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이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8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초광역 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발전전략 수립, 국비 확보 등에 뜻을 모았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3개 시·도지사가 공식 회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시·도는 이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산업·교통·생활권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추진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6개년 발전전략과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공동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 발전전략은 ‘대한민국 G2로 도약하는 부울경 초광역권’을 비전으로 경제권·생활권·추진체계 등 3개 분야 12개 전략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거점 간 기능 분담과 연결을 강화하고 생활 서비스의 공동이용 확산으로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일 생활권을 구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생활권 핵심 과제를 부울경이 함께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해 집행이 가능한 초광역 추진체계를 구축해 간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첨단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산업과 인재, 투자 기반을 연결하고 앵커기업 유치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제행사 개최, 관광 활성화 등에도 협력한다. 3개 시·도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건설, UN해양총회·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깊게 다루지 않았다. 민선 8기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했고,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그러나 6·3 지방선거에서 부산과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부울경 협력 틀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는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도 공식 출범했다. 2029년까지 4년간 진행하는 사업은 광역 교통·고용 인프라 확장과 청년 정착 유도, AX(인공지능 전환) 인재 양성, 기업 공동연구를 아우른다. 올해 사업비는 125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25억원) 규모이며 3개 광역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도 열렸다.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에는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7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서는 부울경 주력 제조산업과 해양수산 분야를 아우르는 약 170여개 기업이 한 공간에서 구직자와 만났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는 3개 시·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산업과 교통, 생활권 전반에서 힘을 모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민선 9기 부울경이 수도권에 필적하는 대한민국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부울경 협력이 곧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인식 아래 부울경의 산업과 인재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시·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부울경이 초광역 협력을 선도했던 곳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긴밀한 협력을 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함께 키우고 일자리도 공유하는 초광역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청년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부울경 어디에서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부터 출퇴근, 기업 간 협력까지 광역 단위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는 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125억원 규모다. 사업은 ‘인재이음·정주이음·미래이음’ 3개 프로젝트,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인재이음은 수도권 청년 인재의 지역 기업 유입과 지역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정주이음은 부울경 간 출퇴근 지원과 초광역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권과 노동권을 넓힌다. 미래이음은 인공지능(AI) 전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간 공동연구와 생산, 공급망, 판로 협력을 지원한다. 첫 실천 무대도 마련됐다. 이날 벡스코에서는 ‘2026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가 열렸다. 조선·자동차·기계 부품 등 부울경의 공통 산업군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70여 곳이 참여해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했다. 한화오션엔지니어링과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등 경남 기업도 참여했다. 기업 채용관을 비롯해 대기업 홍보관, 초광역 고용서비스관, 헤드헌팅 특별관, 취업지원관, 정주지원관 등이 운영되면서 구직자들이 지역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일자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장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도 함께 열렸다. 두 박람회를 합쳐 부울경 주력 제조업과 해양수산 분야 170여개 기업이 구직자들과 만났다. 박완수 지사는 “지역을 활성화하는 핵심은 인재와 기업이고,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라며 “지역 산업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오래전부터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라며 “인재도 따로 양성하고 공급받을 것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함께 키우고 공급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부울경의 주력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수도권 못지않은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출발이 새로운 광역 생활권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수도권 월세가격 상승률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부진해 전월세 가격의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인공지능(AI) 투자에 힘입어 경기는 개선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2% 올라 전월 0.67%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임대차 가격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 전세가격은 0.68%, 월세가격은 0.64% 상승했다. 월세가격 상승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 공급 여건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7월 주택 인허가는 2만 6000호로 2021~2025년 월평균 3만 8000호보다 31.6% 적었다. 착공은 2만호로 같은 기간 월평균 2만 9000호보다 31.0% 적었다. 건설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감소했다. KDI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주택 공급 감소가 전월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부진해 향후 주거용 건축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경기는 AI 투자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68.7%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도 72.5% 늘었다. 특히 일평균 반도체 수출은 216.1% 급증했다. 7월 설비투자는 24.9%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66.0% 증가했다. 7월 전산업 생산은 3.1%로 전월 4.4%보다 증가 폭이 줄었지만 2분기 평균(2.9%)을 웃돌았다. 하지만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로 충분히 확산되지는 못했다. 7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감소해 전월 3.9%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 6~7월 평균 증가율은 1.5%로 1분기 평균 3.2%를 밑돌았다. 상반기 전체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률도 0.3%에 그쳐 가계의 구매력 회복도 더딘 상황이다. 고용 둔화는 다소 완화됐지만 청년 고용은 여전히 부진했다. 7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늘어 전월(6만 3000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도 9만 7000명에서 6만 8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20대 고용률은 59.1%에 머물렀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 포인트 상승했다.

부·울·경을 일자리로 잇는 ‘광역 이음 프로젝트’가 8일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역 이음 프로젝트에는 앞으로 4년간 국비와 시비 125억원이 투입돼 인재 이음·정주 이음·미래 이음 등 3개 프로젝트,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인재 이음은 청년 인재가 부·울·경 주력산업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과 자산 형성을 돕는프로젝트이다. 정주 이음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미래 이음은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간 공동연구와 생산·공급망 등 협력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부·울·경 광역 이음 일자리박람회와 해양수산 취업박람회가 동시에 열린다. 광역 이음 일자리박람회에는 조선·자동차·기계 부품 분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하며,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는 부·울·경 주요 산업과 해양수산 분야 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 이어 3개 시도는 ‘부·울·경 광역 이음 프로젝트 정책 포럼을 열어 초광역 일자리정책의 발전 방향과 향후 부·울·경 간 협업 과제를 논의한다.

현대자동차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가나의 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3일(현지시각) 가나 아크라의 알리사 호텔에서 가나 자동차 정비기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현대·코이카 넥스트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코이카 넥스트젠은 현대차가 코이카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과 연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가나의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현지 청년의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와 코이카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50억원을 공동 투자한다. 투자 비중은 5대5다. 현지 사업 수행은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플랜 인터내셔널 코리아와 플랜 인터내셔널 가나가 맡는다. 현대차와 코이카는 가나에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센터 2개소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현지에서 지속 가능하고 자립적인 정비기술 교육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직업교육훈련 기관의 교육과정도 보완한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교육과정을 최신화하고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미래 차 정비 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신규 개발 교육과정은 가나 기술·직업교육훈련 위원회의 공식 인증을 거쳐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정비 전문 인력 양성에 활용될 계획이다. 현지 청년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연 1회 취업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창업 교육과 컨설팅도 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는 현지 청년, 교사 등은 총 405명이다. 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이 현지 교육 현장에 나가 전문성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가나 청년들의 고용과 자립의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한다”며 “현대차는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가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대 넥스트젠’을 다양한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 부산 청년 메가(Mega) 채용박람회가 21일 벡스코에서 열린다. 부산시가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며, 부산고용노동청, 지역대학, 자치구,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상공회의소 등 청년일자리 원스톱 지원 협의체 소속 19개 기관이 함께한다. 지·산·학 협력 기반 대규모 통합 행사로, 그동안 각 기관과 대학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취업박람회를 하나의 대규모 채용 행사로 통합했다. 행사는 부산권 우수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우수기업 채용 면접 및 상담, 현직자 직무 라이브, 인공지능(AI) 기반 직무 컨설팅, 힐링·체험 공간(존) 운영 등 구성된다.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참가기업 현직자가 직접 직무 멘토링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10여 개 기업 현직자가 기업별로 직무정보 및 취업 준비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반 직무진단 및 모의 면접 체험도 마련한다. AI를 활용해 진로·취업 준비에 필요한 9가지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개인별 적합 직무를 추천한다. 이 밖에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약국’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청년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고민 진단소, 백신 제조실, 달달 처방소(청년 맞춤형 정책 제공)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기업과 청년을 한자리에서 연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일자리 기관과 대학, 경제계가 함께 청년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1일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은 성수동이 K-패션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무신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두 기관은 주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무신사는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구는 ▲채용 정보 홍보 ▲인재 알선 등 원활한 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구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와 구직 인재를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신사는 성동구가 보유한 취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직무 역량을 갖춘 우수한 지역 인재를 확보하고, 구는 일자리를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공공 주도 일자리 정책이 기업의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지역밀착형 일자리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구민 고용률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 마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무신사는 본사가 있는 성수동을 거점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생 활동에 참여 중이다. 앞서 성동구와 서울숲길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활동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보행 장애인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도 참여했다. 유보화 구청장은 “구직자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지역 안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직주근접형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협력해 성수동이 미래형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을 봤는데 불합격 통보조차 안 오네요.” 서울신문 창간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 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위해 지난여름 만난 청년들은 막막함을 토로했다. 면접을 보고 난 뒤에 채용이 된 건지, 만약 안 됐다면 왜 안 된 건지 이유를 너무나 알고 싶다는 것이다. 면접 후 연락을 기다리다 기업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도 기다렸냐’는 답을 들은 취업 준비생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느낌이 들어 몇 달 동안 괴로웠다”고 했다. 기업이 지원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걸 일컫는 채용 고스팅(ghosting·연락 두절)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는 청년도 많다. 합격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기업도 있는데, 불합격 사유를 알려 달라는 건 사치일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에겐 절박한 바람이다. 스펙이 떨어지는 건지, 직무 역량이 부족한지, 대체 무엇을 보완해야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알아야 개선할 수 있어서다. 왜 떨어지는지 모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또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빠진다. 청년 고용 절벽은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하락했다. 취업난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산업, 교육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미시적인 대책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기본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다만 청년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긁어 줄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한다. 몇 년 동안 응답 없는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에게 오답 노트가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스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탈락의 이유를 구직자에게 설명하는 건 더 강제하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 수만 명의 지원자에게 탈락 사유를 설명하려면 비용이 든다. 평가 기준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나 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다. 구직자와 기업 사이 간극을 메울 방법은 없을까. 일차적으로는 기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채용 결과에 대해 알려야 한다. 탈락 사유에 대한 피드백도 방법을 찾아봤으면 한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유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공공 고용 센터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원자 데이터를 토대로 멘토링을 해 주는 방법도 고민해 볼 만하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탈락 사유를 유형화해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고용 센터의 취업 컨설팅과 피드백을 내실화해야 한다.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을 밀착 케어하는 사례관리도 필요하다. 공공 컨설팅과 개별 피드백의 질이 올라가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취업 사교육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김지예 산업부 기자

HL만도 평택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현장 노동계와 함께 사고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8월 20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HL만도 평택사업장 사망사고 대책위 정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7월 22일 해당 사업장에서 금속가공설비(MCT 12호기) 점검·수리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주최자인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최보라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 등 도의회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역 관계자, HL만도 사업장 노동조합 및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자리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구조적 결함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영수 의원은 “작업지휘자 미배치, 정비 중 조작 금지 표시 미설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현장의 실태에 분통이 터진다”며 “원청인 HL만도가 안전보건 관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보라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정지장치(인터락) 설치 등 근본적인 설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위험성 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에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준 의원 역시 “속도와 이윤만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불법 파견 정황 속에서 청년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해 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고의 핵심”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 뒤에 가려진 안전 불감증과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중대재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오늘 정담회에서 한영수, 최보라, 유호준 의원님과 대책위가 함께 모아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정비, 현장 안전 점검 강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일본취업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실전교육부터 일본 현지 기업 면접 연계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주요 교육 과정은 ▲취업실전교육 ▲일본취업면접회 연계 ▲JLPT N2 대비 일본어 어학과정(선택)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일본 기업의 채용 특성에 맞춘 실전 역량을 기르고 실제 면접 기회와 어학 대비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2027년 또는 2028년 일본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3·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희망자는 7일까지 세종대 취업지원시스템 ‘유드림(U-DREA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해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도 참여자 18명 중 5명이 실제 일본 기업 취업에 성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즘 어딜 가나 파안대소한다. 크게 웃을 일이 없는 세상. 사진기자들이 파안대소를 번번이 찍는 이유다. 원래 잘 웃을까, 집권당 대표가 된 기쁨에서일까.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 끝에 김 대표는 당권을 잡았다. 많고 많은 86세대 정치인 중에서도 간판 주자. 만인지상(국무총리)이었고, 대선행 티켓까지 거머쥐었다. 만면희색일 만하다. 김 대표는 며칠 전 민주당 워크숍에서 ‘구조적 다수론’을 말했다. 중도와 중도 보수층을 새 지지세력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점 이동”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극단의 정치에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는 덮어놓고 환영할 대목이다. 문제는 ‘어떻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당대표가 됐다. 그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중도는 지금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중이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연임 개헌으로 과연 보은을 할 것인가 아닌가. 한다면 어느 수위까지일까. 도끼눈을 뜬 중도층을 안심시켜야 비로소 구조적 다수론은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 해도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릴 일이다. 김 대표는 지름길을 가 보면 어떤가. 단군 이래 가장 먹고살기 힘든 청년들, 민주당이 “극우화됐다”고 몰아붙이는 그 청년들. 아들 같은 청년세대를 힘껏 한번 껴안으면 어떤가. 2000년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는 ‘젊은 피 수혈론’을 내세웠다.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세대교체론’을 맞받아쳤다. DJ는 아예 청년 세력으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쐈다. 그때 김 대표에게 총재 비서실장을 맡겼다. 2002년 서울시장 후보까지 된 김 대표는 이명박에게 졌지만 크게 얻었다. 30대의 차세대 별이 됐다. 86세대에 무더기 러브콜을 보낸 DJ의 계산은 분명했다. 보수야당 대항마로 성공하든 못하든 청년세대는 두고두고 우군 집단이 되리라는 것. 계산은 적중했다. 50·60대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철통 지지세력이다. 고릿적 이야기를 김 대표만은 돌아봐야 한다. 후하게 받았던 대로 돌려줄 빚이 많다. 배운 대로 청년들을 가르칠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그렇다면 왜 유독 2030들이 민주당에서 멀어지는지 그 분석부터 해야 한다. 5060만 잡으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낡은 계산법을 청년들은 꿰뚫고 있다. 청년 절망에 “뼈아프다”면서 정책들은 딴 방향이다. 청년 고용이 파탄나는데, 억대 연봉 귀족노조의 어깃장은 다 들어준다. 검찰개혁은 날마다 말하면서 노동개혁은 입에도 담지 않는다. ‘하후상박’으로 손본다던 기초연금은 결국 포기했다. 연금 수급을 앞둔 5060의 반발을 의식했다. 노란봉투법,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 다수가 그렇게 말려도 밀어붙였다. 정작 절실한 개혁에는 눈을 감았다. 2031년에는 38조 5000억원의 국가재정이 들어가야 한다. 청년들이 등골 휘게 갚을 빚이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예산을 올해의 절반 이상 늘린 43조원으로 잡았다. 빅이벤트에 청년들은 시큰둥하다. “우리가 갚을 돈으로 잔치”라는 반응이다. 그 옛날의 86세대와 지금의 청년들은 천지차이다. 자기들 몫을 빼앗겨도 분노를 조직화할 줄 모른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조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배운 적도 없다. 민주당의 86세대들은 그런 청년들이 만만한 약골로 비칠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 신설안을 깨끗이 부결시킨 배경도 그래서가 아니겠나. 청년 정치로 흥한 사람들이 청년 분배에는 누구보다 더 인색하다. 민주당에 내세울 만한 청년 자산이 지금 얼마나 있나. 역대급으로 지리멸렬한 국민의힘보다 사정은 더 열악하다. 그러니 당 밖에서 꾸어와 내세운 청년 장관 후보자가 특혜 논란이 심각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다. 시대적 시혜를 받아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보고 있는 사람이 김 대표다. 그런 그가 앞장서 청년세대에 길을 터줘야 한다. 정치를 가르쳐야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 젊은 얼굴을 발굴해 키워야 한다. 그래야 중도가 돌아본다. “민주당이 기득권 민노총과 뭐가 다르냐”는 청년 불만이 이 순간에도 따갑다. 이대로 두면 김 대표의 ‘구조적 다수’는 날이 갈수록 먼 얘기가 된다. 황수정 논설실장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올해 4세에서 내년 3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무상보육 체계가 가동 중인 0~2세를 포함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보육’이 최종 완성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18세 때 최대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에게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무상 교육·보육 지원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3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비용(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월 7만원) 등 학부모가 부담하던 필요 경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자산, 결혼·출산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을 18조 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5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입지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짓는다.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주택 1만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금융투자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추가 납입을 더해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의 수익률이 적용되면 약 7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다.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하면 연 2~4%의 저리로 상환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요건은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출산지원금(1000만~2000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와 아동수당(0~8세 월 10만~13만원)을 통합한 ‘아동기본수당’(0~12세 월 20만~30만원)도 신설된다. 첫째에 대한 정부 지원 총액은 기존 3690만원에서 4940만원으로 1250만원 늘어난다. 셋째까지 낳으면 4298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3202만원 확대된다. 그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상생 배달앱 5000원 할인 쿠폰 2400만장도 새로 지급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대수인 43만대까지 지원한다. 지방 월드컵 경기장은 K팝 공연이 가능한 4만~5만명 규모의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한국 청년이 일본 청년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을 위한 조건으로는 양국 모두 안정적인 고용과 수입,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한일 청년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미혼 청년의 81.4%는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일본 청년의 결혼 의향은 57.6%로 한국보다 23.8%포인트 낮았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한국 미혼 청년은 18.6%에 그친 반면, 일본 미혼 청년의 경우 42.4%로 한국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대한상의·일본생산성본부)가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각 2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결혼을 위한 조건을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서 양국 청년 모두 ‘본인·배우자의 고용과 수입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한국은 51.8%, 일본은 41.1%였다. 한국 청년은 이어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신혼주택 확보(47.1%), 출산·양육하기 쉬운 환경(32.6%) 등을 주요 조건으로 꼽았다. 일본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응답이 33.6%로 두 번째로 높았다. 대한상의는 이날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저출산·인구감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 채널인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일터를 바꿔야 한다”면서 “더 큰 시장을 만들고자 한국과 일본은 이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류위원회는 한일 공동연구와 조사, 심포지엄 등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일 청년 4000명 결혼·출산 인식 조사韓 81.4%·日 57.6% “결혼 의향 있어”결혼 위한 최우선 조건 “고용·수입 안정”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겸 SK그룹 회장이 30일 “한국과 일본은 이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오후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 겸 저출산 대응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양국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갈 해법은 청년들이 출산과 결혼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젊은이들 답은 안정된 고용과 소득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짚었다. 이어 “경제계 몫은 분명하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일터를 바꾸는 일”이라며 “동시에 이미 시작된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일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양국 경제를 공동체적으로 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시장에 들어올 사람들은 이미 모두 태어났지만, 그들이 만들어낼 가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국과 일본이 구축한 경제공동체에서 청년들이 양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새 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돌봄 로봇과 AI를 함께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다면 청년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와 일본 생산성본부로 구성된 교류위원회는 이날 양국 청년에 대한 결혼·출산·육아·취업·미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각 2000명씩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청년이 일본 청년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혼 청년은 81.4%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 37.1%,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다’ 35.7%,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 8.6% 순이었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18.6%였다. 일본 미혼 청년은 결혼 의향이 57.6%였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42.4%였다. 이상적인 자녀 수로 한국 청년은 ‘2명’(52.6%)을 가장 많이 꼽았고, ‘1명’(17.0%)과 ‘3명 이상’(7.3%)을 포함해 76.8%가 자녀를 원한다고 답했다. 일본 청년은 ‘2명’ 28.9%, ‘3명 이상’ 12.2%, ‘1명’ 9.4%로 자녀를 원한다는 응답이 50.5%였다. 결혼을 위한 조건(복수 응답)으로는 양국 모두 ‘본인·배우자의 고용과 수입 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은 51.8%, 일본은 41.1%였다.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조건(복수 응답) 역시 양국 모두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은 56.0%, 일본은 46.7%였다. 한편 교류위원회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지방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사회문제를 함께 다루기 시작함에 따라 민간 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인식 아래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 위원장인 최 의장과 일본 측 위원장인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양국 교류위원과 양국 경제계·정부·지역 인사가 참석했다.

청년 미래인재 양성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 30만명이 육성된다. 인재 육성에 발맞춰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청년 고용률 하락 돌파구로 취업부터 재직 중 성장까지 모두 지원하는 패키지 정책을 내놓았다.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올해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육성한다.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는 기존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하고 새로 도입된 정책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을 통해 2만명,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을 통해 7만 5000명을 교육한다. 또 특성화 대학·대학원(1만 2000명)과 직업계고·폴리텍(7000명) 등에서도 청년 인력을 배출한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구직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범위를 넓힌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다.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대상은 5만 8000명에서 6만 7000명으로 늘린다. 취약청년의 관계회복을 돕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도 6000명을 대상으로 개시한다. 정부가 인재 육성에 나선건 20대 초반에 이어 중후반까지 번진 청년 고용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에서 올해 2분기 41.3%로 감소했다. 25~29세 고용률도 같은 기간 71.4%에서 71.5%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일자리로 바로 연결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해 양성사업 참여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의 수요를 매칭한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청년지원금 대상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으로 넓히고 지원금액은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늘린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도록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기존 일자리 매칭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를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올해 대비 약 5만개를 확대한다. 민간 일자리는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를 중심으로 늘리고 공공 일자리는 교육·문화·복지 분야 등과 연계한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와 AI 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취업 후 경력 관리도 돕는다. 취직 초기 적응하는 청년을 위해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경력 이직을 위한 상생 기반을 늘리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해 매칭비율을 25%로 대폭 상향한다.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은 12%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이다. 정부는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미래적금,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통해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지원규모와 일정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내년 청년 예산이 올해보다 53.5% 확대된 43조 3000억원으로 편성된다. 확대된 예산은 출생, 양육, 교육, 구직, 자산축적, 주거, 혼인 등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에 쓰인다. 이를 통해 청년 1인당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창업 분야에서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 분야에서 출발선의 격차 완화, 생활·문화 분야에서 삶의 질 강화를 목표로 종합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첫 일자리 탐색부터 진입･정착･성장까지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미취업 청년과 기업·공공기관 등의 일자리·프로젝트 수요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대학생의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역 대기업에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을 신설해 취업 기회가 첫경력으로 이어지게 한다. K-뉴딜 아카데미, K-디지털트레이닝 인공지능(AI) 과정, 인턴형 일경험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커리어뱅크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연 240만원)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지역 지원금도 연 240만~360만원에서 720만~900만원으로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창업 교육·코칭부터 투자 유치까지 책임 지원하는 청년창업패키지를 도입한다.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월 60~80% 수준으로 지원해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AI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를 지원한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기존 전공·경력에 AI를 결합한 X+AI 전환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규모를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청년의 월세·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 청년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을 우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집을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와 월세 대출 모두를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한다. 영유아부터 청년기까지 전 생애 단계별 자산 형성도 돕는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라아이자립펀드, 미취업 청년이 취·창업 시 이자를 면제 받고 저리로 상환이 가능한 청년기회자금을 도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을 확대·개편하고 청년 대상 ISA 소득공제도 제공한다. 청년의 생활·군복무·가족형성 등도 지원한다.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에게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 대중교통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문화패스’는 모든 청년이 매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범위는 체육 분야까지 넓힌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한다. 혼인･출산･양육 메리트도 강화한다.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과 아이맞이지원금(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을 도입한다.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예산 사업에 대한 청년 체감도를 높인다. 정부는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부모소득 기준중위 100%)를 가정했다.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6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하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서와 기관별로 분산된 청소년·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엮어, 성장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하남시 실정에 맞는 재단 설립 방향을 찾고자 개최됐다. 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손진희 숭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 교수, 오세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센터장, 윤여원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차례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회에는 오승철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 신선호 하남시의원을 비롯해 조재영 하남시청소년수련관장, 정재우 덕풍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김수진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등 정책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 청소년·청년 등 약 40명이 참석해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하남시 인구 약 32만 8000명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이 약 12만명으로 전체의 36%를 넘는다며, 하남시민 3명 중 1명 이상이 청소년 또는 청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진희 교수는 “하남시는 이미 5대 분야 5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전담 실행조직은 없다”며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손 교수는 청소년 분야를 먼저 통합한 뒤 청년 기능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타당성 조사와 조례 제정, 재단 출범과 기능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어 오세진 센터장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실제 설립 과정을 공유하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보다 기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확장하는 방식이 절차상 수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재단 설립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협의를 비롯한 여러 행정절차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여원 관장은 크라우드펀딩과 공정무역 카페처럼 청소년과 청년이 직접 주도한 창업 및 활동 사례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재단이 단순한 시설 관리 기관에 머물지 않고, 이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정책 참여를 실제 사업으로 실현해 내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재단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복지 개선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며,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도 재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청소년과 청년 각 영역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 설계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진로·자립 지원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전문성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하남시는 청소년과 청년 인구가 많고 당사자의 정책 참여도 활발한 젊은 도시”라며 “다양하고 좋은 정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 간 연계와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청년재단은 흩어진 정책과 사업을 연결하고 하남시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와 발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재단 설립의 타당성과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을 살피고, 청소년과 청년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재단 설립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처분으로 63억6000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처분은 모두 6731건에 달했다. 전남의 환수액이 42억3000만원으로 광주(21억3000만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목포시와 나주시가 각각 9억9000만원 안팎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에서는 북구가 6억8758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2023~2025년 광주·전남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시와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이 모두 2328건, 21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6억875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 4억2058만원, 서구 3억1883만원, 남구 2억6127만원, 동구 8348만원 순이었다. 광주시 본청은 2억5161만원, 광주시교육청은 1억280만원이었다. 북구와 동구의 환수액 격차는 6억원을 넘어 8배 이상 벌어졌다. 전남에서는 도와 22개 시·군, 전남교육청이 4403건, 42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목포시가 9억906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시도 9억88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장흥군 5억7539만원, 영광군 1억8617만원, 순천시 1억5833만원 순이었다. 전남도 본청은 1545만원, 전남교육청은 3억3439만원을 환수했다. 다만 환수액 전부를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환수 처분의 73.5%는 고의적인 허위·과다 청구가 아닌 ‘오지급’이었다. 수급자의 자격이나 소득·재산, 가구원 변동 등이 행정 시스템에 늦게 반영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받는 사례가 상당수였다는 뜻이다. 전국적으로 환수 건수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2023년 21만322건이던 환수 처분은 2025년 14만1781건으로 32.5% 줄었다. 반면 환수액은 1108억원에서 1296억원으로 16.9% 증가했다. 건당 평균 환수액도 약 53만원에서 91만원으로 커졌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위험을 ‘고의형·규모형·오지급형’으로 나눠 분석했다. 종합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생계급여였으며, 고의형에서는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사업, 규모형에서는 생계급여·주거급여·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고위험 분야로 분류됐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과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은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크게 증가한 분야로 꼽혔다. 권익위는 환수 규모가 큰 사업을 단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업별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지급이 반복되는 사업은 행정정보 연계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숙명여자대학교가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모임인 하이서울기업협회와 손잡고 인턴십 및 채용 연계 등 현장 중심의 산학협력에 나선다. 숙명여대는 지난 26일 교내 행정관에서 하이서울기업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과 박미경 하이서울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하이서울기업은 서울시가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약 1100개 기업이 지정돼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연계해 본격적인 실무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중소기업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우수 회원사 채용 연계 등이다.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성과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으며 탄탄한 취업 지원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학생들은 기업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는 상생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경 하이서울기업협회장은 “인턴십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대상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비영리법인·단체다. 선정된 기업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34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또 4대 보험 기업부담분(11.47%), 청년 1인당 월 20만원의 기업 운영비, 월 15만원의 멘토 수당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4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lsbee9807@ydp.go.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업에서 일할 청년도 선발한다. 선발되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조유진 구청장은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주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상생 모델이다”라며 “청년들이 당당하게 사회로 도약하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