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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심히 살아도 부동산·주식·성과급 남 얘기”…전문가들이 본 2030 보수화, 왜?

    “열심히 살아도 부동산·주식·성과급 남 얘기”…전문가들이 본 2030 보수화, 왜?

    6·3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가 보수화된 것을 두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일자리 등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이 투표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 보수정당을 지지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표심까지 보수 정당으로 기울면서 성별 차이도 줄었다. 전문가들은 젠더 의제에 대한 정치 관심도가 낮아진 가운데 청년들이 ‘경제 공정성’을 요구한 까닭이라고 분석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성별 구분 없이 보수정당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율이 높아진 건 경제적 소외감 때문으로, 공정에 대한 불만을 정부에 드러낸 것”이라며 “어렵게 취직해도 일자리에 따른 격차가 심하고 기성세대는 주식, 부동산으로 쉽게 부를 축적하는 반면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실망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가 특별히 우경화돼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 이슈에 예민한 세대가 ‘경제적으로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스피 등을 성과로 내세웠으나 4050 세대에 비해 기초 자산이 적은 청년들에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대 이하 여성으로부터 41.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4년 전(30.9%)보다 10.5%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48.5%로, 지난 선거의 송영길 후보(67.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30대 여성은 정 후보(42.8%)보다 오 시장(53.6%)을 더 많이 뽑았다고 응답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 전월세가 상승하면서 30대 여성까지 돌아섰다. 정파적인 판단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개개인의 현실이 선택에 녹아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청년 표심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은) 일자리에 따른 성과물의 차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였다”며 “청년들이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를 보며 각자 열심히 살아온 삶을 부정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취업, 주거, 병역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항의 투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합리적 보수에서 공정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의 관점이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불만이나 불안에 초점을 맞춰야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자기들이 일 안하고 무슨 취업이 안된다고”…장동민, ‘쉬었음 청년’ 일침에 ‘시끌’

    “자기들이 일 안하고 무슨 취업이 안된다고”…장동민, ‘쉬었음 청년’ 일침에 ‘시끌’

    개그맨 장동민이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취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30 쉬었음 청년 비판하는 장동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장면은 지난 1일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의 일부다. 출연진들은 ‘취업·결혼 선택지로 일본행 택한 2030 한국 남성들’이라는 주제가 사실인지 가짜 뉴스인지 토론을 진행했다. 장동민은 “그런데 남성들이 왜 가는 거야?”라고 물었고, 출연자 예원이 “취업이 잘 된다는 거야”라고 답했다. 화면에는 ‘현 피시방 프랜차이즈 대표’ ‘현 포케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자막이 함께 표시됐다. 이에 장동민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취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장동민은 “취업 공고를 내면 지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취업 공고를 내면 뭐 20~30대? 매일 (이력서) 오는 게 40~50대다. 20~30대는 씨가 말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공고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업하는 사람 많이 안다. 전부 다 ‘일손이 부족하다’ 그런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른 출연자가 “대기업 사무직만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 아니냐”고 말하자 장동민은 “한국은 퇴근도 일정치 않고 퇴근 후에도 연락 계속 오고 이런다는 건데 이런 회사 아무 데도 없다. 자기들이 일 안 하고”라고 했다. 이어 “남의 밑에 들어가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느냐”라며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솔하다”, “연예인이라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자신이 안 겪어본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맞는 말이다”, “찾아보면 일할 곳은 널렸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71만명…역대 최다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2022년 팬데믹 이후 저점을 기록한 뒤 3년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2021년 67만 5000명에서 2022년 62만 2000명으로 떨어진 뒤 ▲2023년 64만 4000명 ▲2024년 69만 1000명 ▲2025년 71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30세대 쉬었음 인구 71만 7000명 중 59만 8000명(83.4%)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의 약 16% 정도만 취업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경험이 있는 59만 8000명 중 28만 5000명(47.7%)은 최근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탈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중 최근 1년 이내 직장이 있었던 청년의 주된 퇴직 사유는 ‘개인적 사유’(36.6%), ‘작업여건 불만족’(29.9%), ‘임시·계절적 일의 종료’(19.1%) 등의 순이었다. 작업 여건 불만족 비율이 30% 수준으로 높아 임금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일과 삶의 균형 등 일자리의 질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총은 “최근 청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고용의 양적 확대에도 일자리 부조화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이 재진입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르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적 고립도 33%…영국·일본 이어 한국도 ‘외로움 차관’ 띄웠다

    사회적 고립도 33%…영국·일본 이어 한국도 ‘외로움 차관’ 띄웠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한국의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돼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한 영국,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한 일본에 이어 한국도 차관급 전담 사령탑을 세워 사회적 고립을 국가적 과제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복지부는 13일 서울스퀘어에서 올해 첫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어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처 내에 고독사·사회적 고립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그간 지역복지과 소수 인력이 맡아오던 업무를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사후 수습’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정부는 우선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죽음에 대응하는 사후 수습 중심에서 벗어나 고독사의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조만간 대대적인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고립 가구의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263명(7.2%) 증가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다. 사회적 고립도 역시 2025년 기준 33% 수준이다. 고독사 사망자 5년 연속 증가…중장년은 병사·청년은 자살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확대, 사회적 고립 심화와 맞물려 있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늘었고, 경기·서울·부산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고독사가 집중되는 경향도 뚜렷했다. 특히 50·60대 중장년 남성이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일자리를 잃고 관계 단절과 가족 갈등, 가난, 건강 악화가 겹치며 병사로 이어지는 것이 중장년 고독사의 전형적 경로다. 실제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사망 전 1년 동안 생계·의료급여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년층은 자살 비중이 높았다. 20대 이하 고독사의 57.4%, 30대의 43.3%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맞춤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단절된 주거 환경과 지역 공동체 붕괴,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 확대 등 사회 구조 변화가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란 전담 차관은 부처별로 흩어진 고립 지원 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서울의 ‘서울 잇다 플레이스’나 부산의 ‘마음점빵’ 같은 지역 거점 소통 공간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회적 연결의 날’ 지정, 관계망 복원 주력 이 차관은 “새 조직을 거창하게 만드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모델을 연결하고 제도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외로움 국장’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인천·부산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연결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고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낙인을 걷어내고 누구나 힘들 때 손을 내밀면 사회가 다시 연결해준다는 믿음을 주고 싶다”며 “특히 청년 고립 문제에 집중하려 한다.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30세 돼도 경험 없다”…日 청년 10명 중 1명, 韓도 남 일 아닌 이유 [핫이슈]

    “30세 돼도 경험 없다”…日 청년 10명 중 1명, 韓도 남 일 아닌 이유 [핫이슈]

    일본 청년층의 성생활 감소를 보여주는 통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대 초반 일본인 절반 이상이 성경험이 없고 30세가 돼도 10명 중 1명 이상은 성경험이 없다는 분석이다. 겉으로는 일본 사회의 특수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사생활 변화가 아니라 연애, 결혼, 출산이 함께 약해지는 구조적 신호로 본다. 한국도 남의 나라 얘기로만 넘기기 어렵다. 최근 결혼·출산 의향과 출생아 수는 반등했다. 하지만 청년층이 실제 연애와 결혼으로 들어서기까지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 경제 부담, 장시간 노동, 관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저출생 반등도 일시적 흐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BBC 사이언스 포커스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일본 젊은층의 성적 비활동 현상을 조명했다. BBC는 최근 연구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일본 20∼24세 남성의 60%, 여성의 51%가 성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30세에 도달한 일본 성인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도 성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 20대 초반 절반 이상 “경험 없다”…일본만의 문제일까 BBC가 주목한 지점은 단순한 성경험 여부가 아니다. 낮은 출산율, 만혼, 비혼 증가, 장시간 노동, 경제적 불안, 연애와 결혼에 대한 압박 약화가 한꺼번에 맞물렸다는 점이다. 성생활 감소는 결과에 가깝다. 그 배경에는 청년층이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놓여 있다. 일본 사회는 출산을 여전히 결혼 제도와 강하게 묶어 본다. 혼외 출산에는 사회적 부담이 크고, 결혼 전후의 성생활도 기존 가족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연애와 결혼으로 들어서는 인구가 줄면 출산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전문가들이 일본 청년층의 성적 비활동을 저출산 문제와 떼어 보지 않는 이유다. 한국이 이 통계를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역시 출산을 결혼과 강하게 연결해 보는 사회다. 연애가 줄고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율 회복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숫자가 자극적 통계를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처럼 읽히는 이유다. ◆ 한국은 반등 신호…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관계 진입’ 물론 한국에는 최근 긍정적 신호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5∼49세 미혼남녀의 결혼 긍정 인식과 출산 의향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결혼과 출산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인식이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이다. 출생아 수도 반등 흐름을 보였다.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가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흐름이 장기 추세로 굳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출산율은 결혼과 관계 형성, 주거 안정, 고용 안정, 육아 부담 완화가 함께 움직여야 회복된다. 청년층이 연애와 결혼으로 들어서지 못하면 일시적인 출생아 수 증가는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 “연애도 효율 따진다”…관계 피로 커진 한국 청년층 한국에서도 관계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는 흐름은 뚜렷하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진행한 2025년 인간관계·연애관 조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응답은 2023년 56.4%에서 2025년 60.8%로 높아졌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피곤하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다. 연애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감정 소모와 시간 투입을 줄이려는 경향이 인간관계뿐 아니라 연애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관계에 투자할 여유가 줄면서 연애마저 ‘잘 맞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찾는 일’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이 흐름은 일본 사례와 맞물린다. 일본 청년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적 불안, 과로, 결혼 부담, 관계 회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한국과 겹친다. 성생활 감소라는 결과는 일본 통계로 드러났지만, 그 바탕에 깔린 청년층의 피로와 불안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 돈·시간·감정 여력 없으면 저출생 반등도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를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 지원만으로 풀기 어렵다고 본다. 출산은 결혼 뒤 갑자기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연애, 결혼, 주거 안정, 일자리, 육아 부담 전망이 누적된 결과다. 청년층이 관계를 시작할 시간과 돈, 감정적 여유를 잃으면 출산율 회복도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일본 사례는 한국에도 경고음이 된다. 일본 청년층의 성경험 감소는 개인의 선택 변화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든 결과일 수 있다. 한국도 결혼·출산 의향이 반등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실제 삶에서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질 조건을 만들지 못하면 의향은 숫자로만 남는다. 한국의 저출생 반등은 이제 막 시험대에 올랐다. 출생아 수와 출산 의향이 오르는 흐름은 분명 반가운 신호다. 그러나 일본의 통계는 청년들이 관계를 맺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 반등이 언제든 꺾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30세가 돼도 10명 중 1명은 경험이 없다”는 일본의 숫자가 한국에도 낯설게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 “20살 딸에 ‘월 43만원’ 계약서 요구한 부모…너무하지 않나요?”

    “20살 딸에 ‘월 43만원’ 계약서 요구한 부모…너무하지 않나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부모님과 동거하는 청년들을 의미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부모가 20세 딸에게 제시한 ‘계약서’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는 한 여성이 자신의 조카가 부모로부터 받은 계약서 사진과 함께 “이 내용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글을 올렸다. 계약서에 따르면 20세 딸이 집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매달 200달러(약 29만원)의 월세와 100달러(약 14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 한다. 또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가사 분담 내용도 구체적이다. 자매와 함께 식기세척기 정리, 반려견 배변 치우기, 쓰레기 분리수거, 욕실 청소 등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법적 연령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음주 등은 허용하는 유연함도 보였다. 작성자는 “조카가 정서적으로 또래보다 미성숙한 상태”라며 “지금 조카에게 필요한 것은 규칙보다 지침과 정서적 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카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작성자의 예상과 달랐다. 해당 게시물에는 부모의 조치가 “현실적인 독립 연습”이라며 지지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누리꾼들은 “20살이 당장 독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모가 큰 혜택을 주는 것”, “계약서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조카를 데려가 살게 해줄 수 있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韓 25~34세 3명 중 2명은 캥거루족”“30대 캥거루족 증가세 두드러져” 이 같은 경향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청년 3명 중 2명은 부모에게 얹혀살거나, 따로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캥거루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4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12~2020년 자료를 분석해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을 발표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학업,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는 청년을 캥거루족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25~34세 청년 중 캥거루족의 비율은 2020년 기준 66.0%에 달했다. 이는 2012년의 62.8%에서 3.2%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20년 기준 남성의 캥거루족 비중(69.1%)이 여성(63.0%)보다 컸는데, 이는 군 복무와 결혼 연령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논문은 분석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73.4%)에서, 비수도권(61.7%)보다는 수도권(69.4%)에서 캥거루족 비중이 컸고, 미취업자 중에서 캥거루족이 많았다. 연령대를 25~29세와 30~34세로 나눠보면 20대 후반의 캥거루족 분포가 80% 내외로 30대 초반의 50% 안팎보다 컸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증가세는 30대 초반에서 더 두드러졌다고 논문은 전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30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30대의 캥거루족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학력 여성·AI에 밀려…청년 남성 일자리 싹뚝

    고학력 여성·AI에 밀려…청년 남성 일자리 싹뚝

    25~34세 남성 25년 새 8%P 줄어 여성 취업률 77.5%로 25%P 급등제조업 줄고 서비스업 증가 원인“잠재성장률 악영향… 관리 필요”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남성 박모씨는 최근 구직을 잠시 멈췄다. 서류와 면접을 수차례 거쳤지만 번번이 탈락했고 지원서를 내려해도 “경력직을 뽑는다”거나 “간단한 사무 업무는 인공지능(AI)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다. 박씨는 “신입 자리가 줄어든 느낌이 확실하다”며 “당장 취업보다 창업 등 다른 길을 찾는 게 맞는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확산으로 인한 업무 대체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 기성 세대에 유리한 경직된 고용 구조 등 사회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5~3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89.9%에서 2025년 82.3%로 7.6% 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하락 폭이 크고 속도도 가파르다. 같은 기간 여성 청년층은 52.4%에서 77.5%로 25.1% 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은은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급감의 배경으로 우선 여성 경제활동 확산과 고령층의 증가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꼽았다. 1991∼1995년생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동일 학력의 1961∼1970년생 남성보다 15.7% 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은 오히려 10.1% 포인트 올랐다.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적 남성 일자리가 줄어들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됐다. 또한 2004~2025년 고령층(55~64세)의 고용률이 12.3% 상승했고, 이 중 고학력 일자리 취업자의 기여율은 103.6%에 달했다. 여성과 고령층의 고용률 증가가 고스란히 남성 청년층 고용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AI 기술 도입과 확산이 겹쳤다. 지난 2022년 생성형 AI인 ‘챗GPT’가 출시된 이후 4년 간 15~29세 일자리는 25만 5000개 감소했는데 이 중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줄어든 일자리가 25만 1000개로 98%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30만 8000개 늘었는데, 이 중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20만 2000개 증가했다. AI를 많이 활용하는 업종일수록 청년층 대신 고령층을 고용했다는 의미다. 윤진영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 과장은 “여성들의 진입으로 남성의 노동력이 대체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AI 기술 확산이나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가 청년층 전체 파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남성층은 향후 경제활동의 핵심 축인데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잠재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직 단계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 킹스 시위 폭발, 트럼프의 비민주성에서 촉발”[김상연의 Deep Into]

    “노 킹스 시위 폭발, 트럼프의 비민주성에서 촉발”[김상연의 Deep Into]

    이란전쟁에 대한 반대도트럼프의 의사결정 구조 탓11월 중간선거 무시할 수도소수인종 ‘투표 탄압’ 우려지상군 파병 땐 여론 악화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 한 달을 넘어가며 장기화하고 있다.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이번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미국 사회의 생생한 밑바닥 여론을 지난달 31일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미국에 25년 넘게 살면서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의 문제에 천착해 온 김 교수는 이란 전쟁에 대한 일반 미국 국민의 시각이 한국에서 예상하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전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은가. “이 시위는 이란 전쟁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라 이민 정책 등 전반적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태도 때문에 시작됐다.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도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시위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넓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시위를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 같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미국인 다수가 이란 전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이번 전쟁에 큰 관심이 없다. 미국인들은 원래 국제 문제에 관심이 없다.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엘리트가 아니고는 국제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올라 생활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미군이 많이 희생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 미국인들 사이에 가장 큰 뉴스는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에 따른 공항 보안 검색 지연 사태로 시민들이 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까지 관심이 적다니, 과거 베트남 전쟁 때 미국 대학생들이 격렬한 반전 시위를 벌인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미국의 과거 68세대는 한국의 86세대와 비슷하게 가장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이었다. 미국의 1960년대는 한국의 1980년대와 비슷하게 정치적·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시대다. 반면 현재의 미국 청년 세대는 상당수가 대학교육을 받은 진보적 성향이지만, 68세대보다는 개인주의적이다. 다만 지상군이 투입돼 미군 사상자가 많이 나온다면 관심이 커질 수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그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실수로 지지율은 떨어져 있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선 대통령 임기치고는 아주 낮은 것도 아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이 지지층에서 이탈했나.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백인 인종주의자 위주의 마가(MAGA) 그룹과 기독교 복음주의자, 노동계급이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2기에는 중도층과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인종 내부의 문화적 보수층도 지지자로 새로 편입됐다. 그런데 특히 이민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거칠고 폭력적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붙은 문화적 보수층이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이런 식의 폭력적 단속을 원했던 건 아니었다. 일종의 양가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보수층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예컨대 소수인종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칙 없이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백인뿐 아니라 소수인종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적 보수층 성향을 보인다. 동성혼 합법화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지하지만,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화적 보수층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여성 종목에 참여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문화적 보수층도 트럼프가 대학까지 공격하고 다양성마저 공격하는 등 지나치게 거친 정책을 펴자 반감을 갖게 됐다.” -마가 그룹도 이란 전쟁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있긴 있는데 크다고 보긴 어렵다. 여론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이란 전쟁 반대 여론이 높지만, 공화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60~70%는 찬성하고 있다. 공화당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거나 마가 그룹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긴 어렵다. 일부 잡음이 있지만 지지는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가. “유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한국처럼 많이 오르진 않았다. 지금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취업시장이 나빠지는 신호 가 있지만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불만이 매우 심한 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빈곤층이 꽤 많이 줄었고,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의 소득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2기 들어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조직개편과 해고를 밀어붙이는 등 폭력적 정책을 펴면서 점수를 까먹은 것이다.” -이번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키가 2m가 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배런을 향해 참전하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실제 그런 생각을 가진 미국인들이 많은가. “그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큰 반향은 없다. 전쟁에 대해 미국인들이 갖는 불만이 있다면 전쟁 자체보다는 미국이 그간 쌓아 놓은 제도적 민주주의 질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안 지킨다는 것이다.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온다든가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인들의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중간선거 절차를 혹시 안 지킬까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조이긴 하지만 ‘중간선거가 필요한가’라고 말한다거나 투표할 때 신분 증명서 지참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소수인종에 대한 ‘투표 탄압’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전광석화처럼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한 데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은 어떤가. “놀랍다는 반응도 있지만 큰 반향이 있는 건 아니다. 안 그래도 평범한 미국인들은 마약 문제에 대해 걱정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권력이 합법적으로 행사됐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 -미국에 사는 이란 출신들은 이번 전쟁에 대해 어떤 심정인지 궁금하다. “두려워하고 있다. 안 그래도 이민 단속으로 걱정이 많은 상태였다. 평상시 어떤 증명서나 문서를 갖고 다녀야 하는지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이 불안감이 이민 1세대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이후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란 전쟁 사상자 수는 미군에 비해 이란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어떤가. “미국인의 희생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 이란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자기네 나라가 끝없는 전쟁에 끌려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지상군을 파병한다면 미국 내 여론은 더 비판적으로 흐를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지상군이 들어간다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인들은 미군이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데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별 이득이 없는데 왜 굳이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는 것이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내 유대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겨서 벌어진 것이란 보도도 나왔는데,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피곤해한다. 엘리트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겠지만 일반 미국인들은 이스라엘을 피곤한 이슈로 여긴다. 이란은 적성 국가이니 감정이 좋을 리 없다.” -최근 공화당 강세 지역인 플로리다 주의회 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실망이 반영된 걸까. 이번 전쟁이 미국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어정쩡하게 끝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 깎이면서 지지율도 타격을 입을까. “전쟁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후 지지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도 두 번째 임기에는 대부분 인기가 없었고 중간선거도 패배했다. 다만 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경향도 최근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미국 사회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현주소는 어떤가. “현재 미국에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청년층에서 커지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이 과거보다 쉽지 않다. 대학을 졸업해도 걸맞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과거에 비해 대졸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 사회에서는 대학 입학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불평등의 원인이 교육을 못 받아서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층이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학 졸업자가 늘어났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나니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이민 당국이 기습 단속을 벌여 큰 파문이 일었는데 그 사태를 미국인들은 어떻게 봤나. “한국에서는 큰 이슈가 됐지만 사실 미국 안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여러 이민 단속 중 하나였고, 누가 죽은 게 아니고 한국인 일부가 갇혀서 고생했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는 것 같았다. 당국의 조치가 방법적으로 매끄럽지 못했지만 크게 문제 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에 대해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다. 한국인이 와서 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불법은 곤란하다는 시각이다.” ●김창환 교수는 사회학 전공으로 서강대에서 학사와 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책 결정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교육 프리미엄: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가치는 하락했는가’와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한국사회 계층화의 성별 차이는 줄어들었는가’ 등이 있고 ‘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를 비롯해 60여건의 논문을 내는 등 왕성한 집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 청주 6년째 ‘일자리 우등생’… 청년·여성·신중년 웃었다

    청주 6년째 ‘일자리 우등생’… 청년·여성·신중년 웃었다

    15~64세 고용률 73% 1위15~29세 청년 48.9% 최고실업률은 1.9% 가장 낮아산업·창업 등 전방위 정책반도체·바이오 투자 유치일자리 생태계 구축 속도창업 공유공장 6월 준공지역성장 펀드 40억 출자연령·성별 맞춤 컨설팅도 충북 청주시가 ‘일자리 선도 도시’로 우뚝 섰다. 높은 고용률을 자랑하는 데다 일자리 분야에서 연속 수상 기록까지 쓰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인구 80만명 이상 7개 도시 가운데 청주가 각종 고용률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15세 이상)은 66.0%를 기록하며 경기 화성(6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5~64세까지만 따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은 72.6%로 가장 높다. 성별로 남성은 73.4%로 2위, 여성은 58.5%로 1위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48.9%로 1위다.실업률은 1.9%로 가장 낮다. 80만명 이상 7개 도시는 청주를 비롯해 경기 수원·용인·고양·성남·화성, 경남 창원이다. 청주시의 고용 성적표를 전년과 비교하면 고용률은 1.4%포인트 상승, 청년 고용률은 1.7%포인트 상승, 실업률은 0.9%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 상승은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시의 지난해 하반기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대비 1만 400명 증가한 51만 2800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가운데 취업자 수와 구직 활동을 하는 미취업자를 모두 합한 것이다. 전국 9개 도 단위 광역단체의 77개 시 지역 경제활동 인구가 총 13만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청주시가 8%를 차지한다. 77개 시 지역 경제활동 인구 증가를 청주시가 견인한 셈이다. 취업자 수는 1만 4500명 늘어난 50만 2800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보다 5173명 증가한 21만 757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상용근로자 수는 31만 8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2600명 증가했다. 청주시는 각종 일자리 분야 평가에서도 주목받는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추진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상이다. 시는 최적형 일자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 특화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 목표인 5만 7358개보다 많은 6만 3843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일자리 분야 6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앞서 2020년 특별상을 시작으로 2021년 최우수상, 2022년 기초 부문 대상, 2023년 우수상, 2024년 최우수상을 받았다. 청주시가 고용률과 일자리 분야 각종 지표에서 선전하는 것은 산업·창업·취업·노동환경을 아우르는 전방위 정책을 펼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시는 특히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민선 8기 누적 투자 유치 규모는 역대 최대인 53조 323억원으로 애초 목표인 12조원 대비 약 342%를 초과 달성했다. 이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는 1만 2000여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의 19조원 투자가 큰 도움이 됐지만 이를 제외해도 목표 금액을 훌쩍 넘긴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 등 대형 국책 사업에 연이어 지정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시는 기업과 구직자의 현장 매칭 기회도 넓혀왔다. 지난해 채용박람회와 인재 채용 오디션 데이를 통해 548명을 채용했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는 1352명의 일자리를 알선했다. 시는 올해 창업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 기업이 많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80억원을 투입해 오창읍에 건립 중인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이다.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이 공장은 시제품 제작 이후 실증과 양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을 위한 시설이다. 제조 경험이 없는 창업기업들이 이곳에서 공정·품질 등을 실전처럼 확인하는 초도 생산을 할 수 있다. 시는 공유공장이 창업기업의 비용 절감과 신제품 조기 개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창업기업들이 민간업체에 시제품 생산을 의뢰하면 가격도 비싸고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생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공유공장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양만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충북형 지역 성장펀드에 4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투자된다. 시는 올해 쉬는 청년·경력 보유 여성·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취업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내일 공감 일자리 사업, 여성 인턴제, 신중년 재도약 일자리 지원 등 세대별 맞춤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범석 시장은 “대규모 투자와 창업 지원, 촘촘한 취업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 늘려나가겠다”며 “청주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지방 소멸하면 수도권도 불행… 지역 첨단산업 키워야”

    “지방 소멸하면 수도권도 불행… 지역 첨단산업 키워야”

    박중근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중앙부처 중심 균형발전 정책 한계지방 정부 권한과 재정 늘려 대응 단기 사업 아닌 중장기 계획 유도허문구 산업연구원 센터장한 번에 지방소멸 해결할 수 없어지방 부활 핵심 키워드 ‘기업 유치’규제 특례·세제 인센티브 늘려야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청년들 생존·발전 위해 지방 떠나지역 자원·환경 맞춤형 정책 펴야소멸 위기 벗어나도 계속 지원을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센터장대기업 본사 70%가 수도권 집중지역 산업, 한 단계 고도화 필요청년 선호하는 일자리로 재편을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부상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59곳의 인구가 5만명도 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붕괴가 곧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신문은 지방소멸 해법을 모색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진행은 이재연 서울신문 차장이 맡았다.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 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지방 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가.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센터장(이하 양 센터장) “지방 소멸은 인구의 유출, 즉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원인이다. 국가적 인구 문제인 저출산과는 다르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이미 50%를 넘었다. 질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대기업 본사의 70%가 수도권에 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하 허 센터장) “지방에는 이미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다.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출발점이다. 이 때문에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생산성이 낮아진다. 기업이 지방에서 이탈하면서 일자리는 소멸한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한다. 매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청년만 7만명이다. 어지간한 비수도권 시·군 하나의 인구수에 맞먹는다. 매년 지방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꼴이다.” 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이하 이 단장) “국가적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며 지방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포괄적으로 붕괴했다. 청년 세대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 다수는 지방 소멸 문제를 체감하지 못한다. 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나. 이 단장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제·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국가 성장 자체가 훼손된다. 지방에서는 필수 서비스가 모두 무너진다. 예를 들어 인구가 3000명 이하가 되면 미용실이 바로 사라진다. 수도권에도 인구 과밀 문제와 치열한 경쟁,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한다.”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하 박 국장) “수도권 밀집 현상은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청년도 불행하게 한다.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 불편하다. 경쟁도 치열하다. 집값은 폭등하고 교통 혼잡, 환경 문제도 있다. 양극화도 심해진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지방보다 서울에 청년이 많은데도 서울의 출산율이 지방보다 낮다. 서울은 0.58명, 전국은 0.76명이다. 막대한 교육비와 양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은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갈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박 국장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량을 수도권에 집중했다. 우선 국가부터 성장하고 지방은 낙수 효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낙수 효과는 없었고, 수도권 집중만 나타났다.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지만 중앙부처 중심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허 센터장 “지방 소멸은 수십 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그간 지원책은 단기 성과만을 목표로 했다. 인구를 지방에 머물게 하려고 주거 지원, 시설 확충 중심의 정책이 쏟아졌다. 또 중앙부처별로 산업, 혁신, 인재 관련 정책을 따로 추진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는 없었다. 지방 소멸은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가 붕괴한 결과다. 산업 구조와 일자리의 질, 인재, 환경을 비롯한 경제적 측면부터 살펴야 했다.” -지방 소멸을 해결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 단장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같은 이유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공장이 쇠퇴한 지역, 군부대가 이전한 지역, 관광이 침체한 지역 등 소멸 원인은 다르다. 지역이 가진 전통, 자원, 환경, 역량이 제각각이어서 좋은 일자리도 지역마다 다르다.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을 강요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허 센터장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첨단산업, 인공지능(AI) 산업을 원한다. 그러나 인재가 없는 지방에 단번에 AI 산업이 뚝딱 자리 잡긴 어렵다. 일본 교토는 전통 산업 기반으로 단계를 밟아 첨단 산업을 키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 10여개를 유치했다. 전동공구 기업 교세라가 예전에는 세라믹을 가공하는 기업이었다. 한국도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지역마다 전통 산업을 단계별로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박 국장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 정부 주도로 소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법은 현장에 있는 지역 주민이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육성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 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재정도 늘려야 한다.” 양 센터장 “지방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들려면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인구 활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의 잠재력은 정말 다양하다. 생활 인구 데이터를 보면 강원 양양에는 20대 남성 인구가 많다. 부산 동구나 서구에는 교육이나 통근, 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지역 맞춤식 전략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지역에선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 이 단장 “예시를 들어보겠다. 강원 인제는 황태가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부모는 추운 겨울에 떨면서 일하지 말라면서 자녀를 서울로 유학을 보낸다. 아이들은 서울 고시원에 살면서 각종 고생을 하다가 10년 뒤에 돌아와 황태 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역량이 없는 게 아니다.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잊고 사는 것이다. 강원 인제의 황태 산업은 독특하고도 좋은 산업이다.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고도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허 센터장 “청년과 개인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결론은 ‘지방에 희망이 없다’였다. 지방에서 일하면 경력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지방에 많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일자리는 없다. 따라서 디딤돌이 될 만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지방에는 즐길 거리도 부족하다.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지방에 살 수는 있지만 오래 살기는 싫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양 센터장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제조업종 대기업이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조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주력 산업으로 만들어 한단계 고도화하면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제언하자면. 이 단장 “인구 소멸 대응책의 최종 목표는 지역이 감소 지역에서 졸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벗어나면 지원이 끊긴다는 점이다. 그러면 다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추락하게 된다. 따라서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도 계속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 박 국장 “연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지역에 얼마나 시설을 조성하는지를 놓고 평가했다. 현 정부는 실제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한다. 지방정부가 기금으로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허 센터장 “지방 부활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 유치다. 현 규제 특례와 세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소멸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10년간 100% 면제, 이후에도 5년간 50% 면제와 같은 세제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제작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집 안 사와도 되고 스펙 부담도 덜하다…한국 남성들 일본으로

    집 안 사와도 되고 스펙 부담도 덜하다…한국 남성들 일본으로

    한국의 치열한 취업 경쟁과 결혼 비용 부담에 지친 한국 남성들이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유연한 결혼 문화, 인력난에 따른 적극적인 채용 정책이 맞물리며 일본 취업과 현지 정착을 고려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16일 일본 슈에이샤온라인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고용 통계를 보면 일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2020년 약 6만 9000명에서 2024년 약 7만 5000명으로 4년 새 약 8% 늘었다. 일본행을 택한 배경에는 한국 취업 시장의 구조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2019년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 남성 최건우(34·가명)씨는 국내 취업 과정에서 높은 장벽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 특급 호텔 10곳에 지원해 1곳만 합격했다”며 “토익 850점 이상은 기본이고, 외모를 중시해 남성 지원자는 키 180cm가 기준이라는 말까지 돌았다”고 말했다. 어렵게 취업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에 결국 일본행을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본의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 근무 중인 그는 “급여 수준은 비슷하지만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 연락이 거의 없고 사생활이 존중된다”며 “이 환경에 익숙해지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일본 취업 지원 서비스 ‘코렉(KOREC)’에서 근무하는 이지훈씨는 “한국에서는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과 취업이 극도로 어렵다”며 “대기업 쏠림과 높은 직무 진입 장벽이 해외 취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집 안 해와도 괜찮다”…한·일 커플도 증가 일본 정착 흐름과 함께 한·일 국제결혼도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1176쌍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 남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본인 연인이 있다는 점을 일본행 이유로 꼽는다. 외국어 교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도 보편화되고 있다. 슈에이샤온라인은 “한국 남성에게 요구되는 과도한 결혼 비용 부담이 일본행을 부추긴다”며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남성이 신혼집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전했다. 인력난에 초봉 5600만원…일본 ‘파격 채용’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일본 사회 전반의 심각한 인력난도 자리하고 있다. 앞서 9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는 파격적인 채용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계 시스템 업체 TKC는 내년 입사하는 고졸 사원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근무 시간의 일부를 대학 수업에 할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버스 운영사 윌러 익스프레스는 입사 1년 차부터 연봉 600만엔(약 5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고졸 신입 평균 연봉의 세 배에 달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고졸 대상 구인배율은 3.69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30% 이상이 고졸 채용 확대를 계획 중이다. 닛케이는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훨씬 많은 ‘구직자 우위 시장’이 고졸 처우 개선과 외국인 인재 영입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복무·K컬처 영향”…일본서 높아진 평가 일본 사회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일본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군 복무를 통해 책임감과 조직 경험을 갖췄다는 점이 성실한 인재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고, K-드라마와 K-팝 확산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슈에이샤온라인은 “외국인과의 공존이 중요한 과제가 된 일본 사회에서 한국 청년들의 존재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향후 한·일 간 인적 교류와 정착 흐름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은둔의 방’ 벗어난 중장년… “일, 사람, 온기 간절했어요”

    ‘은둔의 방’ 벗어난 중장년… “일, 사람, 온기 간절했어요”

    실직·이혼·건강 악화에 홀로 지내나 자신에게 말 거는 것도 버거워중장년 고립은 ‘제도 밖 사각지대’함께 나누는 밥과 작은 성공의 경험봉사활동·자기 계발로 자존감 찾아“50·60대 1인 가구, 통합 돌봄 필요” 손바닥만 한 햇빛이 벽지를 스치고 사라지면, 숙영(가명·61)씨는 방 한구석에 정물처럼 앉아 그저 어둠이 내려오길 기다렸다. 2020년 코로나19는 그녀에게 34년간 다닌 직장과 가족처럼 지내던 사장님을 앗아갔다. 오랜 투병 끝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집은 더 이상 일상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을 집에 가뒀다. “한두 달 사이 모든 일이 폭풍처럼 지나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홀로 앉아 있더군요. 집 밖을 나서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타인은커녕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일조차 버거웠어요.” 3년간 그녀는 화장하지도, 옷을 차려입지도 않았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자괴감이 밀려왔다. 사회복지관이라도 찾아가라며 아는 언니가 쥐여준 쪽지를 들고 며칠을 고민했다. 고민하는 것마저 지칠 무렵, 떠밀리듯 간 서울 구로구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숙영씨는 가슴 깊숙이 묵힌 울음을 꺼냈다. “따뜻한 목소리로 사회복지사님이 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울컥했어요. 그전에는 울지조차 못했거든요.” 숙영씨는 지난해 2월부터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의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참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법정 전문 모금·배분 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복지관의 연계로 관내 카페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으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다. “한 달 일하면 52만원이 통장에 들어와요.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 있으나 제겐 자존감과 활력을 주는 너무나 소중한 돈입니다. 일이, 사람이, 온기가 정말 간절했어요.” 숙영씨의 고립은 더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고립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0만 가구(36.1%)를 넘어섰고, 40~50대 중장년층 비중도 27%대로 커졌다. 고립·은둔이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고독사 통계는 더 선명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절반 이상이 50·60대였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직, 이혼, 건강 악화가 겹쳐 병사로 이어지는 것이 중장년 고독사의 전형적인 경로”라고 말했다. 중장년 고립은 이미 통계로 드러났지만, 지원은 여전히 노인·장애인·아동 다음 순위다. 외롭다고 경로당에 갈 수도 없고, 청년이나 노인처럼 일자리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제도 밖 ‘사각지대’로 남아, 가난하고 일할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생계급여 몇 푼이라도 손에 쥘 수 있다.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임완주 사회복지사는 “40대에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하지 못해 좌절하고 고립된 분들이 많다”며 “체감상 5년 전보다 우울·공황·망상 증세를 보이는 중장년 1인 가구가 확실히 늘었다. 사회가 들여다보지 못한 사이 고립이 마음의 병으로 굳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들은 닫힌 방문을 여는 열쇠로 ‘함께 나누는 밥’과 ‘작은 성공의 경험’을 꼽았다. 서울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서채연 사회복지사는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들은 반찬을 해 먹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며 “그래서 ‘밑반찬 만들기’를 시작했다. 함께 작물을 키우고 요리를 배우고 식사까지 나누다 보면 복지관 안에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식구’가 된다”고 말했다. 서 복지사는 “참여자 한 분은 뇌 수술을 권고받았지만, 건강 밥상 프로그램과 산책을 꾸준히 이어가며 식습관을 고친 끝에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함께하는 식사와 운동 같은 작은 루틴이 고립된 이들에게는 다시 살아볼 힘이 된다”고 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도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같은 해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은 고립된 이들을 다시 바깥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힘이다. 임 복지사는 “오랫동안 구직 실패를 반복하며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단정해버린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처음에는 봉사활동이나 소일거리, 자기 계발 등 작은 일부터 함께 시작한다. ‘사회 구성원으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자존감이 먼저 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시원에 살며 하루 한 끼도 챙기지 못하던 정민(가명·41)씨가 그런 경우다. 배고픔에 이끌려 삼전사회복지관 문을 두드린 그는 프로그램 참여 뒤 자기 계발비를 지원받아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난 가을 마침내 취업했다. 깊은 우울로 입을 닫고 지내던 그가 지금은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됐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복지관 몇 곳의 노력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임 복지사는 “심한 정신질환, 채무 등 복합 문제가 얽힌 분들은 복지관에서 손쓸 방도가 없다. 문을 두드릴 힘조차 잃은 이들이 더는 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누군가의 하루가 또 정물처럼 멈추지 않도록. 공동 기획 - 서울신문, 사랑의열매
  • 32세 남성, 5년 만에 미혼율 10%p 올랐다

    32세 남성, 5년 만에 미혼율 10%p 올랐다

    같은 나이임에도 최근 출생한 세대일수록 과거 세대에 비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첫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3년 후 둘째 이상을 낳은 비율이 더 높았다. 육아휴직 제도가 추가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이 통계로 입증됐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에 따르면 출생연도가 늦은 최근 년생일수록 같은 나이를 기준으로 미혼 비율과 미출산 비율이 과거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한 1983년~1995년생 내국인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와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해 나왔다. 예를 들어 2015년 32세였던 1983년생 남성은 미혼비율이 57.1%였으나 5년 후인 2020년 32세가 된 1988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67.6%로 10.5%포인트 높았다. 여성도 비슷하다. 2015년 31세였던 1984년생 여성은 43.5%가 미혼이었으나 2023년 31세(1989년) 여성은 절반 이상인 54.7%가 미혼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이런 추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32세 기준으로 3년 후 결혼을 하게 된 비율도 1983년생 남성은 24.1%였으나, 1988년생 남성은 15.5%로 낮았다. 여성 역시 같은 기간 3년 후 혼인하게 된 비율이 28.4%에서 19.1%로 떨어졌다. 갈수록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다. 반면 남성은 상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는데, 여성은 반대로 상시 근로자인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다. 2015년 상시 근로자인 31세 여성(1984년생)의 미혼 비율은 49.7%로, 1983년생 상시 근로자인 남성의 미혼 비율(52.3%)보다 높았다. 5년 후 상시 근로자인 31세 여성(1989년생)의 미혼 비율은 58.8%로 10%포인트 가까이 더 높아졌다. 고소득·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여성이 혼인을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통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육아휴직은 출산율 반등에 도움을 준다는 것도 드러났다. 2015~2020년 첫 아이를 낳은 상시근로자를 관찰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46.4%가 3년 후 두 자녀 이상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은 39.9%만이 두 자녀 이상을 낳았다. 여성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경험한 엄마가 3년 후 두 자녀 이상을 둔 비율이 39.2%로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다자녀를 낳은 여성(30.1%)보다 9.1%포인트 높았다. 대체로 소득이 많고 정규직이며 육아휴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3년 후 출산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걸 시사한다.
  • 지갑은 ‘두둑’ 관계는 ‘홀쭉’ 해진 K청년들

    지갑은 ‘두둑’ 관계는 ‘홀쭉’ 해진 K청년들

    청년들의 지갑 사정은 나아졌지만, 관계는 오히려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청년이 늘면서 가족 외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여가도 혼자 보내는 ‘나 홀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은 2015년 2916만원에서 2023년 3778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만족도는 11.9%에서 27.7%로, 소비생활 만족도도 16.4%에서 25.5%로 상승했다. 고용 여건도 나아졌다. 15~29세 고용률은 2015년 41.2%에서 지난해 46.1%로 높아졌고, 실업률은 9.1%에서 5.9%로 낮아졌다. 일자리 만족도는 2015년 26.3%에서 2023년 36.0%로 상승했다. 반면 관계 지표는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우울하거나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고 답한 청년 비율은 2023년 85.0%로, 2015년(88.4%)보다 감소했다. 대인신뢰도 역시 2015년 63.4%에서 지난해 53.2%로 하락했다. 여가를 보내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혼자서’ 여가를 보낸다는 응답 비율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연령대 가운데 30대에서만 증가했다. 비혼 청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0~34세 남성 미혼율은 74.7%로 2000년(28.1%)보다 46.6%포인트 상승했고, 여성 미혼율도 같은 기간 47.3%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청년 세대에서 사회적 지지체계와 가족·친척 외 교류가 약화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연결성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러니 수도권 몰리지… 고향 떠난 청년, 연봉 557만원 늘었다

    이러니 수도권 몰리지… 고향 떠난 청년, 연봉 557만원 늘었다

    수도권 전입자 평균 연봉 2996만원3명 중 1명 ‘소득분위’ 계층도 올라지방 전입 땐 204만원 증가에 그쳐“급여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필요” 웹 개발자로 일하는 윤세현(29·가명)씨는 부산에서 2년간 몸담았던 정보기술(IT) 중소기업에서 지난해 퇴사한 뒤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직장을 옮겼다. 연봉은 기존 35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77.1% 뛰었다. 윤씨는 “지방에서 근무할 때 퇴근 후 하루 2시간씩 꾸준히 코딩을 공부했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 15곳에 지원한 끝에 이직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윤씨처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해 일자리를 구한 청년층(15~39세)의 연평균 소득이 1년 만에 500만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왜 청년 인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자리잡게 됐는지를 보여 주는 장면이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청년층의 ‘수도권 드림’으로 진화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청년층의 지역 이동이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으로 전입한 청년의 연평균 소득은 2996만원으로, 2022년 비수도권 직장에서 받은 2439만원보다 1년 새 22.8%(557만원) 늘었다.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 증가율 12.1%의 2배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소득 증가율이 25.5%(488만원)로 21.3%(620만원)의 남성보다 높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제조업에 치중된 지방 일자리 특성상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면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전 연봉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입한 청년의 연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2693만원에서 2897만원으로 7.6%(20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수도권 전입 청년의 소득 상승률(22.8%)이 비수도권 전입 청년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는 의미다.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을 보면 남성은 11.5%(354만원)였으나 여성이 0.8%(17만원)에 그치며 평균치를 크게 낮췄다. ‘수도권 드림’을 이룬 청년 3명 중 1명은 ‘계층 사다리’까지 올라탔다. 10명 중 3명 이상(34.1%)은 1년 만에 소득 분위가 높아졌다. 소득 구간 20%씩 5분위 기준으로, 2분위가 3분위로 계층 이동에 성공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 33.4%, 여성 34.9%로 남성보다 여성의 계층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간 청년은 소득 분위가 내려간 비율(26.2%)이 올라간 비율(24.1%)보다 더 컸다. 데이터처는 “지방에 급여가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일자리만으론 역부족… 청년이 주도권 쥔 정책 설계 필요” “주거·문화 전방위 지원… 지속가능 정착 생태계 구축해야”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일자리만으론 역부족… 청년이 주도권 쥔 정책 설계 필요” “주거·문화 전방위 지원… 지속가능 정착 생태계 구축해야”

    “지역의 내일을 만드는 주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청년 자신이어야 한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캠페인 2025 성과 보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서울신문과 삼성생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보고회에는 국회·정부·기업·학계 자문위원 14명과 청년 대표 4명이 참석해 지난 7월부터 이어진 6개월간의 캠페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주거 불안, 교통·문화 인프라 미비, 관계망 단절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청년 대표들은 “이벤트성 단기 사업이 오히려 청년을 소모한다”며 활동 3~5년 차에 조직이 가장 취약해지는 만큼 ‘전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가나다순)의 주요 제언을 소개한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청년 문제는 취업만의 영역이 아니라 주거 불안, 일자리 질, 공정성 약화가 함께 작용하는 종합적 위기다. 구미 등 지방 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생활 인프라 격차 때문이다. 청년은 분당처럼 교육·문화·여가가 갖춰진 곳으로 이동한다. 대기업 유치만으로는 지역 청년의 일상을 바꾸기 어렵고, 생활 기반을 촘촘히 채우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청년이 지역 현안을 직접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하며, 실행까지 참여해야 지속가능성이 생긴다. 행안부는 청년 조직이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 움직일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지역 변화를 만드는 핵심은 청년의 창의성과 공동체 연대라고 보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수도권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이 생기며 청년 이동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응급실 접근성 같은 기본 생활 조건이 청년의 거주 선택을 좌우한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경로가 갈리는 노동시장은 청년에게 낙인을 씌울 위험이 있다. 정치권은 최소 500만명 규모의 광역 단위로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분권화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농촌은 만성적 일자리 부족을 겪고, 문화예술인은 자연과 지역성 기반의 창작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농촌의 4~5시간 단위 노동 공백을 청년·예술인이 메우고 그 수익과 지자체 보조를 기반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청년 정책이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청년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작동하느냐다. 현장에서는 정책의 시간표가 삶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주거·일자리·교육·문화·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지만 지금은 모두 따로 움직이고 있다. 청년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경험이 쌓여야 신뢰가 생긴다. 김홍락 삼성물산 사회공헌단장·상무청년이 지역에 남으려면 일자리를 넘어 정서적 안정감과 관계망 형성도 중요한 요소다. 삼성물산은 지역 청년단체와 협업해 생활환경 개선, 실험적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리조트·패션·상사 등 각 부문의 역량을 청년 커뮤니티와 연결하고 있다. 지역 생태 회복은 기업·지자체·청년이 각자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청년정책은 고용이나 복지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비영리·공익 활동 등 다양한 삶의 경로가 있어야 청년이 지역에 의미를 찾고 애착을 갖는다. 한 학생이 캠페인 제목이 “청년이 주어가 된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듯, 청년이 시민사회에 참여할 때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은 강화된다. 청년이 지역 속에서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 생태계 확장이 필요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청년 지원이 초기 창업에만 집중되면서 3~5년 차 기업은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다. 초기창업 쏠림은 실제 체감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역 기반 일자리·주거·커뮤니티·생활환경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 청년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하고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로를 설계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도권·서울 중심의 발전 모델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른다.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장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다. 이 재구성의 중심에는 청년이 서야 한다. 그렇다고 마냥 “청년들이여 지역으로 가라”고 외칠 수는 없다. 청년이 스스로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법으로 뒷받침하겠다. 이성녕 삼성생명 사회공헌단장·상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그동안 ‘사업’이라는 용어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청년 정책의 핵심이 ‘지속가능성’에 있는 만큼 이를 사업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성과와 실적을 먼저 고민하면 방향을 잃기 쉽다. ‘청년희망터’ 역시 사업이 아니라 청년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청년 정책의 문제점은 낮은 인지율과 수혜율이다. 서울시 청년주거지원과 같이 인지도가 높은 사업도 신청 경험이 있는 비율은 30%가 채 안 된다. 자격 기준이 맞지 않거나 정책 정보를 몰라서다. 수혜 대상인 청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당 공천시 청년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정란아 지원넷 정책위원장지원사업이 끝나고 청년들이 흩어지는 현실을 바꾸려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산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단순한 일자리나 교육·문화 지원보다 보조금 구조 개편, 거점공간 확보, 빈집·유휴공간 활용 등 실질적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행정·사업 과정에서 청년이 주도권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우리나라 청년·지역 문제의 핵심은 ‘쏠림 현상’이다. 인재가 한곳으로 몰리면 가져가는 쪽도, 빼앗기는 쪽도 결국 피해를 본다. 지역은 기존 주민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년을 지역 인재로 예우해야 한다. 재개발보다 기존 빈집과 창고 같은 공간을 청년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주거 문제를 풀고, 교통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지금까지 지역의 일자리는 전문성이나 특화된 분야에 집중됐다. 문제는 일반 청년은 이런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방의 일자리는 남성 중심인 경우가 많다. 여성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이를 따라 남성 청년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성 청년의 일자리와 정착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사협) 이사장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려면 산업·문화·환경 등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으로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느끼는 ‘지역 효능감’이 필요하다.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점 기관을 구축하고, 많은 청년 조직이 지역을 떠나는 3~5년차를 버틸 수 있도록 전환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김범중 될농 팀장도전할 수 있는 환경, 선택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실패가 괜찮은 구조.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지역은 청년에게 다시 ‘청년다운 시기’를 제공할 수 있다. ‘될농’에는 네 명의 인턴이 있다. 월 100만원밖에 받지 못하지만, 이들이 거창에서 일하는 이유는 ‘될농’ 구성원이 거창에 정착하는 과정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희망을 봤기 때문이다. 유아란 유유자적 대표정착은 숫자가 아니라 개인의 삶이자 과정이다.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 중심 정책을 펼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 청년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각 청년이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고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주거·창업 초기 비용 같은 현실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 장민지 미담보담 대표청년 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고 있지만, 기획비나 운영비를 요구하면 과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도 문제다. 청년에게 지역을 떠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과 중장년층이 함께하는 세대 기반 공동 프로젝트 또는 멘토단 구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매출 1300만원→22억원’ 충남에 터 잡은 ‘청년 사장’ 한자리에

    ‘매출 1300만원→22억원’ 충남에 터 잡은 ‘청년 사장’ 한자리에

    ‘청년 창업가 프레스 데이’ 소통스마트 농업, 3개월간 매출 5000만원 충남도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창업가와 함께하는 ‘청년 창업가 프레스 데이(Press Day)’를 열고 성장 중인 주요 청년 창업 사례와 지원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청년 창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청년 창업가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의 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기업 8곳이 참여해 직접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창업 이후 소금빵·베이글 전문 베이커리로 성장한 ‘크림하우스’는 홍성마늘소금빵, 대파베이글 등 지역 농산물 기반 메뉴 개발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높이고 있다. 월 매출이 초기 대비 2∼3배 성장하면서 현재 직원 3명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예산애플유나이티드는 영국 선진 시스템 기반의 유소년 축구 교육기관으로 현재 70여명의 유소년이 등록돼 있다. 이달부터는 유치원·초등 저학년 대상 학습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리나솔루션은 인공지능(AI)·유연센서를 활용한 산업 설비 안전 모니터링 기업으로, 유연센서 ‘플렉스메이트(FlexMate)’와 시각화 소프트웨어 ‘플렉스리얼(FlexReal)’을 소개했다. 매출은 2023년 3500만원에서 올해 1억 5000만원(잠정)으로 증가세다. 그린에이아이는 무인 자율주행 잔디관리 솔루션 ‘그린넥서스’와 3차원 라이다(3D LIDAR) 기반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으로, 창업 1년 만에 해외 진출 등 올해 예상 매출액은 7억원이다. 목장 관리 앱 키우소를 개발한 키우소는 소 개체 정보 자동 관리 ‘내목장’은 전국 최대 축산 커뮤니티 소통방, 목장 전용 커머스 ‘목장용품’을 운영하며 2021년 1300만원 매출에서 올해 22억원이 목표다. 수확의 정석은 스마트농업 기반 시설 오이(백다다기) 재배 기업으로, 올해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했으며, 지난 9∼11월 3개월간 5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딸기둥지는 딸기 생산과 체험농업을 결합한 지속 가능 농업 모형을 운영 중이다.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시설을 구축했으며, 연 매출 2억 원, 고용 4명을 유지하고 있다. 고급 수산물 가공 전문 기업인 대보는 △신선한 수산물로 절임·볶음류 반찬을 만드는 ‘대천어가’ △누구나 쉽게 조리해 집밥처럼 먹을 수 있는 간편식 브랜드 ‘온식구’ △건어물 및 반건조 수산물을 가공하는 ‘전건달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며 지난해 60억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도내 자리잡은 청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기업 간 소통·협업 지원, 홍보 확대 등 청년 창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청년 정착, 유입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 10명 넘게 ‘외로운 죽음’… 3924명 중 82%가 남자였다

    매일 10명 넘게 ‘외로운 죽음’… 3924명 중 82%가 남자였다

    5060 절반 이상… 수도권·부산 집중1인 가구·사회적 고립 심화 맞물려“은퇴 후 관계망, 고독사 가르는 핵심”2030은 자살 많아 연령별 대응 필요 매일 10명 이상이 사회적 고립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263명(7.2%) 증가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다. 그런데도 고독사 대응은 복지부 지역복지과 소수 인력에 맡겨져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외로움 전담 차관’ 설치 논의도 진전이 없다.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한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확대, 사회적 고립 심화와 맞물린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지난해 36.1%로 늘었고, 경기·서울·부산 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고독사가 집중됐다. 가장 취약한 집단은 50·60대 중장년 남성이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의 81.7%가 남성이었고, 60대(32.4%)와 50대(30.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퇴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관계 단절·가족 갈등·건강 악화가 겹쳐 병사로 이어지는 것이 중장년 고독사의 전형적 경로”라고 말했다. 장기 빈곤, 건강 악화, 고용 상실,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 구조도 뚜렷하다. 실제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4명이 사망 전 1년간 생계·의료급여 등을 수급했다. 중장년층 고독사는 대부분 병사지만, 청년층은 자살 비중이 높다. 20대 이하 고독사의 57.4%, 30대의 43.3%가 자살로, 연령대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안정된 주거 대신 임시 거처에서 숨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관·모텔, 고시원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2020년 1.9%에서 지난해 각각 4.2%, 4.8%로 증가했고, 원룸은 4.0%에서 19.6%로 급증했다. 고독사 현장 최초 발견자도 임대인·경비원이 43.1%로 가장 많았고, 가족은 26.6%에 그쳤다. 가족에 의한 발견 비중은 2020년 34.8%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단절된 주거, 붕괴한 지역 공동체, 코로나 이후 플랫폼 노동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가 고독사 증가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 은퇴 후 관계망이 있느냐가 고독사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지역은 마을, 대도시는 복지관 중심으로 주민들이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 하루 10명 넘게, 아무도 모르는 죽음…고독사 5년 새 20% 늘었다

    하루 10명 넘게, 아무도 모르는 죽음…고독사 5년 새 20% 늘었다

    매일 10명 이상이 사회적 고립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263명(7.2%) 증가했으며,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다. 그런데도 고독사 대응은 복지부 지역복지과 소수 인력에 맡겨져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외로움 전담 차관’ 설치 논의도 진전이 없다.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한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확대, 사회적 고립 심화와 맞물린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지난해 36.1%로 늘었고, 경기·서울·부산 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고독사가 집중됐다. 가장 취약한 집단은 50·60대 중장년 남성이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의 81.7%가 남성이었고, 60대(32.4%)와 50대(30.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퇴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관계 단절·가족 갈등·건강 악화가 겹쳐 병사로 이어지는 것이 중장년 고독사의 전형적 경로”라고 말했다. 장기 빈곤, 건강 악화, 고용 상실, 사회적 고립이 중첩되는 구조도 뚜렷하다. 실제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4명이 사망 전 1년간 생계·의료급여 등을 수급했다. 중장년층 고독사는 대부분 병사지만, 청년층은 자살 비중이 높다. 20대 이하 고독사의 57.4%, 30대의 43.3%가 자살로, 연령대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안정된 주거 대신 임시 거처에서 숨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관·모텔, 고시원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2020년 1.9%에서 지난해 각각 4.2%, 4.8%로 증가했고, 원룸에서의 고독사는 4.0%에서 19.6%로 급증했다. 고독사 현장 최초 발견자도 임대인·경비원이 43.1%로 가장 많았고, 가족은 26.6%에 그쳤다. 가족에 의한 발견 비중은 2020년 34.8%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단절된 주거 환경, 붕괴한 지역 공동체,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 노동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가 고독사 증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 은퇴 후 관계망이 있느냐가 고독사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지역은 마을 단위, 대도시는 복지관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 [데스크 시각] ‘새벽배송 논쟁’이 놓친 것들

    [데스크 시각] ‘새벽배송 논쟁’이 놓친 것들

    “슬기님 (오전) 6시 전에는 끝날까요? A님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최대한 하고 있어요. 개처럼 뛰는 중이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야간 배송기사 정슬기씨가 평소 관리자와 새벽에 나눈 메신저 내용이다.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 과로사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엔 ‘발병 전 4주간 매주 평균 74시간 24분’을 일했다고 돼 있다. 죽음은 계속됐다. 26일에도 경기 광주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졌다.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첫 회의에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한 배경이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면·건강권을 보장하는 안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파문은 커졌다.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곡해 또는 오해한 이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소비자 선택권과 청년 일자리가 흔들리고, 기업의 혁신 성장도 저해된다는 논리였다. ‘자영업자라던데, 싫으면 낮에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얹어졌다. 그러는 동안 쿠팡은 계속 침묵했고, 본질은 점점 희미해졌다.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쿠팡맨’이란 이름으로 택배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하지만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굳힌 뒤 배송 부문을 자회사(CLS) 및 하청 체제로 재편했다. 쿠팡CLS가 중간 영업점과 계약하고, 대리점은 다시 택배노동자와 계약하는 식이다. CLS에 직접 고용된 ‘쿠팡친구’가 7500명,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퀵플렉스)가 2만여명쯤 된다.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놓인 ‘특고’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퀵플렉스들은 하루 11시간 일하고 주 52시간제와 야간근로수당, 연속 휴식 보장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자영업자일까. 가격 협상이 가능하고, 원하면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난 9월 택배노조와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퀵플렉스 679명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월 150만원 정도 추가 수입이 심야배송을 택하는 이유인 것은 맞지만 대리점에서 계약 조건에 야간배송을 임의로 집어넣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돼 새벽에 일한다는 응답이 88.0%였다. 무늬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론 종속된 노동자에 가깝다는 얘기다. 명확한 진실은 야간노동이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멜라토닌 분비를 기준으로 생체리듬이 고정된 야간근무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 급성심근경색증처럼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거나 몸 안에 위험을 서서히 쌓아 가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노동(night shift work)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2~3일 연속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이유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IARC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커피, 김치, 스마트폰, 임플란트 등도 2급 발암물질이다. 모두 금지할 거냐”고 반박했다. 발암물질이니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 필수 야간노동처럼 여겨지게 된 새벽배송의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병원 야간근무자에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승무원에겐 항공안전법에 따른 관리기준이 있듯 택배기사 건강권도 산업보건 영역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직이니 놔두자는 건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새벽배송을 법으로 금지할 것인지 혹은 제한·보상·기술적 대체를 논의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논의의 출발점이 과학과 사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인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의 말을 모두 곱씹어 봤으면 한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 “여자는 화장 필수, 남자는 육휴 금지?”…지역 청년들 성차별 토로

    “여자는 화장 필수, 남자는 육휴 금지?”…지역 청년들 성차별 토로

    “회사에 과일 선물이 들어오면 여직원이 씻고 깎아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건 승진은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들었어요.” 1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성차별 경험이 터져 나왔다. 이공계 여학생과 간호학과 남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20~30대 청년 18명은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이 바뀌어야 진정한 성평등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다팝’은 소통하는 청년들이 성평등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팝업 콘서트의 줄임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에 “남성 역차별 사례를 발굴해 개선하라”는 지시 이후 성평등부가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첫 번째 행사가 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참석자들은 수도권보다 보수적인 지역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지적했다. 한 20대 남성은 “충북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산업 구조상 남성 중심 직종이 많다 보니 성별에 따른 역할이 고정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이직해 충북에 정착했다는 30대 여성도 “남자들은 활발하면 ‘성격 좋다’고 하지만, 여자는 ‘얌전하라’는 말을 듣는 등 윗세대의 차별 인식이 뿌리 깊다”고 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성 인식 격차를 강화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대 여성 하모씨는 “충북은 시공·현장직이 대부분이라 남성에겐 일자리가 많지만 연구·설계직은 적어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강모씨도 “면접에서 ‘우리 공장은 여자 화장실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며 “구직 단계에서 여러 차례 좌절하다 보니 엔지니어로서 충북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특정 성별이 지배적인 집단 속 ‘소수 성별’로 살아가는 경험도 이어졌다. 간호학과를 나온 20대 남성은 “병원에서는 여성을 선호해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실습 참여나 취업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공계 여성은 “같은 성과를 내도 ‘여자는 현장 근무가 힘들다’는 선입견을 받는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한 30대 직장인 남성은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전히 1인 가구나 비혼 동거, 비혈연 돌봄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여성 창업가인 30대 여성은 “육아 휴직 등 돌봄 제도가 청년 여성만의 지원으로 한정돼선 안 된다”며 “남성과 여성을 함께 묶은 ‘청년 부모’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오늘 나온 제안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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