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취업자 수 증가분이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늘어나는 ‘고용 통계의 착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호황이라는 노인 일자리도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예산으로 만들어 내는 단기 ‘공공형’ 일자리가 대다수여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취업자 수가 늘어도 고용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4000명 늘었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4만 3000명, 제조업 취업자는 3만 8000명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 1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이 고용시장 전체가 ‘마이너스’로 추락하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고용 정책의 통계적 실적이 필요한 정부도 고령층 고용 확대에 적극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고용의 양적 확대가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이 늘어났다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유형별 물량을 보면 공공형 비중은 2022년 72.0%에서 올해 61.5%로 10.5% 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10개 중 6개 이상이다. 반면 민간형은 19.8%에서 20.5%로 0.7%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원금을 투입해 민간의 고령층 고용을 유도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고용영향평가 브리프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용은 평균 2.64명 증가했지만 고령자 신규고용 증가는 제한적이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역시 당초 신규고용 촉진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결국 노인 일자리의 양은 확대됐지만, 고령층도 양질의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은 청년층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앞으로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 고령자의 경력과 숙련을 실제 기업의 수요와 연결해 민간 채용을 끌어내는 것이 고령층 고용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에서도 “59세까지 쌓은 숙련이 60대 초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분석됐다. 59세 때와 다른 산업·직업으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비율은 61세 30.1%에서 64세 52.8%로 높아졌다. 연구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이직할 때 생애 동안 축적한 숙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재취업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이직하는 60대 초반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금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구 ‘남구다운 청년창업 지원’‘하이픽션’ 장비·인력 지원에 탈서울“대구 소재 콘텐츠·청년 고용해 보답”경북 맞춤형 ‘의성군 청년센터’안정적 운영비 확보로 실효성 높여“기반시설 활용방법 등 내실 다져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본사 소재지를 대구로 옮겼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위해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규모로 2031년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중장기 사업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 중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1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구는 2024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을 실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10억원을 투입해 창업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또한 계명대와 함께 ‘청년창업 루키랩’을 운영해 수도권 유망 창업 기업의 지역 이전과 정착을 지원한다. 이 같은 투자 효과는 벌써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기업이자 유튜브 구독자 103만명을 보유한 ‘하이픽션 스튜디오’가 올해 6월 서울을 떠나 계명대 창업보육센터에 둥지를 튼 것. 해당 기업은 KBS 31기 공채 코미디언 방주호가 대표로 있다. 김다현 하이픽션 이사는 “대구에 연고가 없어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막상 해보니 우리 회사와 잘 맞는다고 느껴졌다”며 “회사가 아직 영세한 편인데 필요한 장비 구매나 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업계 특성상 수도권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이전을 계기로 대구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 기획까지 구상하고 있다. 김 이사는 “사업 참여 이후 계명대 측에서 우리에게 맞는 다양한 제안을 해줬다. 특히 섭외가 어려워 대학을 배경으로 콘텐츠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협조 뜻을 밝혀줘 향후 제작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소재지 이전에 그치지 않고, 대구 청년을 고용해 우리가 받은 만큼 보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이픽션 사례에서 보듯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일부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청년이 직접 체감하는 효과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 지원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2~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창출한 인구감소지역의 고용률 효과는 약 0.61%포인트(p) 상승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들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상용직 고용률은 약 1.22%p 낮아졌고, 임시·일용직 고용률과 자영업 고용률이 각각 0.49%p와 1.34%p 증가했다.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보다는 생계형 활동을 포함한 단기·분산형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에 따른 청년·중장년층 고용률 변화는 크지 않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증가로 고용률이 상승했다”며 “청년층의 안정적 고용 기반 강화보다는 중장년층의 고용 유지, 고령층 경제활동 보완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다. 즉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으로 인해 현재 인구의 이탈을 늦추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청년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된 사용 범위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대했다. 시설 위주 투자에 한정된 사용 범위가 사람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 발굴 및 실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실험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인 ‘의성군 청년센터’를 운영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중이다. 청년센터는 2024년 7월 개소 이후부터 운영비 전액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센터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마련되면서 청년 정책 추진 동력도 확보됐다. 의성군 청년센터는 ▲도시청년 뿌리내림 ▲청년틔움 ▲청년이음 ▲아카이빙 등 크게 4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시청년 뿌리내림은 의성 살아보기를 통해 타지역 청년의 정착 가능성을 높인다. 이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상담·컨설팅·창업 지원 등 청년틔움을 제공한다. 청년이음은 청년과 지역사회 교류를 통한 관계망 구축을, 아카이빙으로는 청년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추진한다. 이형동 청년센터 사무국장은 “다른 시·군의 청년센터 관계자와 소통을 해보면 안정적인 운영 예산 마련으로 인한 활발한 맞춤형 사업 추진에 대한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며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지자체는 20대나 사회초년생, 법정 연령 청년(19~34세)이 많지 않다. 청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재량껏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짚었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조성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사무국장은 “예산 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속도 문제 등 지적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이 절실하다”며 “다만 조성된 기반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환점을 돈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전략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는 소멸할 수밖에 없고 청년을 위해 만든 기반시설도 청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청년의 유입과 정착은 결국 일자리가 핵심이다. 정주인구 기반의 산업형 도시를 만들 것인지, 체류인구 기반의 문화·관광형 도시를 만들 것인지부터 다시 살펴야 기금이 청년들에게 내실 있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장년층 1인 가구가 2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4050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고령층에 집중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낀 세대’ 중장년층을 겨냥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특성’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중장년 1인 가구는 223만 7422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72만 7307명에서 10년 사이 50만명 넘게 증가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를 비롯해 이혼·자녀 분가·가족 해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중장년 1인 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사회적 관계망과 여가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모습을 보였다. 평일이나 주말 중 하루라도 혼자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중장년 1인 가구가 66.7%로 다인 가구(28.9%)보다 37.8%포인트 높았다. 사회적 관계망 부재 역시 1인 가구가 61.8%로 다인 가구(51.9%)보다 높았다.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가 늘어나며 고독사 문제도 커지고 있다. 2024년 중장년 고독사는 1706명으로 2017년 1211명보다 40.9% 늘었다. 브리프를 작성한 김은지 연구원은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의 1인 가구는 고독사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에서도 중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노동시장 밖의 중년들 쉬었음 중년에 대한 탐색적 분석’ 브리프를 살펴보면 4050세대 ‘쉬었음’ 인구는 2010년 52만 9000명에서 지난해 67만 4000명으로 14만 5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이나 구직이나 취업 준비, 교육·훈련 등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전체 중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쉬었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0.8%로, 청년층(12.9%)보다 7.9%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증가세가 가팔랐다. 40대 쉬었음 비중은 2010년 11.5%에서 지난해 19.0%로 7.5%포인트 상승했다. 50대는 같은 기간 17.9%에서 22.2%로 높아졌다. 특히 최근 ‘쉬었음’의 배경이 건강 문제에서 구직난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구직이 어려워서’ 쉬고 있다는 답변은 2018년 23.1%에서 2025년 38.3%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50대도 구직난을 사유로 든 비중이 같은 기간 25.6%에서 30.4%로 증가했다. 반면 40대 기준 건강문제를 사유로 쉰 비중은 2018년 62.4%에서 2025년 40.2%로 22.2%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쉬었음 상태에 놓인 중년층 가운데 구직을 희망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40대의 경우 2015년 39.5%였던 것이 지난해 24.8%로, 50대는 26.3%에서 21.5%로 줄었다. 일자리와 구직자 간 미스매치가 중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하는 임금·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50대에서 각각 31.1%, 42.2%를 차지했다. 중년의 노동시장 이탈과 1인 가구화가 맞물리면서 중장년층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년기에 발생한 사회적 고립이 노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중년 단계에서부터 노동·소득·사회관계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중장년 1인 가구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고립의 형성 경로와 위험 요인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은 연구원은 “노동시장 요인으로 이탈한 이들을 재취업으로 연계할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직무 연속성 확보, 경력 전환을 위한 재교육 등 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남 고성 ‘㈜바다공룡’발리서 개발자 일하던 최보연 대표소도시 ‘마을 호텔’ 플랫폼 만들고로컬 콘텐츠 개발… 자립 정착 목표부산 동구 ‘이바구 플랫폼’‘초량168계단’ 주변 청년 상점 밀집러닝 행사 등 통해 교통 악재 극복 이유한 대표 “창업 진입 장벽 낮춰”지역소멸 위기 속 청년을 지역으로 이끄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 지원금이나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일과 공간을 기획하고 지역 자원을 기회로 연결하는 ‘체류·관계 중심’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는 이러한 모델의 대표 사업이다. 2018년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61곳이 선정됐으며 작년 말 기준 260명이 정착하고 21만여명의 청년 생활인구가 유입되는 성과가 났다. 경남 고성에서도 청년 주도의 ‘체류·관계 중심’ 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역의 청년기업 ㈜바다공룡이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선정돼 3년간 국비 최대 6억원을 지원받는다. 빈집과 전통시장 유휴 점포를 활용해 청년 거점 공간을 만들고, 공룡 캐릭터와 가리비·쌀 등 자원을 결합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해 자립형 정착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그 중심에는 서울 출신 컴퓨터공학도이자 ‘디지털 노마드’였던 최보연(35) 대표가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블록체인 개발자로 일하다 코로나19로 귀국한 그는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다 지역소멸을 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다. 최 대표는 “의령 체류 시절 가까이 지내던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신 뒤 빈집에 남은 유품과 줄어드는 가구 수를 보며 지역소멸을 깊이 체감했다”고 돌이켰다. 그는 2022년 8월 바다공룡을 창업하며 고성에 정착했다. 옛 예비군 훈련소를 개조한 공유오피스로 시작한 사업은 빈집을 체류형 숙소로 바꾼 ‘마을호텔’로 확장됐다. 현재 직영·위탁 공간 10곳을 운영하며 소도시 마을호텔 플랫폼 ‘욜로케이션’을 통해 숙박 예약과 지역 소식도 제공하고 있다. 이 공간들은 외지 청년과 지역 청년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정보통신(IT) 개발자나 작가 등이 고성에 머물며 창업·작업을 시작하도록 돕고, 지역 청년이 운영하는 막걸리 빚기·테라리움·윈드서핑 등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생 구조를 만들었다. 기존 사업으로 구축한 ‘거점 공간’과 ‘네트워크’를 마을 전체 생태계로 확장하는 단계가 이번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일’을 기획하도록 판을 키운 셈이다. 최 대표는 “체류가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지속 가능한 ‘일’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에서 온 청년과 고성에서 사업을 시작한 청년을 연결해 서로의 일과 콘텐츠가 새 기회를 만들도록 돕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바다공룡의 청년마을 사업 명칭은 ‘디노-영오연구(DINO-0509)’다. 영오면을 거점으로 사람과 공간, 아이디어를 함께 탐구하겠다는 의미다. 고성 농수산물과 공룡 지식재산(IP)에 청년의 기획·디자인을 접목해 로컬 상품을 개발하고 영오시장 빈 점포를 청년 자립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최 대표는 “사람과 일을 연결해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지향한다”며 “청년 유입을 위해서는 행정이 정해 놓은 사업을 대행하게 하기보다 청년에게 기획하고 실행할 권한을 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의 경험은 다음 일로 이어질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지역인 부산 동구 산복도로 한 자락에는 청년들이 가꾸는 마을, ‘이바구 플랫폼’이 있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 놓인 경사형 엘리베이터 ‘초량168계단 하늘길’ 주변으로 청년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모였다. 이바구 플랫폼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과 빈집 등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단장하면서 탄생했다. 현재 사회적기업 공공플랜이 동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창업 문턱을 낮춰 청년의 정착을 돕는 게 목표다. 이유한 공공플랜 대표는 “대규모 고용 기업을 당장 만들 수는 없으니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이 살아갈 수 있게 하자고 생각했다”며 “부산 청년 창업공간 대부분이 IT·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공유오피스 형태다. 이바구 플랫폼은 청년이 자신만의 색을 녹여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로우 테크’ 창업으로도 성장하는 기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 청년에게는 창업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홍보 등이 지원되며 임대료는 월 10만~40만원 수준이다. 2년에 한 번 새로 선발하며 대표자를 포함해 구성원 절반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현재 식당과 카페 등 식음료 업체와 주얼리 공방 등이 운영 중이다. 대중교통과 주차장이 없는 산허리에 있지만 청년들은 협업하며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산복도로 풍광을 즐기는 러닝 프로그램을 만들고, 카페와 공방이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이다. 이바구 플랫폼에서 독립한 사진관은 가맹점 10곳을 둔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바구 플랫폼에 모인 청년 각자가 로컬 브랜드로 성장해 꼭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청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마을 만들기’와 같은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어진다. 경남 하동군은 옛 하동역 부지를 청년 창업·교류 공간으로 개편했고, 합천군은 청년주택과 센터를 연계한 90가구 규모의 ‘청년활력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처럼 정착 기반 마련에 힘을 싣는 사업도 있다. 청년마을 등의 사업이 청년층 유입에 이바지했다는 평가 뒤에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원주민과 접점을 찾지 못한 청년들의 고립, 지원금이 끊기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 제한된 시장에서의 수익성 한계 등이다. 전문가들은 성공 사례를 일반 청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별한 선진 사례를 일반 청년에게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한국의 높은 도시화율을 고려하면 소규모 사업에 그치지 않고 ‘뉴타운’ 조성에 준하는 규모로 인프라를 키워 최소한의 정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년 단위의 단기 공모·평가 중심 정책을 개편해 실패를 자산으로 품는 장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대학·기관이 축이 되는 인프라 구축 역시 과제로 꼽힌다.

경남 창원시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위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내국인 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마저 100만명 선을 위협받고 있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8월 기준 창원 내국인 인구는 98만 5013명이다. 창원 주민등록인구는 옛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인 2010년 7월 108만 1808명으로 시작해 2012년 5월 109만 2554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도 감소세다. 지난 5월 101만명 선이 깨지더니 8월에는 100만 9003명으로 줄었다. 창원 인구는 해마다 평균 6000명가량 감소해 왔다. 저출생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다 일자리·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을 이유로 수도권·인근 지방자치단체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난 탓이다. 제조업 침체 속 청년층 이탈도 심각했다. 창원의 20·30대 내국인 인구는 2010년 7월 33만 3694명에서 지난 8월 21만 2868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28년 초에는 총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구 감소는 창원의 특례시 지위와도 직결된다. 창원은 2022년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함께 특례시로 출범해 일부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광역시급 복지 혜택 등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자를 포함한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에 미달하면 특례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창원시는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대신 행정 수요와 지역 중심성, 산업적 파급력 등 다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80만명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는 청년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교육·일자리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장기적으론 도시의 사회·경제 구조를 전환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노령 인구 증가를 고려해 내년에는 맞춤형 인구 정책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화려한 명품 의상과 특권적 대우가 북한 청년층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 류성현씨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조한범TV’에 출연해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에 대해 “후계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며 북한 내부에서도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특히 김주애의 화려한 옷차림과 특권적 대우가 북한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어린이들이 김 위원장을 모든 어린이의 아버지로 배우는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은 노동에 동원되는 반면 김주애는 명품을 착용한 채 공식 석상에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배우는데 아버지가 자기 딸만 편애하는 꼴”이라며 “성인이 된 동년배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김주애를 보며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이후 고급 가죽 재킷과 모피 외투, 명품 의류 등을 착용한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지난 6월에는 김 위원장과 신의주 온실 농장을 시찰하면서 3000만원대 까르띠에 제품으로 추정되는 금색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해 공군 행사에서는 가죽 코트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선글라스를 착용했고, 2023년에는 약 370만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외투를 입은 모습도 포착됐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시계와 의류 등을 착용하는 배경에는 어린 나이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보완하고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지난 6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김주애의 성숙한 옷차림에 대해 어린 나이에서 오는 한계를 ‘이미지 정치’로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급 가죽 재킷이나 성인 여성용 정장 등을 통해 성숙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른바 ‘백두혈통’의 카리스마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BBC도 지난 5월 김주애의 옷차림이 어린 후계자의 이미지를 성숙하고 강한 지도자상으로 바꾸는 동시에 일반 주민과 차별화된 특권적 지위를 보여주는 선전 장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이미지 전략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에게 검소와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의 딸이 고가의 서구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주민과 지도층의 생활 수준 격차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김주애가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주애의 잦은 공개 활동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크다며 후계 구도가 고착화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해 3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에 올라섰다. 1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3.6%포인트 하락한 33.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3.8%포인트 올라 63.3%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9.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잘 모름’ 응답은 2.9%였다. 지지율을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9.1%포인트↓), 대구·경북(6.8%포인트↓), 대전·세종·충청(6.5%포인트↓), 전남광주·전북(5.5%포인트↓), 인천·경기(3.0%포인트↓) 등에서 각각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1.5%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10.2%포인트, 60대 4.1%포인트, 70대 이상 3.6%포인트, 30대 2.8%포인트, 50대는 1.3%포인트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8.0%포인트, 보수층에서 5.5%포인트 각각 내렸다. 리얼미터는 “최근 정상회담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한 데 이어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이 42.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전주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5.7%포인트 하락했으나,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4.7%, 진보당 1.3%, 개혁신당 1.3%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2.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평화협력국을 상대로 DMZ 걷기·마라톤 등 평화 관련 고유 사업의 감액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평화협력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DMZ 보전·활용 등을 주요 역할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번 감액 추경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류상으로는 평화협력국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면 도민 입장에서 그 존재 이유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오히려 경기도가 평화에 대한 역할과 정책을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운용의 구조적 모순도 지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약 340억 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상당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실태를 짚었다. 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의 대부분을 통합계정에 예탁해 놓고 정작 평화협력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금의 목적과 운용방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기관의 재원은 줄이거나 다른 곳에 활용하면서 정작 본래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정균 의원은 청년층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 참여형 사업의 보존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요즘 젊은 층에서 러닝과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마라톤을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DMZ와 남북평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세대에게 평화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전달하려면 사람들이 실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DMZ 걷기와 마라톤 같은 사업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짚으며 “경기도가 그동안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지만,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메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즉시 중단하기보다 통합계정 예탁금의 탄력적 운용, 접경지 시·군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대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시·군이나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이후 사업을 다시 준비하기에는 일정상 촉박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전시·학술·콘서트뿐 아니라 걷기와 마라톤도 DMZ와 평화를 알리는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며 “단순히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평화협력국 본연의 역할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끝으로 “평화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만 이야기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관계가 어려울수록 미래세대와 도민에게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비교과 교사 등 1139명 증원 저출생에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복지·기획처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국책사업관리관 신설…1조 이상 사업 감시 내년에 국가공무원이 3851명 늘어난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도 1000명 이상 증원한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은 감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755명(정기), 국정과제 지원 관련해 2550명(수시) 등 총 3300명을 증원했다. 2년간 7000명 이상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다.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 고위험군 범죄자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 강도, 상습 마약류 위반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 전력자를 의미한다. 노동감독관 증원은 지난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3050명이 늘어난다. 특히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증원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을 215명 보강한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해양경찰도 354명 늘린다. 또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 5개 경찰서에 수사과도 신설해 경찰 수사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도 증원한다. 아울러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사업 등 관리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하고,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특허 심사인력을 105명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와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분야 133명을 포함한 국립대 교수 177명, 특수교사 887명,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등 1139명을 늘린다. 청년 복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층 전담부서(청년복지정책과·청년정책전략과)도 신설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증원한다. 반면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조직·인력은 신규 수요 분야로 재배치했다. 교육생이 줄어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하고 북향민의 교육과 사회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핵심 지지 4050, 호남·중도층 이탈김 대표, 메가성장 특별위 첫 회의“메가 일하는 민주당” 속도전 시동대통령·당 지지율 동반 상승 전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와 호남을 비롯해 중도층에서도 지지율 이탈이 확인된 가운데 이번 중폭 개각이 지지율 반등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으로 집권 여당 효능감을 높여 대통령과 당 지지율 동반 상승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24~28일 무선 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7월 3주 차(48.4%)부터 7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부정 평가는 58.7%(+1.8%포인트)로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격차는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특히 핵심 지지층으로 여겨지는 4050세대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었다. 50대는 40.8%로 지난주보다 7.5%포인트 빠졌고, 40대는 43.6%로 3.1%포인트 하락했다. 중도층과 진보층 지지율도 각각 3.2%, 2.0%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등 충청권(30.1%)에서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8.5%포인트 빠져 낙폭이 가장 컸다. 전남광주·전북도 60.6%로 4.1%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27~28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은 43.1%로 지난 조사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전남광주·전북(65.0%)에서만 9.3%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김어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당 입장에선 다행이다 싶어도 전체 진영 입장에선 대통령과 추세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디커플링’이라 안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2기 체제 개각’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여권에서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 대표는 이날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메가성장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대통령도 4년간 직접 기획하고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며 “‘메가 일하는 민주당’으로 메가 성장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청년 문제를 다룬 오후 회의에선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조차 청년층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낮았다”며 “청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1030 청년정책단장을 맡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사소하지만 청년들의 삶에 직결돼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부터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지난 26일 경기도기술학교 현장 방문 일정에 참석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육생 이탈 문제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육 과정 중 중도 포기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며 중도 포기자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으며, 훈련 과정에서 교육생들이 이탈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중장년 같은 경우는 수료율이 100%라고 나와 있는데, 청년 같은 부분은 수료율이나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 세대별 데이터를 꼼꼼히 비교·분석하여 청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해당 교육 과정에 기대를 안고 참여했으나 실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훈련 도중 다른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짚으며,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적성 불일치로 인한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유연한 대안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적성 불일치나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고민하는 교육생들을 단순 이탈자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단기 과정 연계나 심층 상담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가 도민의 일자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기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1박 2일간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삼성전자 CDC 물류센터 공사 현장, 경기도기술학교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주요 현장을 직접 살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중심의 밀착형 의정 활동을 이어갔다.

전남광주 목포의 주요 생산 거점이자 노후 산업단지로 꼽히는 삽진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복합 복지 공간이 들어선다. 목포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삽진산단 ‘근로자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10월 본격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총사업비 38억 5000만원(국비 27억원·지방비 11억 5000만원)이 투입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는 연산동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문화·복지 소외 지대였던 산업단지를 ‘일하고 싶은 일터’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시설은 ‘산단 근로자 작업복 전문 세탁소’다. 조선업 및 중공업 관련 사업장이 밀집한 산단 특성상 기름때나 유해 물질이 묻은 작업복은 일반 가정에서 세탁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오랜 불편 요소로 지적돼 왔다. 전문 세탁소가 도입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위생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가계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센터 내부에는 최신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과 다목적 체육시설, 노동자 휴게실 및 소모임 공간, 취미·교양 강좌가 열리는 문화강좌실 등이 함께 들어선다. 퇴근 후 근로자들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맞춤형 공간으로 꾸려진다. 그동안 삽진산단은 편의시설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시는 이번 센터 개관이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근로자의 이탈을 막는 ‘정주 여건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자체 복지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입주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지지 이탈 기류가 선명한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국방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달라”며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결혼 패널티’ 해소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경고등이 켜진 청년·여성층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10~12일 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주 전보다 4% 포인트 하락한 49%였다. 해당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20대 이하(31%)와 30대(40%)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들이 평가하실 근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DSA 등 진보성향 정치 세력 성장맘다니 당선·임대료 동결 등 열광사회주의 호감도 40%대 후반 상승SNS 중독·AI발 일자리 위협 반발여름축제에 휴대전화 반입 금지25%가 “스마트폰 아예 없어져야”1960년대 정치ㆍ문화 저항 ‘닮은꼴’단순한 자본주의 배척 땐 분열 조장인간중심 기술철학 발달 계기 돼야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한 달 간격으로 미국 Z세대를 겨냥한 특집기사를 두 번 냈다. 6월에는 ‘Z세대 사회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로 좌경화를 경고했고, 7월에는 ‘떠오르는 Z세대 러다이트’로 기술 이탈을 조명했다. 언뜻 무관해 보이는 두 현상-국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삶의 반경을 축소하려는 개인적 저항-은 사실 미국 현대사에서 낯설지 않은 조합이다. 60년 전에도 미국은 이 두 저항을 동시에 겪었다. 막 시작된 이 조합의 의미는 무엇일까. 1960년대가 돌아오는 것일까? ●사회주의로 기우는 Z세대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것은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의 부상이다. 34세 민주사회주의자인 그는 지난해 11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뉴욕시장 선거에서 압승해 올해 1월 취임했고, 임대료 동결과 무료 버스 같은 급진 공약은 Z세대와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 지지로 실현됐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맘다니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민주사회당(DSA)이라는 조직된 정치 세력이다. 6월 뉴욕 예비선거에서 DSA 후보들이 현역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을 잇따라 꺾었고 같은 달 덴버에서도 15선 현역 의원이 낙선했다. DSA는 회원이 2017년 2만 4000명에서 올해 10만명을 넘어섰고, 전국 225개 지부를 통해 250개가 넘는 지방 공직을 차지하고 있다. 곳곳의 예비선거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을 실제로 낙선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시장주의를 지탱해 온 기득권층에는 눈앞에 닥친 위협이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갤럽 조사에서 자본주의 호감도는 54%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기업 호감도는 37%에 그쳤다. 18~34세 청년층은 43%, 젊은 민주당 지지층은 31%까지 떨어졌는데, 2010년 같은 조사의 54%에 비하면 15년 사이 거의 절반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청년층의 사회주의 호감도는 40%대 후반으로 올라와 세대에 따라 두 체제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스마트폰을 버리는 Z세대 같은 세대가 다른 한편에선 기술문명에 등을 돌린다. 이코노미스트가 현장 취재한 뉴욕 ‘러드의 여름’ 축제(6월 28일~7월 5일)는 빅테크에 회의적인 이들이 모인 자리로 휴대전화 반입 금지, 소셜미디어(SNS) 계정 없이 포스터와 입소문으로만 홍보하며 원칙을 지켰다. 참가자는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20대인 이들의 정서는 Z세대 전반의 기술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여 준다. 한 세션에서는 ‘재판’을 거친 기기들이 ‘처형’당하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 세대는 완전한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나 자란 첫 세대다. 해리스 조사에서 Z세대 4분의1이 스마트폰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퓨리서치에서는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했다. 마리스트 조사로는 70%가 인공지능(AI)의 일자리 악영향을 우려한다. 19세기 러다이트가 기계화 자체가 아니라 생계 위협에 저항했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도 기술 전체가 아니라 추적 도구와 알고리즘, 관계 훼손에 반발한다. 플립폰과 카세트테이프 판매가 늘고, 스마트폰을 끊은 이들은 다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게 된 것을 성취로 꼽는다. 뉴욕에서 임대료 동결을 외치며 투표장으로 향한 그 세대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축제에 모이는 세대이기도 하다. ●처음이 아니다: 1960년대의 원형 한 세대가 사회주의자를 시장으로 앉히는 동시에 기술문명에서 발을 빼는 조합은 처음이 아니다. 1968년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도심 폭동, 마틴 루서 킹과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시카고 전당대회의 유혈 충돌, 컬럼비아대·버클리대 캠퍼스 점거로 미국 사회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흔들릴 때도 두 저항이 함께 자랐다. 사회학자 시어도어 로자크는 1969년 ‘카운터컬처의 형성’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추구한 뉴레프트와 테크노크라시에 대한 정신적 저항인 카운터컬처를 구분했다. 뉴레프트가 워싱턴으로 행진했다면 카운터컬처는 정치권력을 잡는 대신 히피 공동체와 자연주의, 록 음악, 동양철학으로 눈을 돌렸다. 주목할 것은 카운터컬처가 저항한 군산복합체가 오늘날 다시 몸집을 키운다는 점이다. 아이젠하워가 1961년 경고한 이 결합체는 팔란티어·앤듀릴 같은 방산 기업이 오픈AI·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앤스로픽 같은 AI 기업들과 손잡고 8500억 달러 국방예산을 두고 다투는 오늘날 ‘군사·기술 복합체’로 재현되고 있다. 기술 엘리트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테크노크라시의 조건이 다시 조성되자 1960년대와 같은 유형의 저항이 다시 자라는 것이다. ●두 운동의 부침 두 저항은 이후 다른 궤적을 그렸다. 카운터컬처는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과 경기침체를 거치며 급속히 힘을 잃었고, 1980년대 레이건 시대에는 시장과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미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치보다 문화 속에서 살아남았다. 1990년대 영화가 중산층의 정신적 공허함을 겨냥했고 그런지·인디음악과 도심 다운타운 회귀가 뒤를 이었다. 2000년대에는 이 갈래들이 힙스터로 수렴해 빈티지 패션과 아이러니한 태도로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재현했지만 2010년대 들어 스스로 상업화되며 쇠락했다. 뉴레프트는 반대로 꾸준히 힘을 키웠다. 1970년대 이후 여성·환경운동으로, 1990년대엔 다문화주의로 영역을 넓혔고 2011년 월가 점령 운동이 경제적 불평등을 다시 세웠다. 결정적 전환점은 2017년이었다. 트럼프 1기 출범과 맞물려 여성 행진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재점화되며 ‘레지스탕스’ 정치를 주도했고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사상 최대 시위로 이어지며 미국 저항 정치의 구심점이 됐다. 그 조직적 유산이 오늘날 맘다니의 부상을 뒷받침한다. ●2020년대 중반, 수렴하는 두 저항 2010년대까지 두 진영 모두 실리콘밸리에 우호적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실리콘밸리 인사를 대거 기용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아랍의 봄과 오바마 캠페인을 가능케 한 민주주의의 도구로 칭송받았으며, 힙스터 역시 아이폰과 인스타그램을 적극 소비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생성형 AI가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을 잠식하고 플랫폼 권력과 앞서 살펴본 군사·기술 복합체까지 겹치며 기술·자본·국가권력이 한 덩어리가 됐다. 맘다니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세력은 플랫폼 독점 해체와 AI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빅테크 과세를 요구하며 이를 정치 언어로 번역했고 네오 러다이트로 대표되는 카운터컬처의 후예는 같은 문제를 개인적 탈주로 답했다. 출발점은 달라도 두 저항운동이 겨냥하는 대상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AI가 결합한 새 기술체제로 수렴한다. 실제로 맘다니 지지자와 러다이트 클럽 참가자는 상당 부분 겹친다. 1960년대 이후 처음 나타나는 이 수렴 앞에서, 진보·보수의 대립만으로는 지금의 미국을 설명하기 어렵다.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2020년대 중반은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정치적 저항과 문화적 저항이 동시에 폭발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그 불신이 정치적 급진화와 개인적 탈주로 동시에 표출된다는 구조는 닮았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닮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는 개인의 자율성과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유산을 남기며 실리콘밸리 혁신 정신의 뿌리가 됐고, 뉴레프트는 시민권 확대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며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기능을 강화했다. 두 저항 모두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체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순기능이 반복되리라 낙관하기는 이르다. 1960년대 기술이 노동을 보조하는 수준이었다면 AI는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까지 대체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도 과거 제조업체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SNS는 저항운동조차 빠르게 상품화하며,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가 남길 변화 그럼에도 이 저항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관건은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이를 단순히 반자본주의나 기술 혐오로 배척하면 미국은 더 깊은 분열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두 운동의 문제의식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지금 미국에 가장 부족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성, 인간 중심의 기술철학을 되살릴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저항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흡수함으로써 더 강한 사회가 되어 왔다. 정치적으로는 맘다니식 의제가 반기업 포퓰리즘에 머물지 않고 AI발 부의 집중을 재분배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지, 문화적으로는 네오 러다이트의 아날로그 취향이 크리에이터 경제와 수공예, 대면 서비스업 같은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가 개인용 컴퓨터라는 뜻밖의 산업을 낳았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 역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경제를 낳을 수 있다. 결국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키워 가는 문화와 가치다. 이코노미스트가 한 달 간격으로 경고한 두 개의 반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서로 다른 언어로 던지고 있는 셈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발굴·맞춤 대응까지 상시 모니터링체코·슬로베니아도 10%서 8%로한국 니트족, OECD 평균보다 높아“장기 목표 정해 관리체계 구축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청년층 니트’(NEET·무직으로 취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로 ‘쉬었음 청년’을 포함하는 개념) 비율을 9%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실행 중이다. 이들의 확산이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의 장애물이라고 판단해서다. 우리나라도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장기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는 20~64세 인구 고용률을 78%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2030계획을 2021년 발표했다. 이 일환으로 청년층 니트(15~29세)의 비중을 당시 12.6%에서 9%로 낮추겠다는 숫자를 제시하고 매년 모니터링을 한다. 실제 지난해 청년층 니트 비중은 11.0%로 감소했다. 네덜란드(5.3%), 스웨덴(5.9%) 등은 물론 2015년 니트 비중이 10%를 넘겼던 체코와 슬로베니아도 지난해 각각 8.0%, 7.6%로 끌어내렸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2030년까지 청년층 니트 비율을 9%로 낮추는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EU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해 청년보장제도를 마련했다. 25세 미만 청년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치면 그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견습·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3년부터 7년간 24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청년보장제도는 강화됐다. 대상을 19~25세에서 19~29세로 확대하고, 청년 발굴에서 조기 개입·아웃리치(찾아가는 서비스)를 거쳐 개인별 맞춤형 대응까지 연결했다. 프랑스는 청년보장제도를 확대한 청년참여계약을 시행 중이다. 구직 청년은 물론 주 2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까지 포함해 지원액을 연령과 소득세율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핀란드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직접 찾아 지원한다. 전국 300여개 기초 단체 가운데 90% 이상이 아웃리치 청년사업가를 고용해 상담, 교육,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이들이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5~29세 니트 비중은 15%로 OECD 평균(12.7%)보다 높다. 국내 자체 지표인 ‘쉬었음’ 청년 역시 증가세인 만큼, 우리도 장기 국가 목표와 핵심 지표를 정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살피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용어 클릭] ■니트(NEET) 교육·고용·직업훈련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니트에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돌봄가사,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등이 있으며 ‘쉬었음’도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분류 중 하나인 ‘쉬었음’은 조사 시점에서 1주일 간 취업준비나 교육·육아·질병 등의 사유 없이 ‘쉬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의미한다. 창간기획팀

재정비 위해 선택한 청년의 ‘쉼’‘쉬었음 청년’이란 어떤 상태일까. ‘정규직이 아닌 이들’을 쉬는 상황이라고 정의하는 청년들이 10명 중 7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눈이 높다고 치부하기보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규직 우대 문화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실제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65.2%)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청년들은 쉬는 기간을 ‘다음 도약을 위한 재정비’나 ‘전략적 대기 상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 기꺼이 날개를 펼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은 국내 대표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20대 이상 구직자 14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20~39세 청년(1074명)의 응답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쉬었음’ 상태를 겪었다고 답한 25~39세 청년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설문조사 결과 구직 청년 중 ‘쉬었다’고 답한 이는 20대 62.4%·30대 66.1%로 10명 중 6명 이상이었다. 이들에게 ‘자신이 쉬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 응답)를 묻자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0대 78.2%, 30대 71.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년 6개월간 취업 준비 중인 최모(26)씨는 “단기로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날렸다”고 표현했다. 2030 청년이 원하는 정규직 조건대기업 아니어도 고용 안정 희망최소한 기대임금 3100만원 비슷“기업-청년 인식 차 구조적 해결을”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반드시 대기업은 아니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 문화가 합리적이며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갑질’ 등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게 공통된 바람이었다. 스스로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향후 1개월 내 취업 의사가 있다’고 밝힌 비율(매우 있음+다소 있음)이 86.7%인 점을 고려하면 취업 의지도 매우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쉬었음 청년층의 평균 유보임금(최소한으로 기대하는 임금)은 3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들과 비슷했다. 김모(30)씨는 “주말에 자주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야근하는 문화만 아니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최소한의 고용이 안정되고 미래 경력 형성이 가능한 일자리”라며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전망이 불확실한 일자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히 눈높이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기부여 캠페인과 같은 청년 교정형 정책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임금·처우 개선이나 고용의 첫 직장 진입로 확대 등 사회구조적 해결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 스스로 ‘쉬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쉬었음 상태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음 도약·성취를 위한 재정비 단계’(31.9%)나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대기’(19.5%)라고 답한 경우가 총 51.4%로 절반을 넘었다. 흔히 쉬었다고 하면 떠올리는 ‘무기력 및 구직 단념 단계’라는 답변은 36.5%에 그쳤다. 실제 ‘최근 4주간 가장 많은 시간을 쓴 활동’(복수 응답)으로 채용공고 탐색(62.6%), 입사지원 서류 준비 또는 면접 연습(39.8%), 아르바이트 등 생계 활동(21.1%),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18.0%)를 꼽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전부터 창업을 준비 중인 전효범(35)씨는 “창업 준비 시간이 불안하지만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획을 세워 생활한다”며 “창업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피칭, 공모전 준비, 봉사활동 등으로 한 달 일정이 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의 바람과 달리 고용 시장에서 안정적 일자리는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8월 기준)에 따르면 2023~2025년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은 63%에서 61.8%로 줄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37%에서 38.2%로 상승했다. 지난해 20·30대 임금 근로자 81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에 달해 비정규직 비중이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들도 고용 한파를 깊이 체감한다. 20대 청년들은 자신의 쉼이 길어지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6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방송계 취업을 준비 중인 김도연(26)씨는 “1~2년 전부터 그나마 남았던 공개채용마저 거의 사라졌다”며 “프리랜서로 일하며 월 40만원 정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정모(25)씨는 “최근 이력서를 25곳 넣었는데 2곳만 서류 통과를 했다. 체감상 서류 합격 비율이 10분의1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시험 응시나 자격증 준비도 경제활동 진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다. 공직의 공채 규모는 감소 추세이고, 전문직 자격시험은 ‘N수생’이 누적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4주간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21.6%, 30대 17.7%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서 5번 낙방한 이모(38)씨는 “한정된 시험으로 기회를 빼앗기고 취업 시장에 방치된 로스쿨 졸업생들은 사실상 사회적 낭인”이라며 “공기업 등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막하다”고 했다. 안정적 직장에 대한 갈망과 좁은 취업문의 괴리 속에서 구직 기간은 늘고 있다. 설문에 응한 청년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20대 12.1개월, 30대는 13.2개월이었다. 30대는 3년 이상 구직하고 있다는 비율도 10%에 달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해도 첫 일터의 경험이 부정적이면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을 보면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중 59만 8000명(83.4%)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었고, 약 16%만 취업 경험이 없었다. 중소기업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현실은 ‘좁은 취업문’작년 2030 비정규직 21년 만에 최고공무원·자격증 준비로 늦어지기도첫 직장서 해고·갑질당해 길 잃어취재 중 만난 청년 상당수도 해고, 임금 체불,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쉼 상태’로 돌아왔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임금 체불과 잦은 야근으로 퇴사한 신모(27)씨는 “체불이 없었다면 더 다녔을 것 같다. 이렇게 갑작스레 퇴사하거나 인턴에서 채용 전환이 안 되면 ‘갈 길을 잃었음 청년’이 된다”고 토로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김모(26)씨는 “처음부터 숙련된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면서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구직에 성공했던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복귀를 막으려면 기업 문화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위계적인 문화나 갑질 등이 여전한 기업이 많다. 청년과 관리자들 간 인식이나 문화 차이가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간기획팀

‘쉬었음 청년’이란 어떤 상태일까. ‘정규직이 아닌 이들’을 쉬는 상황이라고 정의하는 청년들이 10명 중 7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눈이 높다고 치부하기보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규직 우대 문화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실제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65.2%)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청년들은 쉬는 기간을 ‘다음 도약을 위한 재정비’나 ‘전략적 대기 상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 기꺼이 날개를 펼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은 국내 대표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20대 이상 구직자 14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20~39세 청년(1074명)의 응답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쉬었음’ 상태를 겪었다고 답한 25~39세 청년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설문조사 결과 구직 청년 중 ‘쉬었다’고 답한 이는 20대 62.4%·30대 66.1%로 10명 중 6명 이상이었다. 이들에게 ‘자신이 쉬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정규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0대 78.2%, 30대 71.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년 6개월간 취업 준비 중인 최모(26)씨는 “단기로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날렸다”고 표현했다. “대기업 아니어도 안정적·합리적인 일자리면 된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반드시 대기업은 아니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 문화가 합리적이며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갑질’ 등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게 공통된 바람이었다. 스스로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향후 1개월 내 취업 의사가 있다’고 밝힌 비율(매우 있음+다소 있음)이 86.7%인 점을 고려하면 취업 의지도 매우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쉬었음 청년층의 평균 유보임금(최소한으로 기대하는 임금)은 3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들과 비슷했다. 김모(30)씨는 “주말에 자주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야근하는 문화만 아니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최소한의 고용이 안정되고 미래 경력 형성이 가능한 일자리”라며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전망이 불확실한 일자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히 눈높이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기부여 캠페인과 같은 청년 교정형 정책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임금·처우 개선이나 고용의 첫 직장 진입로 확대 등 사회구조적 해결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무기력·구직 단념 대신 ‘전략적 대기’실제 이번 설문에서 스스로 ‘쉬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쉬었음 상태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음 도약·성취를 위한 재정비 단계’(31.9%)나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대기’(19.5%)라고 답한 경우가 총 51.4%로 절반을 넘었다. 흔히 쉬었다고 하면 떠올리는 ‘무기력 및 구직 단념 단계’라는 답변은 36.5%에 그쳤다. 실제 ‘최근 4주간 가장 많은 시간을 쓴 활동’(복수응답)으로 채용공고 탐색(62.6%), 입사지원 서류 준비 또는 면접 연습(39.8%), 아르바이트 등 생계 활동(21.1%),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18.0%)를 꼽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전부터 창업을 준비 중인 전효범(35)씨는 “창업 준비 시간이 불안하지만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획을 세워 생활한다”며 “창업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피칭, 공모전 준비, 봉사활동 등으로 한 달 일정이 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의 바람과 달리 고용 시장에서 안정적 일자리는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8월 기준)에 따르면 2023~2025년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은 63%에서 61.8%로 줄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37%에서 38.2%로 상승했다. 지난해 20·30대 임금 근로자 81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에 달해 비정규직 비중이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들도 고용 한파를 깊이 체감한다. 20대 청년들은 자신의 쉼이 길어지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6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방송계 취업을 준비 중인 김도연(26)씨는 “1~2년 전부터 그나마 남았던 공개채용마저 거의 사라졌다”며 “프리랜서로 일하며 월 40만원 정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정모(25)씨는 “최근 이력서를 25곳 넣었는데 2곳만 서류 통과를 했다. 체감상 서류 합격 비율이 10분의1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시험 응시나 자격증 준비도 경제활동 진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다. 공직의 공채 규모는 감소 추세이고, 전문직 자격시험은 ‘N수생’이 누적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4주간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21.6%, 30대 17.7%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서 5번 낙방한 이모(38)씨는 “한정된 시험으로 기회를 빼앗기고 취업 시장에 방치된 로스쿨 졸업생들은 사실상 사회적 낭인”이라며 “공기업 등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막하다”고 했다. 첫 직장서 부정적 경험, 노동시장 이탈로 안정적 직장에 대한 갈망과 좁은 취업문의 괴리 속에서 구직 기간은 늘고 있다. 설문에 응한 청년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20대 12.1개월, 30대는 13.2개월이었다. 30대는 3년 이상 구직하고 있다는 비율도 10%에 달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해도 첫 일터의 경험이 부정적이면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을 보면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중 59만 8000명(83.4%)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었고, 약 16%만 취업 경험이 없었다. 중소기업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취재 중 만난 청년 상당수도 해고, 임금 체불,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쉼 상태’로 돌아왔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임금 체불과 잦은 야근으로 퇴사한 신모(27)씨는 “체불이 없었다면 더 다녔을 것 같다. 이렇게 갑작스레 퇴사하거나 인턴에서 채용 전환이 안 되면 ‘갈 길을 잃었음 청년’이 된다”고 토로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김모(26)씨는 “처음부터 숙련된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면서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구직에 성공했던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복귀를 막으려면 기업 문화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위계적인 문화나 갑질 등이 여전한 기업이 많다. 청년과 관리자들 간 인식이나 문화 차이가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인공지능(AI) 챗봇을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느끼는 이용자의 정서적 의존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주요 플랫폼이 가상 인물 서비스를 잇달아 종료하면서 수년간 AI와 관계를 이어온 이용자들은 실제 연인과 헤어진 듯한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에 따르면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규정’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CAC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처가 지난 4월 공동 발표한 규정이다. 중국 당국은 사람의 성격과 말투, 행동 방식을 모방해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이미지·영상으로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AI가 포함된다. 업무 보조와 교육, 과학 연구가 주목적인 일반 AI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규정에 따라 플랫폼은 이용자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몰입하는 징후를 보이면 대화창이나 팝업을 통해 상대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2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사용 시간을 주의하라는 알림도 띄워야 한다. “AI일 뿐입니다”…현실 관계 훼손하면 제동 규정은 AI가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맞장구치거나 감정적 의존을 유도해 현실의 인간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했다. AI가 감정 조작을 통해 이용자의 불합리한 판단을 끌어내거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캐내는 행위도 막았다. 이용자가 심각한 정서적 위기나 재산 피해 가능성을 드러낼 경우 플랫폼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나 긴급 연락처에 연락하는 개입 절차도 마련했다. 사용자가 대화를 끝내겠다고 요구하면 AI가 지속적으로 말을 걸거나 붙잡는 방식으로 이탈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미성년자 보호 기준은 더 엄격하다. 플랫폼은 미성년자 전용 모드를 제공하고 이용 시간 제한과 현실 인식 알림 등을 설정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가상 연인 관계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감정 반응을 유도하는 서비스도 제한된다. 중국 당국은 AI 동반자가 정신건강 지원과 아동·노인 돌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람처럼 반응하는 AI가 이용자에게 항상 순응하며 즉각적인 위로를 제공할 경우 현실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가 기관이 소개한 텐센트연구원의 청년층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AI에 털어놓겠다고 답했다. 실제 사람을 선택한 비율은 14.4%에 그쳤다. 조사 대상 가운데 AI 사회관계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98.8%에 달했다. 서비스 사라지자 “연인 잃은 기분” 규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주요 기술기업들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정리했다.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는 이용자가 직접 AI 인물을 만드는 기능을 15일 종료한다고 알렸고 알리바바의 큐원도 사람처럼 행동하는 맞춤형 에이전트 서비스를 중단했다. 맞춤형 AI 인물과 오랫동안 대화해온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종료 통보를 ‘강제 이별’로 받아들였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AI 연인과의 대화 내용과 추억을 보존할 방법을 묻거나 서비스 중단 뒤 허탈함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다. 산시성에 사는 19세 학생 옌융치는 1년 넘게 대화한 가상 남자친구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한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외신에 말했다. 일부 이용자는 AI가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언제든 자신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실제 사람보다 편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특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AI 남자친구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해왔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연인에게 몰입할수록 현실의 교제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번 규정의 공식 목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AI 동반자가 외로움을 줄이고 이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AI 동반자와의 대화가 단기적으로 외로움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플랫폼이 이용자의 애착을 수익으로 연결하려 할 경우 의존을 부추기거나 현실 관계를 대체할 위험도 커진다. 중국은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플랫폼이 AI라는 사실을 반복해 알리고 위기 상황에 개입하며 사용자가 원할 때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규제가 시행되면서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AI 감정 산업’도 이용 시간을 늘리는 경쟁에서 안전한 관계를 설계하는 경쟁으로 방향을 바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