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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프로젝트 속도 내는 당정 “전력 계획 변경될 수밖에”

    메가프로젝트 속도 내는 당정 “전력 계획 변경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짜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메가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해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나면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들이 나올 때 공급과 관련한 대응 등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청년층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체제를 다층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차현진의 박람궁리] 이솝 우화와 한국 경제

    [차현진의 박람궁리] 이솝 우화와 한국 경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발간되었으므로 경제학은 올해로 딱 250살이 되었다. 그 책의 제5편은 재정정책을 다룬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누진과세와 기회의 평등을 위한 공공 교육 확대를 강조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 재분배에 관한 언급은 없다. 경제학은 지금도 분배 문제에 관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배는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에 머문다. 지금 여야는 ‘국민배당금’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두고 열을 올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와 노조는 성과급을 두고 충돌했다. 다른 회사와 산업, 그리고 하청업체들은 박탈감 속에서 ‘n% 성과급’을 벼르고 있다. 모두 분배 문제다. 이런 마당에 2주 전 광주와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뒤 ‘영남 홀대론’과 ‘전북 소외론’이 흘러나온다. 이제는 공장의 분배를 두고서도 으르렁거린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데서 오는 질시와 불평이다. 이솝 우화가 우리를 가르친다. 고기를 물고 개울을 건너는 개를 통해서다. 그 개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물 안의 개가 더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것을 빼앗으려 짖다가 입에 문 고깃덩이를 물에 빠뜨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환율이 1500원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보며 물가를 걱정한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수출 대박에 맞추어 원화가 초강세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네덜란드는 1959년 천연가스전을 발견하고 잠시 기뻤지만, 환율 하락으로 탈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제조업이 죽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다. 1970년대 영국의 북해유전 발견, 2000년대 호주의 원자재 수출 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고환율은 차라리 다행일 수 있다. 반도체 특수와 경상흑자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 소위 ‘삼전닉스’의 수익은 더 커지고, 중소기업의 수출과 채산성은 더 악화된다. 고환율의 주범을 찾아서 서학개미와 외국인 투자자를 탓하는 일은 부질없다. 전대미문의 수출 호조에 흥분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짙은 명암이 드리워져 있다. 830여개 회사로 구성된 코스피의 시가 총액 55%를 단 두 개의 회사가 차지한다. 그런 와중에 자영업자 대출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60대 사장님이 은퇴하고 차린 가게가 1억원의 빚을 진 채 문을 닫고, 원리금 상환에 쪼들리던 청년층은 회생 신청 창구로 몰리고 있다. 훗날 ‘삼전닉스병’ 또는 ‘한국병’이라 불릴 만 한 일이 시나브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그런 걱정마저도 지금의 수출 호조가 계속될 때 그나마 의미가 있다. 이솝 우화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유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팔러 간 소녀를 통해서다. 그 소녀의 머릿속에서는 우유를 팔아 달걀을 산 뒤 그것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키우고, 그것을 팔아 드레스를 사는, 기분 좋은 상상이 이어진다.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그만 우유 통을 엎는다. “알이 부화되기 전에는 병아리로 세지 말라”는 영어 속담이 거기서 나왔다. 지난 5월까지 경상흑자가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희소식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은 리스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수출 호조는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것이다. 그로 인한 엄청난 자금 수요는 사모대출이라는,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메워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이 AI 거품을 경고한다. 지금의 뜨거운 AI 열기는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반도체 생산에 국운을 걸고 올인하는 식의 베팅은 자제해야 한다. 18세기 초 영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은 남해회사였다. 그 회사는 아프리카 노예를 북아메리카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는데, 영국 정부까지 그 회사의 성공을 확신했다. 스페인과 맺은 장기 공급 계획이 근거였다. 그래서 국운을 걸고 투자를 유도했다. 덕분에 한때 그 회사 주가가 폭등했지만, 결국 온 국민이 쪽박을 찼다. 1720년 남해 버블 사건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회사’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 박홍근 “지금이 청년 세대에 과감하게 투자할 골든 타임”

    박홍근 “지금이 청년 세대에 과감하게 투자할 골든 타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청년세대의 일자리·창업·자산·주거·결혼 분야별 정책 현황과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총괄 발제자로 나선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한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성과 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일자리 분야 논의에서 전문가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 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대신 청년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창업 부문에선 무상 보조 중심의 창업 지원을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 자산 차이로 세대 간·청년층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결혼 분야에선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부산 최고령 산단 ‘서부산스마트밸리’ 산업·문화·청년 복합공간으로

    부산 최고령 산단 ‘서부산스마트밸리’ 산업·문화·청년 복합공간으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인 서부산 스마트밸리(옛 장림·신평산단)가 산업과 문화, 청년 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부산시는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공동주관 ‘2026 문화선도산단 공모’에서 서부산 스마트밸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산 스마트밸리는 부산 최초 산업단지이자 서부산 제조업의 중심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단순 생산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 청년 활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 공간으로 재도약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7개 사업을 추진하며 국비 489억원 등 총 889억 6000만원을 투입한다. 7개 사업은 ▲청년 디자인 리빙랩 브랜딩 ▲랜드마크 건립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노후공장 청년친화 새단장 ▲문화가 있는 날 ▲지역 콘텐츠 균형발전 지원 ▲부처 연계형 노후산단 개발 등이다. 시는 먼저 청년 디자인 리빙랩 브랜딩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한다. 청년이 직접 참여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통합 브랜드를 구축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인다. 산업단지의 역사와 미래 산업, 근로자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 랜드마크도 조성한다. 이 공간에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센터, 디지털 마음의 숲, 확장·증강현실(XR·AR) 기반 스포츠 존, 교육 및 취미 활동 공간 등이 들어선다. 다양한 연령, 국적의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환경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공장 내 낙후된 공용시설을 정비해 청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등 산업단지 전반의 이미지를 밝고 쾌적하게 바꾼다. ‘부네치아’라고 불리는 장림포구 일원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정례화하고 케이팝 공연과 드론쇼, 낙화놀이, 미식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선셋 요가 등 상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글로벌 음식 페스티벌도 추진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 간 유대감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미디어 창작 교육, e-스포츠 커뮤니티, 인터랙티브 게임 등 청년층을 위한 ‘디지털 놀이터’를 마련하고, 러너스테이션과 취미 공간을 확충해 여가 활동도 지원한다. 또한 단절된 도로망을 개선하고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해 물류 효율성과 근로자 편의성도 함께 높일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더 이상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일하고 배우며 즐기는 삶의 터전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문화선도산단 선정을 계기로 서부산 스마트밸리를 청년과 기업, 문화가 공존하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도시엔 없는 배움’ 줬더니 유학·정착… 농촌에 희망 심는 청년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도시엔 없는 배움’ 줬더니 유학·정착… 농촌에 희망 심는 청년

    생활형 농촌 유학 ‘에너지교육농장’학생 농업 체험 한 해 1000명 방문태양광 풍차·목공 등 몸으로 배워등록금 없는 ‘농촌유토피아대학원’ 생태·문화·공동체 등 다양하게 공부지역 리더 키워 농어촌 소멸 대응농촌 유학, 마을 활성화에 큰 도움정착은 많지 않아 정책 뒷받침 필요 인구 유출과 고령화 영향으로 농산어촌의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열악한 교육 여건은 청년이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삼지 못하고 도시로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9일 지난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포럼 발표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 3558개 읍·면·동(법정동) 중 초등학교가 없는 곳은 283곳(7.9%)에 달했다. 유치원이 없는 곳은 435곳(12%), 중학교가 없는 곳은 1213곳(34%)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수는 2015년 271명에서 2024년 249만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은 158만명에서 133만명으로 줄었다. 읍면동 내 소규모 학교 폐교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것도 확인됐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시군 학생 수는 평균 79~130명, 학부모는 1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만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화 교육을 제공하며 ‘농촌 유학‘ 등을 유도하는 청년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경북 경주 산내면 산촌인 우라마을에서 ‘에너지교육농장’을 운영하는 함용재(43) 대표도 그중 한 명이다. 2010년 문을 닫은 우라분교 터에 만든 이 교육농장에는 한 해 1000여명이 방문한다. 바탕에는 ‘경북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경북농업기술원과 경북교육청, 대구교육대가 함께 추진 중인 이 프로그램은 농장을 교육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농업·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생활형 농촌 유학’ 모델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시행 후 현재 70여개 농장이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교육농장에 들른 학생들은 태양광 발전으로 작동하는 풍차를 만들고 목공예 체험을 통해 나무가 왜 ‘탄소저금통’으로 불리는지 원리를 배운다. 함 대표는 지역 학교에서도 체험 활동이나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며 농촌 마을 학생들이 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2010년 아버지가 운영하던 농촌유학센터에서 생활 교사로 일하며 농촌 교육 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센터는 유학하러 온 도시 아이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 등으로 방과 후 학습을 제공하는 곳이다. 함 대표는 휴대전화를 멀리하고 또래, 어른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아이들을 보고 환경이 아이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고 한다. 최근에는 농촌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가족에게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 운동도 시작했다. 산내면은 대구와 경북의 식수원인 운문댐 가까이 있는 청정 지역으로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는 탓에 농업 외 일자리가 없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교육 환경 개선을 고민하자 산내면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에 1명이 전학 오고, 해외 교포 2세 2명도 청강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뿐인 중학교에도 2명이 전학 왔다. 그러면서 두 학교 학생 수는 각각 16명, 11명이 됐다. 지난해까지 20명이 넘던 학생 수가 줄어 걱정하던 주민에겐 큰 경사였다. 함 대표는 “아이들이 없으면 마을은 쇠락을 피할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와서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눈을 빛냈다. 경남 함양에는 청년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재생과 정착을 도모하는 ‘농촌유토피아대학원’이 있다. 농산어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1년 설립된 대안 교육 기관이다. 캠퍼스·강의·등록금이 없는 ‘3무(無)’ 대학을 표방하며 현장 중심 학습과 독서 토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인재를 키우고 있다. 학생들은 연 8회 현장 학습과 정기 독서 토론에 참여하며 농업·생태·문화·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다. 등록금 대신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점도 특징이다. 매년 20명 안팎의 신입생을 모집해 왔다. 올해 6기는 13명이다. 전체 입학생 가운데 청년층은 3분의 1 정도다. 농업인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이 고르게 분포해 있다. 경기 파주에서 치유 농장을 운영하는 귀농 2년 차 농업인인 6기 황서연(31)씨는 “여러 현장을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농촌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며 “연고 없이 농촌에 왔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농촌에 남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 농촌에 필요한 것도 사람이고, 지역에 남게 만드는 힘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유토피아대학원이 주목하는 것은 ‘정착’이자 ‘지역 리더 양성’이다. 조금평 농촌유토피아연구소장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재들이 각 지역에 배치돼 변화의 중심이 된다면 굳어진 사고를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짚었다. 몇 년 사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된 농촌 유학은 폐교 위기를 극복하거나 마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 전교생이 11명에 불과했던 강원 양양군 남애초는 지난해 2학기 기준 4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교생이 6명뿐이었던 경남 통영 욕지초등학교 역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등으로 올해 11명으로 늘었다. 다만 농촌 유학이 지역 정착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아 민간의 노력에 더해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 윤요왕 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도 예산을 투입해 주거 지원 기간 등을 늘리고 일자리 사업도 연계해야 농촌 유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고교까지 마치면 해당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초·중 단계에 머문 농촌 유학을 고교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역 사정에 맞는 특성화고를 설립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친? 필요 없어! 엄마랑 놀래”…MZ세대 ‘엄미새’ 열풍

    “남친? 필요 없어! 엄마랑 놀래”…MZ세대 ‘엄미새’ 열풍

    “엄마, 이번 주 주말에 뭐 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엄미새’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미새’라는 말은 원래 어떠한 대상에 과하게 집착한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에서 비롯됐으나, MZ세대 사이에서는 엄마에 대한 사랑을 유쾌하게 드러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마마보이’, ‘마마걸’처럼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자녀를 놀림조로 부르는 말이 유행으로 번지기도 했다. 다만 ‘엄미새’는 자녀 본인이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유대감을 자랑스럽게 선언하는 표현에 가깝다. 최근 그룹 아일릿 원희는 유튜브 채널 ‘아이돌 인간극장’에 출연해 가장 좋아하는 유행어로 ‘엄미새’를 꼽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원희는 “저 진짜 엄미새다. 엄마한테 엄미새 관련 영상을 자주 보내는데 그러면 엄마가 보고 웃으신다. 애교도 유일하게 부모님한테만 있다”고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친구를 굳이 애써서 새로 사귀기도 싫고 새로운 사람을 신경쓸 여유도 없다”며 “에너지, 시간 낭비 할 필요 없이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거 사드리는 게 행복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는 시점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생애 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동거 청년 비율은 2000년 46.2%에서 2022년 55.3%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 함께 사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과 수도권 1970년대생은 35세 시점 부모 동거 비율이 20%대였지만 1981~1986년 출생자의 경우 41.1%로 2배 이상이었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빈곤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5~29세는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35~39세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제 막 독립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연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2022년 19~34세 청년 104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의 연애, 결혼, 그리고 성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9%는 연애경험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연애경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42.1%였다. 남성 46.9%, 여성 37.3%로, 남성이 소폭 높았다. 점수로는 평균 3.3점(5점 만점)이었다. 평균 교제 기간은 약 1년 9개월, 한 달 평균 데이트 횟수는 7.9회로 나타났다. 갈등이나 다툼은 한 달 평균 2.2회였는데, 주로 성향 차이(30.2%), 태도에 대한 불만(21.2%), 소통 측면 요인(20.2%) 등이 원인이었다. 헤어진 계기나 이유는 가치관 및 성격 차이(60.5%)가 가장 많았고, 현실적인 이유로 만나기 어려워져서(13.7%)가 뒤를 이었다. 현재 비연애 중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1%는 자발적인 비연애라고 답했다. 향후 연애의향에 대해서는 46.7%만 긍정적이었다. 연애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여유가 없어서(58.7%), 연애 자체에 관심이 생기지 않아서(36.1%) 순이었다. 비연애 상태인 현재에 대해 만족한다(48.3%)는 응답이 불만족(15%)보다 높았다.
  • “청년 개인회생은 도덕적 해이 아닌 사회적 투자”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청년 개인회생은 도덕적 해이 아닌 사회적 투자”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회생법정 앞에 선 청년 부채의 현실낭비와 절제 부족 보다 사회구조 탓자산 격차가 키운 청년 빚의 악순환생활비 대출 몰리다 범죄 유혹까지은행 수익 뒤에 가려진 채무자 위험개인 회생은 시혜 아닌 재기의 권리‘클린 바우처’로 회생절차 개선해야희망 잃은 청년들 일어설 기회 절실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 불안은 빚 문제로도 번진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이 7000만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는 경로도 희미해졌다.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중간’에도 가기 어렵다는 좌절감이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 좌절이 빚과 쉽게 만난다는 점이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메우기 위한 대출이 쌓이고, 격차를 따라잡으려는 투자와 도박성 선택도 빚을 키운다. ‘청년파산’의 저자 박기태 변호사는 청년 부채를 개인의 낭비나 절제 부족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가 책에서 주목한 것은 빚의 규모보다 빚에 이르는 과정이다.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빚은 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소액대출로 이어진다. 전세사기 피해, 불법 금융, 범죄조직의 유혹이 겹치면 청년은 더 깊은 수렁으로 밀려난다. 그를 만나 청년 부채의 현실과 회생의 해법을 물었다. -요즘 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와중에 책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다. “처음에는 빚과 이자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청년 채무자들의 사례가 워낙 강렬했다. 기성세대나 언론은 청년 부채를 낭비나 투자 실패, 도박으로 쉽게 단정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참혹한 현실이 있었다.” -15년간 노숙인 지원 활동을 해 왔다. 회생·파산 분야에 관심을 쏟은 계기였나. “노숙인센터와 로스쿨 시절 법률 상담을 하며 만난 이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다. 실직, 질병, 주거 상실 등 벼랑 끝에 몰린 이유는 달랐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남는 문제는 하나, 결국 빚이었다. 빚은 이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붙드는 마지막 족쇄처럼 작용했다.” 박 변호사에게 회생·파산은 빚 정리를 넘어 사람이 다시 사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최소한의 통로다. -과거 중장년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상담실에 왜 청년들이 늘었나. “2021년 무렵부터 20대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사회에 막 들어섰거나 아직 자리잡기도 전인 이들이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찾아왔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계급 이동이 어려워진 사회 구조를 이유로 본다. 노동소득만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일부 청년은 영끌, 공격적 투자, 불법 도박, 사채 같은 위험한 선택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자력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첫 경계선은 어디인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 이자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처음에는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다. 그러나 연체가 시작되고 독촉이 이어지면 일상적인 노동도 흔들린다. 일을 해도 머릿속은 빚 생각뿐이다. 가족 안전망이 있는 청년은 그 전에 멈출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은 악순환으로 곧장 밀려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은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나. “빚이 일정 선을 넘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가 된다. 당장 갚을 돈이 없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린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명의나 통장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법 도박, 해외 범죄조직의 유혹에 노출되는 식이다. 위험을 알아도 멈출 힘이 별로 없다.” 박 변호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 문제도 언급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상담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보고 있었다. 사채에 시달리다 자살 시도까지 했던 한 청년은 ‘600만원을 준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조직에 구금됐다. 그 청년은 나중에 박 변호사에게 “바닥 밑에 지하, 지하 밑에 지옥이 있었다”고 했다. -청년 부채 문제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는 못 받을 위험까지 계산해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무자가 무너지거나 금융사기를 당하면 책임은 개인에게만 돌아간다. 은행의 보안이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했는지는 제대로 따지지 않고, 결국 ‘왜 속았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은행은 정부가 허용한 이자사업을 독과점 체제 안에서 해 왔다. 국내 은행권 이자이익은 연간 60조원을 넘었다.” 박 변호사는 “꿀은 은행이 빨고, 위험은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했다. 미국처럼 금융기관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은행도 보안과 대출 관리에 신경 쓴다는 것이다. -청년 부채와 좌절이 정치적 극단화로도 이어진다고 보나. “청년들의 정치적 선택을 단순히 극단화됐다고만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2000년대생들은 정보도 많고 자기 처지도 잘 안다. 문제는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는 데 있다. 기성세대가 자산과 자리를 선점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내 몫은 어디에 있나’라고 묻는다.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분노로 이어진다.” 그 분노는 냉소, 혐오, 정치적 극단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으로 꾸짖기보다 그 배경을 읽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생각이다.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했다. “우선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인생의 낙인처럼 여기고 끝까지 사채로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을 고민할 때쯤에는 이미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상태가 대다수다. 그런데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 등으로 200만~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는 다시 돈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는 책에서 ‘클린바우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클린바우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비용을 공공이 먼저 지원하고, 이후 회생 절차 안에서 채무자가 갚아 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무상 지원이 아니라 재기 비용을 먼저 빌려주는 구조에 가깝다. -채무조정이나 탕감 논의에는 늘 ‘도덕적 해이’ 비판이 따라온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던 일로 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 단계부터 비용이 들고,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채무자는 3년 동안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자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원금의 70~80%까지 갚는 사례도 있다.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청년들이 개인회생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나. “당연하다. 많은 청년이 공포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미루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사채나 돌려막기로 버티는 건 고통의 기간만 늘릴 뿐이다. 법이 정한 회생 제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다. 국가 입장에서도 청년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복귀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회생·파산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우도 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급 휴직을 하다가 카드 돌려막기로 빚이 수천만 원까지 불어난 30대 직장인이 있었다. 회생을 신청하자 반복되던 독촉 전화가 끊겼다. 그 소음이 멈추니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할 수 있었다. 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고, 정해진 생계비 안에서 생활하면서 소비를 통제하고 규모 있게 사는 법을 익히는 효과도 있다. 노숙인 상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다. 파산 면책을 받고 공공근로로 한 달 60만~70만원이라도 벌게 된 사람이 그 돈을 자녀에게 보내고 싶어 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보다 삶의 의미다. 내가 번 돈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청년 채무 위기를 방치하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되나. “가장 무서운 대가는 희망의 상실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범죄조직의 말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에 이들을 구제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청년 부채는 금융 문제이지만 금융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용, 주거, 자산 격차, 가족 안전망, 범죄, 정치 불안이 모두 연결돼 있다.” 청년에게 ‘각자도생하라’고만 말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남기 어렵다. 박 변호사가 말하는 청년파산은 단순히 빚을 갚느냐 못 갚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일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최소한의 출발선을 보장할 책임과 의지가 있는지를 재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박기태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도산·손해배상·경제범죄 분야에서 활동하며 회생·파산 사건을 12년째 다뤄왔다. 대학 시절부터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지원 활동을 이어왔고 현재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청년 채무자 증가를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파산’을 썼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상숙 논설위원
  •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흙수저 출신으로 금수저가 된 대표적인 인물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다. 그는 ‘힐빌리의 노래’에서 ‘러스트벨트’의 가난과 절망을 생생하게 그려 낸다. 마약에 중독된 어머니, 폭력과 방임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그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닌 해병대 입대였다. 해병대 생활은 그가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세상에 맞설 체력과 정신력을 부여해 줬다. 무엇보다 그에게 사다리가 된 것은 제대군인 원호법, 일명 ‘지아이 빌’(G.I. Bill)이었다. 귀환한 제대군인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그는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명대에서 최근 0.95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의 위기는 여전하다. 병역자원 면에서도 치명적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 23만 6000명에서 2040년대 초반엔 12만 6000명으로 반토막 난다.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이 신규 입대해야 하지만 인구 통계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직업군인이나 단기 징병에 응하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전환을 언급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모병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20만명 정도인 연간 징집병 전체에게 올해 최저임금 기존 연봉 260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5조 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근무 시작부터 적정 임금을 받는 복무기간 4년 정도의 전문 병사와, 12개월 미만 단기 징병을 함께 운용하면 해당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징병 시기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의 경제 효과는 비용보다 더 크다.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조기에 민간 경제 영역에 투입되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2019년 모병제 등으로 사병 18만명이 감축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6조 50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시점의 상승분은 20조원을 넘길 게 확실시된다. 지난해 명목 GDP 2676조 7000억원 기준 연간 0.7%가량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선택적 모병제를 논할 때 가장 뼈아픈 반론은 ‘없는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고, 있는 집 자식들은 병역을 기피하는 계급 군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병역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공동체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는 취지다. 다만 모병제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의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2020) 연구가 대표적이다. 군 복무 때 민간보다 일정 정도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층 지니계수는 징병제 때 0.323, 모병제 때 0.30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0.018포인트 개선되는 건 정부의 대규모 복지 정책이 성공했을 때나 볼 수 있는 형평성 제고 효과다. 무엇보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된다면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지아이 빌’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비와 생활비 제공뿐 아니라 대학 입학 때 별도 정원 선발, 공직 진출 때 군 가산점 부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대는 계급의 막다른 골목이 아닌 계층 이동의 강력한 ‘사회적 사다리’가 된다. 이는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률 확충으로도 이어진다. 미국이 대표적인 전례다. 제대군인 원호법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제대군인들이 1950년대 노동 시장의 고급 인력으로 대거 유입됐고, 이는 1950~60년대 고도성장의 발판이 됐다. 선택적 모병제는 단순히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적 병역제도다. 동시에 군대를 기회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정의 모병제’로 정교화하는 건 우리의 과제다. 이두걸 사회1부장
  • 이성훈 LH 사장 “서리풀 착공 1년 이상 앞당겨라”

    이성훈 LH 사장 “서리풀 착공 1년 이상 앞당겨라”

    취임 직후부터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사업 일정을 대폭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 사장은 8일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당초 계획보다 주택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2028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리풀 1지구와 2지구를 차례로 둘러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지정된 1지구에 1만 8000가구, 6월 지정된 2지구에 2000가구 등 모두 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LH는 이달 중 1지구 지구계획 승인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하반기 보상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들의 존치 요구와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주민 협의체를 운영하며 이주와 보상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서리풀지구는 정부의 새로운 주거정책을 구현하는 시범 모델 역할도 맡는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중형 평형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장은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서리풀지구 점검을 마친 뒤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폭우와 폭염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인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 체계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사장은 “기후변화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폭우와 폭염에 빈틈없이 대비해 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AI 물결에 MS 4800명 감원… “근로자 훈련·사회적 대화 시급”

    AI 물결에 MS 4800명 감원… “근로자 훈련·사회적 대화 시급”

    인공지능(AI)이 글로벌 노동시장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 시장의 AI 대체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AI와 일자리의 공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6일(현지시간) 게임 사업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인력의 2.1%인 48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S 측은 이번 감원이 “AI로 인한 직접적인 인력 대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규모 AI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는 올해 7000억 달러(약 1069조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메타(전체 인력의 10%), 아마존(1만 6000명)도 감원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구조조정보다 신규 채용 축소로 AI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대체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AI와 일자리의 공존’ 세미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가 본격 도입된 2023년 3분기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전문 디자인업에서 20대 후반 고용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청년 고용 악화를 넘어 국가 인재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초급 전문직 등 청년층이 주로 진입하는 일자리부터 AI로 대체되면 실무 경험을 쌓아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는 ‘숙련 사다리’가 단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할 분야는 돌봄·운송·음식점 등 저숙련·저임금 업종이지만, AI 기술은 수익성과 인건비 절감 논리에 따라 금융·법률 등 고숙련·고임금 직종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 유인이 적은 저임금 직종에도 교육·훈련 정책을 집중해 산업군별 AI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거시적인 관점의 AI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길 위원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지 여부보다,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면 다른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스테인 브루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경제학자는 “한국은 AI 활용 지침을 갖춘 기업이 대기업조차 30%에 그치고, 근로자와 AI 도입을 협의하는 기업도 5곳 중 1곳뿐”이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일 AI 훈련과 사회적 대화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실용과 협치로 도봉 대전환… 거대한 ‘창동 엔진’ 돌린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실용과 협치로 도봉 대전환… 거대한 ‘창동 엔진’ 돌린다”[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구호보다 ‘삶이 나아지는 변화’내년 서울아레나 준공·GTX C 착공‘강북 전성시대’ 발맞춰 실리 극대화‘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전략아레나 활용해 문화·상권·관광 연계하나로마트 부지 주상복합 등 개발동서 간 생활권 막는 교통망 혁신1호선 지하화·우이방학경전철 이행교통 취약층 위한 ‘복지 버스’ 도입젊은이들도 살기 좋은 도봉으로창동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 구상전철역 인근 ‘권역별 보육센터’ 계획“구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욱(60) 도봉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창동 구민회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주민과 함께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실용’이란 화두를 강조했다. 2010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상급식 조례 등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그이지만, ‘대립’이 아닌 ‘협치’를 내세웠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오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 기조에 발맞춰 도봉의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은 멈춰 있었다”면서 “내년 서울아레나 준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착공 등 거대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촘촘하고 실행력 있는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도봉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사실 당선의 기쁨보다 마음이 무척 무겁다. 인사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렇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하지만 행정은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8대 시의회 시절 무상급식 논란, 서울광장 개방 공방 등 오 시장과 갈등으로 치달았던 사안을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 시의회도 민주당이 과반(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만큼 수레의 양 바퀴처럼 호흡이 중요해졌다. 당리당략을 떠나 도봉구만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철저하게 협력하고 논의해 맞춰가겠다.” -핵심 공약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서울아레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창동 역세권 개발은 도봉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메인 엔진이다.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끌려가지는 않되 오 시장의 창동 개발론과 유기적으로 합을 맞추는 ‘도봉만의 정책’이 핵심이다. 내년 준공되는 서울아레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아레나와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확실히 받아내 도봉의 자산으로 삼겠다. 특히 하나로마트 부지는 농협 측과 대체 부지 마련 및 2~3년간의 영업 여건을 고려해 상부에 주거와 부족한 숙박(호텔) 시설, 쇼핑센터가 결합한 주상복합 복합개발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상업 기능 중심인 창동민자역사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창동민자역사 입주자 갈등을 조정하는 숙제 역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GTX-C 노선과 우이방학경전철 등 교통 인프라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도봉구의 가장 큰 지역적 현황이자 숙제는 동서 간 생활권을 차단하고 있는 지상철의 지하화다. 다행히 최근 GTX-C 노선 건설 측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경원선(1호선)구간도 지하화가 병행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경원선의 도봉구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약 6㎞ 구간으로 4호선 지하화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우이방학경전철은 시의원 시절 사업성이 떨어지는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살려놓은 도봉의 숙원사업이다. 이제 설계비가 반영돼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 온 만큼 주민과의 신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방학에서 노원 상계역, 마들역을 거치는 ‘소타원형 경전철’ 노선을 신설해 4·7호선 환승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6%에 이르는 현실에 맞춰 ‘교통 복지’도 실현하겠다. 쌍문1동, 창3동, 방학2동처럼 버스 노선이 열악한 지역에 교통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버스’를 도입하겠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구청, 보건소, 노인복지관, 주요 지하철역과 김수영문학관 등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무료 셔틀 형태가 될 것이다.” -관광진흥지구 지정 언급이 있었다. 유입 인구를 늘리고 소비하게 할 전략은. “서울아레나가 들어서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텐데, 공연만 보고 곧바로 도봉을 빠져나가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편스마트 교통을 통해 장도 보고 도봉산도 둘러보는 종합적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편리하게 택시를 부르고 이동하는 스마트 교통 앱 체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또 도봉산 국립공원 초입에서 1000~2000원의 입장료를 받되 지역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돈을 걷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품권을 들고 쌍리단길, 도봉옛길 같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겠다는 뜻이다. 아레나 관람객들이 도봉에서 1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이나 화학부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위한 주거 및 보육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나. “청년들이 정착하려면 주택, 교육, 교통이 직업과 이어지는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도봉구는 대기업이 없어 제한적이다. 대안으로 창동역 역세권에 청년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직장맘들의 가장 가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보육지원센터’를 지하철역 인근에 지을 계획이다.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가는 보육·교육 걱정 없는 도봉을 만들겠다. 1인 가구 어르신 돌봄과 청년 주거를 묶는 선순환 주거 개선 시범 사업도 추진하려고 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 보건, 식사, 세탁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공동 돌봄 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이주하며 빈 주택가의 노후 가구를 정비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방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분담금 문제와 사업성 등 원초적인 갈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구청은 과거 서울시의 ‘매니저 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민 협의체나 추진위 구성을 행정적·법적으로 밀착 지원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 존중이다. 주민 뜻이 모이면 구청은 용적률 상향 등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특례 조항이나 한시적 완화를 적극 요구하겠다. 진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이주 수요 등도 고려해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또한 창동 개발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교통망 연계도 힘쓸 것이다. 이전을 마치고 앞으로 3년간 환경점검에 들어가는 화학부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폐교 후 도봉초 학생들이 사용 중인 도봉고처럼 학교 통폐합을 미리 조정하는 등 미래 행정자원을 촘촘하게 그려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수위 이름을 ‘도봉 대전환 준비위원회’로 정했던 것은 멈춰 있던 도봉에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구청장 하나 바뀐다고 도시가 확 바뀌지는 않는다. 우선 일하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고, 둘째 공무원 조직과 정치 조직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구민과의 단단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구청장인 저 자신부터 내려놓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겠다. 말이 아닌 실행력과 혜택으로 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김동욱 구청장은 1966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도봉초·중과 홍대부고, 원광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00년 재보궐선거에 최연소(34세)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본격적인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2002년(6대)과 2006년(7대) 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민주당 거물이자 도봉을 대표하는 유인태 의원 보좌관으로 내공을 닦았다. 이어 2010년 8대 시의원으로 복귀한 뒤 9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8대 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장, 9대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시의회의 중추를 맡았다. 2022년 구청장 경선에 탈락했지만 6·3 지방선거에선 52.14%의 득표율로 현직인 국민의힘 오언석 후보를 꺾었다. 덕분에 민주당은 4년 만에 고토를 회복했다.
  • “자기 정치로 당정 협력 혼선”… 김민석, 정청래 때리며 출사표

    “자기 정치로 당정 협력 혼선”… 김민석, 정청래 때리며 출사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호남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당심 공략에 나선 김 전 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 체제가 당정 엇박자를 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대표 교체 결단’을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정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전일빌딩 245에서 “당대표 출마는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당내 논쟁을 각오한 무거운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청래 지도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오후 서울로 이동해 국회에서 한 번 더 출마 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으로 비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정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누자,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만 응수했다. 대신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은 거세게 김 전 총리를 공격했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 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왜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며 “감기약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약 성분은 무엇인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라고 저격했다. 한민수 의원도 “시대착오적이고 유체이탈식 발언을 나열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저는 오늘 출마 선언에서 한마디도 네거티브를 안 했다”면서 “역대 우리 당의 지도자들은 당의 건전한 방향을 위한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과 네거티브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는 7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주 당 혁신 연속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창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한편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선 “김 의원과 손잡고 김 의원 생각대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언급했다. 정 전 대표는 강성 개혁 노선을 대변했던 추미애 경기지사와의 만남을 공개하기도 했다. 송 의원도 8일 당권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30 (청년층의 지지) 없이는 2030년 대선은 없다”며 “서울에서 아마 (전당대회 출마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도시 인천을 만든 경험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 임무 수행에 커다란 자산”이라며 경륜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언론사 카메라에는 송 의원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송영길 당대표 출마선언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 “공무원 해달라는데 아무도 안 왔다”…일본 대도시의 굴욕 [핫이슈]

    “공무원 해달라는데 아무도 안 왔다”…일본 대도시의 굴욕 [핫이슈]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업의 상징으로 통하던 공무원마저 청년층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를 넘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도 기술직 채용에 지원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잇따랐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는 2025년도 대졸 설비직 공무원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를 한 명도 받지 못했다. 해당 직렬은 청사와 학교 등 공공시설의 기계·전기 설비를 정비하고 관리한다. 니가타시도 대졸자 대상 수도 분야 전기·기계직 채용에서 지원자가 나오지 않았다. 시는 추가 모집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력난은 일부 도시에 그치지 않았다. 인구 약 150만명의 고베시를 비롯해 지바시와 사이타마시 등 수도권 대도시도 토목·건축·전기·기계 분야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정령지정도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요코하마와 오사카, 고베, 니가타 등 모두 20곳이다. 생활 여건과 일자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도시조차 기술직을 구하지 못하면서 공공부문의 인력난이 한층 심각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은 5.52% 올랐는데 공무원은 2.93%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기업과 벌어진 처우 격차가 꼽힌다.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 속에서 기술 인재를 붙잡기 위해 초임과 임금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 지난해 일본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5.52%로 199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지방공무원의 급여 인상률은 2.93%에 그쳤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임금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특히 토목과 전기, 기계 전공자는 건설사와 제조업체, 인프라 기업에서도 수요가 높다. 민간기업이 높은 초임과 빠른 승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경력 체계를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이 더디고 승진 구조가 경직된 공직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나쓰구 히로아키 와세다대 교수는 연공서열에 기반한 공무원 급여·승진 체계가 전문성과 성장 기회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안정성만으로는 민간기업과의 인재 확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수도관·도로 관리 비상…한국도 경쟁률 급락 문제는 기술직 부족이 단순한 채용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기술직 공무원은 도로와 교량, 수도관, 하수도,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과 보수공사를 관리한다.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직원 한 명이 맡는 업무가 늘고 시설 점검과 보수도 늦어질 수 있다. 업무 부담이 커져 젊은 직원이 다시 공직을 떠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건설한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관리할 기술 인력마저 줄면 사고 위험과 보수 비용이 함께 커질 수 있다. 한국도 일본의 상황을 남의 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등 채용시험에는 2만 3390명 선발에 14만 1546명이 지원해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쟁률은 2023년 10.7대 1에서 2024년 10.4대 1, 지난해 8.8대 1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토목·건축·전기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직군 경쟁률은 5대 1로 행정직군의 6.7대 1보다 낮았다. 지방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술직 공무원 확보는 한국 지방정부에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대도시의 ‘지원자 0명’ 사태는 공공 인프라를 관리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일본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
  • 광교신도시 올 하반기 ‘청년 특공’ 도입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분양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공급 규모는 240세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그동안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가구로 대상을 한정해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도는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별공급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별도의 특별공급 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의 건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에서 15%로 조정했다.
  • 작가·경리·SW 개발자… AI 도입 뒤 청년 고용 급감

    작가·경리·SW 개발자… AI 도입 뒤 청년 고용 급감

    최근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인공지능(AI)과 밀접한 업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도가 낮은 사회 초년생의 업무를 AI가 대체하면서 청년 고용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지난 5월 3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223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5000명(2.8%) 줄었다.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가 26만 8000명(1.7%) 증가한 가운데 가입자가 감소한 연령대는 30세 미만과 40대뿐이었다. 30세 미만 가입자는 2022년 9월 이후 3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AI의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는 고용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0세 미만 가입자는 정보통신업에서 1년 전보다 9.3% 줄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4.1% 감소했다. 20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직종별로 법률 사무원은 6.1%, 작가·통번역가는 20.6%, 디자이너는 7.6%, 회계·경리 사무원은 11.5%,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10.1%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사업체 인력 동향에서도 컴퓨터 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와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디자이너 등 AI 활용도가 높은 직종의 경우 종사자 수와 구인 인원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전체 노동시장의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AI가 청년층의 직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점에서 변화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AI를 청년 고용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 전환 교육과 역량 강화, 이직·전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공임대주택, 부산 첫 국토부 ‘특화주택사업’ 선정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공임대주택, 부산 첫 국토부 ‘특화주택사업’ 선정

    부산도시공사는 ‘에코델타시티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공사가 제안한 사업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이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제안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및 생활 인프라와 연계된 맞춤형 정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에코델타시티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조성된다.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200호와 일반 통합 공공임대주택 793호를 합쳐 총 993호로 공급되며, 특화주택 200호는 가족 정착형(50호)과 청년 정착형(150호)으로 구성된다. 강서권 11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층이 주요 입주 대상이다. 부산 외 지역 1주택 허용 및 자산요건 완화 등 실수요자 맞춤형 입주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부산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측은 “이번 사업 배경에는 최근 부산으로 유입되는 기업·기관의 이전 흐름도 반영돼 있다”라며 “향후 부산으로 이전 및 유치되는 기업·기관 근로자의 정주를 지원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李 “메가 프로젝트는 청년에게 기회”… 2030 맞춤 정책 주문

    李 “메가 프로젝트는 청년에게 기회”… 2030 맞춤 정책 주문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설 디딤돌불균형·격차 완화, 국정 성패 달려”청년 문화예술패스 확장안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청년층의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되돌리기 위해 반도체 대규모 생산 투자 등 정부 주요 정책도 청년층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양극화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경청통합수석실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패스에 대해 상세히 질문한 뒤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청년층 대책을 주문한 건 이날만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청년층이 공정을 주장하며 올림픽공원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자 청와대에서는 이들을 달래기 위한 각종 정책 주문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 오세훈 “청년들 미래 설계가 서울시 미래에 대한 설계”

    오세훈 “청년들 미래 설계가 서울시 미래에 대한 설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날 오전 민선 9기 첫 정책으로 청년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청년층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동아리온(ON)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서 지난해 우수 활동 동아리 사례 발표를 듣고 “이 정도의 봉사활동이라면 재정 지원이 아깝지 않은 성과가 아주 좋은 동아리 활동”이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서울 내 대학 31개교, 49개 동아리에 속한 학생 83명이 참석했다. 그는 “대학생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통해서 능력과 열정을 키워나가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각종 정책들을 통해 미래를 알토란같이 잘 설계하셔라”며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생 설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학생 여러분들을 비롯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설계가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설계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의 마지막 날도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발표하고 마무리를 했다”며 “어제 취임식을 한 다음 오늘 첫 정책 발표도 역시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AI 사다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시작을 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과 학습 공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AI 사다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AI를 중심으로 바뀌는 산업·취업 환경에 소외되는 청년들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 “결혼 안 해도 되나?”…中 2억원 ‘반려자 로봇’ 예약 1만3000대 [핫이슈]

    “결혼 안 해도 되나?”…中 2억원 ‘반려자 로봇’ 예약 1만3000대 [핫이슈]

    사람의 피부와 혈관, 지문은 물론 속눈썹까지 사실적으로 구현한 중국산 ‘반려자 로봇’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가 모델은 2억원이 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체 시리즈 예약 주문이 1만 3000대를 넘어섰다. 중국 로봇업체 유비테크는 지난달 30일 선전에서 소비자용 브랜드 ‘유월드’(UWORLD)의 첫 제품인 휴머노이드 로봇 ‘U1 시리즈’를 공개했다. 남성형은 키 183㎝에 몸무게 42㎏, 여성형은 키 168㎝에 몸무게 35.2㎏이다. 얼굴과 몸을 실리콘 피부로 덮고 머리카락과 눈썹, 속눈썹도 사람처럼 재현했다. 로봇에는 팔과 다리, 손, 목, 가슴 등을 움직이는 관절 88개가 들어갔다. 한 번 충전하면 2∼4시간 작동하며 눈을 깜박이고 고개를 돌리거나 이용자의 시선을 따라 움직인다. 정서 기억하고 감정 20여종 식별 유비테크는 U1을 청소나 운반에 특화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쌓는 정서 교감형 로봇으로 내세웠다. U1은 대화 내용을 암호화해 기기 내부에 저장하고, 이전 상호작용을 기억해 이용자에게 맞춘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됐다. 정해진 호출어를 말하지 않아도 주변 상황을 파악해 반응하는 기능도 갖췄다. 회사 측은 U1이 20가지가 넘는 감정 상태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구별하고 일부 상호작용에는 0.5초 이내로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음성과 입 모양 사이의 지연 시간도 0.02초 이하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성능 수치는 아직 외부 기관의 독립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외형도 주문자의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다. 피부와 헤어스타일, 얼굴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유명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적용한 맞춤형 제품도 추진한다. 홍콩 매체 더스탠더드는 중국 온라인에서 “로봇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등장했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동작이 뻣뻣하고 화장이 부자연스럽다는 평가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독신 청년층과 애니메이션·게임 애호가 등이 주요 고객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00위안 예약금…1만3000대 모두 2억원 모델은 아냐 U1 시리즈는 상반신형 ‘라이트’, 전신형 ‘프로’, 고성능 전신형 ‘울트라’ 등 세 종류로 구성됐다. 라이트 가격은 11만 9800위안(약 2740만원), 프로는 16만 9800위안(약 3880만원)이다. 최고급 울트라는 여성형이 88만 위안(약 2억 140만원), 남성형은 99만 위안(약 2억 2660만원)이다. 유비테크는 발표회 당일까지 U1 시리즈의 누적 주문량이 1만 3361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모델별 주문량이나 전체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1만 3000대가 모두 2억원대 울트라 모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판매 방식도 일반적인 완제품 구매와는 다르다. 유비테크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에서 3000위안(약 69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초기 물량 구매자를 모집했다. 첫 제품은 오는 9월 15일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양산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유비테크는 현재 눈썹과 속눈썹을 작업자가 한 올씩 직접 심고 있다. 저우젠 유비테크 창업자는 이러한 제조 공정을 두고 “인류 제조업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양산 난도”라고 평가했다. 회사는 올해 U1 시리즈 1만대를 생산하고 2027년에는 연간 생산능력을 5만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 안의 ‘반려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오는 9월 첫 인도 이후 실제 성능과 소비자 평가에 달렸다.
  • 우리미소금융재단, 현장 중심 ‘포용금융’ 확대

    우리미소금융재단, 현장 중심 ‘포용금융’ 확대

    우리금융그룹이 미소금융 거점을 골목시장으로 옮겨 현장 중심 포용금융 강화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1일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인근에서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창신동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창신동은 전통시장과 봉제업 종사자가 밀집한 지역이다. 우리금융은 200개의 ‘우리 새희망가게’를 선정해 운영 물품과 사업 안정화 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이날 이전식에 참석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창신골목시장 내 우리 새희망가게 1호점인 통닭집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우리금융은 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200억원으로 늘리고 청년층에 대한 지원 비중을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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