원.

6·3 지방선거에서 징검다리 3선에 성공한 변광용(60) 경남 거제시장이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조선산업 성과의 지역경제 환원’을 내걸었다. 양대 조선소의 수주 호황에도 지역 상권 침체가 이어지는 ‘호황 속 불황’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의 효과를 시민 삶과 골목상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변 시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산업의 성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과 지역경제 간 괴리의 원인으로 외국인 중심의 인력 구조를 꼽았다. 변 시장은 “불황기 동안 내국인 숙련인력과 청년들은 지역을 떠났고 호황기에 생긴 인력 공백은 외국인 노동자가 채웠다”며 “조선소는 바빠졌지만 소비와 정주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거제에는 1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득이 본국으로 송금되거나 일부 업종에서만 소비되면서 조선업 호황 효과가 지역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변 시장은 기업 복지포인트와 연계한 소비 프로그램 운영, 지역 상권 할인행사, 다국어 생활·문화 서비스 확대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내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채용 확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기존 2040억원인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방자치단체와 조선소가 함께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재추진한다. 변 시장은 “지난 3월 구성된 양대 조선소 실무협의체를 바탕으로 민관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기업의 ESG 경영과 지역 동반성장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조선·해양 분야 연구기관 유치,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 저도와 김영삼·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를 연계한 역사·문화 콘텐츠 구축 등도 주요 지역발전 과제다. 변 시장은 “거제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땅에 팹 증설로 초격차 확보서남권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기회AI 생태계에서 협상 능력 갖춰야”“대기업·중기·스타트업 공존 모색‘국민역량 기본계좌제’ 도입 필요국회 의석 30%는 청년에게 줘야”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놓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양극화 성장일 뿐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전략의 효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에 들어와 겪어 본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출범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란 전쟁까지 대응해야 하는 1년이었다. 노동을 중시하면서도 대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추구해 왔다. 서민들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환경 시대에 맞는 전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과 성장률이 좋아졌지만 양극화 성장의 그늘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공급가격도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존도가 커졌다. 산업 간 계층 간 성장의 양극화,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도드라졌다. 각 정부 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환경론, 친노조 성향의 국정 기조와 지지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 경제 시대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을 외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펴게 된 것이다. 서남권만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지부진했던 건설도 7년 가까이 앞당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차별의 설움을 견뎌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투자를 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엔 여러 차례 공장과 산단이 지어졌다. 서남권 팹 증설뿐만 아니라 용인, 평택의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과 충청권의 후공정 시설 확보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능생산 역량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는 제조 기반이 강한 영남권이 중심이다.” -AI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메모리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이것을 협상력으로 해서 차기 칩이나 AI 생태계의 설계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부품공급자에 머무르는 대만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AI 생태계 전체에서의 협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부의장은 “우리는 제조 AI, 피지컬 AI가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 AI의 독자적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전닉스, 현대차, 스타트업, 여러 소부장 업체 경영진을 쫙 만나고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모아서 보여 주는 지금까지의 AI 수준에서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숙련공들의 암묵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온 나라다. 숙련공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려는 것이다. 제조 강점을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또 한 번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환, AX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능력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기술, 데이터 간 링크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AX에서 협업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도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에 약 5년간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닥쳐오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AI가 들어가도 꼭 인간이 챙겨 봐야 할 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감한 교육과 소득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 공존형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을 넘겨준 세대가 책임 있게 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성장다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건가. “5년간 150조원을 운용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저리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50조원 정도는 혁신벤처의 스케일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미 몇 개의 주요 유망 스타트업들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지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육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장다운 성장이다.”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은 뭐라고 보나. “기존 교육을 완전 혁파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이후 교육, 평생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해진 적이 없다. ‘국민역량 기본계좌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새로운 전직훈련을 할 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이걸 발전시켜서 기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주고 소득보장과도 결합시키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시민권처럼 1, 2년 정도는 먹고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제도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국민역량 기본계좌제를 시행하고 둘째, 컴퓨팅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 토큰(인공지능 사용단위) 경제 시대에는 AI의 연산능력에 대한 접근권에서부터 차등이 생겨난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학 학점이 학생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친구들은 AI 에이전트 몇 개씩 돌려 가며 토큰 사용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월정 유료 버전도 못 쓰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만의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AX를 정부가 지원해서 말단까지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년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리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가 지금 법에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사회적 논의에 부쳐 봐야 한다. AI 시대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직무급·성과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조건의 격차를 원·하청 문제로 전가해 온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투영돼 있다. 이 문제를 사용자성에 대한 판정과 교섭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노봉법이 완벽한 처방인가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왜 그런 극단적 처방으로 해결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도 돌아봐야 한다. 노봉법이 작동하려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교섭에 함께 들어와서 단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분리교섭 길을 열어 버렸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노봉법의 정신도 산다. 지금은 다 빠져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 거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는 지금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막혀 있다.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막혀 있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전세 매물까지 부족해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의자를 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이 인구의 30%를 넘는데 지금 국회에는 청년들의 발언권, 대표성이 3%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대국을 논하면서 청년 대표성이 민주국가 중 꼴찌권에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586세대들이 주름잡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틀에서 청년들을 동원이나 하려고 한다. 청년들 위한다는 소리 그만하고 청년들의 대표성이 확연해지도록 국회 의석,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 10개 중 3개는 내줘야 한다.” ■김성식 부의장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으나 1987년 이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몸담았던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한 뒤 18대 총선(2008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2011년 당 혁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지낸 보수·중도 성향의 경제정책통이다. 의원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정부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 이후 처음으로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노사 양측은 ‘배분 여부’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세금을 더 걷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경영계는 재투자가 우선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커지는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생산과 관련된 공정을 함께해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성과급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연대임금’을 배분하기 위한 ‘특별목적세’를 걷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청년 채용, 산업단지 현대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 역시 세금 징수를 통한 재분배에 동의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확보된 만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한 동반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 중국과 사활을 건 패권 경쟁 중일 때 초과이익의 강제 재분배는 기업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동력을 치명적으로 훼손한다”며 “단순한 소득 이전보다는 미래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가 진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용연 경총 이사도 “이익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인재 유출 방지, 직무재설계,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업계 초호황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합의에 이르면서 남은 사회적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대기업의 대규모 이익을 하청기업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개최 시기를 6월 초로 예고했지만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시기를 늦췄다. 김 장관은 이날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